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 VS 불남 VS 버팔로 : 사교육 금지와 경제 활성화 토론

인드라 VS 불남 VS 버팔로 : 사교육 금지와 경제 활성화 토론 인드라 VS ?

2013/03/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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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드라 VS 불남 VS 버팔로 : 사교육 금지와 경제 활성화 토론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3/24-29  

   

"불남:

저도 평소에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전두환 시대처럼 금지된다면 서민들의 가계 주름은 줄어들어 소비가 늘어 국내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던 차에 인드라님의 교육공약을 보고 속으로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니, 소비해야할 서민들의 돈이 사교육업체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돈의 일정부분은 건물주에게 가고, 나머지 대부분은 학원 원장이하 학원선생, 과외선생의 생계비로 지출될 건데..... 사교육 금지시키면 서민들 씀씀이는 늘겠지만, 원장과 선생들은 실업자가 되어서 소비지출을 못하니, 나라경제 전체로 보면 소비지출되는 총액은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즉, 현재 사교육체제에서 서민들이 쓸 돈을 학원원장과 선생들이 대신 쓴다고 생각한다면, 사교육금지로 인한 경제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교육주체를 공교육으로 흡수한다면 그만큼 세금을 또 국민들에게서 흡수해야 하므로 이또한 결국 소비총액은 차이가 없는 게 아니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나라경제는 총인구수에 비례해서 그 크기가 결정되고, 부의 편중에서 오는 일반 서민들의 소득수준하락에 의한 소비감소가 국내소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지 저의 짧은 생각이 듭니다...

   

버팔로:

인드라님은 아니지만 님처럼 공부하는 입장에서 필받아서 한번 써봅니다.^^ 학부모가 사교육에 돈을 쓰면 사교육시장이 커지고 다른 분야에 소비를 하면(내수시장) 해당 분야의 산업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돈을 소비해도 산업 종류에 따라 사회에 연쇄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한국은행에서 산업연관표라고 해서 그걸 계량화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보면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의 굴뚝산업이 산업연관도가 높구요. 서비스업은 낮은 축에 속합니다. 가령 삼성전자에서 100원 짜리 테레비를 만들려면 삼성전자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협력사랑 계약을 하거나 재료 만드는 업체에게서 물건을 사와야 합니다. 또 그 업체는 원자재를 사거나 사람을 고용하는 데 돈을 써야 하구요. 이런 식으로 산업체인이 돌아가면 연관 산업의 생산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사교육 시장에도 돈이 투입되면 어느 정도 연쇄효과가 있지만 그 비율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겁니다. 강사료, 버스운행료, 학원부동산값, 문제지제작 등등등 그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한마디로 내 돈 100원을 학원료로 쓰는 것보다 테레비사는 데 쓰면 고용 등 산업에 전반적인 긍정적인 영향도가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서비스업이 고부가가치라고 하는 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 이익이 집약된다는 말이 됩니다. 가령 학원 원장이나 고액강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일개 사람인 이상 돈을 소비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크게 고용을 창출하지도 못 하구요. 학원원장정도 되면 학원을 늘린다던지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비해 그 여파가 한정적입니다. 결정적으로 해당 산업에 투입되는 돈이 전체적으로 사회의 물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그 사회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데, 사교육에 소비되는 돈은 그렇치 못합니다. 테레비 살려고 소비된 돈은 삼성전자나 하도급사 등에 들어가 다시 설비투자에 사용되어 테레비 단가를 낮추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므로 수출이 늘고, 물가가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사교육에 많은 돈이 소비되었더라도 궁극적으로 사회의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강사들 자질이 올라가서 학생들의 찍기 실력이 향상된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물가가 싸지거나 수출이 잘 되는 건 아니지요. 덧붙이면 건설업과 제조업의 차이점인데 건설업도 제조업처럼 산업연관도가 높아 나름 순기능이 있습니다. 고용이 창출되고 그에 따라 소비가 늡니다. 다만 제조업에 비해 설비투자나 R&D투자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1회성 혹은 수주성 산업의 성격이 짙어 지나친 건설업 부양이 비판을 받기는 합니다.

   

INDRA:

불남님, 버팔로님 글 고맙습니다. 지난 2008년 통계를 보면, 글로벌 경제위기에 각 가정은 소비를 급격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준조세처럼 고정적으로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서, 교육비 부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문 소비가 줄었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내수부문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가정 소득이 같다는 전제하에 각 가정이 교육혁명 하에 사교육비에 쓸 돈을 다른 데에 쓴다고 가정한다. 이때 이 돈을 이자나 세금 내는 데에 더 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버팔로님이 설명한 대로 아이들 교육비 낼 돈을 위해 참았던 자동차를 사거나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집수리를 하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참고로 제조업 중에서는 현재 자동차부문이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편으로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는 파급효과가 덜 하다. 물론 반도체장비 국산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면 보다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버팔로:

산업연관도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정말 큰 문제는 마지막에 언급하였듯이 물질적인 풍요를 담보해줄 사회선 혹은 가치창출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삽질로 세금낭비하는 것에 대해선 내 돈 허투루 못쓴다고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지만, 사교육에 대해선 생각보다 여론몰입이 많이 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생산성 향상)를 담보할 수 있냐 없냐로 따지면 결국 사교육은 대운하만도 못한 헛돈쓰기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인드라님의 주요 아젠다 중 한가지이니 기대가 큽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사교육 시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사회에 큰 폐해라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혹은 사회적인 캠페인으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사교육 안 시켜도 남들이 시키면 결국 내 자식은 뒤쳐지고 미래가 암울해진다고 생각하죠. 인정하든 안하든 사교육이 적어도 좋은 대학 보내는 데는 약발이 먹힌다고 할 수 있으니깐요. 한마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학부모들 끼리 어느 날 단합해서 "모두 사교육 시키지 말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구요. 결국 대안은 비민주적이라고 욕할 수 있지만 결국 전두환 식 묻지마 금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암튼 좀 흥분했는데,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누구든 사교육 금지만 해준다면 그 돈 다른 데 안쓰고 차바꾸고, 42인치 led테레비사고 100만원짜리 공룡머리만한 카메라 사서 럭셔리하게 팍팍 써주는 것은 물론이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뽑아줄 테니 확실히 좀 막아달라는 점입니다.ㅋㅋ

   

불남:

버팔로님의 우문현답에 감사드립니다...한마디로 4대강보다 못한 산업파급효과 전무.....저도 과외금지에 찬성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쉽게 과외금지를 못하는 이유는 대학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에 사교육이 어느 정도 기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처음부터 금지했으면 별 문제 없는데 이제 와서 금지하면 대량의 실업자양산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쉽게 결정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교육의 진짜문제는 사교육때문에 차를 못 바꾼다거나, 컴퓨터를 교체못하거나 집수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을 못 하는게 제일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제 주위를 봐도 사교육때문에 노후를 위한 저축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더 심한 집은 사교육때문에 기본적 생계가 힘들어 어머니들이 비정규 판매사원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금지시 남는 돈은 저축하거나 은행대출원금을 상환하던가 기본적 생계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의식주문제는 사교육보다 우선 지출사항으로 사교육 때문에 집을 못산다던가, 차를 못 산다던가 lcd 평면tv를 못산다던가 하지 안는다는 겁니다.

   

INDRA: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저축보다 소비가 권장되고 있다. 저축보다 증권투자 등을 더욱 권하고 있다. 이를 통계적으로 살펴도 좋겠지만, 주변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면 된다. 2008년에도 보면 여행을 다니는 분들 많다. 글로벌위기였는데 말이다. 노후연금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나 지난 십여 년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을 살펴보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비록 비용만큼 대가가 박하지만 말이다. 내는 돈 만큼은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조세비교지수라는 ITC(International Tax Comparison) 지수상의 국민부담률은 106.07로 집계돼 정상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ITC 지수란 국제적으로 각국의 실제 국민부담률을 정상 수준의 국민부담률과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ITC 지수가 100보다 크면 해당 국가의 실제 조세부담률이 정상 수준 조세부담률보다 크다는 것이다. 2005년 ITC 지수가 106.06이란 말은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한 우리나라의 정상 수준 국민부담률(100)보다 실제 국민부담률이 6.6%가량 더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ITC 지수는 1975∼1983년 100을 넘다가 이후 1984∼1999년 기간에는 1990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100 미만에 머물렀다. 2000년 이후 실제 국민부담률의 급격한 증가에 힘입어 ITC 지수 또한 2000∼2004년 연평균 105.66으로 100을 넘어섰고 2005년에는 106.07까지 상승했다. 국민부담률은 2000년 23.6%, 2001년 24.1%, 2003년 25.3%, 2004년 24.6%, 2005년 25.6% 등이었다."

한국 국민부담률 OECD보다 높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70619071109&cDateYear=2007&cDateMonth=06&cDateDay=19

   

아울러 자식에 대한 미래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자식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하자는 것이 지배적이었으나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바뀔 것이다. 해서, 현재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더 나아가 준조세부담률이 현재 수준과 같다는 조건에서 사교육이 폐지되면 소비가 늘 것이다. 다만 경기 변동에 따라 이자 부담이 늘 수 있는 점이 있을 것이다. "

국제유태자본과 북한의 화폐개혁 국유본론 2009

2009/12/10 03:56

http://blog.naver.com/miavenus/7007539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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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인드라는 정치를 하지 않겠으며,

책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며,

언론에 기고하지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종교단체를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유본론을 소명으로 여기고

지금처럼 살다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왕 폭살하려 한 이봉창 열사 정신 이어받아

불타는 쪽발산 불량배터리를 쪽발왕 아가리에 쑤셔넣자

쪽발왕이 10초 안에 똥 못 싸면 왜놈이 중국인 노동자 다루듯 때려죽이자

쪽발왕 천한 피를 1그램이라도 보유한 왜놈들에 한해 후쿠시마산 세슘물고기를 평생 먹이자

쪽발노다랑 쪽발차 캠리를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시험시키자

쪽발아베 항문에 불법도용 유니클로 양말 수만큼 쑤셔넣자

   

   

쪽발놈현에 온몸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와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쪽발민주당 해체

쪽발의 나팔수 네이버 주가 오백원

인민의 적,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엠비씨) 아웃

일인 복마전, 골룸빡 처단

단군이래 최악의 매국노, 쪽발지태놈현 재산 몰수

파시스트 집단, 쪽발놈현빠에게 죽음을

쪽발삼구 쪽발석현 비리엘쥐 재벌해체

쪽발정은 척살로 2013년을 통일 원년으로

친미친중 반일반북 조국통일 쟁취하자

쪽발타도해방투쟁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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