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태자본과 죽음의 상인 바실 자하로프

국제유태자본과 죽음의 상인 바실 자하로프 국유본론 2008

2008/06/04 02:58

http://blog.naver.com/miavenus/70031748448

   

   

   

   

18대 총선 이슈 연구

   

10-4. 국제유태자본과 죽음의 상인 바실 자하로프

   

외국인 보유 토지 분당의 10배

http://blog.daum.net/veritasong/2486773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 외국인 투자자 주식 보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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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에 대한 외국인 보유율(시가총액 기준)이 국제유태자본의 맹공격으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5%에서 순식간에 40%로 뛰어올랐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한국 40.1％, 일본 17.7％, 미국 10.3％, 대만 23.1％이니 한국이 얼마나 홀딱 벗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있고, 적대적 M&A에 대해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한국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오직 현금 보유율만 높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십여 년간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최대 변수를 외국인 동향에 둘 만큼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좌지우지해왔기에, 외인과 함께 하면 돈을 번다는 강자를 추종하는 시장 속성에 따라 인식이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관투자자들과 기업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한마디로 정실 자본주의 비판이라고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제유태자본에 대한 비정상적일 정도의 충성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이러한 구도는 장하성 펀드에서 극대화되는데, 작년부터 장하성 펀드란 국제유태자본펀드이며, 장하성은 조금 심하게 말해 명의만 빌려준 얼굴마담에 불과하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유태자본은 한국에서 손쉽게 돈을 벌어왔던 것입니다. 해서, 그들은 한국민이 죽든, 말든, 자신들이 돈을 많이 벌고, 투자하고 있기에 그간 한국 경제에 관해 펀드멘탈이 튼튼하다고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외환위기 때 국제유태자본은 자신들의 수하들인 IMF와 미 재무부를 동원하여 금리인상을 한국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한국 기업들이 흑자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국제유태자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니까 오히려 미국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간 강조했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유태자본은 낮은 금리로 조달한 자본으로 한국에서 고금리 장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달러를 원화로 바꾸었으니 원화 가치가 좋아야 하는데 달러보다 오히려 원화가 더 하락하니 환율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들은 강만수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만수가 초기 금리 인하를 요구하였지만, 근래 거의 항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만수가 수출을 늘이고자 환율인상을 조장한다고 비판을 받는데, 나는 이 비판에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부실을 막고자 사태 이후부터 일사분기까지 외국인들이 주식 상당을 차익 실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인상되었다고 모건스탠리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근래 환율인상이 되는 요인은 고유가 덕분이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주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석유 수입 제 5위이고, 전체 에너지 소비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므로 그만큼 한국 원화가 고유가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해서, 나는 강만수 팀이 환율시장에서 환율을 인상하려 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것을 묵인, 방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강만수 팀은 환율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상승하자 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인하시킨 바가 있으며, 최근에도 환율을 인하시켰습니다.

   

해서, 이러한 사태를 국제유태자본 내부의 지분 다툼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개별 자본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미국에서 무디스와 골드만삭스에 대해 벌이는 미국 당국의 조사가 양쪽에서 내지르는 대리전 성격이 짙다고 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벌어지는 모건스탠리와 퀸텀펀드와 골드만삭스 대결도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남한에서도 대리전이 벌어진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의 대우조선해양 주관사 취소가 의미하는 바는 좌파의 승리라고 하기 보다는 국제유태자본의 다른 영역의 승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 등장한 것이 시티은행과 리먼브라더스에서 경력을 쌓은 산업은행 총재인 것입니다. 어차피 멕시코에서 보듯 지금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더라도, 혹은 정동영, 유시민 정권이더라도 민영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근거는 이들 모두가 FTA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산업은행 민영화가 아니라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생기는 떡고물에 대한 이해 때문에 서로가 다투는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산업은행 민영화란 자신이 정권을 쥐고 있을 때 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서, 나는 국제유태자본 내부 지분 다툼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주된 흐름을 보다 정치권 흐름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중심적인 개별 자본을 파악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국제유태자본을 사실상 총자본으로 간주하여 설명해왔습니다. 이는 나무보다 숲을 보게 함이었습니다. 거시적인 조망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차대전 때 바실 자하로프라는 죽음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무기상으로서 곳곳에서 전쟁을 부추기면서 큰돈을 벌었던 유태인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작위와 훈장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CNN에서 시청하는 걸프전처럼 전경과 시위자들 대결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실 자하로프라는 죽음의 상인과 같은 시선으로 방송을 통해 지켜보기에 특별히 돈을 버는 것도 없으면서 바실 자하로프와 같은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세뇌를 무의식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인지 반문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유태자본 내부에서 브레진스키의 불만이란 자신들의 정체를 지나치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네오콘이 불만일 것입니다. 해서, 나는 네오콘이 고마운 것입니다. 교묘하게 정체를 숨기기보다 악인적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골드만삭스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묘하게 정체를 숨기는 이들에 비해 세계사를 보다 빠르게 진척시키기 때문입니다.

   

해서, 논점은 명확해집니다. 노동자, 서민 임금과 벌이가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는 상황에서 민중의 심리가 극우적으로 편향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물가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물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물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유가가 하락해야 합니다. 유가가 하락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전쟁입니다. 지난 시절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과 같은 전쟁. 이러한 사건이 발발하면 시장 참가자들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소련의 패퇴를 위해 과거 유가 하락을 기꺼이 감내하여 십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고유가로 발생한 달러가 무기구매로 휴지조각이 되어 중동 모래사막에 파묻혀 버리기에 세계 경제 안정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비록 임시적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이미 시작한 프로그램이라면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보다 중동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반면, 누군가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쟁의 성격이 비록 다를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는 그 모든 전쟁 배후에는 근대 이후의 전쟁이 모두 그러하듯이 분명 국제유태자본의 손길이 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글쓰기를 읽으면서 만일 누군가가 그렇다면 반드시 강만수를 잘라야겠다고 여긴다면, 그렇다면 나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