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태자본과 자통법은 미친 짓이다

국제유태자본과 자통법은 미친 짓이다 국유본론 2008

2008/08/2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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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태자본과 자통법은 미친 짓이다

   

하나, 로봇태권브이 카프박사 발상

   

로봇태권브이의 카프박사를 기억하는가. 자신의 외모를 조롱하는 세상을 저주하면서 로봇을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다짐한 카프박사. 그는 전 세계의 유명한 격투기 선수를 납치하여 선수와 로봇을 연계시킨 어설픈 에반겔리온을 만든다. 그러나 그가 끝내 세계 지배에 실패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으니 하필이면 납치한 선수들이 하나같이 태권도 대회에서 로봇태권브이를 조종하는 김훈에게 지는 등 각 대회에서 패배한 선수라는 점이다. 결국 로봇태권브이에서의 카프박사 교훈이란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외모 탓으로 전가시키는 자기기만으로 인생을 망치지 말라는 것으로 정리되겠다. 만일 카프박사가 오늘날 살아 있다면 한국 금융업 종사자와 정치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듯싶다.

- 대형화, 공룡화가 대안이기는 커녕 자신의 삶을 더 빨리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자기기만적인 핑계 대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눈을 돌려라.

   

최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국내 IB역량을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공적기관이 주체가 되는 게 부담스럽다"며 "이런 딜(산은의 해외 IB 인수)의 경우 가능하다면 민간이 주체가 돼서 하고 공적기관은 지원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말은, 산은이 민영화되면 인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리스크 관리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국내 IB역량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리먼을 인수하면 IB역량을 크게 강화한다는데 왜 한국은행보다 경쟁력이 훨씬 강한 중국투자은행이나 일본투자은행은 조용한 것일까. 한중일 금융패권은 누가 쥘 것인가, 하는 금메달 싸움인데 왜 다들 무관심하지? 유럽은? 다른 투자은행들은 정보력이 한국보다 뒤떨어져서? 파산 직전의 실력을 보이는 리먼을 인수해서 어디에 쓰려고? 신자유주의 시대는 일등 외에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라면서? 남들이 다 버린 폐기물을 수입해서 무엇에다 쓰게?

   

이봐. 왜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죄다 영미권, 딱 까놓고 말하면, 월스트리트에 있겠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게야. 하나는 국제유태자본이라는 큰 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골드만삭스처럼 유행을 잘 탈 줄 알아서 정경유착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골드만삭스가 왜 업계 1위가 되었겠어? 클린턴정권에 이어 부시정권에도 핵심 관료가 파견 나가 있으니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겠니? 한국 외환위기 시나리오를 짰던 주범 중 하나인 클린턴 정권 루빈이 골드만삭스 아냐? 머리 없는 충견 노무현이 루빈이 한마디라도 하면 감격해서 어쩔 줄 몰랐었지.

   

해서, 한마디로 산은이 리먼을 인수해서 세계적인 투자회사가 된다고 하면 웃기는 이야기이다. 그것은 감히 꿈꾸지 않는다고? 동북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겠다고? 그조차도 한심한 이야기다. 중국, 일본도 투자은행을 한다, 민영화한다고 하지만, 일본은 팔십 년대 말 당한 아픈 기억 때문에 신중하고, 중국은 원래 이재에 밝은 이들이라 조심스러운 게다. 오직 한국만이 또 다시 세계 경영 김우중처럼 나서보겠다고 하는데, 국제유태자본은 김우중같이 재롱을 떠는 한국 또라이들이 마냥 귀여울 뿐인 게다.

   

세계가 비웃고 있다. 제 2의 이완용들인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세계적으로 한국이 봉으로 알려져서 바보 같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국가로 낙인찍혀서인지 파산 직전의 리먼을 한국 국책은행이 인수하겠다는 소식에 월스트리트 주가가 잠시 크게 상승했다. 이 정도면 늘 세계적인 것 자랑하기 여념이 없는 카프박사 언론들은 금메달 보도처럼 보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다. 신기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조중동이야 그렇다 치자. 그런데 이명박이 하는 일이면 무식하게 반대밖에 할 줄 몰라 이명박을 오히려 돕는, 그것도 대부분 자뻑이어서 결국 소수 좌파마저 함께 죽이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친일민주당과 친일민주당의 기관지들은 왜 조용할까?

   

대신에 이들은 산업은행 사안에 비하면 조족지혈일 뿐인 수도 민영화이니, 인천공항이니를 주절거리면서 국민이 그저 올림픽에 뻑 가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일까?

   

한마디로 정리한다. 이놈들이 이런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넘버 원 형님에게 둘 다 지시를 받아 하는 넘버 투, 넘버 쓰리인데 최근 넘버 투와 넘버 쓰리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게다. 이놈들은 넘버 원 형님이 하시는 일은 지들한테 똥을 싸도 받아먹을 자들이다. 오직 넘버 투가 되기 위해서다.

   

넘버 원 형님이 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특할 것인가^^! 그래, 촛불놀이나 계속해라~~!

   

내년만 되면, 내년만 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니까. 2009년 2월 14일 자본시장 통합법까지 가는 거야! 그때까지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시나리오가 다 이런 거지, 뭐. 그조차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연예인이나 검색하셔~!

   

둘, 자본시장 통합법이란 무엇인가

   

제 2의 이완용, 노무현 치하 때 여당인 친일민주당과 야당인 한나라당 다수 의원이 통과시킨 자본시장 통합법이란 한마디로 미친 짓인 게다. 게다가 신용파생위험을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제한하는 항목이 삭제되었다고 한다. 주식시장으로 치면 하루 등락 변동폭 제한을 없애버린 것이다. 내가 누누이 강조했다. 국제유태자본의 비밀병기란 파생상품에 있다고. 타짜들이 봉한테 처음에는 살살 잃어주다가 막판에 크게 먹는 이치가 파생상품에 있다, 알겠니?

   

김대중 정권 때 국제유태자본의 지시 하에 의료 개방화, 민영화 전 단계 음모 과정으로서 의약분업이라고 했었다. 박정희식 사회주의의료체제(?)에서는 국제유태자본이 해먹을 일이 거의 없고, 국민만 좋기 때문이다. 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하면 국민의 의료 환경이 크게 나아진다고 거짓 선전했었는데... 의료 환경이 나아지기는커녕 이제 남은 것은 엄청난 적자 뿐. 그러나 목표는 바로 적자 확대였고, 민영화를 해야 하는 이유로 만들기 위함이다. 민영화를 하게 되면 핵심 사업들 몇 가지가 경쟁이라는 명분으로 국제유태자본의 먹이감이 되는 것이 시나리오의 결론되겠다. 혹자는 유시민을 대안으로 보는데, 아부 이외에는 무능 그 자체인 유시민 같은 이는 정치 은퇴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금융업만큼은 원스톱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한국 금융업 제도로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란다. 해서, 원스톱시스템으로 만들면, 국민이 무척 편해지고, 한국 금융업은 세계적인 금융업으로 거듭 나서, 현재 투자은행 1위인 골드만삭스를 야구처럼 물리치고 금메달을 딸 것이란다. (어디서 웃어야 할 지 모르는 분들은 여기서 웃으면 됩니다^!^)

   

셋, 국제유태자본과 간략한 미국 투자은행사

   

미국 투자은행은 19세기 중반까지 주로 철도사업을 위한 장기자금 조달(국제유태자본이 아니면 이런 자금이 어디서 올 수 있겠나?)을 위한 인수 주선업무와 적대적 인수 병합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였다. 사실 이때는 철도가 곧 은행이었다. 당대 은행이란 대부분 전당포 수준이었다. 해서, 철도사업이 곧 투자은행 격이었다. 하여, 국제유태자본이 19세기 후반에 가면서 의도적인 금융공황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며 미국 경제를 거의 장악하게 되고, 그간 상업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대다수 은행들이 쓰러지면 이들을 인수하여 상업은행 업무까지 겸했다.

   

국제유태자본은 1907년 공황 등으로 연방준비은행을 따냈고, 1929년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를 거의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러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공황 이후 모건은 총격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민중의 분노는 국제유태자본에게 쏠렸다. 이를 막기 위해, 똘마니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다. 루즈벨트는 뉴딜을 내세웠지만, 그 자신도 전혀 쓸모없다고 여겼다. 그처럼 민중의 눈과 입을 가려야 했다. 해서, 나온 것이 '글래스-스티걸 법'이다. 이 법에 의해 투자은행은 유가증권 인수와 매매업무로 영역이 제한됐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킨 것이다. 투자은행의 투자 실패로 인해 상업은행까지 피해를 보았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은행에서 예금한 돈을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리는 시민들이니 이를 공황의 원인으로까지 확대시킨 것이겠다.

   

그러나 원인은 오직 국제유태자본이다. 그들은 대공황을 일으킬 목적으로 그 이전시기에 저리로 자금을 풀었고, 주가를 폭등시켰다. 그러다가 자금 회수를 급격히 실시하여 통화량을 팍 줄인 것이다. 공황이 발생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그뿐이랴. 금융공황을 산업공황, 농업공황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공황 대책으로 통화량을 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통화량 감축정책을 밀어붙인 것이다. 해서, 글래스-스티걸 법으로 회사가 나누어진 JP모건이 피해를 보았나? 오히려 더 큰 이익을 보았을 뿐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이 법은 이차대전이라는 국제유태자본의 또 다른 쇼를 위해서, 그리고 냉전체제를 위해서 지속되어야 했다. 하지만 더 이상 고정환율제를 거부한 국제유태자본이 브레튼우드 체제를 파기하고, 유가를 폭등시키자 더 이상 이 법도 남겨둘 필요가 없었던 게다. 1975년 메이데이 이후 범위가 확대돼 왔고 1999년 '금융서비스 현대화법' 제정으로 상업은행 업무까지도 다시 겸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하니까 한국도 같이 가야 한다? 이를 두고 철딱서니 없는 사고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다. 남들처럼 하면 지게 되어 있는 거야.

   

보라고. 상대는 이미 국제시장에서 내부거래가 가능해. 미국연방준비은행을 통해 향후 세계금리와 미국달러, 원자재 값 흐름이 어떻게 될 지를 최소한 6개월 전에 안다고. 또한 미국 워싱턴 정권을 쥐고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누구보다 빨리 대처할 수 있다고.

   

넷,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식 금융은 한국 망조의 지름길

   

한국은행이 확인을 거부하고 있지만, 패니메이, 프래디맥 발행 채권에 약 370억 달러 투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채권 투자액이 그 이상일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유동성 위기 대처용으로만 사용해야 할 외환보유고를 멋대로 수익형으로 바꾸어 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 한국투자공사의 메릴린치 투자 건은 또 어떠한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의 국내은행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작년 피해만도 오천억 원에 이르고, 올 1분기만도 천억 원 이상일 것이라고 한다.

   

내 주장은 간단하다.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식 금융은 한국 망조의 지름길일 뿐이라고. 모두가 거지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있나?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현행 복잡한 유통망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후진적으로 보였던 이 제도는 오늘날 국제유태자본이 지나치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바람에 가장 선진적인 제도가 되었다. 마치 이라크의 수많은 부족시스템이 오늘날 미군을 곤란하게 만들듯이. 반면 이라크 후세인이 가장 기대했던 공화국 수비대는 국제유태자본의 미사일 한 방에 그대로 무너졌다. 마찬가지로 공룡화가 된 한국거대투자은행은 자신만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집어삼키며 회복할 수 없이 망할 것이다.

   

해서, 국제유태자본이 먹을 게 많이 보여도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아 수익 대비 늘어나는 비용을 고려해서 먹어도 조금만 먹게 하고 중국이나 일본을 더 노리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첫째 방법은 임기응변적이고, 중국과 일본 민중을 전혀 고려치 않은 비국제주의적이며, 근본적이지 못한 대책일 뿐이다. 해서, 혁명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해서,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다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조직을 걱정하지 마라. 영향력을 고려하지 마라. 국제유태자본은 허깨비뿐인 수천, 수만을 겁내지 않는다. 그들이 이제까지 있어왔던 동인이야말로 소수파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 한 명이라도 진실을 깨닫는 이들만을 적으로 인정할 따름이다. 적어도 그들은 이 점에서 철저히 이성적인 자들이다. 또한 이제까지 그들은 진정한 적들을 상대로 변증법적인 노력을 통해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해서, 그들과 대항할 진정한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하자, 적들을 유쾌하게 물리쳤던 사빠띠스타처럼! 전혀 늦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