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 VS 대전 : 산은 민영화/국내 부동산

인드라 VS 대전 : 산은 민영화/국내 부동산 인드라 VS ?

2013/03/22 22:53

http://blog.naver.com/miavenus/70163524892

   

   

   

인드라 VS 대전 : 산은 민영화/국내 부동산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3/22-19

   

"대전:

처음으로 쪽지 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인드라님 블로그를 알게 되어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질문을 참을 수가 없네요. 산은 민영화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입니다.

   

1. 산은 민영화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디몬 회장이 산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해서 산은 민영화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월가의 자본들이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이 국책개발은행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개방과 투자까지 고려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110620513852111&LinkID%20=9

   

2. 국내 부동산 시장

매매나 전세할 것 없이 요즘 부동산시장은 침체기가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에서 투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한은에서 정책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아직 시장은 별 반응이 없어 보입니다. 인드라님은 국제유태자본이 국내 부동산을 헐값에 사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의 정부와 한은의 행보는 외견상 어떻게든 부동산시장 붕괴를 막으려는 듯 보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처음으로 쪽지 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인드라님 블로그를 알게 되어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질문을 참을 수가 없네요. 산은 민영화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입니다.

   

INDRA:

글 감사드린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인 노무현이 한 일을 계속 거론해도 끝이 없다. 노무현을 구속시키고, 재산 몰수하는 것이 향후 한국경제에 일벌백계로 도움이 클 것이다. 비록 이조차 국제유태자본의 반대가 있지만 말이다.

   

비관론자들이 한국 부동산을 폄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진지하게 나는 비관론자들을 비판할 것이다.

   

첫째, 비관론자들은 한국 부동산에 대해 선진국 예를 들면서 GDP와 부동산 가격을 대비시켜 거품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유태자본의 앞잡이들이 한국 부동산을 헐값으로 사들이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 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왜? G7이라고 불리는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하면, 단순 수치상으로는 한국과 일본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나의 주장은 한국 지가가 결코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 사람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인구밀도로 보면 된다. 인구밀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지가가 상승하기 마련이다. 해서, 지방보다 서울 땅값이 비싼 게다. 이것이 한국적인 현상인가? 아니다. 일본도 동경이 가장 비싸다. 미국도, 유럽도 대도시가 가장 지가가 높다. G7을 보자. 미국 영토는 한국의 백배 수준이고, 일본 영토는 한국의 4배 수준이다. 아울러 영국, 독일, 프랑스를 보면, 인구 육천만 명에서 팔천만 명인데, 영토가 3배에서 4배다. 해서, GDP와 부동산 지가를 곧바로 연계시키는 것은, 멍청한 짓임이 틀림없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며,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타파해야 할 신화다.

   

결론적으로 간단한 반론을 한다면, 그토록 한국 지가가 높은데, 왜 JP모건 등은 한국 부동산 매수에 열성인가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규정한다. 한국 부동산 지가, 현재 적정한 수준에서 약간 상회한 수준이다. 이는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각종 부동산 악법을 개정하면 하향 안정세를 취할 것이다. 따라서 비관론자들, 국제유태자본의 똘마니 노릇을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 역겨워서 보기 괴롭다.

   

둘째, 부동산 지가 향방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하며, 특히 수급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칠십 년대와 구십 년대 중반 부동산 폭등이 일어난 것은, 베이비붐 세대에 기인한 것이다. 무슨 말인가. 베이비붐 세대는 육십 년대 모든 것이 비좁아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라는 사회적 요구를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콩나물시루 교실을 떠올릴 법한 과정을 베이비붐 세대라면 누구나 거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칠십 년대 집을 구하기 시작하자 경제가 어려워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게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한국전쟁으로 약 십여 년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해서, 이를 모르고, 단순 적용하는 것은, 노무현 추종자나 할 수 있는 무식한 행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클린턴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자산을 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에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인 40~50대로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고, 보수도 많아, 이를 자산으로 굴리는 세대다. 반면 일본은 금융 위기로 인해 수급 이상을 일으켜서 구십 년대 알짜배기 땅들을 국제유태자본에게 헌납해야만 했다. 

   

명목 경제성장률, 혹은 GDP 성장률에 따라 지가는 변동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전 한국 지가는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것이기에 단기간에 거품이 있을 지라도 실질적으로 거품이 없다. 또한 한국 부동산 지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 때에 시행했던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인구 유입도 없고, 자연적 출산도 없음에도, 노무현 정권은 지역균등발전이란 이상한 논리에 따라 각종 혁신도시 등을 내왔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정책이다. 이는 진보가 아니라 명백히 퇴행이다. 해서,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 따위를 모두 폐지하지 않는 이상 이명박 정부 역시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셋째, 구체적으로 부동산 가격 선행지수를 알고자 한다면, 법원 경매 낙착가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근래 법원경매 낙착가율이 휭보 수준이다. 해서, 이제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법원 경매 낙착가율은 실물에 비해 약 3개월 선반영 된다는 속설이 있다. 동시에 부동산 경기는 주식시장 동향에 비해 1년 정도 후행한다는 평가도 있다. 해서, 이 논의에 따르면, 한국 부동산 경기는 내년 말이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 해서, 이명박 정부의 방침은 거래량을 늘리되, 가격 하향 안정화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세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종부세 문제는 이해하지만, 보유세를 감세하는 데에는 반대한다.

   

현재 법원 낙착가율은 종전에 비해 약 5%~10% 하락하였다. 이는 불황기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여, 올해 말까지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으로 인해 거래량은 늘고 가격은 하향 안정화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명목 경제 성장율을 예상대로 달성하는 조건에서 한국 부동산이 현재 가격을 유지한다면,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여, 이제 아고라는 잊어도 된다. 아고라 믿고 투자하면 쪽박이 된다. 이는 이미 노무현 정권 때조차도 입증이 된 바 있다. 노무현 정권 실무진도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차이를 알고 있었다. 해서, 강남 투자를 한 것이다. 위선의 극치다. 이런 정권을 다시 수립한다는 것은 역사의 수치가 될 것이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국제유태자본의 막강한 힘은 부동산과 은행 중 하나를 택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로 당선된 정권 입장은 대다수 이해가 걸린 부동산 문제를 회피할 수밖에 없다.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은행 민영화로 귀결된다.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다몬이 한국에 와서 산업은행에서 연설한 것을 의미 깊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이미 다몬은 오바마 진영에서 차기 재무부장관으로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사다. 한국 언론이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는 매우 닮은 정부라는 것이다. 이를 곡해하면,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종래의 노예민주당, 공화당이거나, 진보, 보수 따위를 잊어도 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굳이 구분하자면, 보수와 어용, 그리고 0.1%의 좌파만 있을 뿐이다. 해서, 보수와 어용은 합당하는 것 외에 답이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노무현 따위를 믿거나, 혹은 아고라 따위를 믿으면 거지되고, 마음도 노예가 되어 치유가 어렵다."

국제유태자본:부동산 버블,강만수,이성태,교육혁명,운명적 글쓰기 국유본론 2008 

2008/11/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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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서의 친절한 가이드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인드라는 정치를 하지 않겠으며,

책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며,

언론에 기고하지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종교단체를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유본론을 소명으로 여기고

지금처럼 살다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왕 폭살하려 한 이봉창 열사 정신 이어받아

불타는 쪽발산 불량배터리를 쪽발왕 아가리에 쑤셔넣자

쪽발왕이 10초 안에 똥 못 싸면 왜놈이 중국인 노동자 다루듯 때려죽이자

쪽발왕 천한 피를 1그램이라도 보유한 왜놈들에 한해 후쿠시마산 세슘물고기를 평생 먹이자

쪽발노다랑 쪽발차 캠리를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시험시키자

쪽발아베 항문에 불법도용 유니클로 양말 수만큼 쑤셔넣자

   

   

쪽발놈현에 온몸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와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쪽발민주당 해체

쪽발의 나팔수 네이버 주가 오백원

인민의 적,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엠비씨) 아웃

일인 복마전, 골룸빡 처단

단군이래 최악의 매국노, 쪽발지태놈현 재산 몰수

파시스트 집단, 쪽발놈현빠에게 죽음을

쪽발삼구 쪽발석현 비리엘쥐 재벌해체

쪽발정은 척살로 2013년을 통일 원년으로

친미친중 반일반북 조국통일 쟁취하자

쪽발타도해방투쟁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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