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자본, 강만수, 제 2의 외환위기

유태자본, 강만수, 제 2의 외환위기 국유본론 2008

2008/10/05 05:17

http://blog.naver.com/miavenus/70035631926

   

   

   

국제유태자본:

   

멍미 :

이제까지 인드라님의 의견에 큰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습니다만 강만수를 두둔하시는 말씀은 좀 아닌가 싶네요. 강만수가 적절한 환율개입을 했다는 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기 용이하게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INDRA:

멋진 질문 감사드린다. 멍미님은 북미연합과 관련하여 나와 이웃이 된 분이다. 해서, 보다 폭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멍미님의 북미연합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의미하는 바를 무엇이라고 여기는가?

   

http://online.wsj.com/article/SB122297032754598905.html#articleTabs%3Darticle

   

WSJ 기사 전문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국내 언론이 요점을 말해주고 있다.

   

"신문은 특히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4%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재정수지도 외환위기를 경험했던 10년 전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의 펀더멘털은 탄탄하지만 은행들이 성장 촉진을 위한 자금 조달을 해외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세계적인 자금부족 현상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용경색 압박"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442314&cDateYear=2008&cDateMonth=10&cDateDay=04

   

나는 이전 글들에서 국제유태자본이 9월 외환위기 프로그램이 실패했지만, 한국의 약점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WSJ에 따르면 '약점' 하나가 드러났다. 은행들이 성장 촉진을 위한 자금 조달을 해외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게다.

   

멍미님은 이 대목에서 스왑을 떠올려야 하고, 왜 한국은행이 스왑시장에서 달러를 상대적으로 구하기 힘든가를 알아야 한다. 근래 정부가 외평채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국제유태자본이 가산 금리를 대거 매겨서 연기한 까닭을 알아야 한다. 이를 알려면 BIS를 알아야 한다.

   

국제결제은행이란?

http://blog.naver.com/1437psj?Redirect=Log&logNo=60024101591

   

한마디로 국제결제은행이란 고대 로마의 예를 모방하면서도 새로운 세계체제를 예비한 국제유태자본의 핵심 금융기관이다. 연방준비은행이 미국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BIS는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그만큼 BIS는 세계 중앙은행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성태 한국은행장은 국제유태자본의 똘마니가 되는 것이다. 일부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겠다. 정부로부터의 한국은행 독립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한국은행은 국제유태자본의 똘마니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책은 국제결제은행에서 초기에 결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한국의 금리정책도 이미 BIS에서 지시한 사항을 이성태가 충견답게 시행하고 있을 것이다.

   

해서, 나는 말한다. 외국자본이 빠져나간다, 안 나간다의 기준으로 만일 한국 경제를 본다면,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유태자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니까. 다만, 나는 여기서 국제유태자본과 대판 싸움을 벌이자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잘 보면, 나는 국제유태자본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걸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나는 국제유태자본의 강점은 '파생'이며, 약점은 '위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내가 현 시점에서 국제유태자본의 문제를 논파한다면, 국제유태자본은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해서, 님의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 외국 자본 일부가 연내 공매도 분량을 청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해서, 대거 이탈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나는 긍정적이다. 즉, 일시적으로 환율이 대폭 상승하더라도 견딜 수 있다면, 시장 원리적으로라면 제 자리로 곧바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 증시 규모에 비해 환율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에 보다 증폭이 되는 만큼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것 역시도 빠르게 돌아올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환율이 롤러코스터를 현재 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상황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틈을 주는 것 역시 필요한 게다. 손해를 보고 물러나게 한다면 더 큰 화를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 한국 증시는 최근 선진국 증시로 포함되었다. 그만큼 한국 증시가 선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한국 증시에 투자한 비중 중 일부를 본사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즉, 강만수가 무엇이라고 하든 금융위기를 해소시키기 위해 본사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전보다 비중을 줄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나치게 줄인다면 국제유태자본으로서도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 증시는 중국 등 여타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멍미: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물가 잡겠다고 MB지수라는 걸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의 지시를 받고 있는 강만수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수출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한국의 수출기업으로써는 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수입을 통해서 재가공하는 업체에게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현상이고 급격한 변동성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즉 모든 기업이 다 고환율을 통해서 득을 얻지는 못한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수입물가 상승과 추후 발생한 고유가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통해서 한국의 물가는 엄청난 급등을 야기하였고 이는 잠시나마 서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최근 저환율 정책을 취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만 외국자본이 빠져나갔나요? 대만은요, 일본은요? 주변 아시아 국가에 대한 비중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었고, 한국의 환금성은 일본을 제외한 개도국에 비해 좋은 편이였고, 한국은 그만큼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유가에 취약한 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나간 측면이 있을 순 있겠지만, 유독 주변 국가에 비해 한국만 달러화에 비해 원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떡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유태자본의 농간이라고 하시면 님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신 생각으로 사신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네요.

   

INDRA:

냉정하게 보면, 고환율 정책이란 허구이다. 다만,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다. 강만수가 올해 초에 환율이 급상승할 때 방관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이를 고환율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근거가 없다. 아무 짓도 안 한 것을 두고서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개입하라는 것인가. 그것도 이상하다. 이 대목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 적은 있다. 강만수에게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 마치 자기가 한 양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것뿐이다. 사실은 강만수가 한 일은 없다.

   

멍미님이 원화 약세를 일본과 대만과 비교한 것은 적절한 반론이다. 그러한 멍미님에게 나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예시를 하고 싶다.

   

소로스의 '제2차 도쿄 대공습'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0943

   

예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일본 정부가 금리 인상이든, 혹은 금리 인하든 어떤 정책을 실행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가? 혹은 일본 정부가 특정한 환율 정책을 펴면 사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가?

   

멍미:

이는 반대로 한국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외국인에게 오히려 달러를 퍼다 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강만수처럼 떠벌리고 다니면서 예측 가능하게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키코 사태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이 개입이 필요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만수를 욕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키코 사태는 일부 상품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환차익에 눈이 멀어 가입한 일부 중소기업들도 있는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려내는 건 쉽지 않겠으나 전부 다 지원해 주게 되면 모럴해저드를 유발하기에 정확한 선별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왑시장을 통한 개입보다는 1금융권을 위시한 직접적인 달러 공급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INDRA:

님의 비판은 흥미롭고, 대체로 맞다. 그러나 모럴해저드에 대해서는 이견이다. 다시 말해, 님의 논리가 완결적이려면, 정부의 개입 자체를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시장은 자기 복원성이 있는데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문제를 더 키웠다는 시장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른 대표적인 비판이 '모럴해저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은 정치적이다. 미국의 페니메와 프레디맥 구제부터 한국의 불체자 수용까지 사안마다 왜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기업을 다 지원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다. 동시에 님이 실무자 생활을 한번이라도 했다면, 이 작업이 당장에 되지 않는 것임을 알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권이 직면한 것 중 하나가 어느 기업을 구제할 것인가 고민했던 점을 아마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것은 님이 예상하듯 당연히 정치적이다. 다만 이를 일반적으로 비판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무엇보다 멍미님은 스왑시장을 통한 개입보다는 1금융권을 위시한 직접적인 달러 공급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멍미님의 독자적인 주장인지 아니면 다른 이의 주장을 옮긴 것인지를 분명히 했으면 싶다.

   

정부 스왑시장 개입, 외인 차익 실현 기회?

http://blog.daum.net/ksdss3/17193049

   

아마도 상기한 시나리오를 예상한 듯싶다. 하지만 나는 두 가지 반론을 하겠다. 하나, 현재 한국 환율 문제는 현물보다 선물이다. 직접적인 달러 공급이 의미하는 바를 나는 잘 이해할 수 없다. 다만 현물에 직접 투입하자는 것이라는 의미라면 별 소용이 없지 않나 싶다. 왜냐하면 현재 시중은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스왑거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대목은 AIG와 관련이 깊다. 참고로 한국에서 노무현 정권 당시 AIG가 성역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둘, 경과야 어찌되든 결과적으로 보자. 외인이 차익을 실현했다 치자. 주식이건, 환율이건, 무엇이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가격은 제 자리로 돌아온다. 외인이 차익 실현 기회가 있다면 빨리 먹고 가는 것이 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로 인해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상승하더라도 수요-공급 법칙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제 자리로 급속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해서, 논란의 중심은 '유동성 확보'일 것이다. 해서, 유동성 확보 면에서 과거 외환 위기처럼 시중은행에 자금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오히려 지금은 자유로운 편이다. 만일 멍미님의 대안대로 시중은행에 묶인다면 오히려 과거처럼 가용 외환대금이 없어서 외환위기 가능성이 증폭될 수도 있는 것이다.

   

멍미:

그리고 님은 지금 너무 한나라당에 대한 옹호가 지나칩니다. 저도 노무현이 잘했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특히나 전 국토를 땅 투기 아파트 투기를 통해서 버블을 일으킨 점은 죽어 마땅합니다. 지 딴에는 그래도 국토의 균형개발 한답시고 한 거겠지만 정작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고 이는 추후 문책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당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은 그야 말로 대폭등 장세를 연출했고 이에 대한 영향을 한국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 입니다. 즉 외국 자본의 개입이 한국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세금 폭탄을 통해서 억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막기에는 그 당시 상황은 그렇지 못했었죠.

   

INDRA:

내가 지나친 '노까'라는 것이 님의 마음을 거슬리게 했나 보다. 사실 나는 노무현 세력으로부터 측근 문제를 초기에 제기하자 고소 협박을 받는 등 탄압을 받기도 했다. 어차피 이전 정권에서도 당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대승적으로 이를 넘겼으며, 비록 나는 대선 때 사회당과 같은 좌파후보에게 투표를 하기는 했어도 내 아내는 노무현에게 투표를 하였다. 또한 나는 지금 이명박과의 허니문처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도 허니문을 지킨 바 있다. 당시에 김대중, 노무현 지지파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했다. 해서, 지나치게 보일 수 있다.

   

멍미님의 일부 대목은 옳다. 가령 영국만 해도 엄청난 지가 상승이 있었다. 님 말씀처럼 외국 자본의 개입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엇갈리는 것은 노무현의 세금 폭탄에 대한 견해인 것이다. 여기서 멍미님이 변모해야 한다. 왜 노무현은 세금 폭탄만을 떠올렸던 것일까? 우리들님처럼 호주 경우 금리 인상으로 얼마든지 모범적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왜 하필 세금 폭탄인가? 이것이 유일한 정책이었던가? 아니면 시늉이었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나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부동산정책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정책은 세금정책이 아니라 금리정책이다. 둘, 부차적으로 세금정책이 의미가 있더라도 보유세를 높인다면 거래세를 대폭 낮추어야 했다. 셋, 만일 부동산 거품을 진정 우려했다면, DTI 규제보다는 오히려 제 2 금융권과 FT 등의 규제를 우선시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님이 반론을 준다면 고마울 것이다. 내 편향한 견해를 나 역시도 바꾸기를 바라니까.

   

멍미:

님의 글은 잘 읽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집권하였어도 그렇게 현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을 두둔하시는 건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IMF를 일으킨 주역이 누군지 생각해보신다면 물론 문제는 당하고도 또 뽑는 멍청한 국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숙고해서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하는 글을 작성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부분에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나 이정도 선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만 줄입니다. 아 추가로 유가는 달러화와 정반대의 가격구조를 형성한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고 읽어주세요

   

INDRA:

멍미님이 내 글 일부만 읽은 것이라 사료된다. 나는 외환위기의 책임을 국제유태자본이라고 보고 있다. 김영삼 정권이 아니다. 게다가 내가 왜 제 2의 이완용, 김대중이라고 하는 것일까. 나는 친일민주당원은 아니었으나 친일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밑에서 노동담당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또한 김영삼 정권 당시에는 김대중을 통신에서 공개적 지지하여 진보좌파진영에서 참 많은 욕을 먹었다. 심지어 당시 유시민도 비판했다. 당대 유시민이 김대중으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펴서 옳지 않다며 한화갑 주장에 힘을 실기도 했다. 핵심은 재헙상이다. 김대중은 재협상을 하겠다고 공약해놓고 막상 대통령이 되고서는 재협상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만으로 외환위기의 주범을 일차적으로 국제유태자본이지만, 이차적으로는 김대중이다, 라고 말하고 싶기까지 하다. 하지만 참겠다.

   

나는 새삼 강조하고 싶다. 김대중이니, 노무현이니, 이명박이니, 김영삼이니를 떠나서 한국이 외환위기를 당한 것은, 국내 정치인 때문이 아니라, 국제유태자본에게 강간당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나의 국제유태자본론이 시작되는 게다.

   

"1989년 말기에 베를린 장벽 붕괴의 조짐이 유럽에서 표면에 나타났을 때, 일본 대장성과 일본은행은 놀랄 정도의 니케이 주식 버블을 천천히 낮추려는 신중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도쿄가 투기 열기를 식히려 하자마자, 모건 스탠리와 살로몬브라더스가 주도하는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새로운 파생상품들과 금융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월가 은행가들이 그 과정에서 도쿄 주식들을 팔아치우기 시작하자 , 그들의 공격적 개입으로 도쿄 시장의 질서 있는 하락은 거의 공황 상태의 팔아 치우기로 변했다. 그 결과는 일본 정부에 의한 완만한 질서 있는 교정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MITI 모델은 국가 경제 발전을 지도하는 국가에 대해 막중한 역할을 부여했다. 그것은 남한, 말레이시아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놀랄 정도로 성공적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소련이 붕괴하자, 미국의 "자유 시장" 모델에 대한 더 나은 대안으로 많은 이들이 일본과 남한을 열심히 찾기 시작하였다. 냉전이 끝나게 될 때, 그것이 워싱턴 계획에 대한 주요 위협이었다...동아시아는 1970년대와 특히 1980년대에 일본의 경제 원조, 대규모 민간 투자와 MITI의 지지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거의 소리 없이 진행되었지만, 사실상 1980년대의 동아시아의 번창하는 경제들은 의도적인 지역 노동 분업에 힘입은 바가 큰데, 거기에는 일본이 중심에 있고 일본 회사들은 제조과정들을 동아시아 중심들에게 하청했다. 그것들은 아시아 사업계에서는 일본 경제와의 긴밀한 연계 때문에 엔 불록 국가들이라고 지칭되었다. 그들 호랑이 경제들은 IMF 자유 시장 모델에게 주요한 골치 덩어리였다. 사적 기업과 강한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혼합하는데 있어서의 그들의 바로 그 성공은 IMF의 자유 시장 아젠다에 대한 위협이었다. 강력한 국가 역할에 기초를 둔 모델을 갖고 호랑이들이 성공 하는 한 , 구 공산주의 국가들과 다른 나라들은 극단적인 IMF 처방에 반대하는 주장을 할 수 있었다...헤지 펀드들은 공격에 들어갔다. 비밀 펀드들은 가장 약한 경제 즉 태국을 우선 지목했다. 미국 투기가인 조지 소로스는 시티그룹을 포함한 국제 은행들 그룹으로부터 밝혀지지 않은 신용으로 무장하고 비밀리에 행동했다. 그들은 태국이 바트화를 평가절하하고 달러에 대한 고정 환율을 깨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기했다. 퀜탐 펀드의 조지 소로스와 타이거 펀드의 장이고 , 또한 LTCM 헤지 펀드의 장이라고 보도된 태국 통화와 주식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기 공격을 감행하였다.6월에 태국은 항복하고 통화는 유동적이 되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IMF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연달아서 신속하게 그들 헤지 펀드들과 은행들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남한을 쳤다. 민중들이 경제적 혼란과 빈곤 속에 가라앉을 때,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챙겼다...찰머스 존슨은 그 결과들을 직설적인 용어들로 묘사했다: "그 펀드들은 쉽게 태국, 인도네시아와 남한을 강간했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생존자들을 IMF에 넘겼는데, 그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서구 은행도 초토화된 나라들에서 대충해준 돈을 못 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유럽의 아시아 전문가인 Kristen Nordhaug 교수는 1997년의 클린턴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을 요약했다. 클린턴은 처음에 월가 투자 은행가인 로버트 루빈이 장으로 있는 새로운 국가 경제 위원회를 써서, 주요한 경제 전략들을 개발했다. 동아시아 신흥 시장은 공격 목표로 정해졌다. "클린턴 행정부는 국제 금융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IMF와 같은 다자간 기구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Nordhaug은 주목했다. "동아시아 시장을 타켓으로 하는 전략이 수립되자 , 미국 행정부는 IMF를 통하여 무역과 금융 자유화와 제도 개혁들을 촉진시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4&dir_id=413&eid=MDiiUcIQH9xK+Z/zb7tQqbBnsnmZK7ap&qb=vsa9w77GvO7FqQ==&pid=fuVpUdoQsDRsstBUj98sss--043006&sid=SCsKa3L@KkgAAEKI1lc

   

멍미:

이렇게 되면 한국의 환율시장은 또 한 번의 요동을 치게 되며 이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때도 외환보유고로 개입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한번 꼼꼼히 파악해보신다면 힘들 거라고 봅니다.

   

INDRA:

   

가용 외환보유고 논란

http://blog.naver.com/naulboo?Redirect=Log&logNo=70035548660

   

멍미님이 한국 가용 외환보유고 논란을 고려한 듯싶다. 대체로 백칠 억에서 팔백 억을 거론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가용 외환보유고를 늘인 것일까. 아니지 않은가? 빚만 늘였던 셈이다. 이것은 흥미롭게도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재직 시에 드러난 재정 운영 문제에 대한 해명과 비슷하다. 부채도 능력이다? 오히려 유동성을 중심으로 보아야 할 외환보유고를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여 메릴린치 등에 투자하여 유동성을 경직시키지 않았던가?

   

그런데 여기서 나는 간략히 설명하겠다. 왜 외환보유고가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는 나는 진작에 설명한 바 있다.

   

국제유태자본과 국부펀드

http://blog.naver.com/miavenus/70031851418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가용 외환보유고 논란이 있는데 한마디로 웃기는 논란이다. 지나치게 외환보유고를 쌓아놓는 것이 어리석지만, 바로 이렇게 해야 한국투자공사 설립이 가능했다는 것을 고려해라. 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리석은 노무현 정권! 지금 가용 외환보유고 논란을 잘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란 한 순간에 찾아와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해서, 1년이란 기간은 엄청 긴 것이다. 가령 오바마가 집권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왜 한국은 유럽 여타 나라와 달리 많은 외환보유고를 쌓아놓고 있는가? 이는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국제유태자본이 공격하기 좋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1997년과 다소 상황이 다르다. 그때보다 외환보유고가 규모로 엄청 많은 게다. 비록 국제유태자본이 무슨 수를 내든 작정하면 어떤 방어책을 쓰더라도 실패하겠지만, 이 정도면 국제유태자본이 '위선'적으로 한국에 외환위기를 초래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다. 그럼에도 외환위기를 초래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복잡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준비를 다 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인 것이다.

   

멍미:

물론 미국을 위시한 G7에서 한국에 유동성 공급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지금 다른 나라들을 보면 한국을 도와줄 여유가 있나요? 그리고 도와준다 손 치더라도 공짜로 도와줄까요? 그리고 남은 보루가 중국이 있겠으나 미국이 이를 가만히 좌시 할까요? 외국자본의 유입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외국자본의 유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다만 투기자본은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고 국적을 가리지 않고 때문이죠. 이 둘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요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INDRA:

투기자본과 투자자본의 차이는 거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은행이다. 또한 멍미님이 국가적으로 생각하는데, 초점은 국제유태자본이다. 국제유태자본은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이미 중국 경제를 상당 부분 장악한 상태이며, 미국은 말할 나위가 없다. 국가란 허상보다 국제유태자본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투기 자본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분명하지만, 가령 소로스가 대표적이지만, 그는 국제유태자본에 비한다면 하위 세력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미국 주요 금융회의에 소로스가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서, 소로스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멍미:

아 추가로 유가는 달러화와 정반대의 가격구조를 형성한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고 읽어주세요

   

INDRA:

멍미님의 견해는 이 시대 상식적인 의견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언론을 만나고, 이를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대체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다. 아울러 주변으로부터 똑똑한 경제통으로 불린다. 가령 개그맨 김재동처럼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현상을 만날 수 있다. 일류 경제학과를 나와 일류 대기업 임원까지 지내는 양반들이 노무현 정권 당시 다들 집을 팔고 전세를 사는 등의 행태를 했다는 점이다. 집값이 폭락하기를 기대한 이기적인 행동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 친지들에게 당신, 경제학과 나온 것 맞느냐 하는 힐난을 얻었다. 나는 주위에서 정말 이런 사람 많이 만났다, 헛똑똑이들 말이다.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비합리적 현상을 수용하고 집을 사니 그제야 집값이 폭락한다. 시장은 역시 합리적이었다?

   

나는 당부를 드린다. 멍미님은 절대 주식하지 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갈 때, 주식투자로 성공한다. 개미 99%는 원금을 까먹고, 단 1%만이 주식투자에서 성공한다.

   

해서, 나는 멍미님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답답하면 보다 한발짝 물러서는 것은 어떨까. 왜 작년까지만 해도 이명박이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인드라가 마치 이명박-강만수 변호를 누구보다 잘 하는 듯이 보일까. 오늘은 이 정도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끝으로 멍미님의 질문에 나는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내심 고맙게 여기고 있다. 내 인식 지평을 확대시키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진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