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태자본과 환율 급등

국제유태자본과 환율 급등 국유본론 2008

2008/08/13 02:36

http://blog.naver.com/miavenus/70033955369

   

   

   

국제유태자본과 환율 급등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해방 이후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한 이래 꾸준히 유지되어오다 1990년부터 변동환율제도인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외환위기 발생을 계기로 1997년 12월 16일부터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장평균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1일 변동 폭이 일정범위내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와 차이가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자유변동환율제도는 은행간 거래환율의 1일 변동 폭 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므로 시장기능이 더욱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급격한 환율 변동시 경제가 충격을 완충 장치 없이 고스란히 받는다.

   

일부 국제유태자본의 끄나풀들은 이명박 정부 경제팀에 대한 비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달러화는 유로화 등에 대하여 약세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엔화나 중국의 위안화 등은 달러에 대하여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오로지 우리나라의 원화만이 달러에 대하여 약세이다. 이처럼 유독 우리나라의 원화만이 달러에 대하여 약세이고, 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 대응 미숙, 주식시장에서의 외인 투자자, 유가 급등을 원인으로 한다. 하지만 이런 답변은 모두 국제유태자본 끄나풀들이 외운 모범답안일 뿐이다.

   

좀 더 신중한 답변을 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달러화 급등과 환율 분석

http://blog.naver.com/gaajur?Redirect=Log&logNo=70033913092

   

이 글을 쓴 이는 팍스넷에서 좀 알려진 애널리스트 쥬라기라는 이인데, 그나마 쥬라기 분석에도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낫다. 여기서 쟁점은 정부의 환율 개입이 소용없다는 대목이며, 싼 값에 달러를 낭비했다는 시각인데, 그렇지 않다. 국제유태자본이 일본에 개입할 때 했던 방식이 무엇인가. 변동성을 갑자기 크게 하는 것이다. 공황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국제유태자본이 통화량을 증대시켰다가 갑자기 대출 회수를 통해 통화량을 급격히 줄이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해서, 해법은 간단하다. 환율이 서서히 올라가거나 서서히 낮아지는 것은 한국 경제에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는다. 유가가 크게 오르건, 확 떨어지건, 서서히 올라가거나 떨어진다면 소소한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변동성이다.

   

변동성을 그대로 놔두면, 커다란 신용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환율 시장에 개입한 것은 전혀 구시대적인 정책이 아니라 당연한 정책이다. 문제는 현재 자유환율제도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환율 시장 개입은 변동성을 약화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오직 그 점에서만 성공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 경제팀의 권한도 여기까지다. 다시 말해, 현재 이명박 정부 경제팀은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유태자본의 힘이 워낙 막강하여 이명박 정부 경제팀이 잘 하든, 못 하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외환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이다.

   

나의 답변은 간단하다. 노무현 정권이 국제유태자본에게 나라 경제를 송두리째 팔아먹은 대가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이야말로 제 2의 이완용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나의 주장인 게다.

   

시간이 없다. 당장 정기국회에서 노무현 경제청문회를 열어 한국은행 문제, 국부펀드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 문제를 크게 이슈화시키면 국제유태자본이 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처럼 가면 그야말로 한국의 외환위기는 국제유태자본이 백프로 원하는 바가 될 것이다.

   

국제유태자본이 그 아무리 힘이 막강하니 현실적 전술로 순응이 최선이라고 순응한다고 해서 그들이 말 들어주는 이들이 전혀 아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해에 맞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언제든지 노예들을 제거할 뿐이다. 오히려 국제유태자본이 인정하는 이들은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들이다. 비록 지정학적 요인이 컸다손 치더라도 말레이시아 마하티르가 배째라! 고 나오자 국제유태자본이 마하티르 나쁜 놈이라고 하였지만, 말레이시아 경제를 살려주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대한민국은 매국노 김대중이 대한민국 경제 주권을 사실상 포기하지 않았던가 이 말이다.

   

국제유태자본은 위선에 민감하다. 전문가들이야 다 알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알고 있기에 상관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대중이 알아서는 곤란한 것이다. 책임을 떠넘겨야 한다. 그런데 이 책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 국제유태자본은 다른 행보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을 외환위기로 빠뜨리는 계획은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완성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뒤처리를 위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인데, 현재 뜻밖의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현 국제유태자본의 입장인 게다.

   

그대가 국제유태자본과 환율, 그리고 외환위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지닐수록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는 지연되거나 예방할 수 있기까지 하다. 하여, 날도 더우니, 현재 올림픽에 잠시 마음을 위안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이후 고민도 해야 한다. 국제유태자본이 여기저기 뿌려놓은 구도에 결코 현혹되지 않고, 한 길로 가야 할 것이다. 제 2의 외환위기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