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중선거구제 그만두고 대통령 결선제를 실시해야

망국적 중선거구제 그만두고 대통령 결선제를 실시해야 국유본론 2009

2009/08/28 03:48

http://blog.naver.com/miavenus/70068147329

   

   

   

망국적 중선거구제 그만두고 대통령 결선제를 실시해야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09/08/28

   

버팔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인드라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이나 야권여론에서도 그닥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이 의아합니다. 한나라당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상 선거구 등 정치적인 면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다분함에도 오히려 적극추진을 묵인하고 있는 듯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당과 야당 서로 동상이몽을 꾸고 있습니까?

   

INDRA:

글 고맙습니다.

   

한나라당 입장

http://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1_view.jsp?no=56117

   

민주당 입장

http://www.minjoo.kr/board/board_view.php

   

자유선진당 입장

http://www.jayou.or.kr/

   

진보신당 입장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2551

   

민주노동당 입장

http://www.kdlp.org/statement/1133224/page/3

   

"역사적으로 모든 중요한 행정 재편은 반드시 정치적 의도를 배후에 놓고 있다. 당장의 정치적 고려로는 지역감정 해소 및 중선거구제 강제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감정 문제란 국제유태자본이 한반도 분할 지배를 위해서 기획한 것이므로 국제유태자본이 친일민주당을 해체하기만 하면, 즉 그간 친일민주당을 지원해왔던 것을 끊는다면 99% 이상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중선거구제는 이미 일본에서 했다가 나눠먹기 행태가 극심하고, 선거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등 대실패를 보아서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간 예를 보면 성사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드라 입장

http://blog.naver.com/miavenus/70041565029

   

현재 인드라가 바라보는 정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시민의 역대 대통령 선호도

   

박정희 33%

노무현 21%

김대중 4%

이승만 3%

김영삼 1%

전두환 1%

노태우 0%

최규하 0%

   

현재 정당 지지율

   

한나라당 30%

민주당 7%

자유선진당 5%

민주노동당 4%

기타 1%

   

차기 대통령 선호도

   

박근혜 26%

정동영 9%

안철수 9%

유시민 3%

이회창 3%

한나라 9%

민주당 2%

민노당 2%

   

참고 자료:

- 역대 대통령 선거 및 총선 투표율 및 정당, 인물 지지율

- 제주지사 소환투표율

- 방송사 9시, 8시 뉴스 시청율 및 신문사 구독율

- 리얼미터를 위시한 각종 여론조사

- 노무현 및 김대중 조문객 수 및 인터넷 추모사이트 등 비교

   

버팔로님에게 간략히 말씀드린다. 국유본의 지시 하에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2중대 민주당을 키워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나간다면, 다음 총선에서도 민주당 참패는 불문가지다. 해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발언에 민주당이 거시기한 반응을 보이는 게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서는 국유본이 여러 사건을 벌이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다. 국유본은 사회 심리의 달인이므로. 허나, 그러한 점을 고려할 지라도 현행대로라면 지방선거나 총선을 치루면 최악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다.

   

한나라당 : 호남, 충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우위.

민주당   : 호남에서 민노당에게 참패한 후 수도권과 충북에서 선전.

자유선진당 : 충남에서 우위.

민주노동당 : 호남에서 우위.

   

하면, 민주당은 그렇다 치고 민주노동당은 왜 이러한가. 정당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버팔로님은 이 자금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나. 당원과 후원자들 자금만으로 운영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정당 활동이다. 해서, 정당이란 자금으로 큰 틀에서는 대부분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님은 아셔야 한다. 해서, 다른 당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실속이 없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여타 정당 상황이다.

   

끝으로 한국 정당 정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은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아니다. 국회의원의 가치는 많이 떨어졌다. 투사형 시대가 갔기 때문이다. 해서, 지금은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데, 국회의원들 전문성이 정부 공무원들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지금 국회의원보다 지자체 장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해서, 지역주의를 이유로 중선거제로 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중선거구제를 찬성하는 정당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

   

예서, 인드라가 십 오 년 전부터 제안하는 것은 대통령 결선제다. 과반수 대통령이 나오도록 결선제 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이러면 국유본 장난거리인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여론조사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

   

현재 한국 정치에서 가장 타파해야 할 것이 여론조사 정치다. 왜 그러한가.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면 이것이 정당정치를 파괴한다. 정당 후보란 것은 어디까지나 정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데, 현 한국 정치는 정당원들의 의사가 무시되고, 국민의 의사도 무시되는 정치를 하고 있다. 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결선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면 지역주의이건, 뭐건 다 타파 가능하다.

   

허나, 국유본이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 국유본과 인드라는 깊이 있는 협상을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