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 VS 수달 : 사회당 기본소득제

인드라 VS 수달 : 사회당 기본소득제 인드라 VS ?

2013/03/19 02:31

http://blog.naver.com/miavenus/70163026090

   

   

인드라 VS 수달 : 사회당 기본소득제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3/19-3

   

"수달:

언론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회당도 박종태 열사 투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당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요 정책으로, 기본소득 도입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논쟁 중이고, 브라질에서 시행중인 기본소득제를 한국에서도 도입하자는 운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조만간 기본소득 홍보 1호선 전철 광고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은 사회당 최광은 대표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구경 한 번 가보세요~

http://blog.naver.com/aganipe

   

INDRA:

글 감사드린다. 비록 현재 사회당에 마음이 떠나 당비만 내는 종이 당원 신세이나 사회당 하는 일이 언제나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사회당 최광은 대표 블로그에 가서 좋은 글 많이 읽었다. 좋은 블로그를 소개해주어서 고맙다.

   

"기묘한 현상은 유럽에서 대체로 기업가와 우파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제도에 호의적인 데 반하여 노동계는 기본소득만 지급한 다음엔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며 현재의 복지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술코자 하는 술책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유럽의 복지는 과중하여 정부가 지탱해 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 복지비용보다 적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개개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추가소득을 벌라고 한다면 기업들은 사회비용의 덫에서 벗어나 보다 가벼워진 몸집으로 경쟁력을 배가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럽은 경제 재도약의 부흥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와 브라질 같은 복지체계가 미흡한 신흥국에서는 주로 좌파 계열의 단체와 정치가들이 이 제도 도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아예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재원만 마련될 수 있다면 고령화와 실업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검토해봄직하다는 것이다. 2백여 년의 자본주의사상 고질적 병폐는 실업과 인플레를 퇴치시키지 못해 왔다는 점이다."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260636&news_area=130&news_divide=13004&news_local=&effect=4

   

"일의 유무, 일할 의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일정한 사회적 부를 나눠 갖자는 주장은 실현가능성을 떠나, 노동을 바탕으로 하는 소득이라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대한 공격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처럼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자유주의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비효율, 재정적자, 관료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완전히 철폐(독일의 경우 백여 가지 이상)하고, 대신 일정한 소득 한계를 정해 그 이하의 소득자들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M. Friedman, Negative income system)하는 방식이다. 이들 자유주의자들의 메시지는 모든 사회관계를 시장관계로 단일화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소득(basic income)이 대안 전략으로 갖는 논리적 취약성은 매우 명확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좌파적 아이디어와 신자유주의자의 버전 사이의 실질적 차이는 다만 양적 차이만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Ernst Rohhoff, 1999)"(제갈현숙, 위의 글) http://gwangeun.net/130047814221

   

"민노총은 오는 5월15일 기본소득제와 고용안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교섭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교섭안 제출은 정부와의 대화채널 복구 이후 상호 간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0904/e2009042917350193810.htm

   

기본소득제 문제에 대해서는 논점을 유보하겠다. 왜? 과거에는 신학적 논쟁을 즐겨하였으나, 근래에는 이념보다는 효과 자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태자본론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경제 번영과 사회 복지를 이루어내는 실질적인 사회경제체제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기본소득제는 구매력 향상이라는 매력적인 효과를 부작용 없이 제대로 살려내는 데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문제는 사회신용설에 대한 재구성, 재해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Because of the word social in the term "Social Credit", some people erroneously assume it to be a form of Socialism, and automatically reject it. On the contrary, Social Credit is the best way to fight Socialism and Communism, and to protect private property and individual freedom. A Dominican Father, who had studied the Social Credit proposals, even wrote: "And if you want neither Socialism nor Communism, bring Social Credit in array against them. It will be in your hands a powerful weapon with which to fight these enemies."

http://www.michaeljournal.org/noparty.htm

   

"사회신용운동, 사회채권운동은 C. H. 더글러스가 주도하였다. 더글러스의 기본적인 사상은 경제의 만성적인 구매력 부족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가격으로부터 자유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소비자들에게 화폐를 추가 발행하거나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가격제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그의 사상은 1920년대 초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었지만, 계속해서 그를 추종한 곳은 유일하게 캐나다 앨버타뿐이었다. 앨버타에는 1935년 사회채권당이 결성되어 1971년까지 그 지방의 정치를 주도했으나 사실상 더글러스의 경제 원리들은 이미 1930년대 말에 폐기되었다." http://tiny.britannica.co.kr/bol/topic.asp?mtt_id=17822

   

사회신용설은 불충분한 구매력에 따른 부의 부당한 분배가 불황을 초래한다는 경제 이론이다. 사회신용설은 정부와 일반 대중이 돈과 금융을 잘못 이해하고, 국제 은행가들이 돈을 조종한 결과 세계가 일련의 전쟁에 빠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때, 대공황, 특히 농업공황 국면을 보자. 수요가 급감하는 디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농장주들이 농산물 가격을 내렸음에도 농산물이 팔리지를 않아 농사를 포기한다.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이 가격이 내린 농산물조차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농장주들에게 보조금을 주어 농사를 계속 짓도록 하고, 노동자들에게 돈을 주어 농산물을 살 수 있게 하자고 제안을 하면 환영을 받을 것이다. 캐나다 앨버타에서 1930년대에 인기를 끈 것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제원리가 1930년대 말에 이미 폐기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루즈벨트가 뉴딜정책으로 실시한 정책도 상기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은 루즈벨트도 실패를 자인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일시적인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뿐, 인플레이션만 가중되게 만든다는 점이다. 전쟁이 없었다면 루즈벨트의 뉴딜은 역사적으로 기억할만한 대 실패작이 되었을 것이다.

   

http://timeline.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23p0890b&ref=9#ID9

   

http://timeline.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23p0890b&ref=9#ID9

   

http://blog.naver.com/freework?Redirect=Log&logNo=12820101

   

http://blog.naver.com/revoldaw?Redirect=Log&logNo=80006874308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forum_leftist&no=376

   

세계체제론과 맑스주의 비판 : 정성진

http://cafe.naver.com/socialist/152

   

다만, 사회신용설을 검토할 때는 아나키즘적, 혹은 생태주의적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기도 하다. 해서, 간만에 이 분야에 관해 글을 쓰려 하니 아픈 머리가 더 아파온다^^!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던 때는 1990년대였다. 운동권 상당수가 아마 다들 나와 유사한 진행과정을 밟았을 것이라고 본다. 소련 붕괴 후 대안 마련을 위해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한 유럽 코뮤니즘, 신좌파, 유럽 사민주의, 유럽 사민주의 좌파, 공동체주의, 생태주의, 아나키즘 등등에 대해 공부를 했다. 이 과정에서 아직 운동판에 남아 있던 일부는 세 부류로 분화되었다. 하나는 소련 붕괴 이후 현실 사회주의와 함께 맑스주의도 무덤을 팠다고 본다. 해서, 이들은 소련을 추종하던 때와 똑같이 유럽을 추종하는 유럽 사민주의로 갔다, 간판만 바뀐 채로^^! 또 하나는 소련이 자본주의화한 것을 이론적 투항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현실 사회주의가 맑스주의를 배신하였기에 망했다고 본 것이다. 해서, 이들은 종교개혁론자들처럼 맑스로 돌아가자, 자본론을 읽자가 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종교개혁론자 사이에서 무신론이 등장하듯이 신은 없다, 라는 식으로 아나키즘이 등장했다.

   

이는 맑스 경제학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가치론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아나키즘 경향에서는 노동가치론을 부정하며, 맑스경제학과 고전경제학파가 한통속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이 대신 내세우는 이론이 노동교환이론이다. 아울러 이들이 맑스경제학을 비판할 때 주로 비판하는 지점이 토지 문제다. 예서, 헨리 조지가 근래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특히 노무현 정권 이정우가 조지스트였기에 논란이 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제유태자본이 대한민국에서 헨리 조지로 교묘하게 잘 해먹은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도 국제유태자본은 필요하다면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실험을 할 것이다. 해서, 아무리 좋은 사상도 그 추진 세력과 추진 배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http://blog.naver.com/miavenus/70040009335 "

국제유태자본: 인드라 월드리포트 09/05/22 국유본론 2009

2009/05/22 16:09

http://blog.naver.com/miavenus/7004754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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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서의 친절한 가이드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인드라는 정치를 하지 않겠으며,

책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며,

언론에 기고하지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종교단체를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유본론을 소명으로 여기고

지금처럼 살다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왕 폭살하려 한 이봉창 열사 정신 이어받아

불타는 쪽발산 불량배터리를 쪽발왕 아가리에 쑤셔넣자

쪽발왕이 10초 안에 똥 못 싸면 왜놈이 중국인 노동자 다루듯 때려죽이자

쪽발왕 천한 피를 1그램이라도 보유한 왜놈들에 한해 후쿠시마산 세슘물고기를 평생 먹이자

쪽발노다랑 쪽발차 캠리를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시험시키자

쪽발아베 항문에 불법도용 유니클로 양말 수만큼 쑤셔넣자

   

   

쪽발놈현에 온몸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와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쪽발민주당 해체

쪽발의 나팔수 네이버 주가 오백원

인민의 적,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 아웃

악의 복마전, 골룸빡 처단

단군이래 최악의 매국노, 쪽발지태놈현 재산 몰수

파시스트 집단, 쪽발놈현빠에게 죽음을

쪽발삼구 쪽발석현 비리엘쥐 재벌해체

쪽발정은 척살로 2013년을 통일 원년으로

친미친중 반일반북 조국통일 쟁취하자

쪽발타도해방투쟁 만세

   

   

   

   

   

인드라 블로그 운영 안내 

http://blog.naver.com/miaven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