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국제유태자본론과 환율문제;쪽발놈현정권 치부를 폭로하며;신현송,외환안정전담기금,3종세트

[공지]국제유태자본론과 환율문제;쪽발놈현정권 치부를 폭로하며;신현송,외환안정전담기금,3종세트

국유본론 2013

2013/09/16 02:20

http://blog.naver.com/miavenus/70175749515

   

   

   

국제유태자본론과 환율문제;쪽발놈현정권 치부를 폭로하며;신현송,외환안정전담기금,3종세트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9/16

   

   

김종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선생님은 최근 인드라 블로그 메모게시판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앵커:

   

왜 지금 오히려 약세로 가야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시아 위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왜 강세로 갑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변지영:

   

일단 크게 두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상반기 원화통화가치 하락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원화가 다른 아시아나신흥 통화들에 비해서 경제의 기초체력이 양호하다는 두가지는 꼽을 수 있겠는데 우선 3분기만 놓고 보면 원화가치 예상승폭이 신흥 통화 중에서 단연 두드러지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올해 2013년 전체를 놓고 보면 원화같은 경우는 사실 약 2%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절하, 그러니까 통화가치가 하락했는데요. 상반기 북한관련한 불안이나 증시에서 밴가드 펀드 관련한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로 인해서 원화는 다른 아시아 통화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 하락폭이 컸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되돌림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일부 아시아 지역이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아시아 통화들이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히려 원화같은 경우는 무역수지 흑자가 꾸준하고 안정적인데다가 정부의 빚같은 경우도 부채같은 경우도 경제규모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보니까 아시아나 다른 신흥국 중에서는 그래도 좀 비교적 매력적인 자산이다, 라는 인식들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도 많이 사고 하면서 원화가치 강세를 두드러지게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핫이슈] "환율 최저치 기록, 향후 전망은?"; 우리선물 변지영 연구원아, 지금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해줄께; 하나 조선업 수주가 많다 둘 금융당국의 삼종세트와 신현송BIS로 원화 안정화 셋, 외인 아시아포트폴리오; 인월리 써야겠네 환율 / 인드라의 눈

2013/09/15 22:52 수정 삭제

작성자: 인드라(miavenus)

http://blog.naver.com/miavenus/memo/70175739804

   

   

부족한 제가 보기에는 변지영 연구원이 딱히 틀린 이야기를 한 것 같지 않은데 선생님은 의견이 다른 듯합니다. 선생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SC은행 데이비드 만 "외인 자금 지속…원화 강세 이어져";아시아 시장 전반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아시아 지역에 돈을 묶어 둬야하는데, 한국은 금융시장 개방도가 높고 안전하다고 보여지는데다,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몇 년간보다 좋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오콘부시로스차일드 / 인월리 

2013/09/12 13:42 수정 삭제

작성자: 인드라(miavenus)

http://blog.naver.com/miavenus/memo/70175537983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시아 펀드 포트폴리오를 말씀하신 이후로 국내외 리포트들이 앞다투어 아시아 펀드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최초로 이슈화시킨 건 분명 인드라 선생님이십니다.

   

그처럼 우리가 모르는 진실을 밝혀 우리의 식견을 넓혀주리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인드라 :

네. 변연구원 설명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니까요. 다만, 변연구원식 설명으로는 외환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 시급히 해야 할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눈앞의 문제에만 급급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인드라가 환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국인이 경제 위기를 체감한다면 언제인가요. 외환 위기입니다. 1997년 충격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도산하고,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영세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자영업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해서, 한국 경제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문제가 외환 관리입니다.

   

헌데, 지난 리먼 사태 때 한국 원화가 한번 더 요동을 쳤습니다. 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병쉰짓을 했다고 치더라도 외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군 이래 최악의 대통령이고,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었던, 면장감도 되지 못했던 쪽발놈현은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뒈졌던 것입니다.

   

쪽발놈현 정권이 다른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짓밟았지만 경제 부문에서 특히 죄악상이 심합니다. 쪽발놈현정권이 경제부문에서 저지른 죄악들이 굉장히 많지만, 정리하면 다섯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 경유세 인상 등 간접세 인상으로 서민 등골 빼먹기,

   

둘, 그린벨트 해제로 골프장 난개발과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리로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사태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폭증,

   

셋, 거래세 인하를 막고 기존 보유세를 놔두고 종부세를 만들어 수도권 집값을 폭등시키는 등 한국 부동산 대혼란을 가져온 것,

   

넷, 골목상권을 지켜야할 타이밍에 쪽발석현과 니나노하면서 재벌들의 골목 상권 침투를 방치한 것,

   

다섯,1997년 외환위기 교훈이 단기차입금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단기차입금 증가함에도 방관하여 제 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뻔했다는 것. 

   

FTA나 비정규직 문제, 농촌문제, 중소기업 문제, 경기부양 문제 등을 뺐습니다. 딱히 쪽발놈현 정권만 문제가 아니니까요. 허나, 상기한 문제들은 쪽발놈현 정권의 패악질입니다. 예서, 가장 큰 패악은 외환위기 방관입니다.

   

쪽바리에게 사주받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제 때 쪽발 차명계좌로 돈 번 것으로 추정되는 쪽발지태의 장학생이자 한민족에게 환수된 재산을 쪽바리에게 되돌려주는 쪽발지태 변호를 맡았던, 애비색희가 쪽바리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던, 쪽발산 세이코 시계를 김영삼에게 자랑했던 쪽발놈현은 뒈질 때까지 한민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다가 지구에서 축출당한 것입니다.

   

예서, 쪽발놈현 때 단기차입금이 왜 급증한 것일까요?

   

한국 조선업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의 배는 한국에서 만들었다 울진에서 8천년전 신석기시대 목제 선박 노를 발견했다 신석기시대 배와 노는 창녕 비봉리 유적에 이어 두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이다 너무 정치뉴스만 빠지게 만드는데 적당히 국유본 놀음에 놀아나길 그렇다고 이 유적 넘 자랑하지 말고 국유본 질투 장난아니니까

전략게시판

2012/08/30 03:54 수정 삭제

작성자: 인드라(miavenus)

http://blog.naver.com/miavenus/memo/70145792048

   

   

   

한국 조선업은 세계가 부러워할만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배 한 척 수주를 받게 되면 단위 물량이 자동차나 휴대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또 제조 기간이 무척 길지요. 

   

가령 한국 조선업체가 3년 뒤에 달러를 받는 대규모 수주를 받는다고 합시다.

   

조선업체는 의뢰업체로부터 계약금과 함께 3년 뒤에 대금 지불하겠다는 달러 어음을 받는 겁니다. 한국 조선업체는 이 달러 어음을 들고 은행에 가서 은행에 어음을 주고 어음할인된 금액을 제한 한국돈을 받지요.

   

이를 선물환이라고 합니다. 선물과 외환을 합성한 것인데요. 선물 거래란 미래 어떤 시점에 거래가 종료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물거래는 현 시점에서 거래가 종료가 됩니다. 결제 즉시 은행계좌에서 돈이 쫙쫙 빠지는 체크카드나 현금거래인 거죠. 외환거래란 달러 등 외국돈을 거래하는 겁니다.

   

하면, 한국 조선업체는 다른 나라와 달리 선물환 거래가 많은데요. 무디스에서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한국 조선업에 비해 한국 금융업이 심하게 말해 구멍가게 수준이어서 그렇습니다. 한국 금융업이 구멍가게이니 한국 조선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선업이 망하면 은행도 같이 망하니까 그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데 한국에 세계 25위권내 글로벌은행이 없는 겁니다.(왜 25위권이어야 하는가는 국유본론 관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한국 조선업체는 선물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물환으로 한국돈을 받아 이 돈으로 배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STX가 망한 것도 선박금융 문제 때문인데요. 한국에서 배를 제작할 자금을 조달할 통로가 협소합니다.

   

[파이낸셜 포커스] 논란 가시지 않는 '부산경남 금융현안'; 경남은행 매각·STX 구조조정 선박금융공사 설립 문제 놓고; 이 문제가 단지 부산경남문제가 아니고 선박금융을 넘어서 한국 외환관리 전반을 손봐야하는 문제;쪽발놈현이 방치하고 이명박은 신현송통해 절반성공, 과제는 박근혜에게 넘어가 신현송이창용허경욱 / 인드라의 눈

2013/09/09 15:27 수정 삭제

   

작성자: 인드라(miavenus)

http://blog.naver.com/miavenus/memo/70175354531

   

   

이 문제 때문에 요즘 시끄러운데요. 이 글에서는 논의 초점이 아니므로 생략합니다.

   

초점은 국내 시중은행이니까요. 국내 시중은행에서는 한국 조선업체로부터 선물환을 받고 한국돈을 주었습니다. 헌데, 은행은 이 상태가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3년 뒤에 달러 시세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강달러라면 은행은 이익일 것입니다. 허나, 약달러라면 은행은 손실입니다. 은행이란 안정이 최고입니다. 해서, 불확정적인 요인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그 방법이 차입입니다.

   

국내 시중은행은 해외은행들로부터 달러를 일정 이자를 주고 3년짜리로 차입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 방법을 쓸까요? 달러가 3년 뒤에 강달러든, 약달러든 은행은 무위험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달러로 예를 듭시다. 1달러 가치가 1300원이었는데 3년 뒤에 1100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하면, 은행은 1300 - 1100 = 200원을 손해본 것입니다. 조선업체에게는 1300원을 지불했고, 3년 뒤 어음 결제해서 받은 금액이 1100원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차입한 1달러가 있습니다. 차입할 때 한국돈 환산이 1300원이었는데, 돌려줄 때는 원금을 1300원이 아닌 1100원만 주면 되니까 200원이 남는 장사입니다.

   

예서, 은행은 해외에서 차입한 1달러를 외환시장에서 한국돈으로 즉시 바꾸어 1300원을 만듭니다. 조선업체에 준 돈도 1300원, 차입해서 바꾼 돈도 1300원. 해서, 똔똔이니 은행은 안심인 겁니다.

   

물론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만, 외환 변동폭 손익에 비해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하기에 이자 비용을 감당합니다. 게다가 한국돈으로 바꾼 돈마저 한국 국채에 투자하니 이자비용도 똔똔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을 기간에 따라 단기 차입금과 중장기 차입금으로 나누는데요. 예서, 문제가 되는 건 단기 차입금입니다. 단기란 1년 미만입니다.

   

은행이 3년짜리 차입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근래 2년짜리 차입금 받았다고 언론에서 좋은 거래라고 할 만큼 중장기 차입금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민은행, 2년만기 외화자금 2억달러 차입

|기사입력 2013-09-06 14:47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민은행은 2년 만기의 외화자금 2억달러를 '클럽 딜'(club deal) 방식으로 차입했다고 6일 밝혔다.

   

클럽 딜은 2개 이상의 기관이 차관단을 꾸려 공통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신디케이트론이다.

   

차관단에는 미국 웰스파고, 독일 코메르츠방크, 네덜란드 ING, 일본 미즈호, 호주 ANZ 등 5개 글로벌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외화자금 차입으로 한국과 국민은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른 은행의 자금 조달에도 좋은 벤치마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차입은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다.

   

zheng@yna.co.kr

   

대부분은 단기 차입금입니다. 은행들이 단기 차입금을 선호하는 건 단기여서 자금 환수가 빠르고, 이 차입금으로도 자금 융통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해당 기간이 예측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종합하여 수익률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허나, 문제가 발생하죠.

   

한국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준 외국은행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리먼 사태인 거죠. 리먼 사태로 인하여 미국 주요은행들이 구멍난 부문을 메꾸려고 자금 회수에 나서는 겁니다. 이로 인해 외국은행에서 대출연장을 하지 않을 뿐더러 신규대출도 줄인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 시중은행은 국제시장에서 달러를 구하느라 동분서주하게 되었고, 이처럼 수요공급이 한쪽으로 쏠리니 원저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음모론에서는 달러가 휴지된다고 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달러를 구할 수 없어 동유럽권이나 한국 등에서는 달러 품귀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억울하지요. 우리 잘못이면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장영자 사건 등으로 어음 부도사태가 일어나서 흑자부도한 꼴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면, 대안이 없는 겁니까. 외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당해야 합니까? 쪽발놈현정권처럼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단언컨대, 왕뚜껑입니다.

   

   

일단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3종세트

(선물환포지션 규제·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아셔야 합니다. 하고, 이 3종세트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재직했던 신현송 역할이 컸다는 점을 밑줄 긋고 달달 외우셔야 합니다. 창조와 암기는 동전의 양면인 거죠.

   

첫째, 선물환 포지션 규제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해, 단기 차입금 장사가 은행 입장에서 땅짚고 헤엄치기처럼 돈 되는 장사였습니다. 특히 한국 주재 외국은행이 본점 등과 거래하기 편하니 거래해서 큰 이익을 남겼는데요. 신현송이 이를 막았던 것입니다. 자기자본 대비 250%로 제한한 것입니다. 

   

외국은행 수입이 줄었다는 건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전세계 파생상품 동향을 매해 조사 분석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원화 15위, 중 위안, 세계 주요 10대 통화 진입;현행 달러체제에서 SDR체제가 되면 미국도 소비국에서 생산국 전환 가능; SDR체제란 달러가 절반, 나머지를 유로/위안/G20통화가 책임지는 체제;시스템 도입위해선 위안화 엔화제치고 3대 통화되고 중국은 투자성장형에서 소비성장형으로 바뀌어야;이미 시진핑이 추진중 환율 / 인드라의 눈 

2013/09/06 11:51 수정 삭제

작성자: 인드라(miavenus)

http://blog.naver.com/miavenus/memo/70175175386

   

   

전세계 파생상품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외환파생상품입니다. 헌데, 전세계 파생상품 대비 한국 파생상품 비중이 줄었는데요. 이유는 한국 파생상품 부문 증가율보다 전세계 파생상품 증가율이 월등하게 높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국가에서는 빠르게 리먼사태 이전 수준으로 파생상품량이 증가한 반면 한국은 느리게 느리게 파생상품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두번째로 외인 채권 투자 과세입니다. 이건 OECD 대사 허경욱이 기재부 제 1 차관일 때 원저현상을 막고자 외인 투자유치를 위해 임기응변 정책으로 채권 과세를 완화시킨 것인데요. 신현송이 왜 외인 채권 투자에 과세를 물었느냐. 달러 유동성 때문입니다. 만일 외인 채권 투자 과세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도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처럼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이런 요인이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한국시장이 다른 시장과 달리 디커플링되어 오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현송은 눈앞에 닥친 것만을 보고 주먹구구식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제시합니다. 최근 출구전략 시기 민감한 금리 문제에서도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내놓았습니다.

   

한은, 4개월째 기준금리 연 2.50% 동결…이유는?; 시장에서는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신현송 왈, 출구전략시기에는 오히려 금리동결해야 한다고 주장 경제 / 인드라의 눈

2013/09/12 11:24 수정 삭제

작성자: 인드라(miavenus)

http://blog.naver.com/miavenus/memo/70175530397

   

   

역시 신현송은 다르다,고 인드라가 탄복한 대목입니다. 쪽발놈현경제학빠 병쉰들에게서 이런 고품격 경제이론을 학습할 수 있을까요?

   

세번째로 외환건전성 부담금인데요. 선물환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차입금 있잖습니까. 이 차입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이 도입되었다. 2010.12 기획재정부 도입 방안 발표된후, 관련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이 2011.4.5 본회의를 통과했고, 5-6월에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이고, 그게 잘 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라는데(금융위 블로그에서 봄), 몇몇 신문에서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에 시행될 수도 있다고 한다.

   

도입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1997년 외환위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국내로 유입된 외자가 해외로 일시에 유출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한데 따라,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2009.9)시 글로벌 위기로 발생한 손실보전 및 위기 대응 재원을 금융권에서 분담하는 논의 제기되었고,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은 은행세가 도입되었다.

   

부과대상은 비예금 외화부채(=전체외화부채-외화예수금)이다. 여기서 비예금 외화부채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은행의 부채를 크게 보면 외화예수금과 외화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외화예수금은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부과시 이중 부담이 되므로 은행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외화채권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경제에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해외에서 달러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때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은 경우 달러의 급격한 유출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환율의 급등을 가져와 외환시장 교란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는 주로 대외 부문에서 자본유출입 급변동으로 인해 발생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비예금 외화부채의 잔액에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단기외채가 급증했다. 2005년 말에 비해서 2008년 3분기 말에는 거의 3배로 증가했다. 이건 대부분 당시의 조선업계 선박수주가 잘 풀려서, 이 회사들이 나중에 받을 수주대금을 미리 선물환으로 내다 팔았고, 은행들이 이 선물환들을 사면서 원화를 주고 사는데, 달러를 해외에서 단기로 대거 차입했다. 이 때 은행들은 외화채권을 발행해서 해외에서 달러를 차입한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해외에서 달러를 회수=채권을 중도상환 해가려고 한다. 이 때 우리나라 은행 입장에서는 발행했던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일시에 달러가 외국으로 훅 나가버린다.]

   

부과대상기관은 은행권에 우선 적용하되,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 예정이며, 업권간 형평성, 우회조달 방지 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은행권에 부과(2010.9월 기준 은행권의 비예금 외화부채가 전체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 외화부채의 96.2%를 차지) 한다.

   

부과요율은 0.5% 이내 및 탄력세율 적용할 예정이다. 유출입 변동성이 매우 큰 단기외채의 축소 또는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0.5% 이내에서 기간별로 부과요율을 차등화하고, 급격한 외화유출을 대비하여 1%p 이내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만기 기간	1년 이하	1~3년	3~5년	5년 이상
평상시 부과요율	0.2%	0.1%	0.05%	0.02%
위기시 부과요율	(기본) 부과요율+초과부과요율≤1%

[표] 부과요율 예시

   

* 위의 세율은 미확정으로 5~6월에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

징수,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외화로 징수하여 외평기금에 적립한 후, 적립재원은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재정부 보도자료 등"

http://econoim.com/208

   

효과는? 차입금에 세금을 부과하니 은행이 함부로 차입금을 도입하지 않게 됩니다.

   

   

"제 목	재정부ㆍ한은, 외환건전성부담금 첫 수납
담당부서	외환제도과	담당자	운영자
등록일	2012-03-04	조회수	2493
첨부파일	보도자료
재정부ㆍ한은, 외환건전성부담금 첫 수납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호주뉴질랜드은행으로부터 부담금 75만9000달러를 수납했다고 4일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제는 '선물환포지션 제도' 및 '외국인채권투자 비과세 폐지'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3대 조치 가운데 하나다.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기 위해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비예금성외화부채의 연중 평일잔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호주뉴질랜드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2011년도분 부담금에 대한 수납이 이뤄질 예정이다. 외국환은행의 부담금 납부규모는 연간 총 2억1000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재정부는 "한국은행이 수납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하되 기존 재원과 엄격히 구분ㆍ관리하며, 위기 시 금융회사 등에 외화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02-2150-475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이에 대해 외국은행이 가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OECD에서 조사한다 어쩐다하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외국은행이 철수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인드라와 자산관리 상담을 하곤했던 외국은행 근무 한국인 직원이 한국시중은행으로 옮겼습니다하고 문자 주었더군요. 해서, 근래 한국정부가 쩔쩔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효과는 분명한데, 보호주의 아니냐 규제 완화하라고 압박을 하니까 말입니다.

   

헌데, 빅뉴스가 떴습니다.

   

BIS 경제자문역에 신현송 교수 연구총괄 非서구출신 첫 지명;영국 중앙은행인 영국은행 고문, IMF 상주학자, 이명박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 등 역임;신 교수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경제학자. 2006년 9월 IMF연차총회에서 미국발 금융위기 예견; 버냉키도 신현송 논문 인용할 정도 신현송이창용허경욱 / 인드라의 눈

2013/09/12 12:24 수정 삭제

작성자: 인드라(miavenus)

http://blog.naver.com/miavenus/memo/70175534132

   

   

3종세트 만든 이론가가 신현송인 겁니다. 버냉키조차 논문을 인용할 정도입니다. 미네르바 따위나 한국에서 병쉰짓 곧잘 하는 쪽발놈현경제학빠시스트 이준구 따위가 했다면 해외에서  씨발색희야, 쪽발서울대교수답게 서울대생 데리고 계속 씨족짓해라하고 코웃음쳤겠지요. 언플하는 교수치고 제대로 된 넘 못 봤거든요. 보통 표절로 종치더군요.

   

허나, 3종세트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해서, 신현송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현송 "선물환 거래 전담하는 외화안정기구 설립 필요";한은공동보고서;1억달러 미국 국채를 자본금으로 외환안정기구가 출범한다고 치면 자산은 1억달러 자본금도 1억달러, 기구가 수출업체가 발행한 100만달러 선물환을 매입하면 그만큼 외화자산을 팔아 한국국채 매입

신현송이창용허경욱 / 인드라의 눈

2012/10/24 16:21 수정 삭제

   

작성자: 인드라(miavenus)

http://blog.naver.com/miavenus/memo/70149808830

   

신현송 "선물환 거래 전담하는 외화안정기구 설립 필요"

| 기사입력 2012-09-09 17:08

- 한은 공동보고서 "금융시스템 위기 대응력 높여야"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2000년대 중반 국내 조선산업 매출이 20~30% 씩 증가하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조선업은 특성상 수주 후 선박대금을 수년간 나눠 받는다. 조선사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려고 은행과 선물환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물환을 산 은행은 외화자산과 부채 규모를 맞추고 환율 위험을 없애려 주로 단기 해외 차입에 의존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작동하던 이런 시스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금융시스템을 흔드는 뇌관이 됐다. 선진국 은행이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나서면서 단기 차입자금을 차환할 수 없게 돼서다. 달러가 마르자 달러-원 환율이 급

등했고, 금융시스템 전체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지게 됐다. 즉, 기업의 정상적인 환헤지거래(위험 회피)가 은행 외화 단기차입을 확대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지는 고리가 된 셈이다.

   

이같은 위기를 차단하려면 장기적으로 선물환 거래를 전담하는 외환안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왼쪽 사진)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펴낸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제안' 보고서에서다. 신 교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석학이면서, 얼마 전까지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역임했다.

   

신 교수가 제안한 외환안정기구는 자산과 부채를 미국 달러화로 평가하고, 영업자금을 전액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게 특징이다. 자산과 부채를 외화로 표시해 은행처럼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를 맞추려 해외 차입을 하지 않아도 되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앨 수 있다. 가령 1억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자본금으로 외환안정기구가 출범한다고 치면 자산은 1억달러 자본금도 1억달러가 된다. 기구가 수출업체가 발행한 100만달러 규모의 선물환을 매입하면 외화자산이 늘어나는 데 그만큼 갖고 있는 외화 자산을 팔아 한국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외화자산 불균형상태를 해소하게 된다. (아래 그림 참조)

   

   

외환안정기구를 가동하면 기존 거시건전성 안정정책을 보완할 수도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제한이나 외화건전성 부담금 제도는 기업 실수요 때문에 생기는 헤지거래가 은행 차입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아울러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환 헤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외환안정기구가 현실화하려면 재원조달 문제, 지배구조, 외환시장 발전과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기존 금융기관과 관계 같은 사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에 참여했던 한은 담당자들은 "외화안정기구는 아직 신 교수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이며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진행된 사안은 없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내놨다.

   

   

   

☞용어설명

   

선물환 매도거래:현 시점에서 미래 일정시점에 매각할 달러화 환율을 정하고, 해당 시점이 됐을 때 미리 정한 환율로 달러화를 팔고 그만큼의 원화를 가져가는 계약.

   

장순원 (crew@edaily.co.kr) " 

   

   

신현송이 주장하는 핵심은 은행이 선물환 거래와 해외 단기차입에 의존해왔는데, 선물환 거래를 전담하는 외환안정기금을 만들어서 아예 해외 단기차입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자본금은 한국이 쌓아놓은 외환보유고죠. 한국은 순채권국입니다. 채권 중에는 미국 국채가 있습니다. 이 국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채가 당연 달러 표시잖아요. 이 국채로 자본금으로 합니다. 부채는 없습니다. 해서, 조선업체가 선물환 가지고 오면 받고 그만큼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파는 겁니다. 미국에서 달러를 회수하든, 말든 아무 문제가 없군요

^!^

   

헌데, 왜 이런 좋은 제도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드라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는 쪽발놈현정권 때 만든 한국투자공사(KIC)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는 일이 겹치면 기득권을 내세워서 은근 반대하는 법입니다. KIC란 외환보유고를 그대로 두지 말고 투자 좀 하자는 것인데, 인드라는 이를 국부펀드를 기준으로 비판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KIC가 금융위기 시에 손실을 보았다면 어찌 되나요? KIC에 쪽바리들이 침투한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인 것입니다. 정녕 쪽발놈현은 쪽발완용의 환생인 겁니까?

   

   

   

쪽발놈현이 병쉰색희인 거죠. 미국 국채만 투자하지 말고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뭐니 다른 것 투자하자고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미국 국채가 수익이 적더라도 각국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인드라가 지난 인월리에서 숱하게 설명한 바 있으니 생략하지요. 리먼사태 때 미국 국채 문제 집중 검토하였으니 당시 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극히 위험한 발상이었던 겁니다.

   

어쩌자고 쪽발놈현 같은 병쉰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찍은 사람들, 반성이나 합니까? 나라를 이 정도로 망쳤으면 책임져야 하는데, 아직도 쪽발놈현빠시스트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현실, 언제까지 두고보아야 하나요?

   

신현송 의견 외에도 한국은행이 이 문제를 전담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출업체의 선물환매도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라 | article

   

   

   

뭔가고프다 2010.10.08 00:56

http://blog.daum.net/navaro/6884987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된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신현송이 언제까지 뒷받침할 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신현송이 백년, 천년 장수하기를 바래야 하나요?

   

이슈로 의제화해야 합니다. 허나,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을 비롯한 쪽바리들은 이 문제가 이슈화되기를 두려워합니다. 쪽발놈현과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신현송이 BIS 최고위직에 올라도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미네르바는 알아도 신현송을 모르는 대한민국의 현실. 쪽발석현의 언론통제를 통한 우민화 정책이 성공하나요? 쪽발이들이 내세운 이슈만 이슈화되고 말입니다.

   

   

2010년 12월 이후 환율도 안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폭도 상당 부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쪽발놈현경제학빠시스트들은 규제로 인해 외인이 자금을 빼가서 원화가치가 하락해서 원저정책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병쉰주장을 하였는데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반대이지요? 쪽발놈현이 싼 똥, 이명박 정부가 해결한 셈입니다. 아무리 쪽발놈현빠라도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인간이라면 이것만큼은 쪽발놈현을 욕하고 이명박을 칭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부정한다면 더 이상 사람대접을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외환 문제는 이 정도로 합니다.

   

외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근래 짐 로저스 발언을 참고해야 합니다. 인드라는 엔화 전망에 대한 짐 로저스 발언에는 유보하지만, 그외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한국, 신흥국 위기의 승자"< WSJ>; 신현송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모셔야; 짐 로저스, 몇년안에 통일될 것으로 확신, 통일되면 쪽발보다 경제 커질 수 있어 세계 최고 투자매력처될 것; 다만 현재 통화 불안정해 투자 안해, 안정되면 투자; 엔저효과 올해안에 끝날 것 쪽발경제 비관적, 중국경제는 긍정적 신현송이창용허경욱 / 인드라의 눈

2013/08/29 10:37 수정 삭제

작성자: 인드라(miavenus)

http://blog.naver.com/miavenus/memo/70174678977

   

   

"한국, 신흥국 위기의 승자"< WSJ>

|기사입력 2013-08-29 02:02

단기외채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유지

   

(뉴욕=연합뉴스) 이상원 특파원 = 한국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으로 유발된 신흥국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탈 없이 잘 버티고 있는 승자로 분류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신흥국들은 위기에 잘 견디고 있다면서 이런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시아에서 한국을 꼽았다.

   

WSJ는 한국이 과거 신흥시장이 붕괴하는 장소였지만 이번 위기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아시아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체질이 더 강해진 나라로 한국을 예로 드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두 번의 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은 금융시스템의 최대 약점이 단기 외채라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위기에도 투기성 단기 자금인 핫머니의 유입과 유출을 둔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고 효과를 얻었다.

   

지난 2분기 말 현재 한국의 외화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은 36.6%를 기록했다. 이는 80%에 가까웠던 2008년보다 대폭 하락한 수준이다.

   

HSBC의 외환 전문가인 왕 쥐는 "한국이 2008년 위기 이후 교훈을 얻었다"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re-leveraging) 하기보다 차입을 줄이는(de-leveraging)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2008년 1천900억 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단기 외채가 1천200억 달러로 줄었다고 밝혔다. 현재 위기에 시달리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단기 외채는 같은 기간에 거의 두 배로 늘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주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WSJ는 한국 이외에 멕시코와 상당수 동유럽 국가들도 신흥국 위기에서 잘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신흥국들에 대해 차별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멕시코 등은 위기에 잘 견디고 있지만 단기 외채 등 대외 채무가 많은 인도, 인도네시아 등은 자금 이탈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JP모건체이스의 중남미리서치 책임자인 루이스 오가네스는 "투자자들이 각국의 기초 경제 체력(펀더멘털)으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는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은 이번 위기에서 승자로 분류되고 있는 셈이다.

   

leesang@yna.co.kr

   

짐 로저스 "엔저정책 효과, 연내 사라질 것"

고려대 강연 "엔화가치 조만간 반등"

•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입력 : 2013.05.31 17:49
•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가 3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인생과 투자에 대한 13가지 레슨'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인위적 양적완화 정책은 항상 문제를 야기했다. 일본의 엔저정책 효과는 지속되기 어렵다."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가 일본 정부의 공격적인 엔저정책에 따른 엔화약세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짐 로저스는 31일 오후 고려대에서 강연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가 인위적으로 엔화가치를 떨어뜨려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지만, 단기간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빠르면 연내 엔저정책의 효과는 사라질 것"이라며 "엔화가치가 조만간 반등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에 대해선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대표적 중국경제 긍정론자인 짐 로저스는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 문제 탓에 조만간 중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면서도 "어떤 경제든 '슬로우다운(경제성장 둔화)'을 경험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역시 슬로우다운을 경험하겠지만, 향후 세계경제를 중국이 주도할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짐 로저스는 통일한국의 경제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몇 년 안에 (남·북한이) 통일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통일이 된다면 일본보다도 경제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현재 원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며 "원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적인 주가상승에 대해 각국 중앙은행이 막대한 돈 풀기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이런 인위적인 상승은 향후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짐 로저스는 1969년 27세의 나이로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펀드를 창설, 10년간 4200%의 수익률을 올린 뒤 1980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세계를 일주한 뒤 쓴 여행기를 통해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다. 현재 투자전문회사 로저스홀딩스 회장을 맡고 있다.

     

  [서진욱 기자 트위터 계정 @shineway2012] 

     

     

     

  김종화 :

  선생님, 의견을 더 듣고 싶은데, 인터뷰 시간이 어느덧 이리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묻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군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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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ng Hw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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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524902 - 96 - 101910 김종화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길을 간다고 생각했었다

     

     

     

  뒤돌아보니

  우연히 누구를 만났고

  낯설은 무엇이 있었다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나니 반갑고

  낯설게 대하니 좋았다

     

     

     

  다시 길을 떠나려는데

  내가 사랑한 것은

  누구였을까

  무엇이었을까

  길이었을까

     

     

     

  인드라는 정치를 하지 않겠으며,

  책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며,

  언론에 기고하지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종교단체를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유본론을 소명으로 여기고

  지금처럼 살다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왕 폭살하려 한 이봉창 열사 정신 이어받아

  불타는 쪽발산 불량배터리를 쪽발왕 아가리에 쑤셔넣자

  최고의 자살폭탄테러용 차량, 기름 새는 엔진 리콜 쪽발차를 쪽발왕궁으로 보내 폭발시키자

  쪽발왕이 10초 안에 똥 못 싸면 왜놈이 중국인 노동자 다루듯 때려죽이자

  쪽발왕 천한 피를 1그램이라도 보유한 왜놈들에 한해 후쿠시마산 세슘물고기를 평생 먹이자

  쪽발노다랑 쪽발차 캠리를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시험시키자

  쪽발아베 항문에 불법도용 유니클로 양말 수만큼 쑤셔넣자

  우리에게 힘과 마법을 주세요

  - 인드라 창작 뮤지컬 마법천자문 주제가

  어둔 길을 걷는 이들이여

  저 밝은 빛을 보아요

     

  그림자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이여

  스며드는 희망의 빛을 보아요

  증오하는 마음으로 슬프고 아플 때마다

  부질없는 욕심으로 괴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상처를 낼 때마다

  우리를 갈라서게 할 때마다

  있는 듯 없는 듯 나타나는 바람처럼

  젖을수록 더욱 맑아지는 물처럼

  당신은 우리의 자랑이며

  당신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땅을 뒤흔드는 힘

  놀랍고 신기한 마법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마법을 주세요

  쪽발놈현에 온몸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와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 이름으로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쪽발민주당 해체

  쪽발 나팔수 네이버 주가 오백원

  인민의 적,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엠비씨) 아웃

  서민 등골 빼먹는, 일인 복마전, 골룸빡 처단

  한국의 야스쿠니, 쪽발놈현 무덤은 한반도에 저주를 내리는 대못이다

  쪽발놈현 무덤 철거하고, 쪽발지태놈현 재산 몰수하자

  빠시스트 집단, 쪽발놈현빠에게 죽음을

  쪽발삼구 쪽발석현 비리엘쥐 재벌해체

  쪽발정은 척살로 2013년을 통일 원년으로

  친미친중 반일반북 조국통일 쟁취하자

     

     

     

     

     

     

     

  체념 끝에 피어오르는 희망

  그 희망을 죽이고서야 우리는 살 것이다

     

     

     

     

     

     

  무인도에서의 처세술을 위한 친절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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