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 VS guraduosa :쪽발평양정권 화폐개혁

인드라 VS guraduosa :쪽발평양정권 화폐개혁 인드라 VS ?

2013/03/07 19:11

http://blog.naver.com/miavenus/70161639015

   

   

   

인드라 VS guraduosa :쪽발평양정권 화폐개혁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3/07

   

"guraduosa:

글을 읽어 보니깐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군요. 전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공부를 한 바가 있어서, 인드라님이 얘기 하신 거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이 사교육비 쓰는 나라가 또 어디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학원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원을 위해 돈을 꼭 지출을 해야 하는 게 옳은 일 일까하고요. 저도 우리나라 교육을 모두 국고 지원으로 해야만 삶의 질이 더 낳아 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가끔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왜 왔나 모르겠네요. 차라리 독일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살 것 그랬나 봐요.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정말이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참 답답합니다. 대학을 나와도 먹고 살 수 없는 이 나라..... 꿈이 상실된 나라..... 답답합니다 ㅜ.ㅡ 이 교육에 관한 글은 대한민국 모든 이들이 공감 하고 실천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p.s 이런 글을 어떻게 하면 위에 있는 분들을 설득시켜 실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드라님이 교육부장관을 하시는 게 ㅋㅋㅋ

   

INDRA:

글 감사드린다. 님과 같은 글쓰기를 환영한다. 님의 독일 교육 경험이 한국인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고대한다. 동시에 문화교육 정책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용기이다. 교육부 장관을 하면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드라가 설득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만일 이명박에 국한한 것이라면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 이상이다. 한국 사교육 시장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시장이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 유학생들이 얼마나 해외에서 많이 공부하는가? 이 시장에 일대 혁신을 일으키는데 과연 국제유태자본이 그냥 지켜보고 있을까. 지금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것으로 본다^^! 독일 교육도 국제유태자본의 기획 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왜 동아시아에서는 국제유태자본이 유럽과 다른 교육을 강요하는 것인지 반문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09/01/07 국유본론 2009

2009/01/07 05:59

http://blog.naver.com/miavenus/70040009335

   

   

   

"guraduosa:

역시 재보선 결과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갈 결과가 나왔더군요. 선거도 끝났고 이제 경제 얘기가 슬슬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인드라님께서는 저번에 10월 달까지는 주식시장은 그냥 횡보 할 것으로 예견을 하셨는데, 요즘 특히 어제 부터 시장이 팔자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었네요. 과연 시장의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일로 문제가 될 듯싶습니다. 주식은 기업의 미래가치인데, 인드라님은 어떻게 추측을 하고 계시는지요? 환율, 주가, 포인트, 금리, 부동산 등등...

   

   

   

INDRA:

글 고맙습니다. 그렇다. 이제 경제 부문에 눈을 돌릴 때이다. 지구온난화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11월부터는 경제를 고려해야겠다. 말씀하신 대로 인드라는 10월까지는 휭보를 하겠지만, 10월말부터 1주년 기념식이라고나 할까 뭔가 큰 일이 있지 않을까 보았다. 허나, 현재까지 큰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이틀 연속 폭락을 시켜서 1590선을 하향이탈을 했다. 해서, 내일 반등을 할 것인지의 여부와 반등 폭이 중요할 듯하다. 허나, 반등이 미약한 것으로 보아 1450까지 열어두고 증시를 관망해야 하지 않나 싶다. 예서, 하락이 계속 깊어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11월 첫째 주 내지 둘째 주까지 조정을 보이고 다시 휭보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다만, 단기추세야 인드라가 인간지표이니 알아서 판단하시고, 중장기추세는 내년 봄까지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지 않겠나 싶다. 이 시기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이전에 언급했듯 12월의 코펜하겐 회의이다. 예서, 지구온난화와 탄소세 문제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변화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주가 흐름은 글로벌화되어 있으니 당연 국유본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겠다. 글로벌 금융 위기 국면에서의 국유본 동향을 주시하는 지표 중 인드라는 그간 국채와 부동산 지표를 중시했다. 이외에도 환율과 금리 다 중요하지 않겠는가.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 포인트는 아무래도 달러캐리가 되겠다. 해서, 그때그때 주안점을 가져가면 될 듯하다. 정답은 없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때마다의 인간심리를 응용하는 것이니까. 따지자면 도박사와 투자자가 다른 점이 없다. "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09/11/02 국유본론 2009

2009/11/02 22:02

http://blog.naver.com/miavenus/70072872654

   

   

   

"guraduosa:

이번 뉴스를 보니깐 북한에서 화폐 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북정권에서 왜 화폐 개혁을 단행 했는지 궁금하네요. 뉴스를 보니깐 물자 공급도 원활하게 되지도 않고... 이러다가 내부 쿠테타(?)가 일어나서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설마 이것도 국제유태자본의 한 수순의 단계인가요?

   

예언사령부:

안녕하세요. 인드라님. 방금 북한 화폐개혁 소식을 듣고 스페셜한 느낌이 들어 이렇게 쪽지를 드립니다. 뉴스에 의하면 민생 상거래가 모조리 스톱됐고, 혼절하는 사람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자본주의식 재산모으기가 싹트고 있다가 다짜고짜 이게 휴지조각이 된다....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공격한 조치인 것 같은데요... 한반도 연방화의 초석이 될지도 모르는 사건이라는 삘이 드네요.(마치 훗날 학생들이 한국 현대사 공부하면서 "북한 화폐 개혁- 공산정권 해체의 도화선" 이렇게 달달달 외울 것 같은 삘이요 ㅎㅎ) 이거 수위가 좀 높은 사건이라고 보이는데... 소위 말하는 북한 "핵씸" 네, 핵심 아니죠. "핵씸"계층의 투쟁성을 극렬히 높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양정권의 자폭쇼? 국유본의 포석? 궁금합니다. 덧붙여, 증시시장의 '김정일 사망설'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최소한 무언가 상징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김정일 사망으로 국유본이 평양정권 폭파작업을 지체 없이 시작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가 증시시장에 누군가 폭로했다는...) 아니면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화폐개혁 소식을 일찍 접한 누군가가 김정일 정권이 이제 끝났다는 예측으로 흘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구요... 증시시장의 김정일 사망설과 북한의 화폐개혁 아주 무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첫 쪽지에서 예의를 갖출만한 말들을 많이 삭제했습니다. 다짜고짜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무례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추가쪽지를 전합니다. 몸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INDRA:

guraduosa님, 예언사령부님 글 고맙습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북한 분석은 북한만의 방식, 혹은 사회주의 체제를 전제로 한 설명이 타당성이 있어 보였다. 허나,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한 이후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통합적인 관점 - 이중에서 국유본론이 가장 선진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더 유효해지고 있다. 오늘날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은 없다. 또한 국가가 시장을 현재 가장 유효하게 견제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하는 이들이 없을 것이다. 해서, 국가와 시장. 이 양자 간의 상호관계라는 구조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보통 베이징 정권은 시장에 대한 통제를 포기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고는 한다. 허나, 돈세탁을 위해 마련된 버진 아일랜드 따위 극히 일부 미니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 중에 시장에 대한 통제를 포기한 국가는 없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규모가 크건, 작건 경제 '계획'을 지니고 있으며, 반독점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것으로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하고 있다. 반면 평양 정권은 오직 배급제만 있고, 시장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허나,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에도 시장이 꽤 큰 규모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만능주의여서 국가 존재를 불필요하게 여긴다, 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간혹 있다. 허나, 이번 국제적 금융 위기 국면에서 미국 신자유주의 정부가 행한 것은 미국은 이제 사회주의체제임을 드러낸 것이다, 라는 농담이 나돌 정도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거침없는 개입이었다. 한국식 표현으로는 '관치'였다. 해서, 국가와 신자유주의에 관해서는 인드라 식 설명이 적절하다. 시장이 잘 나갈 때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시장이 어려우면 국가는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시장을 도와야 한다.

   

오늘날 평양정권은 국가만능주의여서 평성시장 폐쇄를 예로 시장 존재 자체를 불필요하게 여긴다,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다. 허나, 평양정권은 자신의 권능이 현재 수준이거나 더 강화만 할 수 있다면 시장의 존재를 얼마든지 허용할 것이다. 중국 경제에 대한 김정일 여러 발언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하여, 인드라의 주된 관심사는 이번 평양정권의 화폐개혁으로 피해를 입는 층을 '평범한 시장 아줌마'들로 볼 것인지, '부정축재자'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 속에서 화폐개혁의 결과로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있다.

   

인드라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예시하는가. 종전의 이념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족쇄를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를 전제하고, 인드라는 북한 화폐개혁에 관한 주요 입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은 2002년부터 국제유태자본이 기획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유태자본의 직속기관인 한국은행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노무현 정권 때에 반대가 있었던 까닭은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정치적으로 동유럽이나 남미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었던 것이다. 평소에는 베네수엘라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남미 경제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가 남미냐, 하는 식으로 입 닥치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특징이다. 정치적으로 압력을 피해야 했다. 두 번째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집권기에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즉,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이러면 정치인들이 난색을 표하기 마련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선호한다. 나라 말아먹는 짓이라도 지금 효과가 바로 드러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정치인 속성인 게다... 그렇다면 국제유태자본은 한국에 대해 왜 리디노미네이션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가. 그 실익이 무엇인가. 나는 부동산시장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있다고 본다. 한국 주식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저평가가 되어 있다. 단적으로 삼성전자만 보면 된다. 만일 삼성전자가 미국이나 일본에 있었다면 현재 주가가 사십 만원이나 오십 만원에 머무를까? 해서,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린다. 이에 대한 요인은 분단 상황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한국 화폐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주당 사십 만원에서 오십 만원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 보인다. 그런데 만일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면, 현행 주가로도 삼성전자 주가는 4,000환에서 5,000환밖에 안 된다. 굉장히 싸게 보인다. 이 효과를 비교하자면, 코스닥 주식 액면 오백 원짜리가 싸게 보이는 이치와 같다. 한때 새롬기술이나 다음이니 하는 개잡주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가격을 자랑했던가^^! 한국인이 거침없이 살 수 있었던 까닭은 액면이 오백 원짜리에 따른 착시 효과도 크게 한몫했던 것이다. 국제유태자본이 향후 울트라슈퍼버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증시 폭등이 일어나야 한다. 이때 한국은 주요 선진국 시장 중 하나인 동시에 선물옵션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라스베가스 하우스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해서, 주가 삼천이 아니라 주가 육천 정도로 가주어야 울트라슈퍼버블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수인 게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이명박의 의지가 아니라 국내 CEO의 의지가 아니라 국제유태자본의 의지임을 파악해야 한다."

http://blog.naver.com/miavenus/70038875920

   

"2002년 7.1 조치 이후 소수의 대형 '돈주'들은 힘 있는 권력기관을 끼고 엄청난 부를 형성했다. 막대한 현금이 동원되고 유통되었다. 국가 통제의 계획경제까지를 위협하는 이들 시장세력의 성장은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들게 되었고 북한은 2007년부터 거래품목 제한과 장사허용 기준 강화 등으로 시장제한을 시도했지만 별효과가 없었다. 결국 전격적인 화폐개혁을 통해 신흥 시장 세력과 시장화된 부패관료 세력을 제압하고 시장에 대한 계획의 우위를 재확인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통제를 입증하려 한 것이다. 이번 화폐개혁은 너무 오른 물가를 잡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플레를 막으려는 고육지책의 의미도 갖고 있다. 7.1 조치 이후 물가와 임금이 현실화되고 시장 거래가 확산되면서 물가 상승과 인플레는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달았다... 화폐개혁의 진정한 성공은 내부의 정치적 타격과 경고가 아니라 외부의 대규모 자원 투입을 가능케 하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의 경제회생에 있다는 역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6304

   

"북한은 2002년 7·1 조치 직후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지만 최근에 많이 정상화되었다. 따라서 화폐개혁은 인플레이션 통제보다 다른 목적을 지향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북한 간부들이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적(敵)'은 시장을 통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북한 통치배들에게는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편리한 옷을 재봉하는 아줌마들이 '미국제국주의'나 '남조선 괴뢰'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시장세력이 북한 간부들의 권력과 특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다. 장마당은 북한 사람들의 의식을 보이지 않게 바꾸는 장소이다. 자발적인 시장화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간부가 주는 배급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국가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지고 있다. 또 장마당은 정보가 자유롭게 돌고 있는 공간이 됐다. 이곳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은 금지된 소식, 알지 말아야 하는 사실을 배우고 있다. 지배층의 쇄국정책도 흔들리고 있다... 화폐개혁으로 북한은 뒤로 또 한 걸음 물러났다. 2005년 이후 동향으로 볼 때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07/2009120701490.html

   

폴리뉴스는 사이트를 약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 친일매국 세력 사이트이다. 반면안드레이 란코프는 풀러첸, 박노자와 함께 인드라가 국유본 스파이로 의심하는 인물이다. 풀러첸이 행동파라면 안드레이 란코프는 이론파다. 국유본은 북한 화폐개혁을 놓고 남한 국론분열을 유도하는 듯싶다. 허나, 한국인에게 정신분열을 유도하는 국유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다면, 한반도는 슬기롭게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화폐개혁의 진정한 성공은 내부의 정치적 타격과 경고가 아니라 외부의 대규모 자원 투입을 가능케 하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의 경제회생에 있다는 역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뭔 말인가.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북한문제 전문가 뤼디거 프랑크 교수는 지난 5일 미국 안보전문연구기관인 노틸러스 연구소 홈페이지에 기고한 '북한 화폐개혁과 정통사회주의'에서 "전격적인 화폐개혁은 중간계급을 파괴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사업자, 특히 소규모 상공인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이들의 경제활동이 상당히 위축되면 북한 정권의 국가경제 통제력은 복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일성에 의해 진보정권으로 잠시 평가되었던 박정희 정권은 친일파들의 부정축재를 환수하는 친일파 재산 환수법에 근거에서 부산 경남의 재벌이자 악덕 친일매국파 김지태 재산을 몰수한다.

   

한일관계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도입된 대일청구권 자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 정권 유지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 기존 재벌이 무너져야 했다. 정권 이전부터 재벌이었다면 정권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허나, 정주영처럼 박정희와 함께 큰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북한은 2002년 7ㆍ1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했으나 실패했다. 왜 실패했는가. 부시의 지원 하에 세계적인 다국적 담배회사인 BAT는 2001년 '대성-BTA'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북한에서 담배공장을 세우고 담배를 생산해왔다. 부시의 포용정책 덕분으로 김대중 정권 하에 2002년에는 남한에도 BAT 담배공장이 세워졌다. 인드라는 2006년부터, 아니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2005년부터 이미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되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시기 BDA 문제가 터진 게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388343

   

"클린턴 측이 BAT 등에 비판적이라면 부시는 오히려 BAT에 우호적인 면이 있다. 이런 BAT가 대북투자를 한다? BDA에도 자금이 있다? 중요한 것은 BAT가 남한에 담배공장을 세우는 김대중 정권 시기에 북한에도 부시정권 시절 담배공장을 세웠다는 게다. 하고, BDA 문제로 정리가 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겠는가. 부시는 국유본에게 전 세계적인 악당으로 이미지가 되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의 전도사였다는 것을 말이다. 부시는 틈나는 대로 이란이 북한과 같은 태도이기를 바랐다는 게다. 무슨 말인가. 평양 정권이 국유본 입맛대로 열심히 움직인 게다."

http://blog.naver.com/miavenus/70066722702

   

데이비드 록펠러-부시와 제이 록펠러-오바마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전술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립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에 담배공장을 허가하는 등 평화정책을 지속했다. 반면 카터 이래로 노예민주당은 겉으로 평화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권정책이라는 미명으로 내정간섭에 주력해왔고, 한반도 불안을 가중시켜왔다. 하여, BDA 사태 현상적인 귀결이 어떠하건, 이는 국유본이 평양정권은 물론 한반도 그림을 다시 짜는 것으로 보아야 했던 게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유본이 북한이나 중국, 소련에 압박을 가하면 해당 정권 정책은 예외없이 좌익적인 성향이 된다. 국가와 시장 중 국가 비중을 높인다는 의미다. 박정희 정권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유본이 박정희 정권을 압박하자 박정희는 소련과의 비밀협정에도 나서고, 남북한 우리 민족끼리 회담에도 나섰으며,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평양 정권 역시 마찬가지다. 평양정권은 2007년 10월부터 불법 상거래 단속에 나서고, 평양 평성시장도 폐쇄했다. 허나, 이는 평양정권의 자구책이지, 적극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다. 가령 베트남의 경우 1979년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했다 85년 화폐 개혁을 단행하고, 그래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89년 가격 완전 자유화로 시장경제로 다시 전환한 역사가 있다. 예서, 무엇을 발견하였는가. 국유본의 현란한 드리볼을 떠올린다면 그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국유본론을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통일국제협력팀장은 "화폐개혁으로 시장을 통해 부를 확대한 일부 자산가 계층에 대한 견제와 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고위 간부나 대규모 자산가와 같이 외화보유 비중이 높은 계층의 피해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계층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북한 화폐개혁의 성패 여부는 산업생산 제고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의 해소, 확보된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제발전, 금융. 기업 부문에 대한 추가적 개혁 등에 달려 있다"며 "화폐개혁을 통해 공식 부문으로 유입된 자금을 2012년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경제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겠지만 추가개혁이 없을 경우, 북한 경제는 중대한 위기국면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조명철이 어렵게 말한 듯싶다. 스탠포드를 다녀온 '타락' 이종석이 잘 정리했다. 이번 북한 화폐개혁이 국가 권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면, 평양정권은 국가 권능이 강화되었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게다.  즉, 북한 주민에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급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화폐개혁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다. 이때 충분한 배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북미관계 정상화에 달려 있는 셈이다, 마치 한일회담 성사처럼^^! 아니면, 보릿고개 현상이 발생하여 419혁명이 북한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게다. 물론 인드라의 국유본론에서 보면 이승만 하야투쟁 역시 국유본의 치밀한 각본 하에서 일어난 것이다.

   

예서, 김정일 피습설이 루머처럼 등장한 것이 우연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근래 김정일 가짜설까지 등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는 현재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이 정세에 김정일 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데에 핵심이 있다. 다른 한편 북한 정세의 급격한 변동은 또 다른 안보 불안을 낳기에 국유본의 과제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된다. 안정적인 북한 권력의 교체와 한반도 통일인 게다.

   

<황씨는 "(북한체제가) 원래는 배급 이상은 먹지 말고 월급 이상은 벌지 말라는 것이 원칙인데 시장 암거래로 자본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재력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폐개혁은 이것을 제한하자는 것이고, 더 나아가 빼앗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에는 암거래가 많은데 이를 통해 북한정권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은 아무래도 당의 통제를 잘 따르지 않는다"면서 "암거래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꾀가 없다 보니까 버는 만큼 쓴다"고 전했다. 황씨는 또 '북한 화폐개혁으로 김정은 3대 후계세습체제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황씨는 "간부들에게 하루 전 날 기습적으로 화폐개혁 준비를 지시한 뒤 주민 돈을 빼앗으면 그만"이라며 "남한 사람들은 화폐개혁을 후계자 문제와 결부 짓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09/12/07/ARTnhn37344.html

   

황장엽 주장에 일리가 있다. 허나, 남한 사람들이 화폐개혁을 후계자 문제와 연관하는 것은 보다 차원 높은 이념 수준에 논의하기를 바라는 주체사상가 황장엽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주관적인 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국유본이 이집트에서 나세르에서 사다트로 정권을 교체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국유본이 지시한 대로 지금까지 김정일 이미지가 있는데, 갑자기 김정일이 개혁개방의 전도사가 되면 대중은 굉장히 혼란을 느낄 것이다. 그보다는 김정일이 비록 이미지에 불과하겠지만 미제와 맞싸워 장렬히 전사하는 쪽이 보다 흡족한 스토리가 아닐까 싶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유본론적으로 관점을 확장한다. 국유본론적인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정치를 일국적인 데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으로 본다는 것이다. 즉, 프랑스에서 발생한 정치적 사건을 프랑스에만 초점을 잡지 않고 유럽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직 유럽연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북미, 아시아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미래의 일은 오늘의 일이기에.

   

"베네수엘라 경찰은 지난주 7개 은행을 폐쇄 조치한데 이어 이날 해당은행 고위 임원들을 전격 체포했다. 이들 중에는 정권 고위층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은행은 정부 조사를 받은 뒤 정부소유 국유화 은행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차베스 대통령은 최근 은행들이 부정대출과 폭리편취 등을 일삼아 왔다며 이들을 처벌한 뒤 해당 은행을 국유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지난 1999년 집권한 이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공언해온 차베스 대통령으로서는 정권과 밀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신흥 재벌들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는 분석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207010328320470040

   

오늘날 국유본은 남미에서 브라질 룰라를 남미은행 등을 통하여 배후에서 조종을 하며 세계경제를 조율하고 있다. 브라질은 월드컵뿐만 아니라 올림픽도 유치했다. 해서, 각국은 모두 모델을 브라질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브라질은 남미의 중국인 게다. 예서, 베네수엘라의 지위는 무엇인가. 북한인 게다. 그간 이 역할을 쿠바가 맡아왔지만, 쿠바 약발이 끝난 게다. 대신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는 자원이 있으니 한동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차베스는 이란에서 국유본이 개최한 반이스라엘 회의에 등장하는 등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던 게다.

   

국유본이 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다. 남한에서는 민주노총을 죽이고, 민주노동당을 죽이고 있다. 반면 신자유주의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친일매국부패민주당은 키우고 있다. 이명박의 호남 고속철 조기 집행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둘, 신자유주의 반대 세력을 현실적으로 죽이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이론적으로도 죽여야 한다. 해서, 마련한 기획이 북한 화폐개혁이다. 이는 한편으로 덜 떨어진 공산주의 교조주의자들을 들뜨게 만들 수 있겠지만,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절대 다수도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체념을 이끌어내게 만든다.

   

셋, 경제적으로는 우파를 지지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좌파를 지지하는 전통적인 국유본 전략을 현대화시킨 것이다. 국유본이 한편으로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를 지지하는 것은 4대강 살리기가 단지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를 지탱시키는 것임을 국유본이 파악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세종시나 4대강을 주된 이슈로 친일매국부패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공격하게 함은 자통법, 노동자 탄압, 망국적인 의약분업에 뒤이은 의료민영화 등 주요 이슈를 물타기하는 것이다. 근래 한국은행법 문제를 보더라도 국유본의 전술은 참으로 효과적이다.

   

정리하면, 북한의 화폐개혁이 당장 김정일 정권이 끝장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유본은 현재 제한적으로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북한이 동아시아의 안전판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왜 제한적인가.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있는 대신 북한은 석유가 없기 때문이다. 브라질 룰라 정권도 부패에 시달리고 있다. 허나, 누군가 룰라 정권을 대체하자는 혁신적인 주장을 한다면, 룰라 정권 대변인은 말할 것이다. 베네수엘라를 보라.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다. 그처럼 베네수엘라는 이전 쿠바가 맡았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국유본은 남미에서 지난 시기 저강도 전략 대신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치적으로는 반미라는 코드로 적당히 버무려서 이 지역에서의 국유본 지배를 확고히 해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해서, 이는 한반도 통일을 막는 것은 아니나, 한반도 통일을 좀 더 미루는 프로젝트로 보인다. 국유본이 아시아에서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를 만들어내기 이전까지는 북한이 해야 할 몫이 있는 게다. 가령 신장 위구르가 독립한다면 베네수엘라와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면, 북한은 제 역할을 잃어 순식간에 평양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 것이다.

   

인드라가 국유본론을 전개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과 평화,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라는 중기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하여, 인드라는 이러한 국유본 기획에 깽판을 부릴 것이다. 첫 시도는 이 글이다. 허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며, 잽에 불과하다. 상대 반응에 따라 카운터펀치를 날릴 준비가 되어 있다.

   

부수적으로 생각해 볼 지점은 세 가지다. 하나, 국유본이 북한더러 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같은 길을 또 다시 지시한다면 북한의 인구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두 가지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과 특정 계층에게만 나누어주는 것.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평양정권은 함경도 지역민을 몰살시키는 방식으로 극복했다. 허나, 인드라는 아직 희망을 품고 있다. 국유본이 한 번 더 지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국유본이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에게 양민학살을 지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한 번에 그쳤다. 둘, 인플레이션이 북한에도 있다는 상징성을 이용하여 오늘날 주된 경제 이슈를 인플레이션으로 잡아가는 것이다. 지난 브래튼우즈 시기, 하고 박정희 시대의 주요 경제 이슈는 고용 안정이었다. 각국에 보호무역주의를 용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기르고, 종신고용을 통해 고용 안정을 가져온다. 허나, 석유파동 이후 이슈는 물가안정이 되었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배경이 바로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이다. 최초의 신자유주의 정권인 전두환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 물가안정 운운하고, 유럽 사민주의 국가 역시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인플레이션을 언급해도 1970년대 상황에서 비롯되었음에도 1920~30년대 상황을 주로 언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가. 혹 물가안정이라는 명분하에 서민의 생활이 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셋, 평양정권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다. 이전에는 모든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지만, 근래 사태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이거나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다. 이제까지 농담으로 치부해왔던 가짜 김정일설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로 하지 않나 싶다. 만일 가짜 김정일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확히 현 국유본 의도와 조응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유본은 당장 한반도 변화를 바라지는 않으나, 조만간 한반도에서의 통일을 불가피하게 여기고 있다. 해서, 국유본이 이 과정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을 국유본론이 진입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에 유리하도록 전략적인 게임을 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경제에서 시작한 문제는 정치로 이행한다. 허나, 보다 본질적으로 천착하면 여전히 경제로 돌아간다. 낮은 경제 문제에서 보다 높은 경제 문제로의 이행인 게다.

   

추신 : 이 친구들이 인드라 메일을 검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8일 늦은 밤에 작성해서 메일에 저장했더니 9일에 골드만삭스에서 뜬금없이 보고서를 내었다. 특히 공세적이 아니라 수세적이라는 대목을 눈여겨보라^^!

   

"외국계증권사에서도 북한 전문가로 꼽히는 권구훈 골드만삭스증권 이코노미스트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화폐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체제유지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화량은 늘어나는데 돈은 안 늘어나고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마찰을 빚었던 만큼 북한의 화폐개혁도 공세적이 아니라 수세적으로 한 것이며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http://www.edaily.co.kr/News/Finance/NewsRead.asp?sub_cd=IC11&newsid=01994246589916880&clkcode=00203&DirCode=00402&OutLnkChk=Y"

국제유태자본과 북한의 화폐개혁 국유본론 2009

2009/12/10 03:56

http://blog.naver.com/miavenus/7007539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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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인드라는 정치를 하지 않겠으며,

책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며,

언론에 기고하지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종교단체를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유본론을 소명으로 여기고

지금처럼 살다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왕 폭살하려 한 이봉창 열사 정신 이어받아

불타는 쪽발산 불량배터리를 쪽발왕 아가리에 쑤셔넣자

쪽발왕이 10초 안에 똥 못 싸면 왜놈이 중국인 노동자 다루듯 때려죽이자

쪽발왕 천한 피를 1그램이라도 보유한 왜놈들에 한해 후쿠시마산 세슘물고기를 평생 먹이자

쪽발노다랑 쪽발차 캠리를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시험시키자

쪽발아베 항문에 불법도용 유니클로 양말 수만큼 쑤셔넣자

   

   

쪽발놈현에 온몸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와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쪽발민주당 해체

쪽발의 나팔수 네이버 주가 오백원

인민의 적,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 아웃

악의 복마전, 골룸빡 처단

단군이래 최악의 매국노, 쪽발지태놈현 재산 몰수

파시스트 집단, 쪽발놈현빠에게 죽음을

쪽발삼구 쪽발석현 비리엘쥐 재벌해체

쪽발정은 척살로 2013년을 통일 원년으로

친미친중 반일반북 조국통일 쟁취하자

쪽발타도해방투쟁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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