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태자본과 출자총액제한제도

국제유태자본과 출자총액제한제도 국유본론 중간결산

2013/02/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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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태자본과 출자총액제한제도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2/18-6

 

"삼족오: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드라님은 출총제나 지주회사 상호출자 금지 등 재벌탄압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이런 제도들은 일본에서 들여왔으나 일본에서는 사라진 즉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법제인데요. 특히 대중씨와 놈현이가 강화시켰는데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만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님 즉각 폐지되어야 할지 인드라님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아, 경제력 집중 방지 제도들은 미국이 일본에 승전한 후에 미국에서 실패한 정책들을 일본에서 시험하려고 만들었지만 일본경제를 가장 옥좨었던 정책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후 재벌 탄압을 위해서 일본에서 들여왔지만 일본은 96년인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공정위의 역할을 주로 기업들의 가격단합을 막아서 물가 안정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는 재벌 탄압을 하는데 앞장서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7배 가량의 물가 상승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번에 출총제가 사라질 예정이나 언제다 이 제도가 가라질지요. 그리고 김대중이가 도입했다면 이것도 유태자본의 지령에 의한 것일까요?

 

 

INDRA:

글 감사드린다.

 

 

http://blog.naver.com/20040053?Redirect=Log&logNo=20050444663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해서는 인터넷에서 출총제, 출자총액제한제도로 검색하면 찬반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이 나온다. 다만, 님이 인드라에게 질문하였다면, 다른 이들에게는 들을 수 없는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유태자본과 출총제 간의 관계가 혹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을 것일 게다."

 

인드라는 국제유태자본의 지시 하에 여론몰이를 하는 이들과 다른 생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진보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 해서, 일반적인 설명이야 링크 글에서 확인하면 될 것이고, 몇 가지 특징만 말하겠다.

 

 

첫째,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세계에서 왜 일본과 한국에서만 존재하고, 이제는 한국만 존재하는가.

 

 

일본은 1977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뒤 25년만인 2002년에 폐지했다. 내건 명분이야 검색하면 알 일이다. 허나, 국제유태자본론은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데에 장점이 있다. 1977년은 일본에서 엔고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뿐이랴. 석유 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암울함은 날로 더해가던 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카터 정권이 출범했다는 점이다. 카터정권의 경제정책은? 케인즈주의 식으로 했다가 쫄딱 망한 정권이 카터정권이다.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왜 유독 아시아 국가만 외환보유고를 잔뜩 쌓아놓고 있는 것일까? 미국에서 새 정권이 출범한 뒤 등장하는 단골 메뉴는 상대 교역국에 대한 무역 불공정 시비이다. 이는 언론을 동원한 상대 교역국 경제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때 상대 교역국은 알아서 기게 되는데, 그런 제도 중 하나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인 게다. 그렇다면 효과는 있나? 별로 없다. 왜? 일본 시장 뚫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는 97년 이전의 한국 시장도 비슷했는데, 일본은 더욱 심한 편이다. 정부는 노력한다고 생쇼를 함에도, 외국 자본의 기업 인수나 판로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국민의 애국심 때문일까. 아니다. 부차적인 이유이고, 실제 이유는 법 하나만 보더라도 교묘하게 이루어져 있고, 판매망도 골치 아픈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걸리적거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하나 규제를 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면피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유태자본은 이를 모를까? 잘 안다. 그럼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탈산업프로그램 때문이다. 국제유태자본은 나사와 벨연구소 등에서 보유한 기술로 미국 산업을 얼마든지 최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 자동차 산업을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이 국제유태자본의 프로그램 때문이다.

 

 

둘째, 전두환 정권은 급진 진보 정권인가? 한국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도입된 것이 1986년 12월이다. 이런 소개할 때는 전두환 정권 때라는 것이 슬쩍 빠진다. 어찌된 일인가. 전두환 정권은 친일민주당과 어용파에 따르면, 수구보수인데, 진보적인 정책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 시기 한국은 86년에 46억 달러, 87년에 99억 달러로 세계 4위 경상수지 흑자 달성 국가가 되었다. 이는 전두환 정권이 최초의 신자유주의 정권이기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국제유태자본의 덕분이다. 70년대 말 경제가 어려운 것은 석유 위기 때문이었다. 특히 수출과 석유의존도가 심한 한국경제로서는 큰 위기였으며, 박정희가 국제유태자본에게 저항한 까닭에 위기 체감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국제유태자본은 박정희를 암살하고, 전두환을 내세운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에 따라 소련이 아프칸을 침공하자마자 국제 유가를 급락시켰다. 이러하니 전두환 정권 때에 물가 안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었던 게다. 여기에 강력한 노동통제 정책으로 밀어붙이니 한국 상품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이 늘어나 경상수지 흑자가 되었던 게다. 당시 세계는 엔고다, 플라자 합의다 해서 다들 미국 눈치를 보는 때였던 만큼 한국 역시도 일본이 하는 식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아이디어는 국제유태자본이 제시하였을 것이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한국 대기업들이 문어발 확장을 하지 않았나? 했다.

 

 

셋,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도 되는가?

 

간단히 말해, 폐지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어차피 노무현 정권 때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누더기 법으로 유명했다. 예외조항이 많아서다. 이를 통해 보아도 알 수 있듯 다시 등장한 것도 면피용이었음을 웅변한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권 때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했는데, 김대중 정권이 수구꼴통정권이어서 폐지했나? 아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사태가 크게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지분율이 조금 높아졌는데, 이는 명분이고, 이 제도는 국가간 무역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인드라는 이 법이 유명무실한 법이라 폐지되어도 무방하다고 본다. 순환 출자도 그렇다. 과거 회계기준이 불투명하고, 은행 대출 과정이 비정상적일 때나 관심을 가질 사안일 뿐이다. 이제 한국도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갖추게 되고, 은행 대출 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이 순환출자 등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생기는 손실을 고스란히 안고 가면서도 이익은 과거와는 달리 거의 없게 된다.

 

 

아울러 인드라의 국제유태자본론은 미국의 독점방지법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간주하는 편이다. 오히려 국제유태자본을 강화시키는 조치가 미국의 교묘한 독점방지법 실체이다. 그리고 님의 두 가지 질문 중 전자만 했으면 좋았을 법했다^^!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보수이니, 진보이니 하는 말장난을 하려거든 이제 신해철에게 맡기자. 그 친구에게 안 팔리는 앨범 장사 때려 치고, 언론 칼럼니스트로 나서면 누구보다 잘 할 것으로 인드라는 보고 있다. 어차피 그 판이 다 국제유태자본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앵무새 판이 아니겠는가?"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09/03/19국유본론 2009

2009/03/1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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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서의 친절한 가이드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인드라는 정치를 하지 않겠으며,

책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며,

언론에 기고하지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종교단체를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유본론을 소명으로 여기고

지금처럼 살다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왕 폭살하려 한 이봉창 열사 정신 이어받아

불타는 쪽발산 불량배터리를 쪽발왕 아가리에 쑤셔넣자

쪽발왕과 쪽발왕계, 쪽발아베, 쪽발노다, 이 병쉰들이 10초안에 똥 못 싸면 때려죽이자

쪽발놈현에 온몸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와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쪽발민주당 해체

인민의 적, 쪽발의 나팔수 네이버 주가 오백원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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