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태자본, 종부세, 1997년 외환위기 진정한 원인은?

국제유태자본, 종부세, 1997년 외환위기 진정한 원인은? 국유본론 2008

2008/09/25 05:11

http://blog.naver.com/miavenus/70035318508

   

   

   

국제유태자본, 종부세, 1997년 외환위기 진정한 원인은?

   

가끔은 종부세 논쟁에 끼어들고 싶은 충동도 있다. 그러나 참는다. 정말 너절한 논쟁이 따로 없는 게다. 문제가 많은 현 여권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많은 자들은 소위 야당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의 작태인 게다. 정말 한심스럽다. 생각해 보라. 빈익빈부익부 사회가 자명했던 지난 정권에서 지난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이 누구이겠는가. 자신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졌다면 누가 지난 정권을 지지했겠는가. 결국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들은 대다수 서민이 신음할 때 매국노 이완용처럼 호의호식했던 자들인 게다. 해서, 그런 자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찌 민주주의일 수 있겠는가.

   

나는 말한다. 종부세 운운하며 경감을 말하는 이들은 그나마 중산층이다. 강남이나 목동 아파트에 가면 쉽게 플래카드를 만날 수 있다. 그대들이 결코 수구라고 여기지 않을 원희룡도 이 대목에서 손을 들고 있다 할 것이다.

   

냉정하자. 실제로 대한민국 1%는 종부세를 지금보다 열 배 이상 과세해도 내는 사람들이다. 장담하건대, 진짜 부자들은 세금에 개의치 않는다. 자신이 획득하는 소득에 비해 새발의 피라고 여긴다. 해서, 오히려 환영하는 편이다.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후발주자들을 쓰러뜨릴 수 있기에. 강남도 다 같은 강남이 아닌 게다. 강남 대다수는 나름대로 학벌 좋고 직업 좋은 이들이 빚을 내어 집을 산 경우일 게다. 이런 경우 종부세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반면 대한민국 1%는 빚도 없고 종부세 잘 만 낸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과 차이가 있는 말 그대로 중산층인 이들은 누구인가. 종부세 나오면 곧바로 집값에 반영하는 이들인 게다. 거래세라도 풀어주었다면 다행일 터인데 그렇지 않으니 호가만 높아지고 세 부담만 늘어났던 것이 이들 층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들 층의 '분노'를 통해 집권했다고 할 수 있으니 이들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게다. (객관적으로 말해, 이는 노무현과 다르지 않은 행태이지만.) 하여, 오히려 비판의 초점은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권을 닮아가는 것을 비판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으니 이것이 문제인 게다. 왜? 국제유태자본은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권처럼 잘 하고 있다고 보는 듯싶다.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을 아예 죽일 작정으로 언론에서 한 줄도 취급하지 않지 않은가. 은밀히 탄압만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것이 진정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나는 주장한다. 국제유태자본이 세금 잘 내고, 기부금 잘 내는 이유를 아는가. 그들은 이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특급임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제유태자본은 요트, 고미술품 등과 같은 방법 등으로 일급 변호사를 고용해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핵심은 종부세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누군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허상과 싸우면서 마치 이러한 사태가 부자 대 빈자의 대결인양 보이게 하는 연극이 연출된다는 것을 잊게 된다. 노무현을 잊지 마라. 그는 경유 시세를 환경보호 운운하면서(그런 자가 그린벨트 해제?) 휘발유 시세와 맞춘다는 명분으로 간접세를 왕창 끌어올린 장본인이다. 나는 강조한다. 직접세보다 간접세를 왕창 올린 자가 진정 서민의 적임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 간접세에 비한다면 직접세 논쟁은 한국에서 부차적인 논쟁일 뿐임을 나는 장담하겠다. 그것은 그저 상징조작에 불과할 뿐이다. 해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해서, 조중동 언론은 물론 어용언론도 앞다투어 보도하는 게다. 만일 진정 종부세 논쟁이 진짜 부자들에게 해가 된다면, 리먼브라더스 인수 문제처럼 입 다물 것이다. 침묵할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리먼브라더스 파산 전까지 입닥치고 있었다. 어용언론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 했다. 오직 인드라만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 문제를 반대했을 뿐이다. 그대들은 깨달아야 한다. 가상의 무대를 걷어내야 할 것이다.

   

나는 한국인에게 권고한다. 만일 미국 경제학자에게 관심이 있다면,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제프리 삭스에게 관심을 기울이라고. 만일 크루그먼 따위에 정신을 놓는다면 제 2의 외환위기를 맞고 그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자멸할 것이다. 아직도 모르겠는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는 대한민국 경제가 국제유태자본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강간을 당했으면서 힘이 없어 '나도 즐겼다'라고 고백한 것에 불과한 게다.

   

제프리 삭스 역시 존 콜먼에 따르면, 하이예크와 마찬가지로 국제유태자본의 핵심 브레인이라고 한다. 나는 그 이전부터 제프리 삭스를 주목했었다. 제프리 삭스가 외환위기 원인을 비교적 잘 진단하고, IMF 처방도 비판하였지만, 그가 중국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가령 중국은 이번 세기에 미국과 대등해져서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발언 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역이었던 삭스가 지난 세기 초반 패권국이 새로 부상하는 강국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면서 미국이 중국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인 게다. 상대에 관한 과대평가는 국제유태자본의 주특기인 게다. 특히 '위선'이라는 관점에서 제프리 삭스는 그 수준이 매우 '고급'스러워서 빅터 로스차일드를 떠올리게 만든다. 반면 폴 크루그먼 따위는 삼류 저질 아색희에 불과하다. 나는 이런 색희 이름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불만이다.

   

해서, 내가 판단하기에 제프리 삭스는 데이비드 록펠러 꽈가 아니라 빅터 로스차일드 꽈인 게다. 하여, 제프리 삭스나 폴 크루그먼이나 국제유태자본의 하수인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대한민국 서민에게는 제프리 삭스적 처방이 이익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폴 크루그먼 따위는 클린턴 정권 때 외환위기 주범인 골드만삭스 출신 루빈처럼 한국을 한 번 더 희생양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 어떤 개색희가 만일 한국 정부에게 폴 크루그먼 책을 읽으라고 권한다면, 나는 그 색희가 이완용 같은 매국노라고 말하고 싶은 게다. 알겠니? 가슴 찔리는 어용언론들아!

   

나는 분명 그나마 제프리 삭스나 스티글리츠 발언을 긍정하는 편이다. 스티글리츠가 노벨경제학상을 받고 갑자기 소명을 받은 듯 거대담론을 잇따라 내놓는 것인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다. 다만, 그가 하는 말들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다. 가령 현명한 사람들은 말한다. 오늘날 미국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버냉키 책임인가, 아니면 그린스펀 책임인가. 이 질문은 김대중, 노무현 책임인가, 이명박 책임인가와 같은 게다. 이 점에서 미국 지식인 사회는 보다 현명하다. 대부분 버냉키보다 그린스펀 정책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진국 대한민국은 현재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명박 탓만 하면 그만이라는 언론몰이에 희생되고 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국제유태자본의 약점은 '위선'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제 2의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제유태자본이 져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특히 이완용보다 못한 노무현이 책임져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것이다.

   

우리는 보다 새로운 세계에 진입했음을 깨달아야 할지도 모른다. 새로운 세계는 지난날과는 다른 대결을 벌여야 할 지도 모르는 일인 게다. 해서, 나는 여러분께 제안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교과서에서 획득한 족보, 혹은 계보를 잊기 바란다고. 그러한 족보, 계보는 현실에서 아무짝에도 설명할 수 없다고. 가령 '묵사마' 정형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취임에 노조가 환영하고, 아스팔트 우파가 반대하는 이런 현상을 당신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스티글리츠= 과거엔 한 국가의 금융 위기가 마치 그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멕시코·태국·한국·러시아·아르헨티나·터키·브라질 등 금융 위기가 잇달아 터져 나오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어떠한 위기도 겪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두 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언과 요구, 예컨대 자본시장 개방을 거부했기 때문에 금융 위기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두 나라는 공교롭게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그렇다고 세계화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IMF 등 국제 금융기구부터 개혁해야 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대담 2002-10-21

http://blog.naver.com/dubs1?Redirect=Log&logNo=20009123462

   

"날벼락 이론을 대표하는 쪽은 제프리 삭스 미국 하버드대 교수다. 그는 위기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즉 거시경제적 불균형이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패닉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보았다. "

   

제프리 삭스의 날벼락론 대 크루그먼의 취약한 발전모델

http://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6/12/021003000200612270641023.html

   

   

"1989년 말기에 베를린 장벽 붕괴의 조짐이 유럽에서 표면에 나타났을 때, 일본 대장성과 일본은행은 놀랄 정도의 니케이 주식 버블을 천천히 낮추려는 신중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도쿄가 투기 열기를 식히려 하자마자, 모건 스탠리와 살로몬브라더스가 주도하는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새로운 파생상품들과 금융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월가 은행가들이 그 과정에서 도쿄 주식들을 팔아치우기 시작하자 , 그들의 공격적 개입으로 도쿄 시장의 질서 있는 하락은 거의 공황 상태의 팔아 치우기로 변했다. 그 결과는 일본 정부에 의한 완만한 질서 있는 교정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MITI 모델은 국가 경제 발전을 지도하는 국가에 대해 막중한 역할을 부여했다. 그것은 남한, 말레이시아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놀랄 정도로 성공적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소련이 붕괴하자, 미국의 "자유 시장" 모델에 대한 더 나은 대안으로 많은 이들이 일본과 남한을 열심히 찾기 시작하였다. 냉전이 끝나게 될 때, 그것이 워싱턴 계획에 대한 주요 위협이었다...동아시아는 1970년대와 특히 1980년대에 일본의 경제 원조, 대규모 민간 투자와 MITI의 지지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거의 소리 없이 진행되었지만, 사실상 1980년대의 동아시아의 번창하는 경제들은 의도적인 지역 노동 분업에 힘입은 바가 큰데, 거기에는 일본이 중심에 있고 일본 회사들은 제조과정들을 동아시아 중심들에게 하청했다. 그것들은 아시아 사업계에서는 일본 경제와의 긴밀한 연계 때문에 엔 불록 국가들이라고 지칭되었다. 그들 호랑이 경제들은 IMF 자유 시장 모델에게 주요한 골치 덩어리였다. 사적 기업과 강한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혼합하는데 있어서의 그들의 바로 그 성공은 IMF의 자유 시장 아젠다에 대한 위협이었다. 강력한 국가 역할에 기초를 둔 모델을 갖고 호랑이들이 성공 하는 한 , 구 공산주의 국가들과 다른 나라들은 극단적인 IMF 처방에 반대하는 주장을 할 수 있었다...헤지 펀드들은 공격에 들어갔다. 비밀 펀드들은 가장 약한 경제 즉 태국을 우선 지목했다. 미국 투기가인 조지 소로스는 시티그룹을 포함한 국제 은행들 그룹으로부터 밝혀지지 않은 신용으로 무장하고 비밀리에 행동했다. 그들은 태국이 바트화를 평가절하하고 달러에 대한 고정 환율을 깨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기했다. 퀜탐 펀드의 조지 소로스와 타이거 펀드의 장이고 , 또한 LTCM 헤지 펀드의 장이라고 보도된 태국 통화와 주식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기 공격을 감행하였다.6월에 태국은 항복하고 통화는 유동적이 되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IMF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연달아서 신속하게 그들 헤지 펀드들과 은행들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남한을 쳤다. 민중들이 경제적 혼란과 빈곤 속에 가라앉을 때,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챙겼다... 찰머스 존슨은 그 결과들을 직설적인 용어들로 묘사했다: "그 펀드들은 쉽게 태국, 인도네시아와 남한을 강간했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생존자들을 IMF에 넘겼는데, 그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서구 은행도 초토화된 나라들에서 대충해준 돈을 못 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유럽의 아시아 전문가인 Kristen Nordhaug 교수는 1997년의 클린턴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을 요약했다. 클린턴은 처음에 월가 투자 은행가인 로버트 루빈이 장으로 있는 새로운 국가 경제 위원회를 써서, 주요한 경제 전략들을 개발했다. 동아시아 신흥 시장은 공격 목표로 정해졌다. "클린턴 행정부는 국제 금융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IMF와 같은 다자간 기구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Nordhaug은 주목했다. "동아시아 시장을 타켓으로 하는 전략이 수립되자 , 미국 행정부는 IMF를 통하여 무역과 금융 자유화와 제도 개혁들을 촉진시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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