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 VS 신현송 : 2013년 이후 강한 달러 시대를 대비하라

인드라 VS 신현송 : 2013년 이후 강한 달러 시대를 대비하라 인드라 VS ?

2013/04/02 20:00

http://blog.naver.com/miavenus/70164728142

   

   

   

인드라 VS 신현송 : 2013년 이후 강한 달러 시대를 대비하라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4/02-38

   

"이명박 정부는 왜 김치 본드를 규제하는가.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올해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외환건전성을 꼽았다... 그는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거론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낮춰 저공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민 누구도 반기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계부채의 거품이 꺼진 것을 고려하면 긴축정책이야말로 "경제정책사에 두고두고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177528

영 순위가 무역 수지 흑자 기조라면 전반기 일 순위는 양적완화로 인해 물가 안정이 일 순위이고, 하반기에는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 일 순위가 외환건전성이다. 예서, 외환건전성 정책하면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역임했던 신현송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 인드라는 신현송을 언젠가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야 할 인재로 본다. 허경욱, 신현송, 장하준 경제 전문가 3인방 중에 요즘 신현송을 가장 주시하고 있다. 해서, 신현송 인터뷰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 듯싶다.

   

http://blog.daum.net/leecorona/2216

"신 교수는 지난 한 해 동안 특히 열정을 쏟은 `거시건전성 부담금(일명 은행세-일각에서는 `신현송稅`라고도 한다)`이 도입된 것에 대해 식지 않은 애정을 과시했다. 그는 "사실 은행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FT)에서 얘기했듯이 완전히 새로운 실험, 앞서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위기 발생 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은행들의 단기외채를 지목,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은행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강력하게 추진했었다. 신 교수는 올해 `위기의 테마`로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이 출구전략을 시도할 때 올 충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 관련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례없는 통화정책을 썼고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불균형을 안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초저금리 정책을 쓰다가 (출구전략으로) 금리를 정상화시킬 때 큰 충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규제를 위해 지난해 G20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바젤3`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바젤3가 개별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loss absorbency)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불안정한 부채의 과도한 확장과 단기 외화부채 등 시장성 부채와 같이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핵심 문제를 등한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11&newsid=01784326596118704&DCD=A00102&OutLnkChk=Y

   

여기서 은행세, 거시건전성 부담금, 일명 신현송 세는 무엇인가. 은행의 비예금 외화 부채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하면, 비예금 외화 부채란 무엇인가.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맡긴 예금도 부채로 간주한다. 해서, 예금이 아닌 부채(=비예금)인 동시에 원화 부채가 아닌 외화 부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고 해서 비예금 외화 부채이다.

   

왜 이것이 문제일까.

   

"특히 거시안전성 부담금(일명 은행세)도입의 원인이 된 은행들의 단기외채 문제에 대해 주목했다. "2008년 9월 리만브라더스 파산 후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시 주식부문의 자본유출입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팔고 나간 액수보다 국내투자자들이 외국 주식을 팔고 들여온 돈이 더 많았다"면서 "하지만 정확히 같은 시기 은행들의 디레버리징으로 유출된 자본은 490억 달러로, 국내 금융시스템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단기외채"라고 말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11&newsid=01797446596118704&DCD=A00102&OutLnkChk=Y

   

주식 부문이 별 문제가 없었단다. 인드라는 비중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것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비중을 줄인 것이지, 한국만 줄이는 것이 아니며, 국유본은 각국 GDP나 각국 금융 여건을 고려하여 비중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중 하나가 모건스탠리 지수 같은 것이며, 헤지펀드조차 이런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했다. 다만, 한국이 보다 빨리 충격을 받는 건 한국시장이 환금성이 좋기 때문에 먼저 매매하기 때문이다. 올라도 남들보다 빨리 많이 오르고, 내려도 남들보다 빨리 많이 내린다. 물론 주식시장보다 여섯배 이상 큰 선물옵션시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서, 외인이 위기가 오면 주식에서 채권, 다시 유동성 장세가 오면 채권에서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기에 외인의 주식 셀 코리아가 국내 금융시스템에 별 충격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인드라가 주식시장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신현송은 채권 시장에 주목한다. 은행들의 단기 외채가 문제라고 진단한다.

   

엔 캐리트레이드, 혹은 엔화 대출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가장 빠를 것이다.

   

일본 금리가 제로 금리다. 제로 금리이기에 싼 이자 엔화를 대출받아 고수익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엔 캐리트레이드라고 한다. 예서, 와타나베 부인 운운이 나왔는데, 인드라는 헛소리로 치부한 바 있다. 왜? 이 엔 캐리트레이드 주체를 보면, 대체로 국유본 은행들과 헤지펀드들이었다. 즉, 엔화 대출이라 해서 일본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는 국유본 은행과 헤지펀드, 즉 국유본이었던 게다.

   

달러 캐리트레이드도 마찬가지다. 국유본 은행과 헤지펀드들이 미국 지점을 통해 달러를 대출받아서 이머징 마켓과 채권, 주식, 원자재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다. 신현송도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신현송세 아이디어를 미국 지점을 통한 국유본 은행 거래 관행을 조사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외채면 외채 문제이지, 왜 단기 외채가 문제인가.

   

"정부가 말하는 '질'의 개선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외채 증가폭이 2분기에 둔화됐다. 1분기 226억 달러였던 증가액은 2분기 154억 달러로 줄었다. 다음은 단기외채 비중이다. 2분기 단기외채 증가액은 13억 달러 증가에 그쳤다. 증가액 대부분이 장기외채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37.6%로 1.2%p 낮아졌다. 정부는 또 2분기 외채증가는 외국인들의 국채투자가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채투자 증가는 그만큼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는 의미다. 여기에 외채가 4000억 달러지만 우리가 받을 채권이 4874억 달러에 달해 순대외채권국이라는 점도 정부가 강조한 부분이다. 상반기 이자수입에서 이자지급을 뺀 투자소득이자수지는 30억 달러 흑자였다. 작년 한해에는 54억 달러 흑자였다.... 전문가들도 우리의 외채의 질이 개선된 점은 '팩트'라고 인정한다. 다만 단기외채는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외은지점들이 해외에서 단기차입한 자금을 빼 가면서 외화유동성에 문제를 일으킨 바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은행의 단기외채는 1161억 달러에 이른다. 총 단기외채 1497억 달러의 77.5%가 은행에 몰려 있다. 이중 외은지점의 단기외채는 786억 달러다. 국내은행의 단기외채 비율은 44.1%이지만 외은지점은 81.6%에 달하고 있다.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82316240009423&outlink=1

   

   

단기 외채란 만기가 1년 미만짜리 단기 외채와 만기가 1년 이하인 중장기 외채를 합산한 외채이다.

   

헌데, 외환위기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중장기 외채가 아니라 단기 외채이다.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부족이 문제인 셈이다. 왜 이러한가는 조지 소로스 영국 파운드화 공격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헤지펀드가 종잣돈 오천만으로 1조 달러를 매도칠 때, 이를 방어할 현금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회사로 치면, 외부에서 인수 목적으로 지분을 인수하려 할 때, 현금 보유를 잔뜩 쌓아올려 언제라도 즉시 방어하려는 것과 같다. 해서, 아무리 흑자 기업, 흑자 나라라도 일시적인 유동성에 빠지면 신용 위기를 불러일으켜 흑자 부도가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헤지펀드를 앞세운 국유본이 알토란 같은 한국 기업들을 낼름 해치우고, 수고비로 쪽발 돼중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는 것이다.

   

예서, 원칙적으로 외채를 포함해서 국채가 느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없다. 허나, 이것은 국유본이 전 세계 국가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며, 당장 국채가 많다 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신현송은 국채보다 GDP가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예를 들었다. 한마디로 빚이 늘어나지만 그 이상으로 돈을 벌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유본이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도 있다. 바로 '영구 부채'이다. 원금을 영원히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부채이다. 이런 문제 해소를 통해서 국유본은 점차 국가를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허나, 이는 먼 미래 일이다. 인드라는 향후 50년 이내에는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 한국은 순채무국이 아니라 순채권국이다.

   

   

외채보다 한국이 보유한 대외채권이 더 많으므로 순채권국인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빚을 진 만큼 그 이상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빚을 주고 있는 것이다. 헌데, 국유본 찌라시 언론은 이런 점을 잘 설명하지 않고 겁부터 주기 때문에 그저 외채가 많으면 큰일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국유본 지시에 따라 각국은 상호간 빚 동맹을 하고 있다. 이것이 현 석유기반 달러체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미국과 무역하는 비중 만큼 자국에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아시아 국가와 러시아 같은 나라만 왜 외환보유고로 잔뜩 미국 국채를 보유하나 이런 것인데, 이런 의문을 풀려면 국유본론밖에 설명할 데가 없다. ㅎㅎㅎ. 이런 것은 국부펀드 이런 검색어로 지난 인월리를 찾아보고 읽어보시라.

   

해서, 한국과 카자흐가 무역을 많이 하면 한국은 한국 무역에서 카자흐가 차지하는 비중 만큼 무역 안정성을 위해 카자흐 돈을 보유하기 마련이다. 이를 카자흐 본드 형식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카자흐 역시 카자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만큼 한국 돈을 보유하고, 아리랑 본드 같은 통로로 한국 원화를 보유하는 것이다.

   

반면, 단기 외채 문제는 언제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시한폭탄이므로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해서, 외채 총액이 아니라 단기 외채가 느는 것이 위험 신호인 것이다.

   

   

상기한 도표에서 보면, 쪽발 놈현 정권 때 단기 외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단기외채가 현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부동산 폭등으로 빈부 격차 증가율 사상 최대 증가, PF 대출 부실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산과 함께 쪽발 놈현 경제 실정 최고 악질 사례이다. 허나, 국유본은 쪽발 놈현 실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쪽발 놈현이 사라진다면 한나라당 파트너로 민주노동당을 고려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많으니까 친일 조중동이 나서서 쪽발 돼중과 쪽발 놈현과 '머리털 빠진 골룸'과 같은 악취 풍기는 시궁창 넘들을 감싸는 것이다.

   

아무튼 단기외채 급증 현상은 국유본 은행들이 수익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 불안정성을 더욱 확장하기 때문이다. 해서, 이 간극을 시장에만 놔두고 방관한다면 쪽발 놈현 때문에 발생할 뻔했던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서, 이 점은 정부가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면, 정부가 시장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역기능을 제어할 방법이 있는가. 신현송이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어떻게?

   

하나는 신현송세이고, 다른 하나는 김치본드 규제인 것이다.

   

신현송세가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해왔던 투기적 외채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김치본드 규제는 주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신현송세에 기초해서 역시 투기적 외채 거래를 예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김치 본드를 규제하고 있는가.

   

김치 본드란 달러표시 채권이다. 이는 달러가 필요한 국내 투자자, 주로 한국 기업이 발행자란 이야기다. 문제는 일부 한국 기업이 달러 용도가 아니라 원화 용도이면서 달러표시 김치 본드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유는 환차익이다. 환차익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이다.

   

   

가상으로 꾸며 보자.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시설 부지를 확충한다는 목적으로 현대중공업이 김치 본드를 발행한다. 쓰이는 용도는 분명 원화 용도임에도 원화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표시 김치 본드를 발행한다.

   

하면, 왜 원화 대출이 아니라 외화 대출을 선호할까.

   

   

김치 본드를 발행하면 외인들이 달러를 내놓고 채권을 사고, 정몽준 현대중공업은 달러를 획득한다. 하고, 정몽준 현대중공업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기 위해 이명박 특혜(?) 대신저축은행을 이용한다.

   

비밀은 통화스왑(CRS)이다. 현대중공업이 CRS 리시브 측이 아니라 페이어 측인 것이다. CRS 리시브 측은 원화 고정이자를 수취하나, 달러 변동이자를 지급한다. 반면, CRS 페이어 측은 달러 고정이자를 수취하고, 원화 변동이자를 지급한다. 헌데, 지난 시기를 보면, CRS 페이어 측이 이익을 보았다는 점이다. 원화가 워낙 오도방정을 떨어서ㅠㅠㅠ

   

예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특혜(?) 대신저축은행은 이 거래 안정성을 위해 환 헤지를 한다. 정몽준 현대중공업과 거래한 원화에 상당하는 금액을 단기 차입으로 달러를 빌려와서 헤지를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자. 애초에 정몽준 현대중공업이 외화 대출을 하지 않고, 본래 용도인 원화 대출로 복지시설을 확충했다면, 달러 단기 외채가 발생하지 않았다. 헌데, 정몽준 현대중공업이 시세 차익을 구하기 위해 김치 본드를 이용하는 바람에 이명박 특혜(?) 대신저축은행이 해외로부터 단기 외채를 빌려야 했다. 하고, 이명박 특혜(?) 대신저축은행 단기 외채가 쌓이고 쌓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외국 금융 기관들이나 신용평가사 지적들은 한결 같지 않은가. 한국 정부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나, 민간 은행 단기 차입이 문제여서 이명박 특혜(?) 대신저축은행처럼 부실화할 위험이 크다고 말하지 않은가.

   

해서, 신현송세와 김치본드 규제는 근래 보기 힘든 매우 훌륭한 정책인 것이다. 이는 인드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T)는 거시안정성 부담금(이른바 은행세)을 두고 `흥미롭고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며 관심을 표한 바 있다.

   

하면, 이제 한국에서 외환위기란 없을까. 장담할 수 없다.

   

첫째, 국유본이 외환위기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국유본이 IMF 등 국유본 기관을 통해 무분별하게 마구 대출을 해준다. 특히 그리스를 보듯 국유본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준다. 에서, 위기에 처하면, 해당 국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경제를 실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그리스 경제가 국유본에 한층 지배를 받는다. 허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스 정도 경제 규모가 부도가 나든, 말든 세게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므로 세게 경제에 주는 충격이 그리 크지 않다. 허나, 국유본 은행이 대출을 해주었다는 데서 이것을 프라임모기지 사태처럼 뻥튀기해서 국유본 은행들이 죄다 무너질 것처럼 쌩쇼를 하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주가를 출렁거려서 이익을 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자재에 투자해서 이익을 본다. 허나, 이것이 끝일까. 아니다. 국유본 은행을 흔들리게 한 후 유럽연방공화국을 향한 한 발을 디딛는다.

   

해서,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북미나 아시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베트남이나 몽골 경제를 빌미로 한국 은행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은행을 프랑스 은행처럼 만든 뒤 아시아 각국을 모두 경제 위기에 빠뜨린 후 아시아연방공화국을 향한 헌법 개정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둘째, 이명박 정부가 김치 본드를 전면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달러 용도이면 김치 본드라도 허용한다. 단지 원화 용도인데, 외화 용도인양 김치 본드를 발행하는 기업만을 규제할 따름이다. 또한, 김치 본드를 규제한다지만, 개구멍이 없을까. 있을 것이다. 없으면 반드시 만드는 것이 개구멍맨 국유본이다. 국유본은 분명 개구멍을 뚫을 것이다. 당장 만들지 않더라도 개구멍이 눈에 보이게 커질 때쯤이면 정부가 어찌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을 것이다.

   

   

   

예서, 인드라는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위기가 아무리 커야 지난 시기 카드채 대란 정도일 것이라고. 공황은 대체로 십 년마다 온다. 하고, 그 사이에는 오 년마다 작은 파도가 밀어닥친다. 해서, 이 정도면 버틸만하다고. 또한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기회가 더 많이 올 것이라고 말이다.

   

더 나아가 신현송 역시 장하준처럼 근본적인 데서는 국유본 맨이라면, 신현송세와 김치 본드 규제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을 지도 모른다.

   

셋째, 결국 지난 금융 위기 과정을 보면, 쪽발 놈현 정권이 외환 외채 관리를 개판으로 했고, 현대중공업이 주축을 이루어 은행과 선물환 거래를 엉망으로 했고, 여기에 헤지펀드가 NDF 역외시장에서 쌩지랄을 떨어대었고, 마지막으로 떡고물 먹겠다고 다음 아고라 같은 데서 미네르바 같은 애들 선동해서 개난리를 쳐서 국유본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마련하는 찰나에 무슨 일인지 국유본이 미국/한국간 통화스왑 협정을 맺는 바람에 종합선물세트가 미완성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ㅎㅎㅎ 대단하지 않은가. 병주고 약주고~! 국유본이! 마치 강간을 당하고서도 상대 흉물을 칭찬하는 격인 게다. ㅠㅠㅠ

   

국유본이 작심하면 아무리 막아도 외환위기가 온다. 하고, 미네르바나 머리털 빠진 골룸이나 쪽발민주당, 친일 조중동,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이 아무리 깝쳐도 국유본이 결심하면 외환위기는 없다.

   

아직도 기억하나. 친일 동아가 이명박 정부를 맹공격하면서 가짜 미네르바 사건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말이다~! 한국에서 좌우파/보수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국유본 분파와 그 떡고물들 뿐이다.

   

결론적으로 인드라 입장은 신현송세가 한시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보나, 결코 그 업적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본다. 노벨경제학상 감이라고 생각한다. 찌질이 크루그먼 색희보다 백만 배 낫다. 

   

왜인가?

   

" 이자율이 낮아지면 투자자들이 채권에서 대체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이런 매커니즘 때문에 이자율이 낮을수록 과잉유동성을 통해 금융자산과 원자재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결국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 주(1.13)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T)는 거시안정성 부담금(이른바 은행세)을 두고 `흥미롭고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며 관심을 표했다. 또 교수님을 인용, 바젤 3의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처음에 은행세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을 때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점진적으로 우리 정책에 (우호적인)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바젤3`은 성공적인 국제공조의 결과다.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관한 미시건전성(microprudential) 규제에 대한 합의다. 그러나 개별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loss absorbency)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기관의 불안정한 부채의 과도한 확장과 단기 외채 등 시장성 부채와 같은 핵심 문제를 등한시 할 가능성이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언론에서는 주식시장에서의 대규모 외화유출을 언급하며 위기감을 높였지만 실제 위기의 원흉은 은행 단기외채였다는 게 교수님 논거인데. ▲그렇다. 2008년 9월 리만브라더스 파산 후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시 주식부문의 자본유출입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팔고 나간 액수보다 국내투자자들이 외국 주식을 팔고 들여온 돈이 더 많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정확히 같은 시기 은행들의 디레버리징으로 유출된 자본은 490억 달러로, 국내 금융시스템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단기외채다. - 금융 위기 이후 거시건전성이 문제가 부각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라는 기관은 시장의 맥박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다. 한국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알기 위해서는 `외환-채권-은행`의 삼각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모두 볼 수 있는 게 중앙은행이다. 누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주도하든지 중앙은행은 항상 거기에 관계돼 있어야 한다.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11&newsid=01813846596118704&DCD=A00102&OutLnkChk=Y

   

여기서 신현송과 조지 소로스가 만나는데, 둘 주장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은행 시스템 개선이다. 에서, 신현송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젤 3 비판이다. 신현송이 보기에 바젤 3가 개별 은행 관리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 모두에게 언제든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 대신에 바이러스가 침투당한 개별 은행에 대해서만 격리하는 꼴이라는 비판이다. 예서, 후기 신자유주의 시대를 향하는 신현송 비전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

 

"주요 20개국(G20)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글로벌 통화스왑 시스템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공고해지는 것은 물론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미국발 금융쇼크가 터졌던 지난 2008년 미국 일본 중국과 900억달러가 넘는 통화스왑을 체결한 바 있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양국간 통화스왑 시스템의 아이디어를 전 세계적으로 적용, 글로벌 통화스왑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간 통화 스왑도 매우 효과적이지만 개별 협상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즉,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국제적인 통화스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시아는 이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는 역내 통화스왑 지원체계를 갖춘 상태. 신 보좌관의 생각은 이를 전 세계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글로벌 통화스왑이 도입되면 외환보유고 확대를 위해 수출에 목을 매던 아시아 국가들의 경향도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신 보좌관은 다만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통화스왑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등 G20가 풀어야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D21&newsid=01394006592899384&DCD=A00303&OutLnkChk=Y

ㅎㅎㅎ. 등장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신현송은 데이비드 록펠러 삼각위원회 카터레이건파가 아니라 제이 록펠러 CGI 오바마 계열인 듯싶다. 허나, 잠정적일 뿐, 좀 더 두고보아야 하고. 중요한 건, 제이 록펠러 CGI 오바마 게열은 쪽발 놈현 정권 때도 청와대 보좌관으로 제이 록펠러 CGI 오바마 인물을 파견했다는 점이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다. 국유본 인물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인드라가 중시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에 긍정적이냐, 아니냐이다. 현재까지는 신현송이 긍정적이다. 좋다. 괜찮다. 훌륭하다. 신현송이 대통령하겠다면 다른 여타 찌질이들보다는 낫다고 본다. 누누이 말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경제 대통령을 요구한다. 경제를 잘 모르는, '머리털 빠진 골룸' 같은 색희가 대통령을 하면 자칫 나라 망할 수가 있다.

   

   

   

"1994년에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자 연준이 출구전략을 썼다. 이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가 됐고 결국 10개월 뒤 멕시코 페소화 폭락사태가 터졌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기원도 거기에 있었다."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에 중용된 신현송(50)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신년인터뷰`를 갖고 "지금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금융위기가 잠잠해졌지만 출구전략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미지수"라며 "1994년 `출구전략`은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D21&newsid=01443206592834440&DCD=A00303&OutLnkChk=Y

출구전략. 무엇보다 인드라가 신현송을 주목한 것이 출구 전략이었다. 1994년을 보라. 인드라가 그토록 강조하는 울트라슈퍼버블 시대 및 강한 달러 시대가 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해서, 그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한다. 발버둥쳐야 한다.

   

예서, 김치 본드 규제가 단기 외채 규제를 위한 것만이 아닌 일타 삼피 정책임을 밝히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겠다.

   

김치 본드 규제 두번째 효과는 환율이다. 김치 본드로 달러를 만든 기업은 대부분 원화로 바꾸기에 이 과정에서 원화 가치 절상 요인이 발생한다. 헌데, 지금 안 그래도 국유본 중장기 자금이 아리랑 본드 등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해서, 지금 원화 가치 절상이 이루어지는데, 김치 본드까지 가세하면 원화 가치 절상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 지금처럼 김치 본드를 규제한다면, 이 영향으로 원화 가치가 절상을 하더라도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정부 정책인 스무딩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http://blog.naver.com/sy_research/40134350950

   

   

   

김치본드 규제 세 번째 효과는 국내 기업 원화 대출 증가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신현송은 세계 자금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여 말했다. 2013년까지 미국 제로 금리 선언은 사실상 양적완화보다 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왜? 달러 캐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달러 캐리가 일어나면 이 달러 캐리가 원자재, 주식, 이머징마켓, 부동산 등으로 가는데, 예서, 안전자산 선호와 고수익 때문에 아시아 국채 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점이다. 여러분이 펀드 어디 들까 하고 고민할 때 반드시 나오는 선전 문구가 있다.

   

- 안전하면서도 적정한 수익을 약속드립니다.

   

한국 채권 수익률이 다른 나라 채권 수익률에 비해 좋다. 해서, 중장기 자금들이 한국 채권에 계속 몰릴 것이다. 이는 중장기 채권금리를 낮추게 할 것이고, 결국 시장 금리를 낮추게 한다. 허나, 과도한 저금리는 버블을 일으키는 법.

   

특히 이명박 정부가 치적으로 남몰래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간단히 말해, 광주 호남 아파트 값을 폭등시키고, 서울 아파트 값을 하향 안정화시킨 것이다. 이 정책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신현송 입감이 있다. 해서, 신현송이 전세 대책을 책으로 낸다 어쩐다 하는 것이다.

   

만일 김치 본드 규제가 없다고 하자. 하면, 단기 외채는 외채대로 늘지만, 다른 한편, 시장금리가 낮아져서 부동산이 움직일 수 있다. 이를 막고자 이명박 정부가 김치 본드 규제에 들어간 것이다. 김치 본드를 규제하고, 원화 대출을 장려하면, 기업 원화 대출이 늘어나니 그만큼 중장기 금리 인하 경향과 맞서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다. 바클레이즈나 HSBC에서 한국은행더러 금리 동결이지만, 금리 인하 뉘앙스를 포함하는 리포트를 내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더러 금리 인상하라는 리포트를 내고~!

   

해서, 한국은행은 당분간 금리를 인상하지도 않고, 인하하지도 않고, 금리 동결로 2013년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다.

   

자, 생각해보라.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으면 나라가 쌩고생이다. 쪽발 놈현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를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죽은 사람에게 뭐라 할 수는 없고, 재인이 등 쪽박 놈현 색희들에게 화풀이를 잠시 하자. 이 바퀴벌레 똥만도 못한 국유본 간첩 색희들아, 천벌을 받을 것이다. 너넘들이 대한민국에 박은 대못들, 독립군 영령이 하나하나 다 뽑아 너넘들을 향한 죽창이 되어 날아갈 것이다. 씹새들아, 너놈들이 나라를 망치고도 잠이 오냐. 천벌을 받을 색희들.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를 위해,

한국에서 다시는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쪽발이들이 나라를 개판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인드라 VS 신현송 : 2013년 이후 강한 달러 시대를 대비하라 국유본론 2011 

2011/09/08 13:29

http://blog.naver.com/miavenus/7011814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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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서의 친절한 가이드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인드라는 정치를 하지 않겠으며,

책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며,

언론에 기고하지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종교단체를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유본론을 소명으로 여기고

지금처럼 살다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왕 폭살하려 한 이봉창 열사 정신 이어받아

불타는 쪽발산 불량배터리를 쪽발왕 아가리에 쑤셔넣자

최고의 자살폭탄테러용 차량, 기름 새는 엔진 리콜 쪽발차를 쪽발왕궁으로 보내 폭발시키자

쪽발왕이 10초 안에 똥 못 싸면 왜놈이 중국인 노동자 다루듯 때려죽이자

쪽발왕 천한 피를 1그램이라도 보유한 왜놈들에 한해 후쿠시마산 세슘물고기를 평생 먹이자

쪽발노다랑 쪽발차 캠리를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시험시키자

쪽발아베 항문에 불법도용 유니클로 양말 수만큼 쑤셔넣자

   

   

쪽발놈현에 온몸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와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쪽발민주당 해체

쪽발의 나팔수 네이버 주가 오백원

인민의 적,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엠비씨) 아웃

일인 복마전, 골룸빡 처단

단군이래 최악의 매국노, 쪽발지태놈현 재산 몰수

파시스트 집단, 쪽발놈현빠에게 죽음을

쪽발삼구 쪽발석현 비리엘쥐 재벌해체

쪽발정은 척살로 2013년을 통일 원년으로

친미친중 반일반북 조국통일 쟁취하자

쪽발타도해방투쟁 만세

   

체념 끝에 피어오르는 희망

그 희망을 죽이고서야 우리는 살 것이다

인드라 블로그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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