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 VS 시즌 : 이명박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화하는 이유

인드라 VS 시즌 : 이명박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화하는 이유 인드라 VS ?

2013/03/30 18:35

http://blog.naver.com/miavenus/70164418172

   

   

   

인드라 VS 시즌 : 이명박정부가 증권거래소를 공공화하는 이유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3/30-37

   

"시즌:

안녕하세요.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1월29일자 신문에 눈에 띠는 기사가 몇 가지 보여 향후 파장에 대하여 인드라님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어제 신문에 외국계증권사의 공매도에 관한 경고조치와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기사를 보고 이명박 정부가 웬 일로 정면으로 맞서나하는 생각이 들어 잠시 혼란스런 마음이 들었으나, 기사 마지막 줄에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한다는 글을 보고, 이런. 결국 금융감독원을 정부의 손아귀에서 뺏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한 내용이라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해제에 따른 자통법 시행 이후 금융시장의 여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INDRA:

시즌님 글 감사드린다. 소주님 말씀대로 인드라 예측이 빗나갔다. 하지만 기분이 좋다. 이런 예측이 틀리는 것은 얼마든지 틀렸으면 싶다. 아울러 소주님에게 인드라 예상대로 되는 일이 많아도 틀리는 대목을 중시하라고 예전에 말한 바를 상기시켰으면 싶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기에 오히려 인드라는 보다 세상에 겸허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어서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지나치게 잘 맞으면 오히려 인드라가 불안하다. 마치 탈무드에서 만장일치가 된 안은 부결시키는 것처럼 인드라의 생각이 너무 잘 맞으면 비현실적으로 여겨져서 스스로 비판적이게 된다. 자존심을 지키되, 오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승리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다.

   

"선진 금융 감독을 배우기 위해 구성된 '신사유람단'이 영국에 간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입사 5년 내외의 직원 15명을 선발해 내년 2월 영국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주 동안 영국 금융감독청과 HSBC, 푸르덴셜금융그룹 등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돌아보며 영국의 금융감독 체계와 기법 등을 배울 예정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0274731

   

"금융감독시스템 구조가 영국과 비슷해질 것으로 본다. 또 바젤Ⅱ보다 강화된 자본 요건이 도입될 것이다. 통화 관리와 은행 감독 측면에서 FRB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FRB는 통화 정책을 통해 유연하고 기민하게 시장에 개입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재무부처럼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다. FRB가 계속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는 영국의 금융감독청(FAS) 같은 조직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FRB가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10407241

   

"2002년 11월 금감원 중심의 민간기구로 일원화하는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제출된 데 이어 2003년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두 기구의 통합이 논의됐다. 하지만 금감원 노조의 반발 등에 부딪혀 결실을 보지 못했다. 자칫 금감위로 통합될 경우 반관반민의 직원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뀌어 보수가 많이 줄 것이라는 게 반대의 주된 이유였다."

http://www.gija.info/4429

   

"금감위와 금감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로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정부 조직 개편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위는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원을 묶어서 금융감독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동안 문제는 금감원 직원들의 신분 문제였는데 금감원 노조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공무원으로의 전환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5년 전 10%에서 현재 40%로 높아졌다고 한다. 공무원 연금으로의 편입 등 공무원 신분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http://www.kbizweek.com/cp/view.asp?vol_no=627&art_no=41&sec_cd=1658

   

"금융분야 조직개편은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환원해야 합니다. 대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청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독청은 한국은행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감독은 감독청과 한은이 공조해서 하면 됩니다."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121217044346994&outlink=1

   

"지난해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늑장·부실 대응한 원인도 금융감독기구의 이원화에서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 당시 기업 구조조정을 놓고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감원장의 발언이 정반대로 나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금은 수술보다 통원치료로 가능한 때고, 정부가 나서서 정리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한 전 위원장과는 달리 김 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설업체와 조선사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090104001826&subctg1=&subctg2=

   

이 문제는 금감원 공공기관화 해제서부터 찾는 것이 수순으로 보인다. 그간 언론에서 드러난

국제유태자본의 뜻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통합시키고 재경부 산하에 두되, 사실상의 민영화나 다름없게 하여 정치색을 탈피시키는 영국 금융감독청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금감원 노조가 노무현 때부터 반대한 것이다. 이유는 국제유태자본에 저항한다? 전혀 아니고, 중소기업 사장보다 좋다는, '신의 직장' 중 하나로 평가받는 금감원 회사 생활에서 급여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여, 인드라야 노조가 그 아무리 자기 이득대로만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에 보탬이 된다면 눈감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 아무리 국제유태자본의 의도라고 해도 통합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금융감독청 설립도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다. 그런데 걸림돌이 노조라니... 이것이야말로 근래 인드라에게 비판을 받는 어용 엠비씨노조처럼 어용노조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인가.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국제유태자본이 기획을 짠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의 작품인지 모르지만, 우회의 길로 나선 듯싶다. 시나리오를 전개시켜 보자. 일단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분리시켜서 일단 각종 불협화음을 일으켜서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해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통합을 공론화한다. 동시에 야당인 친일민주당이 통합에 이은 영국 금융감독청과 같은 기구 설립 주장으로 떡밥을 던지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못이기는 척하면서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직 개편과 같은 데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둥 하면서 연막을 친다. 뽀인뜨는 노조다. 해서, 일단 금감원의 공공기관화를 해제시킨다. 노조가 환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연후에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둘을 통합시키고, 사실상의 민영화 상태에서 재경부 산하로 돌아가거나 아예 민영화된다.

   

이 작전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들러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증권선물거래소가 된 셈이다. 게다가 증권선물거래소는 노무현 정권 때 공공기관화 지정된 것이니 금상첨화다.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화를 한다고 하니 노조가 난리다. 해서, 고스톱의 일타삼피가 아닐 수 없겠다. 아니나 다를까. 아래와 같은 뉴스는 어용 엠비씨와 같은 언론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반면 친한나라당 언론에서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말리는 것인지, 싸움을 붙이려는 것인지 의도가 불분명하게 보도를 하고 있으니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여간 친일언론이나 어용언론은 자신들 밥그릇에 예민하다. 광고 많이 주는 AIG 문제가 등장하면 침묵한다. 산업은행 문제가 외신을 요란하게 덮을 때도 침묵했다.

   

전남 영광 공무원들, 서울에서 굴비 판촉 나섰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22/2009012201642.html

제3의 금융 `대부업`‥年 49% 이자 서민의 덫인가 그나마 희망인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13036021

   

일단 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화 이유를 사장 교체에 무게를 둔다. 이것이 언론에 나타난 이유다. 공공기관화를 하면 사장을 재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다. 그런데 이를 음모론적으로 보자면, 금감원 공공기관 해제와 연동되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화야 2년 뒤쯤에 얼마든지 노조의 반발을 이유로 공공기관화 해제를 선언하면 그만이다. 무엇보다 그간 민영화 논리로 내세운 경영 방만화가 공공화의 이유가 되었다. 해서, 공공화가 된 뒤에도 경영 나태함이 나타난다면 다시 얼마든지 민영화 논리를 내세워 되돌릴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에 반항했던 부산 지역민에 대한 일정한 심판 성격(?)도 있으니 나쁘지 않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어차피 자기 편이 될 수 없는 호남에 대해서는 호남 고속철, 새만금 개발, 녹색 성장 연구 지원 등 노무현도 하기 힘든 정책 결정을 숱하게 내리는 반면 자기 편이 될 지역에 대해서는 누가 실세인지를 확실히 내보낼 것이다.

   

하여, 인드라는 일단 약속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증권선물거래소 노조가 밥그릇 때문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웃기는 소리임을 역설할 것이다. 당장 금감원 노조가 3년 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때는 반발하다가 지금은 조용한 것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관반민 상황이 공무원보다 고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각종 감사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 대해 해외언론이 미네르바 사건 때처럼 벌떼처럼 일어날 줄 알았는데, 사안이 미네르바만도 못한 듯싶다. 기껏해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언급하는 것이 전부다. 증권선물거래소가 매매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크게 봐서 별로 없다. 다만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넘어갔다고 여기는 개인투자자들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하므로 그만큼 외인과 세력이 대응하면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작은 수익을 거두어가지 않겠나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화하는 이유 국유본론 2009

2009/02/02 09:28

http://blog.naver.com/miavenus/7004145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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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서의 친절한 가이드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인드라는 정치를 하지 않겠으며,

책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며,

언론에 기고하지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종교단체를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유본론을 소명으로 여기고

지금처럼 살다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왕 폭살하려 한 이봉창 열사 정신 이어받아

불타는 쪽발산 불량배터리를 쪽발왕 아가리에 쑤셔넣자

최고의 자살폭탄테러용 차량, 기름 새는 엔진 리콜 쪽발차를 쪽발왕궁으로 보내 폭발시키자

쪽발왕이 10초 안에 똥 못 싸면 왜놈이 중국인 노동자 다루듯 때려죽이자

쪽발왕 천한 피를 1그램이라도 보유한 왜놈들에 한해 후쿠시마산 세슘물고기를 평생 먹이자

쪽발노다랑 쪽발차 캠리를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시험시키자

쪽발아베 항문에 불법도용 유니클로 양말 수만큼 쑤셔넣자

   

   

쪽발놈현에 온몸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와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쪽발민주당 해체

쪽발의 나팔수 네이버 주가 오백원

인민의 적,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엠비씨) 아웃

일인 복마전, 골룸빡 처단

단군이래 최악의 매국노, 쪽발지태놈현 재산 몰수

파시스트 집단, 쪽발놈현빠에게 죽음을

쪽발삼구 쪽발석현 비리엘쥐 재벌해체

쪽발정은 척살로 2013년을 통일 원년으로

친미친중 반일반북 조국통일 쟁취하자

쪽발타도해방투쟁 만세

   

   

체념 끝에 피어오르는 희망

그 희망을 죽이고서야 우리는 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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