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 VS 기계공학도 : 국제유태자본과 유류세 음모론 국유본론 2013

2013/04/09 03:05

http://blog.naver.com/miavenus/70165335917

   

   

   

* 네이버 블로그 편집 시스템이 또 이상이 왔네요. 이번 글 국유본 입장에서 심각한가요?

   

인드라 VS 기계공학도 : 국제유태자본과 유류세 음모론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4/09

   

기계공학도 :

60. 왜 세금을 부과한 만큼 변동성이 커져서 유가는 보다 고가로 향하는 것일까?

   

"국제유태자본은 고유가의 책임을 자원 민족주의에서 구했다. 그러나 현실은 골드만삭스가 장악한 석유선물거래소에 있다는 것이 불문가지다. 이때, 중동을 비롯한 석유자원 국가들은 선진국의 세금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는 정당한가. 정당하다는 것이 인드라의 평가다. 왜? 왝더독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한 만큼 변동성이 커져서 유가는 보다 고가로 향하는 것이다."

인드라 VS 호징요 : 정보 분석 - 양쪽으로 타오르는 촛불로 세상을 보라 인드라 VS ?

2013/03/14 04:4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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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부과하면 부과한만큼 가격이 오르겠다라는 건 추정이 되는데 변동성이 왜 커지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INDRA:

   

유류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 간접세와 직접세입니다. 간접세는 소비행위 자체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명칭이 왜 간접세냐면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류세를 내는 자는 주유소 사장인데, 실제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입니다. 다르지요. 반면 직접세는 소득세처럼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기에 직접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간접세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간접세가 많은 구성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과가 없으므로, 막말로 안 사면 그만이므로 직접세보다 조세 저항을 회피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나, 간접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의 편중을 심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부담하니 소득이 적을수록 간접세 부담이 큰 만큼 소득이 많을수록 간접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석유가 비싸다고 외면할 수 없는 생필품이기에 유가가 오르면 서민이 느끼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고 하여 직접세를 무턱대고 올리고 간접세를 대폭 낮출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만, 한국 경제의 주춧돌인 중산층이 고유가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간접세 항목을 줄이는 방향이 생산적 복지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 종량세와 종가세입니다. 종량세는 양에 과세기준을 삼는 것이고, 종가세는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1 리터당 세금을 매긴다면 종량세이고, 1리터당 시세가 1,000원일 때, 천 원에 세금을 매긴다면 종가세입니다. 

   

한국 유류세는 종량세 기준입니다. 정부 입장을 볼까요?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휘발유ㆍ경유 가격 비교>

국제유가 불안으로 기름값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유류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OECD국가들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휘발유ㆍ경유 가격과 유류세 비중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기름값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유류세에는 어떠한 세금들이 있나요?

   

   

   

   

   

   

   

   

각종 기름에 붙는 세금을 유류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개별소비세(or교통세) + 교육세 + 주행세가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개별소비세 대신 교통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용 경유 1L에 포함된 세금 계산은?('11.1.1기준, 단위:원/L)

   

   

   

우리나라 유류 세금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다! 정말인가요?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휘발유 교통세 529원, 경유 375원)로 결정되기 때문에 세계 유가가 올라가도 세금자체는 증가하지 않아 소비자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종량세 VS 종가세?

대부분의 상품이 종가세입니다. 예외적으로 유류ㆍ담배 등에 대해서는 종량세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유류세 역시 리터 혹은 킬로그램당 일정 금액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008년 유류세 인하 효과는 어땠나요?

지난 2008년 3월 10일,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10% 인하를 실시한 직후 세율 인하폭의 약 60%만큼 유가에 반영됐지만 지속적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곧바로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또한 경유는 세율 인하 10일 후, 휘발유는 40일 후 각각 세율 인하전보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유류세는 어디에 쓰일까요?

유류세 중 휘발유ㆍ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80%), 환경개선특별회계(1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3%), 광역ㆍ지역발전을 위한 특별회계(2%)에 사용됩니다. 휘발유ㆍ경유 외에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일반회계로 전입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통세ㆍ개별소비세의 15%가 부과되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주행세는 지방세로서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류세 연동 보조금 등 유가보조금과 자동차세 인하, 자동차면허세 폐지, 새차ㆍ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실시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p><p><p><span style="COLOR: #3a32c3"><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정부 설명으로는 유가가 올라도 종량세이므로 가격 변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span></span> </p> <p><span style="COLOR: #3a32c3"><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span><span style="COLOR: #3a32c3"><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span></p> <p><span style="COLOR: #3a32c3"><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span><span style="COLOR: #3a32c3"><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셋, 정률세와 배부세입니다. 정률세라는 것은 과세물건·과세표준 및 세율을 미리 결정한 세금입니다. 반면, 배부세라는 것은 과세총액을 미리 정해 놓고 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span></span></p> <p><span style="COLOR: #3a32c3"><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span> </p> <p><span style="COLOR: #3a32c3"><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span><span style="COLOR: #3a32c3"><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span><span style="COLOR: #3a32c3"><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인드라가 유류세를 부과할수록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정률제 때문입니다. 세전 </span></span><span style="COLOR: #3a32c3"><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석유가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세 등 각종 세금이 붙습니다. 예까지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전방의 지뢰! 부가가치세 되겠습니다.</span></span></p> <p><span style="COLOR: #3a32c3"><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span> </p> <p><span style="COLOR: #3a32c3"><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span><span style="COLOR: #3a32c3">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부가가치세가 정률세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금들은 교통세에 연동됩니다. 교통세 529원,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입니다. 교통세가 고정이니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과세총액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0%이지만, 과세기준이 소비자 가격이어서 소비자 가격이 높으면 높은 만큼 가격이 크게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가가 오르면 과세총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는 것입니다.</span></span></p> <p><span style="COLOR: #3a32c3"><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span> </p> <p><span style="COLOR: #3a32c3"><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span><span style="COLOR: #3a32c3"><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자! 여기까지 말하면, 파시스트 쪽발지태놈현경제학빠 병쉰색희들이 지랄발광할 것입니다. 인드라가 드디어 정신차렸나? 이제 인드라도 함께 </span></span><span style="COLOR: #3a32c3"><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반이명박 전선, 혹은 반박근혜 전선으로 나서자, 하는 캐병쉰 소리를 지껄이겠지요</span></span></p> <p><span style="COLOR: #3a32c3"><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span> </p> <p><span style="COLOR: #3a32c3"><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span></p> <p><strong><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strong> </p> <p><strong><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strong> </p> <p><strong><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strong> </p> <p><strong></p> <p> </p> <p>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6-16. 이명박 정부 지지율 폭락의 원인 : 유류세 인하 </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strong> </p> <p><strong><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strong> </p> <p><strong><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span></strong><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하나, 미일에서 벌어진 유류세 논쟁</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COLOR: #951015; FONT-SIZE: 11pt">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오바마와 힐러리가 유류세를 놓고 논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힐러리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오바마는 감세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매케인도 유류세 인하에 긍정적이었으며, 부시는 대선주자들이 합의 도출하면 적극 고려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힐러리의 제안을 소비가 늘어 휘발유 값은 더 오르고, 도로 보수 등의 재원 마련에 어려워 재정 적자가 늘 것이라며 포퓰리즘적(인기영합) 정책으로 비판하였습니다. </span></p> <p><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오바마가 이처럼 석유메이저사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국제유태자본과 함께 한다는 것은 대선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매케인과 힐러리가 유류세 인하를 운운한 것은 국제유태자본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기에 정면으로 딴지를 거는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COLOR: #951015; FONT-SIZE: 11pt"> </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COLOR: #95101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COLOR: #951015; FONT-SIZE: 11pt"></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왜 국제유태자본은 유류세 인하에 지극히 비판적입니까. 이유는 석유시장에 있습니다. 현재 고유가의 비밀은 석유선물시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는 과잉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수요-공급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고유가입니다. 공급이 과잉되면 유가가 하락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오히려 고가 행진을 거듭하는 것은 석유선물시장 때문입니다.  왜 고유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고유가여야만 석유선물시장에 투자금이 몰리고 활황이 지속됩니다. 반면 유가가 하락하면 투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주식 시장과 같습니다. 주가 이천이 넘는다 뭐다 하면 주식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과 같습니다. </span></p> <p <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span></p> <p><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둘, 국제유태자본의 중동 외교정책</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COLOR: #951015; FONT-SIZE: 11pt">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칠십 년대 고작 3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중동전쟁 이후로 서너 배씩 오르더니 30달러, 50달러, 100달러, 이제 200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span></p> <p><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span></p> <p <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이런 대목에서 생각나는 것은 마약입니다. 생산원가에 비해 수천 배를 남겨먹을 수 있는 노다지 산업, 마약 시장. 한때 전 세계의 대부분 마약을 공급했던 골든트라이앵글(황금의 삼각지대)이 베트남 전쟁의 이면일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시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조폭, 국제유태자본 마피아',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영향력을 잃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릿세라는 것이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이므로 마약시장에서 이익 지분이 대폭 줄었을 것은 자명합니다. 해서, 두 가지 정책이 추진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 새로운 마약 생산지를 발굴하여, 골든트라이앵글의 영향력을 최대한 감축시킵니다. 다른 하나는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중동 전쟁의 시발이라고 보고자 합니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그런데 유가가 상승하자 석유의 중요성을 간파한 중동 국가들이 OPEC를 결성하는 등 자원 민족주의, 아랍주의로 나아갑니다. 해서, 국제유태자본은 가격 결정권을 유지하고자 두 가지 정책을 취합니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하나는 석유시장의 중심을 현물시장에서 선물시장 등 파생시장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는 주식을 조금만 해보면 아는 이야기이지만, 현물을 보조하기 위한 파생 시장이 현실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증시도 선물옵션시장이 한국 증시를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다른 하나는 외교 정책입니다. 삼각위원회가 중요한 것이 이 때문이겠습니다. 국제유태자본은 사담 후세인의 아랍사회주의부활당(Arab Socialist Renaissance Party), 바트당을 지지합니다. 바트당은 반제, 반식민지, 비동맹주의를 내세우며, 주체가 기독교 일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CIA가 개입하면서 바트당은 변모합니다. 해서, 바트당 정권은 다른 아랍 국가들과 달리 레바논에서는 기독교 세력 편을 들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길을 갔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유태자본의 정책은 중동의 왕정국가들을 압박하여 석유 가격 결정권을 약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트당이었습니다. 기독교 일파에서 나왔기에 이슬람이 지배적인 중동에서의 바트당은 마치 불교 국가 베트남에서 카톨릭 고딘디엠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그만큼 지지기반이 취약했으며, 설득력도 떨어졌습니다. 해서, 국제유태자본이 동원한 것이 이란의 호메니이입니다. 존 콜먼에 따르면, 이란 호메니이는 국제유태자본이 길러낸 정보요원이라고 합니다. 그의 임무는 중동을 이슬람 근본주의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타켓은 당연히 사우디나 쿠웨이트 왕정일 것입니다. 해서, 양쪽에 다 지원을 하고 싸움을 붙이고 거덜을 내게 만드는 것.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해서, 고유가는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언젠가는 빅뱅처럼 뻥 터져서 본래의 가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 시기 또한 가격 결정권이 있는 국제유태자본만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span> </p> <p><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셋, 유류세 인하는 급진적 진보 정책</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COLOR: #951015; FONT-SIZE: 11pt"> </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COLOR: #95101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COLOR: #951015; FONT-SIZE: 11pt"></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중동 산유국들은 서구 국가의 유류세를 문제 삼습니다. 유류세가 고유가를 작동케 하는 장치라고 말입니다. 이들 주장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유가일수록 유류세 세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세원이 늘 부족한 각국은 세원 마련과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유류세를 인상합니다. 당국은 갖은 핑계를 다 댑니다. 이로 인해 소비는 다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지면 공급자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를 예상한(?) 석유선물시장에서는 보다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그런데 이명박은 작년 11월 고유가가 문제가 되자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회창이 난 데 없이 등장하는 시기라고 기억됩니다. 이명박은 단지 빌 공자 공약인양 하는 특유의 화법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듯싶었습니다. 위기를 넘기는가 싶었습니다. 해서, 이명박 특검으로 조심스런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꼴통(?) 진보주의자(?) 이명박은 유원식처럼 국제유태자본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COLOR: #951015; FONT-SIZE: 11pt">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국제유태자본으로서는 기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은 마침내 유류세를 인하했습니다. 분배 정책입니다. 급진적 진보 정책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pan></p> <p <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일본 후쿠다 정권이 초기 지지율 60%에서 오늘날 10%대로 추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초창기 분배정책 때문이었습니다. 해서, 국제유태자본에게 버림을 받은 후쿠다는 이후 이를 만회하고자 요즘 유류세 문제를 놓고 노력하려 하지만, 이미 잃은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강조하지만, 국제유태자본은 분배 정책, 좌파 정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정치적인 일부 좌파 정책은 좋아합니다. 특히 사담 후세인처럼 속으로는 개처럼 굴면서 겉으로는 비동맹이니, 반제국주의이니, 반식민지이니 하는 레토릭을 말하는 정치인을 매우 좋아합니다.</span></p> <p><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넷, 왜 이명박은 유류세 인하를 고집하는가.</span></p> <p><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현재 환율이 절하된 것은 경상수지 적자가 원인입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증시에서 외인 자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외인 자금이 비중 축소가 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금융회사들이 자금 압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수익성이 좋은 한국 증시에서 일부를 이익 실현한 것입니다. 또한 남은 자금으로 그만큼 이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해서,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중국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등으로 한국 가전 제품 등이 팔려나가면서 어느 정도 수출 활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환율은 종전대로 돌아오고, 금리도 다소 진정될 것이란 것이 모건스탠리의 냉정한 분석인 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요인이 외적 요인으로서 중국발 쇼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태도 이번 중국 지진으로 말미암아 중국 당국 정책이 변화할 여건이 갖추어졌고, 금리 인상이 된다면, 중국발 금융 쇼크는 큰 무리 없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꺼번에 뻥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꾸준하게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양상이라면 한국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에 보다 몰빵을 한 모건스탠리의 전략인 것입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COLOR: #951015; FONT-SIZE: 11pt">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해서, 이명박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 경제가 모건스탠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나갔을 것이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만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말입니다. 이 또한 뉴타운 사업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면 급작스런 붕괴 없이 안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은, 이명박 정부 내면에서 오는 분노였을 것이란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는 분노했던 듯싶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다. 내 힘으로 되었다. 그런데 왜 내게 아무런 힘이 없는가.' 그는 국제유태자본에게 항의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걸프전으로 잘 나가던 부시도 재선을 바라볼 수 있는 처지에서 유태인 비판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권력을 잃었습니다. 시라크도 보냈습니다.</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유류세가 인상되면, 인플레가 더 강화되고,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고, 시장은 더더욱 얼어붙습니다. 임금을 아무리 보전해도 실질적으로 더더욱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다수 시민들은 보다 더 많이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석유선물시장은 현재보다 더더욱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유가 이백달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삼백달러도 감히 전망치를 내놓아야 합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COLOR: #951015; FONT-SIZE: 11pt">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국제유태자본의 전도사, 근본주의 녹색주의자들을 등장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녹색 호메니이라고 불러야 하겠습니다. 유류세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서, 소비를 억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신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간접세인 유류세를 높이고 직접세인 소득세를 낯추면 빈부격차는 더욱 증대됩니다. 국제유태자본은 빈부격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신세계 질서가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그렇다면 급진 진보정책은 무엇입니까. 에너지 문제 해법은 간단합니다. 한정된 화석 자원이라면 다 쓰자 이것입니다. 하루바삐 다 소진시켜야만 대체 에너지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껴 쓰자고 하는 방식은 해법이 아닙니다. 요즘 등장하는 대체 에너지를 보면, 원자력을 제외하고서는 다들 천문학적 수치입니다. 유가가 삼백달러가 되어야만 고려될까 싶은 것들입니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급진 진보정책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혁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이명박 정부가 현재 지지율이 폭락한 원인은 진보적인 분배 정책 때문이고, 이로 인해 국제유태자본의 버림을 받았으며, 신뢰 재구축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박근혜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박근혜의 호주, 뉴질랜드 영연방 방문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박근혜 역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박근혜가 급진적 진보정책을 내놓는 순간, 박근혜는 이명박처럼 맛이 갈 것입니다. 좌파적 발언을 해도 어디까지나 수사법에 불과해야 할 것입니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x; FONT-FAMILY: 굴림체,gulimche; LETTER-SPACING: 0px; COLOR: #951015; FONT-SIZE: 11pt">현실세계에서는 쇠고기 문제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COLOR: #951015; FONT-SIZE: 11pt">  </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COLOR: #951015; FONT-SIZE: 11pt"></span><span class="pcol1 itemSubjectBoldfont">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폭락 원인 : 유류세 인하</span> <span class="cate pcol2"><img class="pcol2b fil3" alt="" src="http://blogimgs.naver.net/imgs/nblog/spc.gif" width="1" height="11" />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miavenus&categoryNo=53&from=postList&parentCategoryNo=53" target="_blank">국유본론 2008</a>  </span><span class="r _postAddDate">2008/05/17 17:01</span> <img class="pcol2b fil3" alt="" src="<a class="con_link" href="http://blogimgs.naver.net/imgs/nblog/spc.gif" target="_blank">http://blogimgs.naver.net/imgs/nblog/spc.gif</a>" width="1" height="11" /> <span id="post-update-text_70031068481" class="edit"><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miavenus/postupdate?logNo=70031068481" target="_blank">수정</a></span> <img class="pcol2b fil3" alt="" src="<a class="con_link" href="http://blogimgs.naver.net/imgs/nblog/spc.gif" target="_blank">http://blogimgs.naver.net/imgs/nblog/spc.gif</a>" width="1" height="11" /> <span id="post-delete-text_70031068481" class="del"><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PostDelete.nhn?blogId=miavenus&logNo=70031068481" target="_blank">삭제</a></span> </p><img id="copyBtn" class="btn_urlcopy _setClipboard" title="<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miavenus/70031068481" target="_blank">http://blog.naver.com/miavenus/70031068481</a>" alt="복사" src="<a class="con_link" href="http://blogimgs.naver.net/nblog/btn_urlcopy.gif" target="_blank">http://blogimgs.naver.net/nblog/btn_urlcopy.gif</a>" width="21" height="13" /> <a class="con_link" href="<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miavenus/70031068481" target="_blank">http://blog.naver.com/miavenus/70031068481</a>" target="_blank">http://blog.naver.com/miavenus/70031068481</a> </p> </p> <p> </p>

<p><p></p> <p><p>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국유본은 대통령과 주석을 임명한 뒤 정치냐 경제냐 하는 선택지를 내립니다. 이명박은 경제를 택했습니다. 해서, 이명박은 경제 정책에 대한 자율권을 획득하여 한국 경제를 위해 힘을 씁니다. 만일 쪽발동영이나 쪽발시민이 정권을 잡았다면 정치를 택할 것이 분명하니 한국 경제가 파산했을 것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strong>허나, 이명박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자 국유본이 난색을 표하며 갖가지 방법으로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물론 국유본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쪽발민주당 등 매국노 세력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광우병 촛불 광란쇼 같은 것이이었던 것입니다. </strong></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국유본에게 굴복하여 유류세 인하 대신 유가환급금제도로 정책방향을 돌립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이것만으로는 곤란했습니다. 해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것이 주유소 압박, 가령 알뜰주유소 타령이었습니다. 세금 문제를 회피하고자 나온 정책인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잘 못한 정책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 </p> <span style="FONT-SIZE: 11pt">이명박 정부 입장은 자영업 대책으로 노동자 농민 때려죽이던 쪽발놈현 정권 치하에서 만두 파동 같은 걸 주기적으로 일으켜서 하층 자영업자를 줄이라는 것이 국유본 지시였기에 일타삼피로 주유소 타격에 나섰던 것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strong>하면, 쪽발한걸레 같은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은 이 문제로 반이명박 정부 투쟁에 나섰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명박 정부 편을 들어주었지요. 쪽발한걸레, 씨족(足)스러운 쪽발색희들임을 입증한 거죠. </p> <p> </p> <p>이명박 대통령은 유류세 문제에 대해 잘못 했습니다. 모피아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모피아에 굴복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strong></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strong>허나, 이명박 대통령은 쪽발놈현에 비하면 천사입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매국노, 쪽발놈현이 저지른 천인공로할 만행을 보세요.</strong></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휘발유와 경유 가격 차이가 많으니 휘발유 세금 항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경유 세금을 올렸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strong>쪽발놈현은 죽는 그날까지 한반도 인민을 괴롭히다가 죄값을 치룬 것입니다. 인민의 힘으로 죄값을 치루어야 했는데, 국유본이 대행하였으니 안타까움이 큽니다. 쪽발정은 만큼은 인민의 힘으로 피값을 받아야하겠습니다. </strong></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 </p> <p>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COLOR: #252525; FONT-SIZE: 11pt"></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gulimche; FONT-SIZE: 11pt">해외 후원</span>  </p>  </p>

영문은행명 : kookmin Bank

계좌번호 : 524968 - 11 - 001819

Jong Hwa Kim

S/C : CZNBKRSEXXX

B/A : 244-3, Yeomchang-Dong, Ganseo-Gu, Seoul, Korea 157-861

(이 주소는 인드라 집주소가 아니라 은행 주소입니다~!)

국내 후원

국민은행 524902 - 96 - 101910 김종화 

무인도에서의 친절한 가이드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인드라는 정치를 하지 않겠으며,

책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며,

언론에 기고하지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종교단체를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유본론을 소명으로 여기고

지금처럼 살다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왕 폭살하려 한 이봉창 열사 정신 이어받아

불타는 쪽발산 불량배터리를 쪽발왕 아가리에 쑤셔넣자

최고의 자살폭탄테러용 차량, 기름 새는 엔진 리콜 쪽발차를 쪽발왕궁으로 보내 폭발시키자

쪽발왕이 10초 안에 똥 못 싸면 왜놈이 중국인 노동자 다루듯 때려죽이자

쪽발왕 천한 피를 1그램이라도 보유한 왜놈들에 한해 후쿠시마산 세슘물고기를 평생 먹이자

쪽발노다랑 쪽발차 캠리를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시험시키자

쪽발아베 항문에 불법도용 유니클로 양말 수만큼 쑤셔넣자

   

   

쪽발놈현에 온몸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와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쪽발민주당 해체

쪽발의 나팔수 네이버 주가 오백원

인민의 적,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엠비씨) 아웃

일인 복마전, 골룸빡 처단

단군이래 최악의 매국노, 쪽발지태놈현 재산 몰수

파시스트 집단, 쪽발놈현빠에게 죽음을

쪽발삼구 쪽발석현 비리엘쥐 재벌해체

쪽발정은 척살로 2013년을 통일 원년으로

친미친중 반일반북 조국통일 쟁취하자

쪽발타도해방투쟁 만세

   

   

   

   

   

   

   

   

체념 끝에 피어오르는 희망

그 희망을 죽이고서야 우리는 살 것이다

인드라 블로그 운영 안내 

http://blog.naver.com/miav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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