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 VS 빨간구두아저씨 : 성매매특별법과 부작용 인드라 VS ?
2013/04/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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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드라 VS 빨간구두아저씨 : 성매매특별법과 부작용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4/01-11
"빨간구두아저씨: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부작용들을 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해결책은 없는 건지 인드라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음성적으로 활개치고 있으며 온갖 성병에 아동을 포함한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보고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매매 근절이란 감투를 씌워놓고 시행한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한 부작용은 위에 언급한 국내 온갖 범죄사건 이외에도 해외원정 매춘으로 인해 일본인들에겐 이것 봐라 위안부역시 니들 스스로 돈벌기 위해 가랭이 벌린 것이었다라며 주장하는 근거가 되어 버린지 오래고 미국, 호주, 캐나다 등지에선 KFC(korean fucking cheap)이라 불리며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성매매에 종사하는 한국여성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온갖 황당한 명목으로 빚을 지게 만들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마약까지 강제로 복용케 하여 일을 시키고 포주들은 여권 등을 빼앗고 감금하기 일쑤이고, 온갖 명목으로 빚을 진 한국여성들을 섬으로 팔아넘겨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도록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매매 근절이라는 감투를 쓴 성매매특별법이야말로 돈 없고 뒷배경 없는 가난한 여성들을 위안부로 몰아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해외로 송출하는 브로커조직은 과거 일제시절 위안부 모집에 열중하던 조선인(압잡이)와 다를 바 없고 이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역시 조선총독부와 다른 점이 없다 생각됩니다.
INDRA:
"현 노무현 정권의 매춘 문제는 두 가지 맥락이다.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인데 지금 서비스 부문과 제조업 부문에서의 여성 노동 인력 확보 문제가 크다. 이들 여성 노동 인력은 한국 사회에서 저임금 3D업종에 다수 포진해왔는데 대표적으로 아줌마들이 그들이다. 무엇보다도 제조업 부문에서의 문제다. 아무리 생계가 어려워도 젊은이들처럼 아줌마들이나 아가씨들이 박정희 시대 때처럼 공장에 가지 않으려 않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구십 년대부터는 이들이 서비스업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 이천 년대 들어서는 이제 서비스업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가령 노래방 도우미가 그것이다. 식당에서 일을 해야 할 아줌마들이, 아가씨들이 모두 노래방 도우미나 안마시술소 같은 데서 일하는 것이다.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니 문제인 것이다.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종인 제조업, 서비스업에서는 (돈 좀 만질만한 것이면 대기업이 진입한 상황이다) 침체된 내수 경기, 동종 업계 간 심각한 경쟁으로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아무리 지금 백수라지만, 몸 파는 아가씨라지만 꿈은 삼성 입사요, 기주 같은 남자 만나는 것이 소원인 이들이기에 영세 자영업종에서 일하는 것은 벌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자존심도 서지 않는다. 하여 남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며 사기나 은행털이나 로또를 기대하고 있고, 여자는 몸을 팔며 로또를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여 각계 시민단체의 압력으로 인하여 - 한국의 진정한 시민단체란 전국목욕탕협회 같은 것일 게다. 그러나 이런 시민단체가 당국에 진정을 하면 당국 실무자의 답변은 이렇다. 이익집단의 로비로 비출 수가 있으므로 명분이 필요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요구해 주세요. 그 영향력이 있다는 시민단체란 말할 나위 없이 참여연대이니 경실련이니 그런 것일 게다. 과거에는 자유총연맹이니 하던 일을 이들이 요즘 맡고 있는 것이다. - 노무현 정권은 매춘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혁명적으로 매춘을 생각한다
http://blog.naver.com/miavenus/60006156617
글 고맙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성립 배경에 대해서는 상기한 글에서 언급한 바 있다.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와 성매매 근절이라는 이슈로 여성표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이유로 나눠지나 핵심은 인력부족에서 왔다. '한국 남성은 라면을 먹고, 한국 여성은 고기를 먹는다.' 이는 서비스 종사자들이면 상식에 속하는 말이 되었다. 오늘날 한국 여성은 내일 당장 죽을지라도 우아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 해서, 그만큼 더 돈을 벌어야 한다. 게다가 가중되는 생활난으로 맞벌이에 나선 주부층 등이 기존 서비스업 대신 보다 고수입인 성매매시장으로 들어갔다. 이로 인해 서비스업에서 인력부족을 호소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 틈을 비집고 중국 조선족 등 저임금 노동자들이 밀려오자 더 오갈 데가 없어졌다. 해서, 이들을 서비스업으로 되돌린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성매매특별법이다. 명분은 여성을 위한다지만, 실은 경제적인 목적이 숨어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근래 성폭행 이슈처럼 더 강화될 것이다. 이는 전자 팔찌로 상징되는 인간 몸속에 칩 이식을 하여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버냉키가 한국 내수 시장을 키우라고 협박을 한다. 이는 서비스 시장 개방을 의미하며, 한국 교육, 의료, 금융 부동산 시장 개방을 말한다. 금융 부동산 시장은 이미 거의 개방된 만큼 국유본이 역점을 두는 분야가 교육과 의료 분야이다. 예서, 한국 성매매 시장도 관심대상이 될 수 있다. 근래 미일 포르노업자들이 한국에 지적소유권을 주장한 예가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해외에 성매매를 하러 나간 한국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뚜렷한 장치가 없는 셈이다. 해외에서도 성매매가 불법인 만큼 인권의 사각지대를 이룰 수밖에 없다. 마치 한국에서 성매매를 하는 러시아 여성들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해서, 이 문제는 결국 일자리에 있는 것이다. 국내에 일자리가 보다 많이 확보된다면, 성매매 여성 인구 중 일부라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해외 성매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한 번 사치스런 생활을 하게 되면 다시 라면 먹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마치 권력을 잡아 돈맛을 들인 386 정치인처럼 다시는 배 쫄쫄 굶어가며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다. 그보다는 밤에는 호텔방에서 룸살롱 여자 끼고 떡치는 주제에 낮에는 민주화입네 하고 국회에서 난동질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나약한 속성인 게다. 이들 386의 기득권 투쟁은 굉장한 것이어서 국유본이 인정하고 있다. 인드라도 이를 무조건 악이다, 라는 식으로 보지는 않는다. 냉정하게 인간의 이기심이 빚어낸 정세를 중시한다. 아예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의 투쟁심은 약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보다 권력 맛을 아는 이들의 투쟁이 보다 강력한 이유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목표는 숭고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속물적인 것이다.
다만 최근에 인드라 세계관이 다소 변화되었다. 과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이기심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혁명으로 나아가는 노선이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는 모토였다. 허나, 지금은 다르다. 과거 경제학에서는 로또로 벌든, 수고롭게 일을 해서 벌든 같다고 보았으나, 행동주의 경제학에 의하면 차이가 있다 했다. 해서, 쓰는 것이 다르다 했다. 옳게 여겨진다. 그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으면 무리수가 따른다. 해서, 공짜로 얻은 지갑이기 때문에 시민 생각하지 않고 제 멋대로 권력을 휘두른다. 만일 땀 흘려서 정권을 획득한다면 그러하겠는가. 민중이 권력을 잡는 시한이 멀어도 좋다. 국유본이 펼치는 환상적인 계책에 대해 냉철하게 대응하되, 참 된 권력, 참 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로 나아간다. 빠르지 않아도 좋다. 길을 가다 끝내 도착하지 않아도 좋다. 길을 가며 만나는 이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니 기분이 좋을 뿐이다."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09/11/02 국유본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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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후원
영문은행명 : kookmin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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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소는 인드라 집주소가 아니라 은행 주소입니다~!)
국내 후원
국민은행 524902 - 96 - 101910 김종화
무인도에서의 친절한 가이드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인드라는 정치를 하지 않겠으며,
책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며,
언론에 기고하지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종교단체를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유본론을 소명으로 여기고
지금처럼 살다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왕 폭살하려 한 이봉창 열사 정신 이어받아
불타는 쪽발산 불량배터리를 쪽발왕 아가리에 쑤셔넣자
최고의 자살폭탄테러용 차량, 기름 새는 엔진 리콜 쪽발차를 쪽발왕궁으로 보내 폭발시키자
쪽발왕이 10초 안에 똥 못 싸면 왜놈이 중국인 노동자 다루듯 때려죽이자
쪽발왕 천한 피를 1그램이라도 보유한 왜놈들에 한해 후쿠시마산 세슘물고기를 평생 먹이자
쪽발노다랑 쪽발차 캠리를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시험시키자
쪽발아베 항문에 불법도용 유니클로 양말 수만큼 쑤셔넣자
쪽발놈현에 온몸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와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쪽발민주당 해체
쪽발의 나팔수 네이버 주가 오백원
인민의 적,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엠비씨) 아웃
일인 복마전, 골룸빡 처단
단군이래 최악의 매국노, 쪽발지태놈현 재산 몰수
파시스트 집단, 쪽발놈현빠에게 죽음을
쪽발삼구 쪽발석현 비리엘쥐 재벌해체
쪽발정은 척살로 2013년을 통일 원년으로
친미친중 반일반북 조국통일 쟁취하자
쪽발타도해방투쟁 만세
체념 끝에 피어오르는 희망
그 희망을 죽이고서야 우리는 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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