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 VS 나도향 : 선물환 규제는 G20 서울회의를 위한 국유본의 선물이다

인드라 VS 나도향 : 선물환 규제는 G20 서울회의를 위한 국유본의 선물이다 인드라 VS ?

2013/03/27 12:16

http://blog.naver.com/miavenus/70164059796

   

   

   

인드라 VS  나도향 : 선물환 규제는 G20 서울회의를 위한 국유본의 선물이다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3/27-3

   

"나도향: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환 규제설에 관한 인드라님의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준비하는 외환 선물환 규제 또한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르겠지요. 외형상 규제를 두고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더욱 어둡고 은밀하게 진행시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단기 외화차입금 규제만 보더라도 이러한 규제방안이 과연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겠지요.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공격패턴을 잡아 외환시장에 기생하게 될지... 더욱더 은밀하고 정상적인 루트를 밟지 않는 자금들이야 말로 집계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더 큰 화살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인드라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구요

   

INDRA:

글 고맙습니다.

   

"그간 파생거래세를 반대해온 국내 기관의 주요 논리는 무엇인가. 특정한 지역에서의 파생거래 제한은 유동자금을 다른 지역으로 돌려 마이너스 효과만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마치 나 혼자 과외 자제를 하면 무슨 소용이냐. 다른 이들이 모두 과외하면 혼자 손해를 보게 될 뿐이라는 자조적인 것으로 귀결이 된다. 허나, 이처럼 세계적으로 동시에 제약을 한다면 사태는 다르게 움직일 것이 자명하다. 자, 모두가 한걸음씩 전진하는 것이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피터 디파지오 하원의원(민주.오리건)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주식거래에 대해 0.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옵션, 선물 및 여타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0.0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식거래의 경우 첫 10만달러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250달러의 조세를 감면하고 뮤추얼펀드 주식 매수.매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준다. 이런 금융거래세가 신설되면 연간 1천500억달러 규모의 세수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3033932

   

이는 미국에서의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절정에 달한다. 하면, 예서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왜 국유본은 자신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려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인드라의 국유본론을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지난 1930년대 국유본이 위기에 처하자 국유본이 행한 방식이 무엇인가. 모건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는 것이었다. 그와 같다. 국유본 계약에는 부록으로 딸린 것을 일일이 검토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금융거래세 도입 어떻게 볼 것인가

http://blog.naver.com/miavenus/70076475252

   

님의 말씀은 환투기세력이 음성화하여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그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것이다, 라고 것으로 정리가 된다. 하면, 과연 그러한가. 이는 한 측면에서만 옳다 할 수 있다.

   

금융 시장, 특히 파생 시장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좀 다른 개념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말해 보험이라고 해두자)가 주요한 목표이다. 헌데, 이를 역사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보자면, 위험이 없었다면 파생도 없었음을 의미한다. 가령 중세 카톨릭이 이자율을 제한하지 않고 고리대금업을 유태인에게만 허용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국유본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보다 확장한다면, 국유본이 위험부담 없이 안전빵에만 투자한다면, 조만간 국유본 권력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허나, 오늘날 국유본은 이런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 권력의 일등 챔피언이면서도 의식적으로는 늘 이등 도전자 자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해서, 오늘날 도요타 사태에 대해 생각있는 이들이 도요타가 일등 전략이 취약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이등이면서 도전자 태도를 지니는 것은 일반적이다. 허나, 일등이면서 도전자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월왕 구천의 와신상담과 같은 태도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지 소로스의 생활태도를 생각해보라.

   

결국 이 문제는 두 가지로 귀결이 되는 것이다. 하나는 인드라의 요구처럼 세계의 요구다. 이러한 세계의 요구에 대한 국유본의 대응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세계가 무능하여 요구다운 요구를 내놓지 못한다. 이때에는 국유본이 세계로 위장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국유본이 대응한다. 현재 수준에서 볼 때, 인드라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불행히도 전자보다는 후자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시기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처럼 오늘날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는 그만큼 세계가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드라는 이를 후기 신자유주의 - 후기 신자유주의는 인드라가 발명한 개념임 - 의 특징으로 간주한 바 있다. 전기 신자유주의가 불법적인 피라미드 판매회사였다면, 후기 신자유주의는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회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한편, 규제를 하면 규제를 하는 만큼 위험이 높아지고, 고위험 상황에서 또 다른 파생시장이 열린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국유본만이 상상이 가능한 파생시장을 창출한다는 데에 있다. 규제가 파생을 낳는다.

   

하여, 종합적으로 보자면, 규제는 궁극적으로 국유본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가령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인 반독점은 역설적으로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자본의 지배를 촉진시켰다. 정치 권력 임기를 종신이 아닌 일시적으로 바꾸면 그만큼 경제 권력 위상이 커지는 것과 이치가 같다. 그처럼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는 역설적으로 금융자본에 대한 국유본의 지배를 더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해서, 오바마의 금융개혁입법은 단지 국면 전환을 위한 임기대응책이 아니라 국유본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인위적으로 일으키면서 마련한 전략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를 전제하고, 이명박 정부의 선물환 규제설은 은행세, 파생세 등 오바마의 금융개혁입법이라는 국유본 기획에 부응한 산물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G20 서울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환투기자본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은행세 문제이다. 예서, 님도 알다시피 선물환 대응책이 나온 것이다.

   

"2007년 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발생한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등 국제 금융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겼으나, 조선사들의 수주는 2008년 3분기까지 폭발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사들의 통화 선도 매도는 폭증했으나, 은행들은 해외에서 달러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단기 통화 스왑 계약을 통한 달러 조달이 크게 늘었다. 즉,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 때문에 통화 선도 계약의 만기에 비해 그에 대응하는 통화 스왑(CRS) 만기가 훨씬 짧아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은행은 체결하고 있는 통화 선도 매입 계약의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통화 선도 계약의 만기가 될 때까지 외국 은행과 체결한 통화 스왑 계약의 만기를 계속 연장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금융 위기 발생은 통화 스왑으로 조달한 달러 자금의 만기 연장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은행들은 만기 연장에 응해주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돌려줄 달러를 찾느라 외환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폭증하면서 원화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http://blog.naver.com/bebest79/140096385530

   

"이에 대해 인월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둘, 선박 수주 물량이 폭주해도 한국은행이 달러만 쉽게 구할 수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다. 허나, 미국 중심부에서의 글로벌 금융 위기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약세가 아닌 달러 강세를 가져왔다. 한마디로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연일 달러 폭탄을 시장에 쏟아 부었는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정작 달러를 구경할 수가 없었던 게다. 해서, 달러를 구하지 못한 국가들이 연이어 국가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게다. 예서, 의문을 가져야 한다. 왜 한국은행들은 달러를 쉽게 구할 수 없었을까^^! 다시 말해, 왜 신뢰를 받지 못했는가. 왜 환율이 치솟은 연후에야, 위기에 내몰릴 대로 몰린 다음에야 미국과의 통화스왑 협정이 맺어졌는가. 금융은 신용이다... 한국 원화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조선업 수주물량, 한국 신용도를 좌우할 한국, 미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관, 마지막으로 역외환율시장을 조율할 투기자금, 혹은 헤지펀드. 이들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한국 원화를 움직이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가 될 것이다. 해서, 인월리는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NDF 대신 FX마진거래 시장으로 양성화시키자는 것이다. 비유하면, 상장회사를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옮기자는 것이다. 아무래도 역외시장은 선수들만 거래하니까. 공개시장으로 옮긴다면,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만큼 작전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큰손만이 작전을 짜서 조막손이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으므로 한국 원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는 게 인월리 주장이다."

http://blog.naver.com/miavenus/70079324465

   

현 국면에서 금융에 강점이 있는 네오콘 세력이 퇴조하는 만큼 금융 규제안은 당분간 실패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뉴라이트이든, 네오콘이든 국유본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한통속이므로 때가 되면 규제를 빌미삼아 틈을 비집고 성벽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할 수 있는 것이다. 규제를 한다면 보다 심도 깊은 정책을 내놓아서 국유본의 수준 높은 대응을 이끌어내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유본의 행동을 분석했을 때, 국유본은 상대 수준보다 약간만 나은 수준으로 대응한다. 대응양식이 맞춤서비스라는 것이다. 해서, 상대가 수준이 높아지면 국유본 역시 수준을 높인다. 하면, 수준을 높이는 것이 득인가. 득이다. 아예 관심 바깥이던가, 관심을 받는다면 수준을 높이는 것이 득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행 김중수가 연구 리서치 부문을 강화시키는 것은 잘 하는 일이다.

   

정리하면, 단기, 중기적으로는 규제안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다. 문제는 CGI클린턴에서 다시 네오콘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시기가 오면 금융규제안이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이때 후기 신자유주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이므로 금융규제안 자체는 건들지 않더라도 적당한 나라 하나 골라 엉성한 부문을 집중 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해서, 지금 고려해야 할 점은 그 적당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역시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전과 응전이다. 가령 지난 시기 외환위기 때 국유본이 외환위기를 빌미로 국내 산업을 침탈할 때, 인드라가 비록 이때에 국유본론을 정립하기 전이기도 했지만, 알았더라도 이 기회에 한국 재벌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정했던 측면이 있어서 긍정적이었던 게다. 허나, 십년이 지난 후 국유본의 한국 재벌 길들이기는 지나치게 성공하여 많은 문제들을 잉태시켰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일이란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오늘날 한국 금융산업 재편에 대해 인드라가 일부분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해서 늘 그럴 수는 없다. 이 역시도 십년 정도 지나면 변수로 떠오를 것이다. 해서, 인드라가 이 대목 생각해둔 것이 있지만, 당장의 문제도 아닌 만큼 아직 말할 시기는 아닌 듯싶다."

2010년 가을 집값, 채권, 주식 대폭락하나? 국유본론 2010

2010/06/13 20:17

http://blog.naver.com/miavenus/700879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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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서의 친절한 가이드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인드라는 정치를 하지 않겠으며,

책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며,

언론에 기고하지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종교단체를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유본론을 소명으로 여기고

지금처럼 살다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왕 폭살하려 한 이봉창 열사 정신 이어받아

불타는 쪽발산 불량배터리를 쪽발왕 아가리에 쑤셔넣자

쪽발왕이 10초 안에 똥 못 싸면 왜놈이 중국인 노동자 다루듯 때려죽이자

쪽발왕 천한 피를 1그램이라도 보유한 왜놈들에 한해 후쿠시마산 세슘물고기를 평생 먹이자

쪽발노다랑 쪽발차 캠리를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시험시키자

쪽발아베 항문에 불법도용 유니클로 양말 수만큼 쑤셔넣자

   

   

쪽발놈현에 온몸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와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쪽발민주당 해체

쪽발의 나팔수 네이버 주가 오백원

인민의 적,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엠비씨) 아웃

일인 복마전, 골룸빡 처단

단군이래 최악의 매국노, 쪽발지태놈현 재산 몰수

파시스트 집단, 쪽발놈현빠에게 죽음을

쪽발삼구 쪽발석현 비리엘쥐 재벌해체

쪽발정은 척살로 2013년을 통일 원년으로

친미친중 반일반북 조국통일 쟁취하자

쪽발타도해방투쟁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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