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태자본과 국부펀드

국제유태자본과 국부펀드 국유본론 2008

2008/06/06 04:19

http://blog.naver.com/miavenus/70031851418

   

   

   

   

18대 총선 이슈 연구

   

10-7. 국제유태자본과 국부펀드

   

외환보유고( Forex reserves, FOReign EXchange reserves)란 외환 투기 및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환율이 급격히 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핫머니를 막기 위해 각 정부가 일정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로 치면, 적대적 인수 합병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에 재투자하기 보다는 현금 보유율을 높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수익성보다는 유동성이 중심인 자금입니다.

   

지난 글쓰기에서 중동 보유 달러와 함께 동아시아 보유 달러를 대표로 거론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작년 한해만 벌어들인 전 세계 오일머니가 680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중 2002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중동 오일머니가 54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반면 2008년 3월말 기준 세계 주요국가의 외환보유고 현황은 중국이 1조6822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일본이 1조38억 달러, 러시아 5295억 달러, 인도 3129억 달러, 대만 2894억 달러, 한국 2605억 달러 순입니다.

   

아시아 외환보유고 덩치가 상당히 큽니다.

   

http://www.e-today.co.kr/200707/news/newsview.php?TM=news&SM=0101&idxno=168915

   

대부분 아시아 국가이며, 예외적으로 러시아입니다. 왜 아시아 국가보다 잘 사는 유럽 국가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보유액을 많이 비축하고 있습니까.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자국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본과 러시아를 통해 오히려 보다 보편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일본은 안정적인 수출입 환경을 위해 환율 방어를 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결국은 일본 장기 불황의 계기가 되었던 국제유태자본의 공세를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일본이 보유한 자산 상당액이 미국 채권인데 일본이 마음대로 미국 채권 팔지 못합니다. 이런 짓거리했다가는 일본은 국제유태자본에게 끝장납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이 미국에 대해 채권국인데 왜 쩔쩔 매냐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석유시장과 같습니다. 그 아무리 산유국들이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석유 판매대금으로 엄청난 오일머니를 국제유태자본 은행에 예치하고 있더라도, 그들이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치를 결정하는가인 것입니다. 즉, 현실 세계에서 화폐를 화폐로 보지 않고, 오직 휴지조각으로만 볼 수 있는 세력만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이 세계에서 화폐를 화폐로 보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오직 국제유태자본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이나 러시아 역시 국제유태자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만일 국제유태자본 자금이 일시적으로 대량 일본 증시에서 이탈하면 이를 충분히 막아줄 외환보유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만 막아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92년에 조지 소로스가 유럽 각국의 통화가 불안해진 틈을 타 영국 파운드화를 투매해 일주일 만에 10억 달러를 번 바 있습니다. 지금에야 유럽은 유로화로 안정된 체제가 되었습니다만.

   

주목해야 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최근에는 외환보유고가 1조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환보유고 1위이며, 국제유태자본의 공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특히 작년보다 세 배 가량 핫머니가 유입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과 달리 외환관리에 비교적 엄격한 장치를 작동중임에도 불구하고, 핫머니는 각종 편법을 통해 급속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중, 핫머니 유입으로 외환관리로 비상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jsp?idxno=337627&section=S1N8&section2=S2N238

   

핫머니 세 갈래 흐름

http://cafe.naver.com/nbfr/4284

   

중국은 일본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와 중남미, 동남아시아와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일어났던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천 년대 들어서 내내 핫머니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 중 하나가 엄격한 외환 관리이며, 다른 하나는 외환 보유액 일부로 석유를 매입 비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러 약세로 인해 각국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달러로 환차손이 발생하자 외환보유고에 대한 사고 전환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부펀드가 출범합니다.

   

"슈퍼 세븐"은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국부펀드를 부르는 말인데,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3220억 달러), 싱가포르 투자청 (3300억 달러), 쿠웨이트 투자청(2130억 달러), 중국투자공사 (2000억 달러), 러시아연방 안정화기금 (1275억 달러), 테마섹 홀딩스 (1080억 달러)가 아부다비 투자청과 함께 "슈퍼 세븐"에 포함된다."

   

http://ko.wikipedia.org/wiki/%EA%B5%AD%EB%B6%80%ED%8E%80%EB%93%9C

   

이는 외환보유고의 목적인 유동성을 그대로 두면서 일부 자산을 수익성 사업에 투자하여 환차손 등으로 발생하는 외환보유고 손실을 보전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국부펀드를 주목하는 동인입니다. 왜? 파생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생상품이야말로 국제유태자본의 비밀병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증시가 선물옵션시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듯, 국제석유시장이 석유상품선물시장에 좌지우지되듯이 초기에는 보완적 성격이었던 파생상품이 시간이 흐르면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조7천억 달러에 이르고, 그중 국부펀드가 이천억 달러에 불과하여도, 어느 순간에는 국부펀드가 외환보유고를 결정하게 되는 국면이 다가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왜 국부펀드에 유독 관심을 지니는가 하면, 종래 국제유태자본의 공격 방식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유태자본은 종래의 방식과는 다른 공격을 하면서도 심연에서는 결국 동일한 방법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유태자본의 주된 공격 전략은 '외곽 때리기'였던 것입니다.

   

현재 각국 국부펀드가 미국 자산 사들이기에 나서니까 미국 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논쟁이 오일머니가 뉴욕항만 운영권을 따내려고 하니까 부시도 찬성하는 판에 힐러리가 반대하고 나선 사건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힐러리뿐만 아니라 오바마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blog.naver.com/burunuy?Redirect=Log&logNo=100022565715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04/25/200804250136.asp

   

http://cafe.naver.com/stockschar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54139

   

해서, 현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자국 경제를 위해서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해, 경제학자 장하준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더 한걸음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국부펀드들이 각국 자산을 사들일수록 그 안정성이 더더욱 취약해지고 맙니다. 가격 결정권이 없는 각국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럴수록 본질적인 한계에 도달하여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가격 결정권을 쥘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다고 석유 결제대금이 위안화가 됩니까.

   

당장 국제유태자본은 국부펀드 중에 노르웨이 정부연기금과 싱가포르 테마섹을 제외한 국부펀드들에 대한 투명성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내놓은 대안도 비슷합니다. 운영을 민간에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자를 민간에게 맡기면 결국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산업은행 총재처럼 국제유태자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뽑힌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과거 아시아에 대한 핫머니 공격 당시 써먹던 아시아 정실 자본주의 논리와 과정이 같습니다. 하지만 국제유태자본은 자신들의 펀드를 세금을 회피하고자 조세피난처에서 회사를 설립한 주제에 한국에 와서는 장하성이란 얼굴마담을 내세워 기업 투명성 운운하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척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장하성 펀드가 아니라 국제유태자본의 일원인 라자드 펀드로 밝혀졌고, 라자드 펀드 목표가 한국 연기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산업은행 총재를 배출한 뒤 부쩍 언론을 타는 리먼 브라더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http://isaiah60.egloos.com/3772699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806/e2008060517470070100.htm

   

다른 여타 국제유태자본 금융사들의 실적 부진에 이어 리먼 브라더스도 위기설에 내몰립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리먼 브라더스가 산업은행 등 국내 기관투자가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건스탠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제유태자본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손실을 해외 투자한 돈으로 막지를 않고, 이상하게도 모두 각국의 국부펀드에 투자를 받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달러 약세, 금리 인하 정책을 밀고 나가는 저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해서, 나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유태자본은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심지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반한, 반미, 반이스라엘, 혹은 반시오니즘을 더 선호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간 돈을 번 것이, 어느 한 편을 편들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 위기와 갈등, 전쟁을 부추겨서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태자본은 세계가 더욱 더 국부펀드에 몰입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근대 초기의 민족주의처럼, 그리고 근래의 근본주의처럼 말입니다.

   

해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근본주의는 국부펀드의 정신이요, 국부펀드는 근본주의의 몸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