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5일제 전면 실시 검토 비판

2011년 주5일제 전면 실시 검토 비판 국유본론 2009

2009/11/21 02:07

http://blog.naver.com/miavenus/70074652753

   

   

   

2011년 주5일제 전면 실시 검토 비판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09/11/21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내놓은 '관광으로 희망찬 국민, 활기찬 시장, 매력찬 나라' 비전이 발표됨에 관광산업 육성 배경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1년부터 초·중·고 완전 '주5일제 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301m_View&corp=fnnews&arcid=0921824843&cDateYear=2009&cDateMonth=11&cDateDay=20

   

인드라가 경제 관련 글을 준비하던 중 주5일제 수업 뉴스를 접하여 긴급하게 글을 쓰게 되었다.

   

주5일제 실시로 시민이 보다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고, 그만큼 레저관광부문이 활발해져서 내수 부문이 진작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공휴일이 많아져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허나, 세심하게 보완되지 않는다면, 참극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다.

   

주 5일제 문제를 관광산업 진흥 차원에서만 고려해서는 곤란한 일이다. 왜인가. 오늘날 출산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저조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며, 이러한 원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다는 데에 있다.

   

저조한 출산율은 향후 경제활동인구가 축소되어 가까운 장래에 한국도 유럽처럼 사회보장제도가 근본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골드만삭스 전망에서 보듯 국유본의 인구 축소 프로그램으로 보인다.

   

왜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든가.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만족과 같은 낭만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다. 둘이 벌어야 생활이 되기 때문이다. 예서, 문제가 발생한다.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 은행원, 대기업 직원 등 잘 나가는 직장인들이야 주 5일제를 꼬박꼬박 챙길 수 있다. 허나, 이들이 한국사회 전체로 볼 때 얼마나 되나?

   

한국 고용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은 중소기업 사장이 부럽지 않은 이들 최상층 노동자가 아니라 주5일제는커녕 연월차도 잘 챙겨먹지 못하는 데다 가끔은 일요일에도 나가서 일해야 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고, 온 가족이 일하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 노동자이다.

   

이들에게 주말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주5일제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중소기업 노동자와 자영업자 가족은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를 집에 놔두고 자물쇠로 잠근 뒤 출근했다 돌아왔더니 화재가 발생하여 아이가 안에서 꼼짝없이 불에 타 죽게 되는 참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아이를 잃은 부모는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참극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인드라는 강조한다. 주5일제 폐지는 관광한국 차원이 아니라 백년지대계로서 생존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전국 휴양림은 매주 화요일 휴무이다. 이처럼 주말 대신 주중에 쉬는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이 많다. 해서, 초등학생의 주5일제 휴무인 경우 큰 문제를 만들 것이다. 안 그래도 엄청난 교육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왜? 초등학생 학원 과외를 가만 살펴보면, 애들 공부 시키는 것이 50%라면, 나머지 50%는 애 봐주기인 게다. 해서, 학원 차량이 오전 수업이 끝나는 학교 앞에 있다가 애들 데리고 가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는 게다. 헌데, 토요일 휴무하면 어떻게 되나. 안 그래도 지금도 격주 휴무제여서 고민이 많은 학부모들 투성이인데, 이에 대한 대안 하나 마련하지 못하면서 주5일제 전면 실시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하여, 주5일제 휴무를 하면 학부모들이 좋아할 듯하지만, 오히려 상당수가 비판적일 가능성이 크다.

   

하면, 대안은 있는가. 있다.

   

하나, 주5일제를 하되, 탄력적 주5일제를 실시한다.

   

탄력적 주5일제란 무엇인가. 보통의 주5일제는 주말 휴무이지만, 탄력적 주5일제는 신청자에 한해 주중 1일과 일요일을 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는 더 특수한 경우 일주일 중 2일을 지정하여 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여, 주중에 쉰 학생들은 토요일에 학교에 나와 보충 수업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부 중소기업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들은 주중 평일에 휴일처럼 쉴 수 있고,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면 관광업계도 대환영일 것이다. 왜냐하면 주중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반면, 주말에는 방이 없을 정도로 미어터지는 현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인드라의 교육혁명공약에도 나온 바 있듯 4학기제로 운영하고, 매학기 방학을 두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여름, 겨울 방학이 한 달 정도 하는데, 매학기 방학제도를 둔다면 약 이주 정도의 방학으로 대치할 수 있다. 해서, 이주 정도의 방학을 각 학교 재량에 맡긴다면 각 학교 방학 기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역시 한국 관광레저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금 대부분 휴가가 특정 기간에 몰려 있는 이유가 아이들 문제 때문이 아니겠는가.

   

둘, 주 5일제 전면 실시보다는 순차적 주 5일제 실시가 바람직하다.

   

중고등학생이라면 주 5일제를 전면 실시해도 큰 문제가 없다.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모두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초등학생이며, 특히 1학년에서 3학년에 이르는 저학년 학생들이다. 4학년 정도부터라면 모르되, 이 학생들은 아직 부모의 손이 많이 가는 연령대이다. 이들은 고학년 유치원생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서, 주 5일제 전면 실시 대신에 순차적 주 5일제 실시가 바람직하다. 즉, 중고등학교부터 실시하되, 초등학교는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다.

   

참고로 인드라는 교육혁명공약에서 학제 개편을 주장한 바 있다. 현행 6-3-3 제도를 3-3-3 제도로 바꾸자는 게다. 유치원 교육부터 무상공교육으로 하자는 게다. 말하자면, 아이를 3년 일찍 학교를 보내는 셈이 된다. 그만큼 아이는 3년 일찍 사회로 나온다. 15세가 되면 성인이 된다. 집안이 어려우면 15세부터 일을 할 수 있다. 집안이 어려워 일을 하지만, 지금처럼 불법적으로 일하는 까닭에 불합리한 착취를 당해도 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없게 된다.

   

셋, 주 5일제의 성공을 위해 현행 교사 인원수만큼 교사를 더 뽑는다.

   

근래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교사 일인당 학생수가 19명이라고 한다. 인드라 생각으로는 여전히 많다. 공교육이 실질적으로 성공하려면 교사 일인당 학생수가 10명 이내여야 한다. 그래야 전인교육 기초가 확립이 된다.

   

물론 인드라는 교육혁명 공약에서는 원칙적으로 현행 교사수의 4배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허나, 이는 친일매국전교조를 해체시키고, 모든 사교육을 금지시키고, 사교육하거나 시킨 자들을 국가반란죄로 중하게 다스린다는 조건에 따른 것이다.

   

해서, 교육혁명 이전의 과도적인 조치라는 의미에서 교사를 더 뽑자는 것이다. 이때 교사는 현재 심각한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 가산점 운운은 치졸해 보인다. 차라리 남성들이 솔직하게 남성들 실력이 없다고 호소하는 것이 낫다. 약한 남성의 태도를 드러낼 때 여성들도 관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들도 다 안다. 요즘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공부 더 잘 한다. 해서, 남녀공학 기피 사례가 흔하다고 들었다. 허나, 교사란 특수 직업이다.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교사들이 모두 하나같이 여성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교사들이 모두 남성일 때의 이유와 같다. 여교사는 교사이기 전에 여성이기에 아이라도 남자 아이들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남교사는 교사이기 전에 남성이기에 아이라도 여자 아이들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것처럼.

   

하여, 교사들을 더 뽑아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대신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 오후에는 다른 교사가 맡아서 놀이와 예능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제도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사교육이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 확신하며, 출산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여긴다. 단지 몇 만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새발의 피이며, 더 많이 준다 해도 효과도 없다.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라!

   

그것이 오늘날 교육 대안을 생각하는 과제이다.

   

상류층 가정만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이 나올 리가 없겠다.

   

인드라가 부자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2중대인 친일매국민주당, 그리고 스탠 어용원숭이에게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