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태자본과 금융허브, 그리고 양극체제

국제유태자본과 금융허브, 그리고 양극체제 국유본론 2008

2008/08/26 04:04

http://blog.naver.com/miavenus/70034386643

   

   

   

국제유태자본과 금융허브, 그리고 양극체제

   

realsspsky :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산업은행이 리만브라더스를 인수하게 되고 엄청난 부채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산업은행이 부실해지면 유태자본이 부실기업 정리를 구실로 민영화하라고 mb정부를 압박하고 산업은행을 집어삼킨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다보니 생긴 의문 사항인데 왜 싱가포르투자청이나 테마섹은 유태자본이 건들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싱가포르도 한국처럼 아이엠에프 일으켜서 다 뺏어버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올 텐데 말이죠. 항상 글 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DRAGO :

질문 감사드립니다.

   

"산업은행이 리만브라더스를 인수하게 되고 엄청난 부채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산업은행이 부실해지면 유태자본이 부실기업 정리를 구실로 민영화하라고 mb정부를 압박하고 산업은행을 집어삼킨다는 말씀입니까?"

   

-> 시나리오 중 가장 직빵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만큼 가장 정치적 부담이 큰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나는 리만을 인수하더라도 자통법 실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백프로 이명박 정부 책임이 되는데 이런 자살을 하리라 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열기에 슬쩍 묻어가는 식으로 등장해서 내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여론 엿보기에 불과한 탐색전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통법 이전에 저지르겠다는 것인지... 다만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민영화 이후에 검토가 바람직스럽다고 발을 뺀 것으로 보아 탐색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인사가 전광우와 다른 견해를 하면서 사태를 혼돈스럽게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일단 급한 것은 자통법 이전에 리만이 행여나 인수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엔론 사태에서 보듯 리먼 역시 숨기고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드러난 부채와 손실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시나리오들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인수위 계획대로라면, 자통법이 시행되고, 민영화를 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정부 지분을 49% 팔아서 그 자금으로 독일정책은행을 모델로 한 국책은행을 하는 대신, 투자은행 역량 강화라는 명분으로 산업은행이 보유한 비은행 계열사를 정리하여 리만브라더스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싱가포르투자청이나 테마섹은 유태자본이 건들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싱가포르도 한국처럼 아이엠에프 일으켜서 다 뺏어버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올 텐데 말이죠."

   

-> 싱가포르나 홍콩은 오랫동안 국제유태자본과 거래를 해온 도시국가들입니다. 국제유태자본은 17세기 이후로 동인도회사를 통해 마약장사를 해왔습니다. 그 마약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동남아시아 트라이앵글 지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이 마약자금을 어디서 세탁했겠습니까. 유럽에서야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소국에서 우표팔기로 세탁하거나, 혹은 모나코처럼 카지노로 돈세탁을 했다면? 최종적으로야 스위스 비밀금고이지만.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마카오, 싱가포르가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들 중 일부 자금이 대만으로 흘러가서 대만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고, 중국 개방 이후에는 광동지역에 집중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홍콩상하이은행과 같은 은행이 세계적인 은행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유태자본과 동남아 화교, 그리고 국제유태자본과 일본 자본 관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돈독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태자본이 지난 십년간 한국인들에게 상당한 환상을 심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이제는 한반도가 동아시아 주역인양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트릭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차대전 당시 진주만 공격을 유도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메이지유신과 일본의 조선 침략을 사주하는 등 일본 근대화를 배후 조종하면서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적으로 만들어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셈입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인이 착각을 할 수 있지만, 타짜가 왜 타짜입니까. 보기에 가장 어수룩한 놈을 골라 조지는 것입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이 얼마나 바보 같았습니까. 타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엘류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체게바라에 대한 글도 잘 읽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한국이라는 돼지를 잡아먹을까요? 지금도 충분히 자본시장이 종속되어 있고, 경제도 종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라는 더 큰 돼지를 잡아야 할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리만브라더스를 이용한 한국 공략을 해야 하는 개연성을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그렇다면 향후 몇 달 내로 또는 몇 년 이내로 외환위기가 올 거라는 말씀인가요? 하지만 그러기엔 국내 대기업들은 현금 유보력이 강하고, 외환보유고를 소진했지만,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불꽃이 끝나고, 중국이 잠시 침체할진 몰라도, 경제 성장이 침체되면 중국은 소수민족 분열문제로 인해, 곤란해지므로, 내부 통합을 위해 경제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RAGO :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중국이 큰 시장인 만큼 잡기도 힘든 법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전 글들에서 국제유태자본이 최종 노리고 있는 곳이 중국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CIA 연줄을 동원하여 달라이 라마와 티벳을 움직일 것이며, 지진사태에 인위적인 면이 없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중국 경제 부문은 거의 대부분 국제유태자본의 손아귀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진타오 정권이 문제입니다. 이전 정권의 부패 문제가 대두되어 등장한 것이 후진타오 정권입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농민혁명운동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유태자본이 누구보다 역사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국제유태자본이 중국 정권 곳곳에 폭탄장치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중 하나의 작업으로 한국을 또 다시 외환위기로 내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해도 객관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근대에 들어 일본에 많이 예속되었지만 아직은 중국의 변방에 불과합니다. 냉정해져야 합니다. 주제파악을 냉철히 해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산은의 리만브라더스 인수에 관해서는 상기한 글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중복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현금 유보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볼 때, 한국 대기업들의 정치적 역량은 그다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영국도 보면, 정치세력으로서 토지자본과 금융자본의 싸움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금융자본이 지배적이게 되면, 산업자본은 금융자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심사 한 번 하면 알게 됩니다. 개인도 인적사항과 신용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하물며 기업은 어떠합니까^^!

   

코엘류 :

오세훈 씨가 금융허브 서울과 서울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이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씨 역시 아주 눈여겨 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명박 정권 계획의 손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향후 다가올 시나리오들을 생각해보면,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과거 한국이 공산당 탈퇴의 최전선 노릇을 위해, 닉슨 독트린 선언 이후 중공업 산업을 육성하고, 일본으로 부터 돈 받아 포철 짓고, 현대 중공업 짓고, 중공업 중심으로 변환했듯이.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금융허브도 예전 김재익의 구상이었고...스티글리츠가 한국 금융허브가 긍정적이라고 말한 것도 수상스럽군요.

   

DRAGO:

현 시점에서는 오세훈보다는 김문수, 정몽준, 박근혜에게 집중함이 올바른 정치 판단입니다. 오세훈은 자신이 공언을 지킬 확률이 많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훨씬 큰 서울시장을 연임하면 보다 수월하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차기에 도전하기에는 나이가 지나치게 젊고, 무엇보다 상대들이 죽을 각오로 뛰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김문수, 정몽준, 박근혜는 차기가 아니면 끝장이다, 라고 여길 만큼 독을 품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 허브가 뻥카가 아니라는 가정입니다. 허브 논의가 김재익의 구상부터 시작된 것이고, 스티글리츠조차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금융허브국가가 된다는 것은 제조업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차대전 이후의 영국입니다. 영국은 영국병이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체로 좌파의 복지국가론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좌파여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영국 금융자본 때문에 망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영국 금융자본이 18~19세기에 영국에게 무한한 번영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그 와중에도 올리버 트위스트에서 묘사된 것처럼 하층이 괴로웠다 치더라도 말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굴뚝산업, 제조업을 유럽 독일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 맡긴 세계체제 이후의 영국은 어떠합니까.

   

근래 한국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반도체산업 고용효과가 미미하여 실제적으로 한국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적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그 아무리 수익률이 낮다 하더라도, 혹은 디 워 영화 한 편만 못하더라도 고용효과가 지대하여 실제적으로 한국경제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제조업이긴 합니다. 반면 금융업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아무런 고용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수익률만 거대할 따름입니다. 보다 극소수만 부자가 될 따름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영국이 아닙니다. 해서, 이 결과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인 그리스가 될 따름입니다. 그리스는 해운사업으로 특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재벌이 유태인 오나시스입니다. 단순하게 말해, 오나시스 외에는 그리스인 대다수는 지금도 가난합니다. 한국인보다 가난합니다.

   

만일 뻥카라면 그것은 이미 내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제유태자본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부언하자면, 김재익이 허브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 내게 금시초문입니다. 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금융허브가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정권 이후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 때는 일부 진보좌파 식자들 사이에서만 논의되던 담론인데 이 당시에는 워낙 주체사상파의 반봉건식민지론이 득세하기 때문에 농담처럼 여겨졌는데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서 신자유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대중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엘류 :

어쨌거나 금융허브라는 구상이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서 나온 구상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삼성 가문이 제조 재벌에서 금융재벌로 변신을 시도한 것도 범상치 않고요. 금융허브라는 구상의 컨센서스를 쫒아가 보면, 재밌을 듯합니다. 누가 먼저 구상을 했고, 어떻게 이어져왔는가...어쨌든, 저는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이용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행정부의 외국인 자문위원으로 기용된 인사들 역시 참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생각이기 때문에, 진실인가는 결국 지켜봐야겠지요.

   

DRAGO:

자통법이 내년에 시행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세 갈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 이명박 정부 배경을 통해 대형투자은행으로 나아가려는 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세력 빽을 통해 대형투자은행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삼성처럼 기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냉정한 시각에서 삼성을 별로 위협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위력적입니다. 그러나 자통법 시행 이후는 사업 환경이 달라집니다. 자통법이 실시되면 이제 금융이 고삐가 풀려 금융독점이 가시화가 됩니다. 금융천하입니다. 가령 어제까지만 해도 빌빌대면서 참치나 만지던 동원이 어느 순간 한국 최대 재벌이 되면서 삼성을 좌지우지하는 지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원 논리는 그렇더군요. 삼성은 산업자본이지만, 자신은 중소기업이므로 산업자본이 아니다? ㅋㅋㅋ. 개나발 논리입니다만.

   

하여, 지금 싸움 맥락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경제 영역에서 넘버 투가 되느냐 싸움인 것입니다. 이명박/한나라당이나 김대중/노무현 양측은 모두 삼성 이건희에 적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국지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산업자본들은 삼성만한 힘도 없어서 눈치나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삼성만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여겨 이건희가 무리하게 상고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낙관하고 상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장합니다. 이전의 환경으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계급투쟁이란 늘 미래의 새로운 환경에서 볼 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코엘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자문위원회에 로렌서머스, 기소르망, 세계포럼 회장, 빌게이츠 등 그들의 이해와 관계있는 자들이 집중 포진되어 내정된 것도 단순히 지나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미쳤다고 갑자기 금융허브 한다는 것도, 이건희가 미쳤다고 갑자기 금융산업으로 전환 시도하는 것도...마치 정주영이나 이병철의 또 다른 신화를 낳는 시대가 도래함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 신화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과 그들의 이해에 부합한 세계 전략의 일부였지요.

   

DRAGO:

이명박이 내세운 인사들 면면을 보면, 특히 기소르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비주류입니다. 기소르망이 프랑스가 내세우는 유명 논객입니다만, 그보다는 차라리 자끄 아탈리가 더 주류적이라 하겠지요. 게다가 프랑스 인사 내세우는 것 그다지 좋은 게 아닙니다. 국제유태자본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이 우리에게 유감 있나? 이런 표식일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입장에서, 특히 대서양 국가들은, 그루지아 사태와 같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차라리 동아시아에서 그루지아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녹색당 소속 요쉬카 피셔 전 외무장관 입장과 나의 입장이 같은 게 있다면, 딱 하나일 것입니다.

   

양극체제로의 복귀. 냉전체제로의 귀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다극체제가 아닌 양극체제로 나아가면, 폴란드는 물론 독일과 일본, 한국은 황금시대만은 훨씬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루지아 사태가 양극체제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속으로 빌 유럽인들이 상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