유류세 인하, 라자드-장하성 펀드, 참여연대
유류세 인하, 라자드-장하성 펀드, 참여연대 국유본론 2008
2008/05/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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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이슈 연구
6-17. 유류세 인하, 라자드-장하성펀드, 참여연대
하나, 국제유태자본의 중국 공격 시나리오는?
지난 글쓰기가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는 듯싶습니다. 서프라이즈는 지난 글에 노무현 이름을 거명하여 비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내 글을 해우소로 보냈습니다. 친이명박, 친박근혜는 물론 정치적 성향이 다른 여러 사이트에서는 덤덤한 입장이었는데 말입니다. 이외에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친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해서, 오히려 이런 반발로 인해 나의 글쓰기에 많은 의욕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격려도 많습니다. 이중에서 독자 중 한 분이 블로그 쪽지를 통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에서 글 잘 봤습니다. 실은 저도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일치하는 듯합니다. 최근 시티 은행 그룹에서 한국 건설주에 대한 대거 추천 보고서를 냈다는 사실도, 모건스탠리의 AMA인수와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겠지요? 저 역시도 국제 은행가들이 향후 십수년 내로, 일본처럼 중국을 한번 손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현 정부가 여기에 대해 충실한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금융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자산 거품 붐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듯 보입니다. 최근 실시되는 공사 중수부 수색, 임원 및 사장 구속은 과거 이헌재로 대표되는 모피아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민간 출신 심복들을 심어 놓으려는 의도인 성싶습니다. 그리고 과거 2007년 대선 전에도, 그는 제주도를 역외 금융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금융 자유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슈가 되는 광우병, 대운하, 의보 민영보다 더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을 간접적으로 재정부에서 간섭할 수 있도록 바꾸어 놓았으며, 금융감독원을 감독위로 바꾸고, 이 역할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기억안나지만, 산하에 무슨 금융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민간출신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했답니다. 국제 은행가들이 원하는 데로 말입니다. 이것은 한국을 중국을 금융적으로 파산시키기 위한 관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거대한 밑 작업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연준은 JP모건 체이스에게 파산한 베어스턴스를 인수시키고, 유가를 급등시킴으로서, 그들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보유한 달러의 가치를 올릴 때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향후 연준은 금리 인상을 다소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기준 금리는 상향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 노선을 따라, 내수 경기의 확대를 겪을 것이고, 중국의 은행들은 예전보다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 내 자본들은 절상된 통화로 동아시아 지역의 기업, 자산들의 인수에 나서게 될 것이고, 중국 은행들은 동아시아 지역 쪽에 대출 크기를 늘이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동아시아 지역을 무너뜨림으로써, 이 위기를 중국 쪽까지 가중 시키는 도미노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확신 할 수 없지만, 나름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해 오신 분 같아 보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이 방면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 공통적인 지점을 보자면, 중국 공략 시점을 달러 절상 시점이 아닌가 라는 정도이며, 굳이 더 하나 든다면, 한국 시장이 이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저마다 다른 시나리오로 접근하는 중입니다. 가령 나로서는 국부펀드가 어떤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 사회 연기금 등이 주요한 타켓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등입니다. 그만큼 당사자들이 아닌 한,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면, 떼돈을 버는 것은 시간문제이겠습니다. 해서, 이왕 쓰던 시리즈이기에 시리즈 연장선상에서 답변 대신 이 글쓰기를 해봅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가 각종 공기업을 민영화하지는 않더라도, 운용 주체를 민간인이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도 공무원을 할 수 있게끔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을 급격히 민영화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현재처럼 운용만 민간인이 하는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요원을 공무원화 하는 제도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부의 의지라고 나는 보지 않는 편입니다.
둘, 소액주주운동은 국제유태자본의 총회꾼?
내가 장하성보다 먼저 알게 된 것은 소액주주운동이었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다 보면, 개미의 설움을 느끼게 됩니다. 주식시장이란 한마디로 세력들이 마음먹은 대로 조종하는 시장이니 말입니다. 해서, 개미끼리 단결하면 좋은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순진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을 후벼 파고 쭉쭉 빨아들인 것이 소액주주운동입니다. 나도 처음에는 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액주주운동이란 한마디로 주식총회꾼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식 총회꾼이 뭡니까. 주로 적대적 기업 인수를 위한 회사 지분 싸움을 위해 세력들이 조폭 등을 고용하여 주식총회장에 나타나 소란을 떨면서 경영권을 뒤흔드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전의 주식 총회꾼이 무식했다면, 이들은 최신금융기법 등을 운운하는 유식을 발휘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둘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장하성이란 이름을 알게 된 것은 뉴욕타임즈 보도 때문입니다. 유대계 언론인 뉴욕 타임스가 토머스 허버드 주한미대사가 IMF사태 이후 한국에서 경제·금융 개혁조치가 많이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후퇴하고 기업의 투명성이 약화되고 있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 한 발언과 참여연대의 장하성이 한국 재벌에 대한 제동장치가 여전히 없다고 한 말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독자들은 뉴욕타임즈에 거론이 되는 한국인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그간 한국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혜성과 같이 뉴욕타임즈와 같은 언론에 이름을 내비치는 이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해서, 나는 이전까지 참여연대에 호의적인 편이었지만, 이후부터는 매우 비판적이 되었음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유류세 인하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한 민주노동당 측도 참여연대 세력의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닌가 나는 보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정은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문국현은 유류세 폐지와 그 전 단계인 30% 인하를 내세웠고, 통합민주당은 20%, 이명박은 10%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이 나온 배경은 허경영 때문이 아닐까 싶기까지 한데, 허경영 공약 중에 보면, 쓸 데 없는 도로 보수만 줄여도, 자신의 황당한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장담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유류세를 염두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유류세가 24조원인데, 전체 국세가 127조원이니 약 20%쯤 되는 엄청난 세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푼다면 내수가 진작되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은 자명합니다만, 국제금융을 주도하는 국제유태자본으로서는 매우 비판적일 것입니다. 자고로 돈이란, '뭉치면 힘이요, 흩어지면 개뿔'이기 때문입니다.
셋, 장하성 펀드는 라자드 펀드?
작년에 장하성 펀드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대계 금융회사인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 아시시 부타니 회장은 "'장하성 펀드'는 틀린 말이다. 그는 단지 조언자 일뿐이다."라고 하고, 장하성은 "지금까지 편입한 종목은 내가 OK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타당하겠습니까. 회사생활을 해 본 이라면 알겠지만, 투자고문 등의 고문직이란 회사에서 대부분 고급 브로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 총리였던 블레어가 퇴임 후 유대계 JP모건 고문이 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해서, 장하성 펀드라고 하기 보다는 라자드 펀드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라자드 펀드 자금원은 대부분 미국 버지니아대학과 조지타운대학 재단 등이며, 세금회피를 위해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자산 운용도 소버린의 투자자문을 맡았던 미국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사이며, 장하성은 공식적으로는 투자고문으로 되어있습니다. 라자드 펀드는 한국시장비중이 1%에 불과하지만,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장기성 자금을 노리고 한국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라자드는 향후 국민연금 등의 자금 활용 명분으로 사회연대기금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연대는 마치 재벌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시민단체를 확장하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참여연대 협력단체인 일본의 희망제작소가 올해 518 행사에 왔다고 합니다. 한국 방식을 배우려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총선 낙선운동이 한국에서는 성공했는데, 일본에서는 실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동아시아 모델의 원조이기에 뚫기가 어려울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번 희망제작소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소액주주운동의 최대 성과는 삼성 공격일 것입니다. 주된 주체는 참여연대였습니다. 문제는 참여연대가 노무현 정권에 지나치게 올인을 하고, 너무 많이 성공하는 바람에 국민이 비판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 예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간단한 민원조차 참여연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보다 빠른 업무처리라고 말한다는 속설까지 인터넷에 나도는 형편이었습니다. 또한 장하성 펀드가 아니라 라자드 펀드라는 것이 알려지자, 장하성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하성 펀드 실체를 알아보니 이미지만 진보일 뿐이란 비판이 진보진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하성이 고대 학생 출교 사태에 불미스럽게 연관이 되었다는 점도 부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소액주주운동이 후면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삼성 공격에 나선 이가 김용철이었던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안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동안 자신의 월급 전액을 참여연대 산하기관인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투자의 귀재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기부했다고 보면 안 될 것입니다. 국제유태자본의 유력한 인물들은 기부도 상속세를 피하는 훌륭한 방식으로 여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선 기간 중 노명박이라는 용어가 인터넷에 회자된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넷, 이명박 정부 내부의 권력 암투 비밀은 유류세 인하?
나는 지난 글에서 '유류세 인하' 강행을 이명박의 분노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매우 추상적입니다. 해서, 좀 더 세부적인 추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래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내에 의견이 엇갈린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세력 중 하나가 '유류세 인하'와 같은 공약을 적극 추진한 세력일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공약에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