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 VS 악어새 : 학자금상환제도

인드라 VS 악어새 : 학자금상환제도 인드라 VS ?

2013/03/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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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드라 VS 악어새 : 학자금상환제도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3/13-8

   

   

   

"악어새:

안녕하세요^^ 인드라님 처음 쪽지를 보내보네요, 학자금상환제라는 걸 실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갈수밖에 없는 주제인듯 한데요, 경제 기초지식도 없어서 뉴스에서 떠드는 말은 제 입장에서는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이에 대해서 쉽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NDRA:

글 고맙습니다. 학자금 상환제라는 제도란 대학생이 재학 중 학비 및 생활비를 정부 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빌린 뒤 졸업 후 취직하면 빌린 돈을 갚는 제도를 말한다. 하면, 학자금 상환제 특징을 살펴보자.

   

하나, 은행대출 분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하자. 담보대출은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되고,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도 신용만으로 대출이 된다. 해서, 학자금상환제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니 신용대출인 게다.

   

둘, 신용대출은 판검사, 공무원 등 신분과 수입이 확실히 보장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서부터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 대출까지 다양하다. 허나, 담보가 없으므로 신용대출이 담보대출보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높다. 부담금이 높은 편이다.

   

셋, 학자금 상환제는 은행이 신용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이자율을 낮추는 대신 대출 상품 위험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다. 님은 연대 보증인 제도를 알 것이다. 정부가 지인을 대신하여 보증을 선다고 생각하면 된다. 만일 님이 학자금 상환제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여러 이유로 돈을 갚지 못한다. 이때 책임은 님이 아니라 정부가 지게 되어 정부가 대신 은행에게 돈을 지불하는 게다.

   

넷, 만일 영원히 취업을 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취업한 이후에야 돈을 갚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다섯, 빨리 취직해서 이자가 붙기 전에 원금을 갚고 싶다. 헌데, 자신의 의지에 반해 군대를 간다. 이 기간 동안 무이자 혜택이 없나? 현 제도는 없다. 군대를 가는 남성에게 불합리하다. 정부 보증으로 현역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자 면제 조건이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여섯, 모든 대학생이 다 학자금 상환제 혜택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 일정 학력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현재 대학생 취업률을 고려하여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정부와 은행의 조치인 게다. 현행 제도는 장학금 제도도 아닌데 고학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역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곱, 결국 빚을 내는 것이고, 후일 원금과 이자를 모두 되갚는 것이다. 비록 당장의 목돈 마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따지고 보면 부담을 부모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소 팔아 학비 마련한다 했다. 현재 상당수 부모들은 학자금을 낼 형편이 빠듯하다. 학자금 상환제를 고려할만한 가정은 어차피 학부모들이 빚을 내어 학자금을 마련한다. 고도성장기에는 뼈빠지게 일하면 부모들이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다. 허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뼈빠지게 일할 일자리도 별로 없고, 뼈빠지게 일해도 들어오는 액수도 적다. 해서, 부모들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빚을 다 갚지 못한다. 다행히 대학에 갓 입학하는 님은 빚이 없다. 해서, 어차피 사회생활하면 빚을 질 것, 대학 입학서부터 빚을 지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사회를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보다 조금 일찍 경험한다고 여기면 된다.

   

여덟, 학자금 상환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냉정하게 볼 때, 대학생들을 위한 제도로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대학교육 마피아들을 위한 제도로 보인다. 전두환 때에 졸업정원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와 취지가 비슷한 것 같다. 대학이 돌아가야 한다. 대학에는 놀고먹는 대학교수가 많고, 역시 공기업 임직원, 판검사가 부럽지 않다는 철밥통 교직원들이 있다. 교육가라는 호칭에 걸맞지 않게 학원사업으로 장사하려는 사립대학 이사들도 부지기수다. 여러분이 대학을 가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굶어죽는다. 여러분이 대학을 갈 의사를 포기하면 강남 노량진 입시학원 억대강사들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 팔아야 한다.

   

아홉, 학자금 상환제 말고 더 나은 대안은 없나. 있다. 인드라의 교육혁명 공약 12조를 참고하기 바란다. 무상교육이다.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까지 돈 한 푼 들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있는 놈은 더 돈 벌고, 없는 놈은 노숙자 되는 꼬라지를 바꿔보자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열, 결국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삶을 꿈꾸기 때문이다. 대학가지 않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겠는가. 그렇다. 한국 대학 진학률은 지나치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10% 안팎이던 대학진학률이 졸업정원제 이전까지 25% 정도로 증가하다 85년도에는 36%로 치솟는다. 당대 고학력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전두환 정권의 세심한 배려이다. 95년에는 51%였고, 2005년에는 82%, 오늘날에는 90%를 넘어섰다. 세계적으로 싱가포르에 이어 2위 수준이다. 이래서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칭찬한다고 할 수 있다. 허나, 자랑할 만한 일일까. 독일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35%를 넘어가니 걱정이라고 했다. 이는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왜 한국은 죽기 살기로 대학을 가야하고, 또한 24시간 장사를 하고, 일을 해야 겨우 생활이 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해 인월리는 간명하게 답변한다. 국제유태자본 때문이다. 국제유태자본의 세계전략으로 한국은 일본 식민지가 되었고, 분단이 되었으며, 한국전쟁으로 참상을 겪었다. 이제 국제유태자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산다. 대학생이라면 친일매국수구언론인 한겨레 따위에 현혹됨이 없이 인월리를 읽으며 세상을 직시해야 한다."

아이티 지진 음모론: 차베스(박정희)가 죽고, 룰라(이명박)가 뜬다 국유본론 2010 

2010/01/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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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서의 친절한 가이드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인드라는 정치를 하지 않겠으며,

책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며,

언론에 기고하지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종교단체를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유본론을 소명으로 여기고

지금처럼 살다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왕 폭살하려 한 이봉창 열사 정신 이어받아

불타는 쪽발산 불량배터리를 쪽발왕 아가리에 쑤셔넣자

쪽발왕이 10초 안에 똥 못 싸면 왜놈이 중국인 노동자 다루듯 때려죽이자

쪽발왕 천한 피를 1그램이라도 보유한 왜놈들에 한해 후쿠시마산 세슘물고기를 평생 먹이자

쪽발노다랑 쪽발차 캠리를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시험시키자

쪽발아베 항문에 불법도용 유니클로 양말 수만큼 쑤셔넣자

   

   

쪽발놈현에 온몸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와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쪽발민주당 해체

쪽발의 나팔수 네이버 주가 오백원

인민의 적,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 아웃

악의 복마전, 골룸빡 처단

단군이래 최악의 매국노, 쪽발지태놈현 재산 몰수

파시스트 집단, 쪽발놈현빠에게 죽음을

쪽발삼구 쪽발석현 비리엘쥐 재벌해체

쪽발정은 척살로 2013년을 통일 원년으로

친미친중 반일반북 조국통일 쟁취하자

쪽발타도해방투쟁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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