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 VS 큰손 : 국유본론 관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공론화를 제안한다

인드라 VS 큰손 : 국유본론 관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공론화를 제안한다 인드라 VS ?

2013/04/02 19:39

http://blog.naver.com/miavenus/70164726469

   

   

   

인드라 VS 큰손 : 국유본론 관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공론화를 제안한다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4/02-37

   

"큰손 :

인드라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번개에서 한번 뵜던 독자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인사도 못 드리고 블로그 글만 읽었습니다.

   

인드라 :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큰물에서 일하고 있군요~! 하시는 일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근래 백문백답에 집중하고 있는 데다 총선이 겹쳤습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메일과 덧글 등을 한꺼번에 주시기 때문에 답변이 늦음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투표하는 층이 누구입니까. 중산층입니다. 투표율이 50%대라는 건 자신이 실제로 중산층이건, 아니건 심리적으로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여기는 층이 50%라는 것입니다. 헌데, 일부에서 투표율 70%를 말하는데요. 투표율이 70%를 넘긴다면, 이명박 정부가 정말 일을 잘 한다는 반증입니다. 쪽발 놈현과 같은 탄핵쇼 이벤트가 없음에도 70%를 넘긴다는 것은 중산층이라 여기는 이들이 70%에 이른다는 말이 되니까요.

   

전세계 투표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요. 인드라는 경제적으로 봅니다. 중산층이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 이승만 시절에는 투표율이 매우 높았다고 하는데, 그때 경제가 더 잘 나간 것이라고 반론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경제와 달리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중산층이란 절대적인 기준이기 보다는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한국의 중산층과 방글라데시의 중산층 사이에는 괴리가 크잖아요. 그처럼 시대적으로 상대적 기준이 있는데요. 오늘날 기준으로 자신이 한국 중산층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투표를 합니다. 최고 부자들이나 아예 가난뱅이들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최고 부자들 중 언론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투표하지만 말입니다. 결국 가난뱅이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이들이나 줄 잡아서 어떻게하든지 출세 좀 해보려는 중산층들만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대선 투표율이 어떤 다른 투표율보다 높습니다. 60%대인데요. 인드라는 이를 한국 중산층 표지라고 봅니다. 또한, 대선에는 투표하고, 총선에는 투표하지 않는 층을 서민과 중산층 경계에 선 계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고, 모든 선거에 투표하는 사람을 인드라는 실제 살림살이가 어떠하든 중산층 중에서도 중상위층로 봅니다. 상위 22% 이내에 든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인드라는 대선 투표율이 30%대이면 혁명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2/3가 선거에 등을 돌렸다는 것은 새판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드라가 세상에 나선다면 이런 때일 뿐, 평시에는 절대로 세상에 나설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대선 투표율이 역대 정권보다 높을수록 이명박 정부가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언플들이 투표율 60%, 70%이면 야당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인드라는 사실 회의적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랄 지 여러 정치경제적 요인이 있는데, 단순히 젊은이들이 투표를 하는 만큼 야당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건, 7080세대의 착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역대 정권 대선 투표율을 보면 알겠지만, 계속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큰손 : 

   

   

다름이 아니라, 어제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도 도입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타이밍이나 방식이 이건 뭐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 블로그에 언급이 없어서 메일드립니다.

   

첨부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거국면 이용하여 여야가 합의하에 슬그머니 법안을 발의했는데 역시나 전형적인 알파-오메가 전략, 이중 오메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외국인이 떠난다더라" 요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내용으로 물타기를 하네요. 해당 내용대로라면 조세회피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외국인은 거래세 면제에 양도소득세도 면제!!! 완전한 tax free가 됩니다. 세금은 내국인만의 몫. 그런데 외국인이 떠난다? 참 황당하네요.

   

   

인드라 :

   

이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결국 증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조세 저항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로 부터 과도한 세금이란 백성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혁명의 원인이 됩니다. 씨를 말렸어야 할 고부군수 조병갑에 대항하여 인민이 봉기한 일이 대표적입니다. 헌데, 20세기 이후 대부분 국가들이 복지 국가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증세가 진보좌파인양 하고 오늘날 버핏세 논의까지 나왔습니다.

   

"

   

부자아빠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

책소개

부동산 대폭락, 금값 폭등, 실업률 최고조, 퇴직연금 파산, 중산층 몰락…

금융위기 이후 돈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다!

부자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돈의 새로운 규칙'을 배워라!

   

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버는 한도 안에서 아껴서 살라"고 말한다. 이것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더 많이 채우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다. 부자들은 '돈의 규칙'을 바꾸었고 자기들끼리만 그 규칙을 공유해왔다. 그런데도 보통 사람들은 부자들이 말하는 '돈의 낡은 규칙'을 철석같이 믿으며 따라왔다. 결국 금융위기가 닥치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허우적대는 건 돈의 낡은 규칙을 좇던 사람들이다.

이 책은 금융위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부자들의 음모'에서 찾고 있다. 구성은 크게 1, 2부로 나뉘어 있다. 1부에서는 부자들을 가장 잘 아는 '부자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금융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부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어떤 규칙을 퍼뜨렸는지 낱낱이 파헤쳐 폭로한다. 1부를 읽다 보면 실로 충격적인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부자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울분을 터뜨릴지도 모른다.

한편 2부에서는 보통 사람들도 부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 부자들처럼 스스로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가르쳐준다. 무엇보다 기요사키는 돈의 흐름을 가장 잘 꿰뚫고 있는 실질적 투자자이자 백만장자 사업가다. 그는 이번 책에서 전에는 절대 공개하지 않았던,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재테크 방법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어 독자들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12년 만에 완성한 '돈과 투자의 비밀' 완결편!

★ '부자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독자들과 교류하며 쓴 첫 번째 책!

★ 2009년 10월 출간 이후 아마존 장기 베스트셀러!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왕좌왕 헤매고 있는 당신,

2007년 금융위기의 악몽을 되풀이할 것인가

지난 5월, 그리스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옮겨가는 등 '도미노의 공포'가 확산되었다. 다행히 7,500억 유로라는 어마어마한 구제금융을 통해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최근 더블딥(이중침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세계 경제는 또다시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이미 부동산 대폭락, 금값 폭동, 실업률 최고조, 퇴직연금 파산, 중산층 몰락 등 일반 서민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아무리 절약하고 모아도 제자리걸음이고, 빚더미에 눌려 뒤로 나자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 부자들은 끄떡없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알고,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 또다시 불어 닥친 금융위기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번 겪었다고 내성이 생겨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면 모를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번에 출간된 《부자들의 음모》에서 저자인 '부자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들이 돈의 규칙을 바꿈으로써 금융위기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사람들의 바람과 달리 지금의 혼란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저명한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투자의 귀재인 그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는 그 근거를 미국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부자들의 음모'라고 밝히고 있다. 도대체 기요사키가 말하는 '부자들의 음모'란 무엇일까?

   

   

당신이 알고 있는 돈의 규칙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

살아남으려면 부자들만 알고 있는 '돈의 새로운 규칙'을 배워라!

1971년 8월 15...(하략)

[출판사 제공]

책소개 펼쳐보기

저자소개

로버트 기요사키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Robet T. Kiyosaki

리치대드컴퍼니의 공동설립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재테크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저축하고, 절대 빚은 지지 말고 장기투자를 하되 위험을 분산하라"와 같은 말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오류로 가득 찬 '사악한' 조언이라는 그의 직설화법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또한 "집은 절대 자산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많은 논란을 낳았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현실로 증명되었다.

일본계 미국인 4세대로 1947년 하와이에서 나고 자랐다. 미해양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해병대에 자원, 베트남전에서 장교이자 무장헬리콥터 조종사로 복무했다. 전역 후 제록스 하와이 지점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했으며, 30세가 되던 1977년부터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가 강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강의와 세미나는 꼭 찾아 다녔다.

34세가 되던 1981년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20세기가 낳은 천재이자 '자기계발 분야의 선구자'라 불리는 벅민스터 풀러 박사를 만난다. 이후 미국 본토로 들어가 자기계발 교육을 시작하면서 38세가 되던 1985년에 투자교육 및 금융컨설팅을 중점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을 설립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교육가'가 된다.

47세에 은퇴를 선언하더니 50세가 되던 1997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집필해 세계적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은 이후 10년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로 이어졌으며, 글로벌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오른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기요사키와 트럼프의 부자Why We Want You to be Rich》를 집필해 또 한 번 큰 화제를 불러 모았으며, 《부자 오빠 부자 동생Rich Brother Rich Sister》으로 물질적인 부와 정신적인 측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자기계발서를 선보였다.

   

역자 윤영삼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학 대학원에서 번역학을 공부하였다. 현재 출판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번역서로는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가족의 심리학》, 《심리학으로 경영하라》, 《논증의 탄생》 등 다수가 있다. 번역가들의 네트워크 '컨트라베이스(www.contrabase.net)'를 운영하고 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352702

   

   

음모론으로 베스트셀러 책을 내었으니 로버트 기요사키도 국유본 관계자라고 인드라는 봅니다. 재산 처분해서 도피하라, 따위로 최근 음모론자 대열에 섰기 때문입니다. 오메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해서, 78 : 22로 새겨서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님과 인드라는 로버트 기요사키적 주장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전제하고, 로버트 기요사키 주장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난해질 수 밖에 없는데 가장 큰 원인 4 가지가 세금, 부채, 인플레이션, 퇴직연금입니다. 그중에 인플레이션이 으뜸이겠지만, 세금도 만만찮을 것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주장 중 세금 문제 핵심은 간단합니다. 결국 세금 문제란 부자와 가난뱅이와는 상관없는 중산층이 타켓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최고 부자들은 최근 버핏세에서 보듯 오히려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왜일까요? 세금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만고만한 부자들은 세금 폭탄으로 더 상위로 못 올라가고 다시금 밑으로 떨어집니다. 반면, 최고 부자들은 버는 액수가 절대적이어서 사실 얼마든지 내라면 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 회피할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덤핑 공세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사다리 걷어차기인 셈입니다. 반면, 중상위라고 해봐야 중산층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달랑 있는 수준이고, 조세 회피할 수단이 없고, 빚을 진 하우스푸어 신세이기에 세금이 늘면 생활에 큰 압박이 됩니다.  가난뱅이들은 소득 자체가 미미하고, 세금도 사실상 거의 내지 않기에 세금 논의에 자유롭습니다. 결국 죽어나는 건 중산층입니다.

   

해서, 근대 국가에서 허구적이지만 보수와 진보를 가름하는 주요 전선이 중산층과 세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세와 증세. 겉으로 보기에는 진보인양 구는 아해들이 증세를 요구해서 서민 편에 있는 듯이 보입니다. 허나, 실은 최고 부자들의 요구를 받아 한국 중산층을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요구를 하는 셈이지요. 감세를 주장하는 보수인양 구는 아해들도 중산층을 챙겨주는 척하지만, 잘 보면 역시나 최고부자들 편에 섭니다. 국유본 입장을 가장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정부 입장을 보수진보, 좌우로 나눠진 양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 언론플레이하지만 알고 보면 알파오메가 전략을 구사하는 '그놈이 그놈'이라는 겁니다.

   

해서, 이런 문제는 보수진보, 좌파우파라는 색안경을 다 떼어버리고 보는 것이 객관적입니다. 어차피 한국에 보수진보, 좌파우파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보수진보, 좌파우파란 국유본이 40세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핵심 문제를 물타기하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하면, 유일한 이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먹고사니즘입니다. 40세에 접어들면 비로소 세상의 진면목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40대론을 이야기해볼까요?

   

요즘 8090세대 노래들이 점차 주목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7080세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7080세대란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잘 쓰지 않으나 8090세대란 표현 때문에 쓴다는 점을 양해하기 바랍니다. 

   

7080세대란 70년대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온갖 수사가 붙는데, 병쉰적 개념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해서, 8090세대는 80년대 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면, 7080은 안 되고, 8090은 써도 되나요? 된다고 봅니다. 왜? 7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 진학율이 10%대 수준이었습니다.  해서, 7080세대란 일부 층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비판적입니다.  반면, 8090세대는  써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학진학율이 40%대여서 8090 평균 잡으면 50% 미만일 것입니다. 허나, 이 정도면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진국도 대학진학율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대학 진학율이 높은 편입니다. 인드라 입장에서는 대학 진학율이 40%대만 되어도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모두가 대학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대학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 

    

하면, 왜 8090세대를 이야기하나요. 7080세대가 한물갔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평균 만 19세 대학 입학이라면 8090이면 어떻게 되나요. 32살부터 51살입니다. 허나, 한두살로 따질 필요가 있겠나요. 삼사십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이천년대에 386과 7080세대가 유행어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삼사십대를 폼나게 표현한 것인 겁니다. 예서, 삼사십대란 뭡니까. 보통 사회 중추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면, 이십대와 오십대는 열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십대와 오십대도 사회중추세력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왜 삼사십대인가 하면, 사십 초반이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아래로 열살, 위로 열살인 겁니다.

   

하면, 왜 8090입니까.

   

   

   

   

   

일,  나이 마흔이면 인류의 오랜 과정 탓에  아무리 열받아도 '애들 생각해서' 이혼을 자제(?)하는 호르몬 분비 과정에 변화가 오는 시절입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 마흔이면 불혹입니다.  좋게 말하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다입니다. 헌데, 이것 나쁘게 말하면 뭐냐. 누가 뭐라고 해도 쌩고집입니다. 사십대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잘 들어보세요. 서로 지 이야기만 잘 났다고 졸라 이야기하지, 남의 말 절대 듣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십 년하면 세상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해서, 넉넉잡고 이십 년하면 늦둥이라도 세상을 바라봅니다. 경험인 겁니다. 보고 듣고 숱하게 시행착오했습니다. 해서, 어떤 넘이 뭐라한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다들 병신 색희 깝치고 있네,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삼, 회사에서 사십 초반이면 팀장, 과장, 부장급입니다.  아래에서는 추격하고, 위에서는 쪼이는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해서, 노조원 자격도 보면, 과장이 늘 문제입니다. 과장급이면 임원급이 아니니 노동자라는 둥, 아니다, 노조원 자격 박탈해야 한다 등등. 이게 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존재적, 인식적, 실천적으로 어느 한 편에 치우침보다 균형을 생각할 수 있는 연령인 겁니다. 다른 말로 중도 평균인 겁니다. 사십대 초반이 좌클릭이면 사회가 좌로 가고, 우클릭이면 사회가 우로 간다는 겁니다. 다만, 사십대 초반만으로 보면 오차 가능성도 크니 넉넉잡아 삼십대 초반에서 사십대 후반인 겁니다.

   

이번 투표 역시 사십대 초반 중산층이 결정을 한 겁니다. 이십대와 육십대가 투표 결정한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를 전제하고, 임해규와 이정희 모두 아웃되었습니다. 해서, 그것이 국유본의 의도라고 해도 국유본이 한국 40대 중산층 수준을 정확히 파악한 것입니다.

   

"여야가 10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인 홍종학 후보가 토론회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자 새누리당이 "세금폭탄"이라고 공격하고 나섰고, 이에 민주당은 "왜곡 비난"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민주통합당, 주식 개미투자자에 세금폭탄'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홍 후보가 9일 선관위 주최 비례대표 토론회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전면과세 도입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민주당 총선공약에서 이미 밝힌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와는 크게 다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미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예상된다"며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여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추진을 검토했지만 시장위축 위험,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등 급진적인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실행을 포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대변인실도 보도자료를 내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는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홍 후보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홍 후보가 "준비가 갖춰진다면 진보당과 같이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한 발언 자체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일반적인 견해를 밝힌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일반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 비례대표 안종범 후보의 유도질문에 대해 원칙론적인 답변과 함께, 향후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맞춰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 공약소통본부가 '주식 개미투자자에게 세금폭탄'이라고 왜곡 비난하는 것은 건전한 토론문화를 해치고 정치를 후퇴시키는 저질 행태"라며 새누리당에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4438266&sid1=001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식양도세 도입 논란´에 대해 경제계가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의 경우 도입기간만 28년이 걸렸고, 대만은 도입 1년만에 철회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1일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성급한 도입은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투자자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와 주요 정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는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만, 상장주식은 대주주 거래 및 소액주주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0.3%, 비상장주식의 경우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건의문은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주식시장이 불안한 시점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갑작스런 과세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성급한 과세 도입으로 주가 폭락과 투자자 혼란을 경험한 후 제도시행 1년 만에 결국 철회한 대만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만은 주식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이 거래세 제도를 운영하다가 지난 1989년부터 주식양도소득세제로 전환했지만, 주가폭락과 다수 투자자들의 손실 신고 등을 경험한 후 1년만인 1990년부터 다시 소득세 과세를 철회하고 현재까지 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 중이다.

   

또한 대만 정부는 사전 홍보 없이 제도 시행 3개월 전 과세방안을 발표했는데, 이후 한달 동안 주가가 30% 폭락하고, 상당수 투자자들이 제도시행 후 주식양도 손실을 신고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성급한 제도변화를 꾀했던 대만과 달리 일본은 수십년에 걸쳐 점진적 과세를 추진함으로써 비교적 성공적으로 거래세 제도에서 주식양도소득세제로 전환했다"면서 "우리도 일본과 같이 장기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다가 지난 1961년부터 일부 대량거래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1987년까지 비과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1989년부터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했다. 도입기간으로 총 28년이 소요된 셈이다.

   

또한 1989년 전면 과세 이후에도 2003년까지는 납세자 스스로가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하는 ´신고분리과세´ 대신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으로 간주해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과세하는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천분리과세는 실질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제도 변화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편함을 최소화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건의문은 해당 과세로 인한 세수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해도 양도손실 이월공제, 거래세 폐지, 증시침체기 등을 고려하면 세수 효과가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건의문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시황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크지만 거래세의 경우 매매손익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오히려 더 안정적 세수 확보 수단일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국내 GDP 대비 시가총액, 경제인구 대비 투자자 수 등 자본시장의 성숙도와 경제력, 공평과세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장기적인 검토사항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세 도입 시 주식시장 위축과 징수 비용·행정부담 급증, 복잡한 양도손실 처리 문제, 미미한 세수 증대 효과, 소액투자자들의 반발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529857

   

일단, 일부 증권 게시판이나 일부 언론에서 등장하는 외인 이탈론부터 말한다면, 반대하는 측이나 찬성하는 측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에 찬성하는 측은  외인들이 이미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에 반대하는 측은 일부 외인 이탈로 증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알파오메가인 겁니다. 첫번재 전제는 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은 시대적 추세인 것입니다. 두번째 전제는 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급속한 전환은 목적한 바와는 다른 결과를 내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측은 첫번째 전제를 말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측은 두번째 전제를 말하는 것인데, 이를 언론플레이하자니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전제. 거래세를 줄이고, 소득세를 늘이는 것이 시대적 추세입니다. 부동산도 이렇게 가야 합니다. 두번째 전제, 헌데, 지금은 쪽발놈현 때나 이명박 때가 처한 사정이 있어서 거래세는 그대로 두고, 소득세를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금 문제 만큼은 신중하게 천천히 해야 함에도 정치적 이벤트 일감으로 여기는 천박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해, 개미들은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개미들이 그간 숱하게 속았기에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서, 총선 열기를 틈타 했다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유예함이 마땅합니다.

   

   

"1. 화가 안 날 수가 없지 않은가. 아파트는 사고 팔면 거래세, 갖고 있어도 보유세, 팔고 나면 양도세 이렇게 세금을 늘 달고 다니는데 왜 주식투자에는 세금이 없나?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대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낸 차익은 별도로 세금을 물린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은 차익의 10%, 대기업 주식은 20%, 산 지 1년 미만 된 대기업 주식을 팔 때는 30%의 세금을 뗀다.

   

또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은 사고 팔 때 거둔 차익에 대해 일반인과 대주주 구별없이 모두 세금을 물린다. 세율은 앞서 언급한, 대주주가 내는 세율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에 세금이 없다는 건 대주주가 아닌 일반인이 상장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다.

   

2. 대주주라면 그 회사의 주인, 이른바 오너(owner)를 말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전체 주식의 3%, 코스닥 종목은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했으면 그 사람은 대주주다. 그리고 그 비율에 못미치더라도 보유한 종목 주식의 시가총액이 거래소는 100억원, 코스닥은 50억원이 넘으면 그 사람도 세법상으로는 대주주가 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45조원쯤 되니까 0.01% 정도의 지분만 갖고 있어도 보유 주식의 가치가 100억원이 넘어서 '대주주'로 간주된다.

   

1월 1일 기준으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 대주주가 된 사람은 그 해에 주식을 팔아서 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특정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큰 손`들은 1월 1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내다 팔고 이듬해에 다시 사들이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3. 우리나라만 주식투자에 세금을 안매기는 건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모두 다 안내나?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주식매매 차익에도 세금을 물리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처럼 전혀 매기지 않는 나라는 많지 않다.

스위스 그리스 네덜란드 정도가 주식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다.

   

나라마다 세율은 다르다. 10%~20% 정도가 일반적인데 독일과 포르투갈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서만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일본은 주식 매매 차액의 20%를 세금으로 낸다.

   

프랑스와 영국은 세금을 매기긴 매기되 영국은 매매차익이 8800파운드, 프랑스는 2만5000유로가 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캐나다는 주식매매차익에서는 별도로 세금을 떼지 않지만 매매차익의 절반을 그 해에 벌어들인 소득으로 간주해서 연봉 등과 합쳐서 소득세를 매긴다. 사실상 주식매매차익에도 세금을 물리는 셈이다.

   

OECD국가들 가운데는 80% 정도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주식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물린다. 만약 주가가 내려서 손해를 입게 될 경우는 그 손해액을 5년간(일부 국가에서는 무기한) 기록해뒀다가 주가가 오르는 해에 거둔 차익에서 공제해준다.

   

   

4.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길 때가 된 것 같은데.

   

주식거래 차익에 세금을 물리게 되면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거래세는 물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물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는 주식을 살 때는 거래세를 물지 않지만 주식을 팔 때 0.3%의 거래세를 낸다. 만약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면 거래세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거래세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주식매매 차익 과세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버핏세`역시 부자들의 자본차익에 세금을 좀 더 높게 물리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던 100억원 이하(코스닥은 50억원 이하)의 주식 부자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자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주식거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왔던 대주주들도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5. 만약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한다면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은 차액이 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갖고 있는 주식을 얼른 팔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

   

주식매매로 거둔 차익에 세금을 매긴다고 했을 때 걱정되는 것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그로 인해 주식시장의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인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주식시장 활성화냐 조세정의 확립이냐를 놓고 저울질을 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식거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할 경우 장기간 주식을 들고 있어서 차익이 많은 사람들은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단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줄여야 한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 이런 루머가 나돌면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기도 했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 시행 때처럼 아무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발표하거나 아니면 일본처럼 세율을 1%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늘려서 세금 부과에 따른 충격을 줄여야 한다.

   

세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고민인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의 총액이 거래세보다는 더 많아야 하는데 혹시 그렇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주식매매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증권거래세는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의 경우는 연간 거래대금이 786조원으로 거래세는 2조3000억원 가량이 걷혔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양도차액은 242조원이나 됐고 1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고 가정할 경우 약 24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24조원이면 한 해에 걷은 유류세보다 더 많은 규모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해는 세금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주가가 내려갈 경우다. 대개 주가가 내려가는 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법인세나 개인들의 소득세도 적게 걷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게 걱정이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E12&newsid=02204166596446376&DCD=A10104&OutLnkChk=Y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대선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벤트화시키는 것을 최소화하면 됩니다. 허나, 이를 정치권에서 이슈화하는 순간, 이 문제는 본질에서 이탈해서 최악의 결과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즉, 헤지펀드가 이용하기 딱 좋은 것이 됩니다. 봅시다. 외인 이탈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외인 이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들어봤지요^^? 정치권이 쪽발찌라시와 헤지펀드와 짜고서 이벤트를 벌이는 겁니다.

   

정치권은 양도소득세 물린다니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쪽발찌라시는 외인 이탈은 없다느니 하면서 개쑈를 합니다.

허나, 일부 헤지펀드가 외인 이탈한 것처럼 꾸미고,

쪽발찌라시가 외인 이탈했다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쪽발 다음 아고라를 많이 이용하겠지요.

   

이런 장면 많이 보았죠?

   

지난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도 국유본 언론은 틈만 나면 셀 코리아 운운했습니다. 허나, 정말로 셀 코리아 했나요? 인드라가 말했지요? 아니라구요. 외인은 포트폴리오로 한국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면 채권시장으로, 주식시장이 좋으면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할 따름이라구요. 그걸 국유본 언론이 대서특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기회를 이용해서 해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네르바 주가 747 간다 아시잖아요^^?

   

해서, 이런 핫머니들의 작전을 방지하려면 시일을 두고 천천히 하는 것이 무난한 것입니다. 변동성을 최소화하면 작전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요. 

   

다만, 사정은 이렇지만, 한국 국내외 헤지펀드들이 대만 사태처럼 해먹겠다고 국유본 본부에 사정사정해서 국유본 허락을 받으면 안 좋게 흘러갈 공산도 큽니다. 요즘 헤지펀드 수익률에 목매다는데, 만일 한국 정치권이 얼척이 따로 없듯 헤지펀드 좋은 일만 시켜주면 결국 대한민국 경제만 타격을 받을 뿐인 겁니다. 적당한 윈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손 :

제국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버블의 초입인 타이밍도 그렇고(하려면 빨리하던가 확 늦게 하던가), 방식도 이건 IMF이상의 양털깍이가 가능해 집니다.

   

   

1. 버블이 진행중일 때 현선물간 무위험차익거래의 구간이 넓어지면서(거래세가 줄기에) 많은 차익거래 기회가 생깁니다. 외국인 만의 독무대 만들어지죠.

   

2. 처음엔 법안을 조금씩 진행시키다 버블의 끝자락에서 전면시행하면 개미들은 세금무서워 장기투자로 갈테고, 외국인은 편안히 거액을 인출할 여유가 생깁니다. 언론을 통해 "양도세부과해도 외국인 안떠나지 않았냐"하며 오메가측에 면죄부 주고 저평가운운하며 개미들 묶어두는 작업정도는 하겠지요.

   

조금 수익난 개미는 세금으로 털고, 깡통난 개미는 깡통났으니 자살하고..... 이걸 선거 국면의 혼란기를 틈타서 여야가 합의해 진행한다는게 참.... 어차피 도입될 수 밖에 없는 제도이긴 할지라도 오메가에 해당하는 내용만큼은 제대로된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블로그 메모에도 이 내용이 아예 없네요.

   

인드라 :

시대적 추세이기에 나올 법안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해서, 이 시점에서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구요. 다만, 어떤 법안이 발의된다고 해서 곧바로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해서, 사실 알고 보면, 법을 발의한 이들도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 발의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고, 사전에 이 문제를 국유본에게 허가를 받고 법안을 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둘 다 국회의원에 낙마했잖아요. 국유본이 일타 삼피 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일. 거래세에서 소득세로 가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다.

이. 알파 작전으로 법안을 내놓는다.

삼. 오메가 작전으로 법안을 유예한다. 발의한 의원들을 국회의원에서 낙마시킨다.

   

나중에 수정 법안 발의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가는 것입니다. 해서, 인드라 생각으로는 법안을 내놓은 것 자체는 잘 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나, 통과는 신중해야 하고, 현재로서는 유예하면서, 공론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인드라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돈 좀 벌 기회를 유야무야로 만드니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인드라 이야기가 반가울 리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강하게 찬성하든가, 강하게 반대하든가 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유익할 터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큰손님이 제시한 시나리오가 매력적일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국유본 전략입니다.

   

인드라는 2013년부터 국유본이 전세계적인 버블로 갈 것으로 보았는데요. 울트라슈퍼버블 말이지요. 헌데, 지금 국유본 기조는 이렇더군요.

   

하나,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모두 회복될 때까지 실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둘, 알파 작전.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이 낫다. 양적완화와 장기대출프로그램으로 시장에 돈을 푼다.

   

셋, 오메가 작전. 월가를 점령하라. 인플레이션을 최소화시켜 실물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금융 규제를 강화한다.

   

   

해서, 국유본이 이 기조대로 가면, 2015년까지 인드라가 기대했던 울트라슈퍼버블이 없을 수 있습니다. 침체와 약간의 회복만이 반복될 따름인 거죠. 이런 식으로 2015년까지 가서 선진국 경제가 체력을 회복한 국면이 오면, 그제서야 이를 기초로 아시아 공략에 나선다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2015년 이내에 통일을 이루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이 인드라 주장이구요.

   

이런 전제에서 보면, 님이 우려하시는 대목대로 일어나도 제한적인 혼란 정도일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국유본이 아시아 공략을 하더라도 아직 때가 아니므로 국지전 정도로 만족할 터이니까요. 즉, 한국 경제도 규모가 커져서요. 한국이 흔들리면 아시아가 흔들립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해서, 한국 내부의 일 정도로 하려면, 기껏해야 11.11 옵션테러 같은 정도가 아니겠나. 한 삼사일 정도 갑작스럽게 주가 빠졌다가 천천히 회복되고, 챙길 넘은 챙기고, 쇠고랑차고 책임질 넘은 책임지는 그런 거죠.

   

큰손 :

참고로 지난 fx마진시장의 개설중단 협박은 인드라님의 fx마진에 원화 포함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이해하였습니다.

   

금융당국 "FX마진거래 추가규제 없다"

금융당국 "FX마진거래 추가규제 없다"

2011/11/11 15:15:37 머니투데이

   

http://cn.moneta.co.kr/Service/paxnet/ShellView.asp?ArticleID=2011111315153700770

   

fx마진 투자자 다 깡통나서 규제강화 하고 폐쇄한다는데, 그건 선물옵션은 안 그런가요.

사실 fx마진 투자자들이 원하는것은 소액으로 fx마진거래를 할수있는 미니계좌의 허용(외국은 미니계좌가 기본)인데 국내는 최하 1만불이상 있어야 합니다. 잃어도 작게 잃어야지요.

미니계좌를 허용하면 국제환율을 이해하는 저변이 넓어지고, 그리되면 대표적인 작전종목인 환시장에서 여태처럼 막가파식 발라먹기는 힘들게 되겠죠. 그러니 저변을 줄이고 돈있는 자들만 빨아먹으며 서서히 가려고 했는데, 인드라님 요구가 저쪽에서 보기엔 장기적 사업에 너무 급진적인 요구라 생각한게 아닌가 합니다. 금감원장이 시장폐쇄한다고 협박하다 슬그머니 증거금 인상하고 없던일로 하는것 보니. 저 시장폐쇄드립으로 fx마진으로 빠졌던 도박중독자들 다시 선물옵션시장에 끌고 들어갔습니다.  일타 이피...

   

인드라 :

그렇습니다. 인드라가 불만인 거죠. 지금 원화가 약세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거래량이 작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작으면 아파트값이 약세가 되듯이 원화 거래가 작으니 원화가 약세인 겁니다. 물론 이것은 국유본 지시사항으로 보는데요. FX거래 늘리면 원화 강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허나, 님 말대로 국유본이 인드라 제안을 거절했네요.

   

하고, FX 막아서 선물옵션으로 돌린 뒤, 이번에는 선물옵션에서 한도를 높였더군요. 미니계좌, 대여계좌 조치하고, 옵션 증거금을 높이고. 돈은 풀고 금융규제하는 국유본 지시사항대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매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뻔히 개미가 피를 보는 것이 보이면, 다양하게 개미들을 보호할 대안을 마련하면서 차츰 차츰 해나가야 시장 충격이 없는데, 어느날 불쑥불쑥 등장하니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와 증권사 매니저들 불러서 공개 토론회 같은 걸 한다고 공고하고, 인터넷 주식사이트에 알려서 참여를 권고해봤으면 하네요.

   

   

큰손 :

fx마진은 큰 버블 그 이후의 장기적 포석으로 알고 저쪽 사정도 어느정도 이해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식 양도세 부과는 내용과 방식이 거의 한국인 개무시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타이밍도 그렇고... 인드라님께서 일부러 외면한 기사 내용이 아니시면 이 부분에 대한 인드라님 생각을 블로그에 다뤄보는것은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최소한 오메가 부분만큼은 말도안될 헛소리가 아니라 진실을 다루게 하여, 22%에 해당하는 소수는 고점에 물리는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일 때문에 한국에 못 돌아간지 일 년이 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드라 :

한국인을 개무시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 대다수 한국인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한국 사람들이 세금 문제 같은 데에 조금만 더 열심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국유본은 상대 눈높이에 맞추어서 해먹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그에 해당하는 만큼 해먹습니다.

   

해서, 이번 글로 국유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이 인식을 지니고서 접근하면 다행이겠습니다.

   

이 글 올라온 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즈, CS, UBS, HSBC, 파리바, 블랙록, 블랙스톤, 블룸버그,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등이 리포트 내주면 좋겠군요. 아마 님도 국유본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인드라에게 질문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국에 오면 번개 때 뵙자구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국유본론 관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공론화를 제안한다 국유본론 2012 

2012/04/13 10:45

http://blog.naver.com/miavenus/70135926550

   

   

   

해외 후원

영문은행명 : kookmin Bank

계좌번호 : 524968 - 11 - 001819

Jong Hwa Kim

S/C : CZNBKRSEXXX

B/A : 244-3, Yeomchang-Dong, Ganseo-Gu, Seoul, Korea 157-861

(이 주소는 인드라 집주소가 아니라 은행 주소입니다~!)

국내 후원

국민은행 524902 - 96 - 101910 김종화 

무인도에서의 친절한 가이드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인드라는 정치를 하지 않겠으며,

책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며,

언론에 기고하지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종교단체를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유본론을 소명으로 여기고

지금처럼 살다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왕 폭살하려 한 이봉창 열사 정신 이어받아

불타는 쪽발산 불량배터리를 쪽발왕 아가리에 쑤셔넣자

최고의 자살폭탄테러용 차량, 기름 새는 엔진 리콜 쪽발차를 쪽발왕궁으로 보내 폭발시키자

쪽발왕이 10초 안에 똥 못 싸면 왜놈이 중국인 노동자 다루듯 때려죽이자

쪽발왕 천한 피를 1그램이라도 보유한 왜놈들에 한해 후쿠시마산 세슘물고기를 평생 먹이자

쪽발노다랑 쪽발차 캠리를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시험시키자

쪽발아베 항문에 불법도용 유니클로 양말 수만큼 쑤셔넣자

   

   

쪽발놈현에 온몸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와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쪽발민주당 해체

쪽발의 나팔수 네이버 주가 오백원

인민의 적,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엠비씨) 아웃

일인 복마전, 골룸빡 처단

단군이래 최악의 매국노, 쪽발지태놈현 재산 몰수

파시스트 집단, 쪽발놈현빠에게 죽음을

쪽발삼구 쪽발석현 비리엘쥐 재벌해체

쪽발정은 척살로 2013년을 통일 원년으로

친미친중 반일반북 조국통일 쟁취하자

쪽발타도해방투쟁 만세

   

   

   

   

체념 끝에 피어오르는 희망

그 희망을 죽이고서야 우리는 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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