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태자본 : 10월 위기설, 아시아 공통화폐, 산업은행 2

국제유태자본 : 10월 위기설, 아시아 공통화폐, 산업은행 2 국유본론 2008

2008/10/07 05:40

http://blog.naver.com/miavenus/70035700687

   

   

   

국제유태자본 : 10월 위기설, 아시아 공통화폐, 산업은행 2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이전의 국제유태자본의 노예이자, 이완용만도 못한 노무현 정권이 말기에 갑자기 노무현이 론스타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시늉을 했다는 점이다. 이 배경이 무엇일까?

   

"HSBC가 금융당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체결한 것은 론스타가 주가조작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HSBC '론스타 유죄 판결'에 베팅한듯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709/e2007090518010170100.htm

   

그런데 론스타의 주가 조작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 이로 인해 HSBC의 기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바뀐 풍토 중 하나는 무조건 외인 자본에 우호적인 시각이 많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최근 외인자본의 공매도 금지 규정이 예이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져온 지난 십년간은 IMF 관리체제하에서 외인 자본의 이익을 위해 온몸으로 충성하던 시기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한마디로 '봉'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진보 진영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노 대통령의 '경제적 관점' 우려 된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이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보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장주의와 외국인투자독려라는 그 동안의 행보에 비춰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다. 국내자본도 당시 그 정도 수익은 올렸으니 외국자본의 불법에 지나치게 대응하면 투자유치가 어렵고 나아가 금융허브 목표도 달성하기 힘들다는 얘기로 들린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 이런 뜻이라면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단지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그들의 불법과 탈법, 탈세를 덮어 두자거나, 초국적 자본에 맞서기 위해 국내자본을 대형화하려면 모든 중소자본과 국민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결코 온당한 발상이 아니다. 이 경우 오직 대형자본만 살아남을 것이고, 승자독식의 논리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심상정 : 노무현은 먹튀 론스타의 후견인인가?

http://blog.naver.com/simsangjung/20039761924

   

아울러 노무현만 먹튀, 론스타의 후견인이라고 볼 수 없다. 라자드 펀드 행태를 보듯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가 외인자본의 후견인(?)인가 하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에 장하성 펀드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대계 금융회사인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 아시시 부타니 회장은 "'장하성 펀드'는 틀린 말이다. 그는 단지 조언자 일뿐이다."라고 하고, 장하성은 "지금까지 편입한 종목은 내가 OK한 것이다."이라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타당하겠습니까. 회사생활을 해 본 이라면 알겠지만, 투자고문 등의 고문직이란 회사에서 대부분 고급 브로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 총리였던 블레어가 퇴임 후 유대계 JP모건 고문이 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해서, 장하성 펀드라고 하기 보다는 라자드 펀드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하성 펀드 자금원은 대부분 미국 버지니아대학과 조지타운대학 재단 등이며, 세금회피를 위해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자산 운용도 소버린의 투자자문을 맡았던 미국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사이며, 장하성 교수는 공식적으로는 투자고문으로 되어있습니다. 라자드 펀드는 한국시장비중이 1%에 불과하지만,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장기성 자금을 노리고 한국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라자드는 향후 국민연금 등의 자금 활용 명분으로 사회연대기금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유류세 인하, 라자드-장하성 펀드, 참여연대

http://blog.naver.com/miavenus/70031111102

   

노무현 정권의 몰락은, 그간 사회운동 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녀온, 국제유태자본이 심어놓은 '알박이' 참여연대의 몰락이기도 하다. 해서, 향후 사회운동은 국제유태자본의 첨병 역할(?) 의혹이 있는 참여연대를 비판적으로 해체시키고, 외인자본의 무분별한 투기행각을 비판해온 다른 사회운동이 중심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허점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지지기반을 고려하여 김대중-노무현과 달리 보다 국내 기업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역시 김대중-노무현처럼 국제유태자본이 임명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플랜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산업은행 민영화 플랜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기사들을 일단 참고해보기를 바란다.

   

매일경제 : 산업은행 이대론 안 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50108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50108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50137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501374

   

산은 민영화 '가능한가?'…전문가도 '갸웃'

http://blog.naver.com/communahn?Redirect=Log&logNo=20046178483

   

'산은 민영화 방안' MB 임기 내 못하면 또 바뀐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806/e2008060317491170070.htm

   

산업은행 민영화 "싱가포르 DBS, 獨 KFW가 밑그림"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01/h2008010819191521520.htm

   

[산은 민영화플랜] 또 다른 메가뱅크 겨냥

http://www.newspim.com/sub_view.php?y=6&searchkey=&cate1=5&cate2=1&ecate=&news_id=152261

   

이명박의 산업은행 민영화플랜이란 산업은행을 민영화한 뒤 정책은행(한국개발펀드)과 투자은행(IB)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초점은 정책은행이 아니다.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 차이를 언급하는 기사는 냉정하게 말해 아예 무시해도 좋다. 왜냐하면 참여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본질이 같으면서도 각자 지지기반을 의식하여 이데올로기적인 덧칠을 가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산업은행이 자기자본이 18조원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40조원으로 여기고 있다. 해서, 일단 20조 원 가량 지분을 매각한 뒤, 40조원을 마저 매각하겠다는 발상이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40조원 가치가 있느냐는 게다. 현대건설에 회장을 하며 산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명박이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산업은행 본체 매각은 향후 시일이 정해지는 대로라는 단서를 다는 것이다. 마치 참여정부에서 했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즉, 우파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민영화라는 이데올로기적 냄새를 피웠을 뿐인 게다.

   

하여, 실체를 아는 전문가들이 노무현과 이명박의 차이를 효율성 면에서는 이명박이 낫고, 여러 변수를 고려할 때 노무현이 낫다는 평가를 하는 게다. 이 말이란 이명박 방식이 불도저 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며, 노무현 방식이란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이익이 줄지만, 그만큼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게다.

   

해서, 핵심은 약 20조원에 이르는 산업은행이 거느린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실현성이 불투명한 것들이다.

   

문제는 이제 누가 20조원에 이르는 산업은행 매각 물량을 인수할 것인가에 있다. 가령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문제인 게다. 이때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라면 쌍용차처럼 중국 화교자본이나 금호처럼 친일민주당 성향 재벌에게 넘기는 것이 보통인데, 대우건설의 매각처럼 최종 종착지는 국제유태자본인데 이명박 정부는 과연 어떤 수법을 쓸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때 이명박 - 강만수 라인이 신비로운 수법을 구사했다는 것이 눈에 뛴다.

   

"강만수장관은 금리정책과 관련 대기업의 유동성증가 부문에 대해서도 각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금리정책은 결국 유동성과 관련된 것이고 대기업의 유동성 부분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가 꺼낸 카드는 대기업의 산업생산 부문이 아니라 인수합병용으로 예정되어 있는 10조상당의 대규모 대출자금을 말한다. 강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자 돈을 쓸 기업이나 돈 장사를 할 은행이나 기업과 은행으로부터 광고를 얻을 조중동이 모두 발끈하고 나선 것은 한국경제의 또 다른 한 장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무디스와 모건 스탠리가 불평하는 정책은 성공적인 정책 (수정)

http://news.sidaesori.co.kr/sub_read.html?uid=3700&section=section4

   

이를 통해서 본다면, 이명박-강만수 라인은, 자통법 이후에 전개될 사태에서 국내 자본에 대해서도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게다. 즉, 겉으로는 금산분리다, 뭐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금산분리를 형식화하는 내용인 게다. 오늘날 한국 주요 기업 대부분은 외인 자본이 지배적이다. 삼성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주요 기업들 대부분은 경영권 방어로 인해 현금 보유율을 잔뜩 쌓아놓고 있다. 해서, 인수합병 여력이 없다. 있다면 대출 뿐인데 이를 막고 있다면 20조원에 이르는 매각물량은 그림의 떡이다. 동시에 현재 강력한 투자은행이 발생한다면, 그 위력은 상상하기 힘들다. 삼성? LG? 현대? 모두 금융자본 앞에 고개를 수그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본주의다.

   

다시 말해, 이명박-강만수 라인의 구상대로라면, 향후 20조원에 이르는 산업은행 매각 물량은 외인자본과 연기금 정도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다.

   

예서, 연기금 운용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로 라자드 펀드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나는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연기금 운용 부문이 민간에게 맡겨지고, 민간이 산업은행 민유성처럼 외국계 출신에게 맡겨진 후 그들이 펀드매니저처럼 움직인다면, 외인자본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국제유태자본이 한국 경제를 수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물론 최악의 상황이다. 그들은 영악하여 '위선'을 부릴 것이다. 이로 인해 장하성 같은 얼굴마담을 필요로 할 것이다. 적당히 언론플레이가 가능한 인물 혹은 정치세력을 찾을 것이다.

   

사태가 보다 호전된다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처럼 보다 노골적으로 론스타적인 행보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위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만일 한국에서 제 2의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면, 이는 일차적으로 국제유태자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김대중-노무현에게 물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명박-강만수 라인이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만일 제 2의 외환위기 발생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 이후 산업은행의 계열사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이명박-강만수 라인이 보여주는 바가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와 별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 역시 역대 최악의 정권인 노무현 정권 복사판으로 가게 될 것임을 예측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