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비자금 몰수는 쪽발민주당 해체, 몽준 아웃, 쪽발정은 처단, 조국통일로 가는 지름길 1

해외비자금 몰수는 쪽발민주당 해체, 몽준 아웃, 쪽발정은 처단, 조국통일로 가는 지름길 1국유본론 2012

2012/07/25 22:51

http://blog.naver.com/miavenus/70143141124

   

   

   

해외비자금 몰수는 쪽발민주당 해체, 몽준 아웃, 쪽발정은 처단, 조국통일로 가는 지름길 1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12/07/26

   

"세계 부유층 세금회피 해외 은닉자산, 3경6500조원", 한국 3위라는데…

   

A19면4단| 기사입력 2012-07-23 03:09 | 최종수정 2012-07-23 11:23

'조세정의 네트워크' 보고서… 英가디언 자매지 인용 보도

   

전 세계 부유층이 1970년대 이후 2010년까지 세금을 피해 해외에 은닉한 자산이 최소 21조달러(2경3950조원)에서 최대 32조달러(3경6496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 자매지인 '더 옵서버'는 21일(현지시각) 전 세계 슈퍼 리치(최상위 부자)가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은닉한 자산이 최소 21조 달러에 이른다는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보고서를 보도했다. 21조 달러는 미국(15조648억 달러)과 일본(5조8553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 특히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7790억달러(888조원)로 중국(1조1890억달러)과 러시아(7980억달러)에 이어 3위였다.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세금·금융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영국 의회내 독립기구로 설립돼 탈세·조세제도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조사를 진행한 맥킨지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임스 헨리는 "은닉한 자산은 주로 (자산관리 전문인) 프라이빗 뱅킹(PB)의 도움을 받아 스위스나 케이먼군도 등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자금 은닉을 돕는 대표적 PB 기관으로 스위스의 UBS,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등을 꼽았다. 이들 3개 기관을 포함한 10대 자산 관리 회사가 관리한 개인 고객 자산(2010년 기준)은 6조2800억 달러(7162조원)로 5년 전의 2조4000억 달러(2737조원)보다 2.5배 이상 늘었다. 이들은 국가 간 장벽이 사라지는 글로벌 경제의 특징을 십분 활용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1970년대 이후 빠져나간 해외 은닉 자산은 해외부채를 갚고도 남을 정도이다. 특히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에서 빠져나가는 자산이 많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경우 자산은 소수에 편중된 반면, 부채는 일반 국민이 모두 지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파리=이성훈 특파원 inout@chosun.com] 

   

   

상당수 인드라 이웃분들이 뜬금없이 해외 도피 자산 뉴스가 등장한 것에 궁금한 듯싶습니다. 이중 일부 이웃분들이 통일 비용이 900조원이라고 하는데, 인드라가 토륨 원전을 걱정하면서 빨리 통일해야 한다고 하니 국유본이 걱정말라고 답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리 인드라가 영향력이 있더라도 이건 좀 할 것입니다. 헌데, 우연의 일치지만, 국유본이 재미삼아 하든, 인드라가 운이 좋든, 하여간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해서, 이번 포스팅은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인드라식 뉴스 분석은 전 세계에서 딱 한 명 인드라만 가능하니까요. 그것이 국유본론 장점인 거죠. 읽어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란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성되는 만큼 육하원칙에 의해서 분석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1. 누가

   

조세정의 네트워크입니다. 2003년 영국 블레어 정권 때 의회 산하 조사기구단체였는데, 독립했다 합니다. 조세정의 네트워크 검색하면 영국 사이트 볼 수 있습니다. 헌데, 가보니까 허접하군요^^!

   

우선 블레어부터 알아보아야겠지요? 블레어. 로즈 장학생이고, 빌더버그에 참가한 뒤 영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영국 노동당 소속인데, 좌파 신자유주의란 제 3의 길을 주창해서 신노동당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라크 참전과 아프간 개입으로 부시의 푸들로 유명합니다.

   

   

블레어가 집권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국유화했던 영란은행을 민영화시킨 겁니다. 그때 재무장관이 스코틀랜드인 브라운이고, 블레어에 이어 총리가 된 후 브라운은 전후 최악의 총리로 평가받습니다. 사실 브라운은 대학 때 좆나 학생운동한 것밖에 없는 애인데, 국유본이 영국 노동당에서 시킬 애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시켜주니까 재무장관이 된 거죠^^! 아무튼 제 3의 길이란 사치의 길인 것 같습니다. 블레어는 온갖 호사스런 짓을 다했으니까요.

   

블레어는 노비네파입니다. 헌데,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장처럼 자신은 노비네파이면서 자식은 뉴라이트에 발을 걸칩니다. 양다리 작전인 거죠. 바클레이즈도 유사합니다. 바클레이즈는 노비네파인데 ceo 바지사장으로 다이아몬드 뉴라이트를 영입한 거죠. 따지자면, 맨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만큼 국유본 권력 구도상 노비네파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고, 그 틈새를 뉴라이트가 많이 장악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레어가 뉴라이트로 전향한 것은 아닙니다.  영국 RBS 은행이 대표적인 영국 뉴라이트 은행입니다. 인드라가 인월리에서 잠시 다루었습니다. 헌데, 뉴라이트 RBS 은행이 네덜란드 ABN암로 은행을 적대적 인수한 이후 부실이 발생하자 이 문제로 블레어인가 블레어 부인인가 나서서 RBS와 소송중입니다.

   

블레어는 퇴임후 노비네파 JP모건 고문으로 낙하산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블레어 부인은 뉴라이트 모건스탠리에 다니던 자식넘이 정치 입문을 해서 케네디가의 영광을 영국에서 재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헌데, 왜 조세 정의냐. 다른 것 없습니다. 레이건, 대처 때는 신자유주의 뉴라이트잖아요. 국유본 권력 교체 이후, 1973년에 교체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빅터 로스차일드 사망 이후인 1990년대 이후죠. 이후 세계는 록펠러 수중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해서, 노비네파 부시가 정권을 잡고 노비네파 블레어가 정권을 잡으니 그간 뉴라이트 이 넘들이 얼마나 해먹었나 하고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뉴라이트 대처랑 대처 추종자들이 얼마나 해먹었나 조사해봐야 하는 것인데, 이게 하다 보면 대처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해서, 국제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정 간섭 이렇게 되잖아요? 지나치게 의도적이구요. 해서, 영국 국가와 정치권에서 독립한다 뭐 이런 취지로 독립한 거죠. 사실은 조사를 원활하게 하려는데, 책 잡히기 싫으니까 껍데기만 독립한 겁니다. 척보면 알잖아요. 그저 그런 시민단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용기구였던 겁니다.

   

헌데, 블레어, 브라운이 아웃되었잖아요. 해서, 유명무실해진 거죠. 은근 자금 지원을 해왔던 데서 지원 끊기면 X되는 거죠.

   

예서, 조세 정의인데요. 다른 것 없어요.

   

양극화, 감세, 증세. 이런 논의들 있죠? 다 허당인 겁니다. 신자유주의 사회, 국유본 사회 78 : 22라고 하죠? 예서, 세금 누가 내나요? 대부분 22%에서 냅니다. 78%? 거의 안내요. 무슨 소리냐. 노동자들 내지 않느냐? 그거야 고소득 노동자들이죠. 대다수 노동자들은 세금 낼 정도로 수입이 없어요. 법인세도 말이죠. 현대 삼성과 같은 극소수 기업만이 내요.

   

이번에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다들 부자 증세 찬성했죠? 이래야 표가 오죠. 허나,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라? 웃기는 소리죠. 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앞두고 다들 감세 감세하는데 이래야 표가 됩니다. 허나, 감세할 데가 없는 데요?

   

본 주제가 아니니까 대충 하고 넘어갑니다. 하여간 조세 정의 뭐 이런 걸로 복지소사이어티, 역동적 복지국가, 무상 운운하는데요. 이거 다 쪽발이 지도로 하는 짓거리가 아닌지 의심해야 하는 겁니다. 쪽발기남이 복지소사이어티와 연관있어요. 복지소사이어티가 아니라 쪽발소사이어티인 겁니다.

   

게다가 이번 영국 노동당수가 된 아해 왈, 블레어식 제 3의 길은 당시에는 옳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면서 블레어식 복지정책을 폐기처분했어요. 블레어식 복지정책을 쪽발돼중, 쪽발놈현이 상당히 추종했었는데^^! 헌데, 영국 노동당수 말조차 알고 보면 좆나 구린 말인데, 영국 노동당이 현재로서는 이런 병쉰짓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2. 언제

   

   

"조세피난처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후보에게 극히 불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롬니 후보는 자신이 창업해 억만장가를 만들어 준 베인 캐피탈을 통해 조세 피난처로 악명높은 카리브해 케이먼스 군도에만 138개의 비밀펀드를 개설한바 있어 역외탈세 논란을 사왔기 때문

이다.

 

롬니 후보는 또 케이먼 군도에서 12개의 투자펀드에 800만달러를 운용했으며 500만달러~2500

만 달러 사이의 주식에도 투자한 바 있어 억만장자가 되는데 모든 세금 테크닉을 동원했다는 지적까지 받아왔다."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93060

   

일부 인드라 이웃들은 인드라가 통일 언급한 이후라고 하겠지만, 상당수는 미국 대선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볼 것입니다. 특히 오바마 관련 뉴스로 뜬 것이 월가가 오바마에게 등을 돌렸다는 뉴스이거든요.

   

GE, 보잉, JP모건이 오바마에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금인하 거부·규제 강화 정책 더 못참아"

   

   

제프리 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 제임스 맥너니 보잉 회장,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미국 산업계를 대표하는 '빅3'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특혜'와 '지원'을 받아 '미국 재계의 친(親)오바마 3인방'으로 불리는 이들이 최근 백악관을 향해 잇따라 '쓴소리'를 던진 것. 이들이 오는 11월6일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것은 오바마의 태생적인 반(反)기업정서 탓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22일 분석했다. 이들 기업의 임직원들 역시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 쪽으로 기부금을 몰아주는 분위기다. 

   

◆정치의 계절, 배신의 계절?

   

GE 계열사인 GE캐피털은 2008년 11월 오바마 정부가 마련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포함돼 약 2억달러의 채무보증을 받았다. 백색가전은 물론 풍력발전 사업까지 벌이고 있는 GE는 오바마 정부의 클린에너지 정책의 최대 수혜 기업이기도 하다.

   

오바마는 인도 중국 유럽 등을 순방할 때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세일즈맨을 자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전문가들이 '대마불사'를 거론하며 대형금융회사를 쪼개라고 권고했지만 오바마는 JP모건을 끝까지 감쌌고 최대 은행으로 키웠다.

   

빅3는 업계의 지지 기반이 약했던 오바마와 재계를 이어주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빅3 CEO는 오바마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이너서클의 주요 멤버다. 오바마는 이들에게 자문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었고, 제조업 지원과 수출 확대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빅3의 CEO부터 일반 직원들까지 오바마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한때 열렬한 오바마 팬이었으며 대통령 직속 경쟁력강화위원장을 맡았던 이멜트 GE 회장은 최근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치자금 백서를 발간하는 비영리단체 CRP에 따르면 GE 임직원들은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 캠프에 53만달러, 존 매케인 캠프에 10만달러를 각각 기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바마 캠프에 3만8000달러를, 롬니 후보에게 13만달러를 기부했다. JP모건과 보잉 임직원들도 롬니 쪽에 많은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기업정서가 문제

   

만년 민주당 지지파였던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최근 NBC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의 반기업적 행태와 성공한 비즈니스맨에 대한 공격 등을 보면 당혹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는 "나는 민주당 지지파가 아니다"고 공언했다.

   

미국 재계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의 존 앵글러 회장은 "기업들이 여러 차례 법인세 인하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세금개혁과 규제 완화 분야에서 진전된 게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맥너니 보잉 회장은 의약과 환경 관련 규제를 우려하면서 "대통령 직속의 식품의약국(FDA)과 환경청(EPA)은 기업을 조사할 때 '유죄추정의 원칙'이란 고압적 자세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이런 지적에 대해 월리엄 데일리 전 백악관 수석보좌관은 "기업 대표들은 대통령의 임무가 기업들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란 점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맥너니 회장은 "대통령은 업계를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CEO가 어떤 발언을 하건, GE, JP모건, 보잉사는 노비네파로 분류됩니다. 해서, 골드만파 오바마 입장에서는 별 중요한 뉴스는 아닙니다.허나, 이에 대한 소심한 복수 정도는 해야겠지요. 그것이 국유본 기획이니까.

   

헌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그간 뉴라이트가 스위스 비밀계좌 파헤치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난 인월리에서 검색하면 되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일타삼피의 첫번째는 되었고, 두번째는 롬니 공격이라면, 세번째로 인드라에 대한 화답이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3.  어디서

   

영국 가디언지는 노비네파였습니다. 허나, 브라운 정권 때부터 뉴라이트 성향의 노비네파가 되었습니다. 바클레이즈와 유사하게 변화한 것이죠. 

   

잠깐 영국 정치 구도와 영국 언론을 말씀드립니다. 영국의 주류는 노비네파입니다. 죄다 노비네파죠. 영국의 주요 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이 모두 노비네파이구요. 언론 역시 BBC와 머독의 더 타임즈를 보더라도 노비네파가 주류입니다.

   

이는 프랑스와 다르죠. 프랑스의 주요 정당인   사르코지당과 사회당은 모두 뉴라이트입니다. 비주류인 르펜 정당과 좌파전선, 공산당 정도가 노비네파죠. 다시 말해, 영국 주류는 노비네파이고, 프랑스 주류는 뉴라이트인 겁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국 더 타임즈와 가디언이 모두 노비네파인 반면, 프랑스 르 피가로와 르 몽드는 모두 뉴라이트인 겁니다. 비주류격인 리베라시옹은 노비네파이구요. 해서, 차별화를 위해 뉴라이트간, 노비네파간 대립을 시도한 거죠. 몸통이 하나인데, 얼굴만 둘인, 속으로는 한통속이지만, 겉보기에는 대립하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해서, 영국 가디언과  프랑스 르 몽드가 교류하는 겁니다. 르 몽드는 사회당, 르 피가로는 사르코지당. 가디언은 노동당, 더 타임즈는 보수당 이러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2부 기대하세요^!^

   

인드라가 열 받아서 가게에서 장사를 하지 않고 술 처먹고 글을 쓰다 보니 너무한 느낌이 들어서요. 장사에 집중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