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자금 몰수가 쪽발민주당 해체, 몽준 아웃, 쪽발정은 처단, 조국통일로 가는 지름길 2

해외 비자금 몰수가 쪽발민주당 해체, 몽준 아웃, 쪽발정은 처단, 조국통일로 가는 지름길 2 국유본론 2012

2012/07/27 05:49

http://blog.naver.com/miavenus/70143229059

   

   

   

   

해외 비자금 몰수가 쪽발민주당 해체, 몽준 아웃, 쪽발정은 처단, 조국통일로 가는 지름길 2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12/07/27

   

4. 무엇

   

"888조원 세금 피해 해외로, 해외로…한국 '도피자산' 세계 3위

[포커스신문사 | 곽명동 기자 2012-07-24 09:28:25]

한국에서 1970년대 이후 세금을 피해 해외의 조세 피난처로 옮겨진 자산이 세계 3위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영국의 조세 피난처 반대운동 단체인 조세정의 네트워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조세 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이 총 7790억달러(약 88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1조1890억달러), 러시아(7980억달러)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많은 것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브라질(5200억달러), 쿠웨이트(4960억달러) 등이 순위에 올랐다.

   

한국의 경우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피격 사망 이후 정치적 혼란기에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다만 197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의 과도한 외채 차입이 해외 도피 자산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한국은 효율적인 개발 독재가 외채를 잘 관리하고 환율을 엄격히 통제했으며 해외 PB의 국내 활동을 제한한 결과 외채 중 비교적 적은 부분만 해외로 빼돌려졌다고 평가했다.

곽명동 기자

http://www.fnn.co.kr/content.asp?aid=1 ··· 544a68a9 "

   

왜 산별노조, 교육평준화, 의료사회주의, 그린벨트, 새마을운동  등 5대 복지체계와 동학혁명이라는 대중 노선과 갑신정변이라는 엘리트 노선을 결합한 민족주의를 강조했던 중도좌파 민족주의 박정희 정권 때만 제외하고, 전두환 정권 때부터 노태우, 김영삼, 쪽발돼중, 쪽발놈현, 이명박까지 해외 도피자금이 이리도 많을까.

   

두 가지 요인이다.

   

하나는 당대 국유본 황제인 빅터 로스차일드가 유럽, 미국, 일본만 경제력을 키우고 나머지 제 3세계 경제 발전을 억제시켰다. 국제 외환 거래도 국유본 자본이 아닌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했다. 해서, 박정희 정권 때에는 국제적 은행들이 한국에 들어갈 일이 없었던 것이다.

   

반면 새로운 국유본 황제인 데이비드 록펠러는 극히 일부 국가에 불과하지만, 한국과 중국 등 제 3세계 경제 발전을 도모했다. 동시에 국제 외환거래를 개방했다. 만일 데이비드 록펠러가 국제 외환거래를 예전처럼 통제했다면, 일국 내의 부자들이 해외 도피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허나, 1980년대 이후 대중화한 것이다. 이전에는 쪽발일성처럼 국유본이 허가한 극히 소수권력자만이 스위스 비밀금고를 통해 가능했던 것이 정주영 같은 재벌도 가능하게 된 셈이다.

   

첫번째가 외부 요인이라면, 두번째는 내부 요인이다. 중도좌파 민족주의 박정희 정권은 중도좌파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였기에 외환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데이비드 록펠러가 1973년부터 권력을 장악했기에 신자유주의는 이미 1970년대부터 칠레를 비롯한 제 3세계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박정희 정권은 다른 나라 정권과 달리 산업 자본은 물론 금융 자본도 통제했다. 특히 화교 자본 등 외국인 자본에 대해서 통제하였다. 해서, 전세계에서 화교가 중국집밖에 할 수 없는 나라가 한국이 된 게다. 이 시기 뉴라이트 두뇌 브레진스키는 한국을 방문하는 등 수시로 박정희 정권을 압박했다. 국유본은 CIA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박정희를 압박하였고, 여전히 말을 듣지 않는 박정희를 암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남북한을 통털어 국유본에 저항한 유일한 대통령은 박정희다.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 발전을 위해 재벌에게 특혜를 주어 키우되, 재벌이 국가 공동체 이익을 해치는 이윤 탐욕을 하면 철저하게 규제하였다. 간단한 예로 박정희 시대에서는 박정희가 국가 기간산업을 재벌더러 하라고 시킨다. 이때 이 국가 기간산업에는 사실상 마진율이 제로다. 하면, 자본 논리로 보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허나, 박정희는 하라고 한다. 왜? 이익은 제로지만,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고, 먼훗날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조선소 등이 그것이다. 이때, 은행은 돈 빌려주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다. 박정희가 금융권에 지시해서 투자를 강제했다. 지금 이러면 관치금융이라 비판받는다.

   

이를 전제하고, 하나 하나 풀어가보자.

   

프라이빗 뱅킹이란 무엇인가.

   

"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이다. 프라이빗 뱅킹이란 금융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을 특별 관리해주는 고객 서비스를 말한다. 즉 남이 알지 못하고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나만을 위한 뱅킹 서비스를 뜻하는데, 중세시대의 왕이 아니고는 꿈꿀 수 없는 개념의 금융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 제네바는 십자군 원정으로 인한 국제 교역의 중심지로 부의 축적을 이룬 곳이다. 또한 이자를 죄악시하던 중세 그리스도 교회로부터 벗어나 14세기 말부터는 금융업의 주체가 상인에서 은행가로 넘어갔다.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도 금세공 기술자 등을 중심으로 왕실 자금 운영 등을 하는 프라이빗 뱅크가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스위스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다. 현존하는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들은 18세기 유럽의 영토 확장 전쟁기와 혁명기에 세워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당시 맹활약한 스위스 용병들은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고, 이는 스위스 부의 축적을 가속화했다. 아울러 계급 체제를 붕괴시킨 혁명은 기존 세력의 자금을 국경을 넘어오게 만들었다. 이런 토양 위에서 세계 프라이빗 뱅크 시장은 스위스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축적된 자금은 일찌감치 국제 분산 투자로 운영되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연합국과 나치 독일의 자금을 동시에 수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비밀 유지와 중립성 때문이었다.

   

이러한 프라이빗 뱅크는 전후 시대 변화에 따라 기존의 양상과 달라진다. 1980년 이후 세계의 부가 미국으로 집중되자 소형 은행의 비밀 서비스 성격보다는 폭넓은 의미에서 대형 은행의 고액 자산가에 대한 종합 관리 서비스로 프라이빗 뱅크의 개념이 바뀌게 된다."

http://blog.naver.com/chehwa86?redirec ··· 89069308

   

   

스위스가 오늘날 국제적인 금융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스위스 용병이 첫째요, 위그노파가 종교박해를 피해 스위스 망명을 한 것이 두번째요, 이차대전 때 독일과 연합군간 자금 거래를 위한 장소가 스위스였던 것이 세번째이다. 스위스가 중립국인 것은 국유본이 필요해서 허가했기 때문이지, 스위스인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나 중립국 선포한다고 스위스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

   

프라이빗 시장이 왜 1980년대부터 극소수의 부자들이 아닌 대중화된 자산관리시스템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는가. 빅터 로스차일드가 권력투쟁에서 데이비드 록펠러에게 패배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 실질적인 부자들은 유럽에 있었다. 한국으로 비유하면, 언뜻 보기에 부자들은 강남과 목동에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평창동, 성북동, 한남동, 동부이촌동 등 강북에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게다. 헌데, 빅터 로스차일드가 1973년 데이비드 록펠러와의 국유본 권력투쟁에서 패한 후 권토중래를 노리다가 마치 엘바섬에서 탈출한 나폴레옹처럼 재차 데이비드 록펠러와 권력투쟁을 하던 시기가 1980년대이다. 이때, 빅터 로스차일드가 패배하면서 권력 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하여, 데이비드 록펠러는 신자유주의를 198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른다. 신자유주의란 한마디로 압축하면 금융 자유화이다. 한국에서는 뉴라이트 전두환 정권이 최초의 신자유주의 정권이다.

   

보도에서는 UBS, CS, 골드만삭스를 언급한다. 조사 대상이 10대 국제적 은행인데 골드만삭스 대신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HSBC나 BNP파리바 등을 넣었어도 되는데 굳이 골드만삭스를 넣었다.UBS는 노비네파, CS는 뉴라이트파, 골드만삭스는 골드만파이니 이제 조선일보 기자도 인드라의 국유본론을 기본 전제로 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것같다.

   

국유본 뉴라이트 분파가 국유본 노비네파를 공격했다. 그 발단은 리히텐슈타인이다.

   

"김영과 < 금융정보분석원장 >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라는 말은 원래 1920년대 미국에서 알카포네와 같은 조직범죄자들이 도박이나 불법 주류판매 등을 통해 모은 수익금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고 현금거래가 빈번한 세탁소(Laundry)의 합법적 수익으로 가장한 데서 유래했다.

   

   

이러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설치된 기구가 금융정보분석원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설치됐으며，현재 100개가 훨씬 넘는 나라가 이 조직을 갖고 있다.

   

세계 금융정보분석기구 연차회의인 제16차 '에그몽 그룹'총회가 26일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개막된다.

   

세계 106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여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각종 정책을 논의한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와 신용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산업이며，자금세탁방지 제도는 금융거래의 신뢰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즉 신뢰와 투명성은 금융산업 선진화의 기본 요체인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과 정반대되는 사례로 리히텐슈타인이라는 나라를 들 수 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위치한，인구 3만5000명，서울 크기의 4분의 1 정도 면적의 초미니 입헌공화국인 이 나라는 금융이 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금융산업 국가다.

   

1926년부터 조세피난처를 운영해 세금을 피하려는 유럽 부호들의 비밀금고 역할을 해 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00년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 35개국을 비협조적 조세피난처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후 2008년 현재까지 32개국이 백기를 들었으나，리히텐슈타인은 모나코，안도라와 함께 아직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비밀 보호 전통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독일 정부가 자국 부유층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면서 리히텐슈타인 주요 은행들의 조세포탈 방조혐의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다.

   

리히텐슈타인의 통치자 알로이즈 왕자도 결국 국제적인 압력과 고립화를 우려해 한 발 물러섰다.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국 은행에 대한 관리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과거에는 금융거래의 비밀을 지켜주고 익명성을 보장해 주며，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부호들의 자금을 유치하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합리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식됐다.

   

낮은 세율과 비밀보호를 미끼로 유럽 부호들을 유인한 조세피난처들은 심지어 나치 전범의 금과 돈까지도 관리해 주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미국，EU 등 선진국들이 '범죄자금 추적과 탈세범 처벌'을 기치로 조세피난처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면서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

   

과거 '고객 비밀 보호의 보루'라는 명성을 갖고 있던 국가들이 이러한 정책을 포기하고 있다.

   

이제는 범죄자금의 비밀을 보장해 주고 익명성을 지키는 방식으로 금융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없으며，국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수단으로 제재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1990년대 이후에는 깨끗하고 투명한 금융시장이 투자자로부터 오히려 신뢰를 받고，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뉴욕，런던，싱가포르，홍콩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제 선진 금융시장은 엄격한 기준 아래 투명한 금융거래를 보장함으로써 역내 금융회사나 기업이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라는 평판을 얻도록 함으로써 더욱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산업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는 금융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동북아 금융 중심지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더 나아가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금융시스템의 신뢰 제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이번 '에그몽 그룹'총회가 우리 금융산업 선진화의 전제조건으로서의 '투명성'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 ··· 52519491

   

독일 기민당은 노비네파다. 허나, 메르켈은 노비네뉴라이트 연합이다. 해서, 독일의 대처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하다. 이런 메르켈이 나섰다. 빅터 로스차일드 때부터 해오던 것을 메르켈이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해서, 리히텐슈타인 문제는 스위스까지 불똥이 떨어졌는데, 흥미롭게도 같은 스위스 은행임에도 노비네파 UBS만 까발려지고, CS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것이다.

   

"크레디트 스위스(CS)가 올해는 스위스 최대은행 UBS를 앞지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두 은행 간의 서열도 서서히 바뀌게 됐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랫동안 스위스 금융업계의 2인자에 머물렀던 CS는 작년 총 353억 스위스프랑(SFr)의 신규 예금을 확보한 반면 UBS는 오히려 900억 스위스 프랑의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2008~2009년 사이 UBS의 순인출 규모는 1970억 스위스프랑을 기록했고, CS는 약 800억 스위스프랑을 끌어 모았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 ··· 44605829

   

한국과도 협정을 하여 스위스 비밀 계좌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젠 어디 숨겨?' 스위스 비밀금고 빗장 풀려

   

3면2단| 기사입력 2012-03-02 01:31 | 최종수정 2012-03-02 08:11

국세청, 스위스 비밀계좌의 한국인 돈 하반기부터 열어본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금고 빗장이 풀렸다. 올 하반기부터 한국인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둔 돈을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 동의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엔 국내 개인·기업 명의로 스위스에 개설된 계좌 명세와 금융거래 내역을 교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비자금이나 부유층이 탈세를 위해 빼돌린 금융자산 내역을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조세조약 개정안은 스위스 의회가 비준안을 처리하는 7월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그동안 스위스 은행은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왔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도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지난해 2월 스위스 국세청이 한국에 배당세액 58억원을 돌려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스위스 국세청은 스위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스위스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 다음 이들이 배당으로 받은 수익의 5%(58억원)를 배당세로 걷어 한국 국세청에 지급했다. 이 때문에 스위스 계좌를 통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수상한 자금이 1조원가량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작 돈 주인이 누군지 파악할 수 없었다. 스위스 과세당국이 그 세금을 누구로부터 거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검은돈의 은닉처를 공개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스위스의 비밀주의 원칙도 깨지기 시작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2009년부터 스위스 은행들을 압박한 끝에 2010년 스위스 최대 은행 UBS로부터 탈세혐의 미국인 4450여 명의 명단을 넘겨받았다. 지난해엔 독일·영국 정부도 자국민 명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스위스와 맺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조세조약을 개정하게 된 것도 이런 국제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정보 교환은 국세청이 국내 탈세 혐의자 명단을 넘기면 이들이 보유한 스위스 내 모든 금융계좌 정보를 받는 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소급적용 시기는 지난해 1월 1일이다. 국세청은 그 전에 개설된 계좌라 해도 지난해 1월 1일 현재 운영 중이라면 관련 정보를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국세청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몰래 돈을 넣어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탈세 혐의 추적이 드디어 가능하게 됐다"며 "역외 탈세의 적발뿐 아니라 예방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조약에 따른 금융정보 요구는 국세청만 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상 스위스 계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국세청을 통해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단, 정보 제공은 탈세 혐의자에 한정된다. 다른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관련 재산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해외 금융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 ··· d1%3D001"

   

이 문제 주체는 뉴라이트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도 적극 나섰기는 하다. 해서, 골드만파가 적극 나선 것처럼 보일 것이다. 허나, 정치 권력을 잡은 것은 골드만파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골드만뉴라이트연합인 셈이다. 아직 골드만파가 힘이 미약하다. 해서, 경제 부문은 상당 부분 뉴라이트 몫이다.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블랙록 등이 모두 뉴라이트이다. 골드만삭스만이 골드만파인 것이다. 다만, 현재 뉴라이트 진영에서 골드만파로 움직이는 양상이 크다. 오바마가 재선하면 이 경향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해서, 이 문제는 친골드만적인 뉴라이트파, 쉽게 말해 친노예민주당적인 뉴라이트파가 대선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오바마를 위해 일을 꾸민 것이다,라고 보면 무리가 없는 것이다. 타이밍이 JP모건 등의 노비네파 기업이 오바마에 등을 돌렸다는 뉴스가 나온 직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왜 조선일보는 박정희를 호평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박정희 부문을 생략하였을까? 조선일보가 반박근혜인가. 그건 아니다. 다른 언론이 아니라 조선일보이기 때문에 이 부문을 생략한 것이다. 만일 조선일보가 박정희 부분을 언급했다면, 당장 난리가 나지 않겠는가. 조선일보와 박근혜가 손을 잡았다고 말이다. 결국 조선일보는 언급을 회피하여 박근혜와 몽준이 사이에서 균형을 도모한 셈이다. 요즘 조선일보는 초기에는 몽준에 기울였다가 지금은 5 : 5 균형상태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 안 좋은 뉴스가 떴다면, 대서특필하는 것이 관례인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이 조용한 것이다. 왜? 박정희 칭찬해야 하거든? 하고, 쪽발돼중, 쪽발놈현 욕해야 하거든? 그래야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 침묵인 게다. 짤막하게 보도하는 게 전부인 병쉰색희들!

   

   

5. 어떻게

   

예서, 조선일보는 하나 더 생략했다. 세계 3위라고 한다. 허나, 조사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세정의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것은 세계 순위가 아니다. 정확히는 개발도상국 순위이다. 조세정의 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이다. 해서, 조사 대상에서 미국, 일본, 유럽처럼 빠져야 했다. 허나, 통계치가 있기에 넣었다는 것이다. 한국이 OECD 국가인 지금과는 달리 과거에는 개발도상국이었으니까.

   

개발도상국 3위도 그렇다. 러시아, 중국, 브라질, 베네수엘라 중에서 한국만한 경제력을 지닌 국가가 몇이나 되나? 덩치가 크니까 3위인 게다. 북한 쪽발일성/쪽발정일은 해먹고 싶어도 경제력이 형편없으니까 스위스 비밀계좌가 있어도 표가 나지 않는 것이다.

   

해서, 여러분은 상기한 수치만 보면, 미국, 일본, 유럽이 깨끗하네, 하고 여길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더 큰 조세 피난처는(Tax Havens) 따로 있다! 

   

   

『보물섬 : 절세에서 조세 피난처 탄생까지 현대 금융 자본 이면사』의 저자 니컬러스 섁슨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 피난처 는 어떤 섬나라라고만 말하면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 그런데 그 섬 이름이 맨해튼이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 게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조세 피난처 역시 섬에 있는데, 바로 영국에 있는 런던이란 도시다."

   

   

   

좀 더 살펴볼까요?

『보물섬 : 절세에서 조세 피난처 탄생까지 현대 금융 자본 이면사』에서는 조세 피난처를 유럽계, 영국계, 미국 등 크게 3분류로 나눕니다.

   

이중 영국계 조세 피난처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영국계 조세 피난처는 영국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세계 각지에 퍼져 있어 『보물섬 : 절세에서 조세 피난처 탄생까지 현대 금융 자본 이면사』 저자 니컬러스 섁슨은 '거미줄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거미줄 네크워크'의 한 가운데는 런던 금융가 시티가 자리잡고 있고, 그 바깥으로 영국 왕실령 섬인 저지, 건지, 맨 섬 등이.. 그 다음으로 케이맨 제도를 비롯한 영국의 해외 영토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바깥으로는 홍콩, 바하마, 싱가포르 등 영국에서 독립했으나 아직 영국의 입김이 미치는 나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국에는 유로마켓이 있습니다.

   

미국 역시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입니다.(OECD가 지정한 조세 피난처에는 없지만 말이죠) 미국은 1990년대 말부터 QI(적격 중개 기관)로  지정된 은행들의 경우 예금주가 미국인이 아닌 경우 그 신분을 밝히지 않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금 구조가 연방과 주 차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주 정부 수준에서도 역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델라웨어이죠. 문제는 델라웨어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주 또한 이런 역외 서비스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의 선진국 또한 대표적인 유럽계 조세 피난처이죠.

   

깜짝 놀라셨나요?

사실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 순위에서는 미국, 영국, 스위스가  '가장 깨끗한 나라' 그룹에 속해있습니다만 

금융 비밀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조세 및 금융 전문가 조직인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가 글로벌 금융에 제공되는 금융 비밀주의 측면에서 각 나라가 수행하는 역할 정도에 따라 순위를 매긴 '금융 비밀주의 지수'(2009년 11월 발표)에서는 각각 1위(미국), 5위(영국), 3위(스위스)를 차지한 바 있으니까요. 2위는 룩셈부르크, 4위는 케이맨 제도였어요.

   

이 조사 결과,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대한민국 관세청에서는 과거 조세 피난처로 지정되었거나 조세회피 및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존재하는 국가를 망라해 불법외환거래 우범지역으로 판단, 분석대상으로 관리하는데 영국, 스위스 등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선진국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겠지요.

   

관세청 자료, 함께 보시죠.(2011년 2월 25일 발표)

   

   

조세 피난처 (Tax Haven Country)

번호	국가(혹은 지역)	대륙	OECD			조세제도
			Study Group 지정 이력	조세 피난처 지정 이력	비협조 ('03.12)
1	나우루	대양주	○	○		P
2	누벨칼레도니					P
3	니우에		○	○
4	마셜군도		○	○	○
5	바누아투		○	○		P
6	사모아		○	○
7	쿡 아일랜드		○	○
8	통가		○	○
9	영국령 터크스케이커스		○	○		P
10	투발루		○
11	캐나다	북중미				R
12	마카오	동남아	○			L
13	말레이시아(라부안)			○(2009년삭제)		S
14	몰디브		○	○
15	브루나이		○
16	싱가포르					L
17	필리핀			○(2009년삭제)		R
18	홍콩					S
19	라이베리아	아프리카	○	○	○	S
20	모리셔스		○
21	세이셸		○	○
22	소말리아					P
23	그리스	유럽				R
24	그린랜드					P
25	네덜란드		○			R
26	네델란드열도			○		L
27	룩셈부르크					R
28	리히텐슈타인		○	○	○	L
29	모나코		○	○	○	L
30	몰타		○
31	키프로스		○			L
32	산마리노		○
33	스위스					L
34	아일랜드					R
35	영국령 저지		○	○		L
36	안도라		○	○	○
37	영국					R
38	지브롤터		○	○		L
39	그레나다	중남미	○	○
40	도미니카		○	○
41	영국령 몬트세랫		○	○		L
42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
43	바베이도스		○	○		L
44	바하마		○	○		P
45	영국령 버뮤다		○			P
46	벨리즈		○	○
47	세인트 루시아		○	○
48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	○		L
49	세인트 키츠 네비스		○	○
50	생피에르 미클롱					P
51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					L
52	아루바		○	○
53	영국령 앵귈라		○	○		L
54	앤티가		○	○		L
55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		L
56	우루과이			○(2009년삭제)
57	자메이카		○			L
58	영국령 케이맨		○			P
59	코스타리카		○	○(2009년삭제)		S
60	파나마		○	○		S
61	바레인	중동	○	○		L
62	이스라엘					L
	계		44	37	5	41

   

 * P : Tax Paradise(완전무세국).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직접세가 전혀 없는 국가 또는 지역

 * L :  Low_tax Havens(저세율 또는 경과세국). 자본과 소득에 대하여 저세율로 과세하고 해외사업소득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국가 또는 지역

 * S : Tax Shelters(외국소득면제국). 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면세하는 국가 또는 지역

*  R : Tax Resods(특수사업활동 특혜국). 지주회사 또는 특정사업활동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국가 또는 지역

   

   

   

보물섬 : 절세에서 조세 피난처 탄생까지 현대 금융 자본 100년 이면사 니컬러스 섁슨 | 도서출판 부키 아마존이 3년간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고?   2012년 4월 4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 내 최대 온라인 소매점인 아마존 영국 법인이 지난 3년간 76억 파운드(약 8조 560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법인의 본사가 룩... "

   

http://blog.naver.com/miavenus/memo/70143049192

   

이미 인드라가 수차례 강조한 바 있기도 하다. 간단 정리하면, 상기한 저자는 조세피난처를 영국계, 유럽계, 미국계로 분류한다. 허나, 인드라는 런던 로스차일드, 파리 로스차일드, 록펠러로 분류되었던 것이 점차 노비네파, 뉴라이트파, 골드만파로 분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UBS 자금이 CS 자금이 변환하는 것이 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면, 추정치라는 것이다. 가령 IMF나 국제결제은행 등이 보유한 진짜 데이터들 말고 발표용 자료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자금들을 생략했을 것이란 점이다.

   

6. 왜

   

왜 해외 비자금 몰수가 쪽발민주당 해체, 몽준 아웃, 쪽발정은 처단, 조국통일로 가는 지름길인가.

   

슈퍼 리치는 전두환이나 쪽발돼중, 쪽발놈현과 같은 정치 권력자와 이건희, 정주영과 같은 재벌이다. 이중에 왜 정치권력 비자금을 밝히기 어려운가. 그만큼 정치권력자는 쪽발일성처럼 다양한 통로로 안전망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단서 조항을 잘 보라.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단다^^!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셈이다. 전두환만 한다고? 풋! 쪽발돼중, 쪽발놈현도 같이 하자고 할 것이다. 쪽발돼중, 쪽발놈현만 한다고? 홋!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모두 하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시시한 넘들만 하기에는 효과가 너무 아깝다.

   

누가 있을까?

   

그렇다. 재벌이다.

국유본 이해와 맞아떨어진다.

국유본은 한국 산업자본 오너들을 돌아가면서 바짝 군기를 세우고 싶어한다.

사흘에 한 번씩 매질해야 산업자본 오너들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재벌을 때려서 공정사회 운운해주고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증세 때리는 것이다.

   

사실 재벌이야 돈 더 내봐야 거기서 거기다.

오히려 워렌 버핏처럼 증세를 찬성한다.

뒤따라오는 애들 세금 내느라 파산하는 걸 구경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건 증세를 왜 하느냐는 것이다.

   

그건 바로 중산층이 타켓인 것이다.

해서, 어느 정권이 잡든

국유본이 지시하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 검사, 변호사, 의사 등이 맨날 얻어터지는 것이다.

똑똑한 넘들이기 때문에 국유본에 반항할 우려가 있다.

국유본에 충성하는 아해들을 제외하고서는 모조리 천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유본이 두려워하는 이들은 돈 본능, 사업 본능이 있는 사람들이다.

전문직 종사자 중에는 돈 본능, 사업 본능이 결합한 이들이 있다.

돈 본능도 있으면서 정치 본능 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이들이야말로 국유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중산층에서 나온다.

해서, 중산층을 관리하는 것이 국유본의 주요한 과제다.

   

어차피 천민들은 하루 벌고 먹고 사는 것이 바쁘기에

인터넷 할 시간도 거의 없다.

하루에 알바 두 탕 뛰는데,

기껏해야 휴대폰으로 연예스포츠 기사 보는 게 전부다.

이들은 그냥 둬도 제 풀에 나자빠질 이들이다.

천민들에게 가상현실프로그램을 제시하면 99% 이상이 찬성할 것이다.

   

문제는 중산층이다.

이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몽준 아웃 프로젝트인 것이다.

   

예서, 왜 하필 건희 말고 몽준이냐,는

이웃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 수 있도록 생략하겠다~! 

일타 삼피~! 

   

국유본 한반도 서열 1위 몽준이를 개망신시키게 한다면

이는 국내에서도 큰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가 된다.

   

몽준이가 감빵을 가는 풍경을 상상해봐라!

   

한국으로서는 어찌 보면 한반도 서열 1위의 인물을 잃게 되니 손실이다.

허나, 국유본은 욕망의 천재들.

이 정도 희생 제물을 바쳤으니 한반도 통일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쪽발정은 살인똥침이란 옵션과 함께.

   

이 글을 읽는 국유본 핵심멤버들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 것 같다.

   

여러분은 이제 과연 누가 몽준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적임자를 상상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