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태자본과 유로 본드 도입, 유럽 재정 위기 해법은?

국제유태자본과 유로 본드 도입, 유럽 재정 위기 해법은? 1 국유본론 2011

2011/09/06 07:23

http://blog.naver.com/miavenus/70117952599

   

   

   

   

   

국제유태자본과 유로 본드 도입, 유럽 재정 위기 해법은? 1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11/09/06

   

김종화 :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보면 유로 본드, 유로 본드 말하는데, 유로 본드가 무엇인지요.

   

인드라 :

본드란 끈, 묶는 것, 노예, 농노, 속박, 굴레, 결속, 유대, 채권이다.

   

bond

1. 묶는[매는, 잇는] 것 《새끼·끈·띠 등》;

[보통 pl.] 속박, 구속 ;굴레; [종종 pl.] 유대, 맺음, 인연; 결속, 결합력

2. 약정, 계약, 맹약; 동맹, 연맹

3. 보증; 보증금, 보석금

4. 【세관】 보세 창고 유치(留置)

5. 《미》 병에 담기 전 보세 창고에 4년 이상

   

해서,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첫째, 끈, 묶는 것, 노예, 농노, 속박, 굴레, 구속이다.

둘째, 인연, 유대, 결속, 보증, 약정, 동맹, 연맹이다.

셋째, 채권이다.

   

첫째는 SM 하드코어 포르노에서 여성을 줄로 꽁꽁 묶는다. 예서, 인류 오랜 노예 제도의 끔찍함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밧줄에 묶인 채로 노예선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에 건너간 흑인은 농노로 살았다. 일방적 관계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다.

   

둘째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이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로마시대 때 노예가 다 같은 노예가 아니었다. 영화에서 종종 보듯, 광산 노예가 힘들었다. 배를 젓는 노예, 농사짓는 노예, 집안일하는 노예 등등이 있었다. 이들 노예를 블루칼라 노예라고 한다면, 화이트칼라 노예가 있었다.

   

그리스 노예였다. 로마시대 때 그리스 노예는 판타지 소설로 보면 엘프 노예였던 것이다. 그리스 노예는 주인 자녀를 위한 과외 선생을 했고, 주인을 대신하여 사업 관리나 돈 놀이를 했고, 성 노예로 살기도 했다. 그리스 노예는 영화 '쇼생크 탈출' 주인공처럼 살았던 셈이다. 하고, 인드라 추정으로는 그리스 노예 외에 카르타고 노예, 유태인 노예도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글자를 읽고 쓸 수 있으며, 셈법에 능하고, 장사 수완이 있는 이들이니까.

   

사정이 이렇다면, 주인과 그리스 노예 사이는 다른 노예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수평적일 수밖에 없다.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의하는 관계로 가기 때문이다.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종합한 결과 등장한 것이 채권이다.

   

"크라수스는 자신의 가문의 재산을 찾는데 힘썼다. 술라가 마리우스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에 들어가자 그는 이에 편승하여 갖가지 방법으로 마리우스파의 재산을 빼앗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크라수스는 은 광산의 노예 거래, 화재가 난 집에서의 재산 거래 등 악랄한 방법으로 엄청난 재산을 불려나간 것으로 악명 높았다. 당시 크라수스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술라의 사후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귀족이 되었다. 그러나 크라수스는 로마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정치적으로 평판은 좋지 않았다."

http://ko.wikipedia.org/wiki/%ED%81%AC%EB%9D%BC%EC%88%98%EC%8A%A4

   

크라수스는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와 함께 로마 일차 삼두정치를 구성한 로마 정치인이다. 헌데,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에서 크라수스와 카이사르 관계는 채권/채무자였다. 상기한 묘사에서 보듯, 크라수스는 로마 대부호이자 채권자였다. 반면, 카이사르는 채무자였다.

   

크라수스는 카이사르가 재능이 있으나 재산이 없는 것을 보고 빚으로 카이사르를 속박해서 자기 밑으로 들일 궁리를 한다. 헌데, 카이사르 행보가 특이했다. 카이사르는 크라수스에게 빌린 돈으로 남김없이 공공사업을 하거나 군 양성에 힘을 쓴다. 그러자 로마 시민이 갈수록 카이사르를 칭송했고, 직접 민주주의를 했던 당대 로마에서 시민 지지란 곧 권력이었다. 카이사르는 획득한 권력을 담보로 크라수스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크라수스는 카이사르 사업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돈을 빌려주었다. 헌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돈을 빌리는 채무자 관계가 역전했다.

   

푼돈이면 상관없다. 문제는 카이사르가 크라수스에게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엄청났다. 이때, 카이사르 태도는? 배째라! 였다. 카이사르가 망하면 크라수스도 망하게 생긴 것이다. 결국 크라수스는 카이사르 성공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예서, 교훈이 발생한다. 빌린 돈이 푼돈이면 채권자가 권력을 행사하나, 빌린 돈이 거액이면 채무자가 권력을 행사한다.

   

오늘날 채권과 자본주의는 중세 유태인 환전상에서 시작했다. 허나, 이 시기 성서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 없었다. 다른 명목으로 받아야 했다. 그것이 환전 수수료이다. 추기경은 선물로 받고, 유태인 환전상은 환전 수수료로 받고, 수쿠크는 배당, 임대료로 먹는다? 

   

http://blog.naver.com/syc2009?Redirect=Log&logNo=120125154741

   

만일 환전상 역할이 제한적이면 언제든 환전상을 통제할 수 있다. 허나, 환전상이 사업을 잘 해서 추기경 선물을 좌지우지할 정도라면?

   

유태인 환전상에게 화폐만 상품이 아니었다. 국채도 상품이었다. 로스차일드가 나폴레옹 전쟁 때 주식으로 돈 번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채에서 엄청난 소득을 올렸다. 가령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서 탈출하여 영국 국채 값이 폭락하자 이를 비밀리에 매수한 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뒤 비싼 값에 되팔 수 있었던 것이다.

   

국채 재미를 본 로스차일드는 보불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사주하면서 그때마다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정권이 늘 빚더미에 시달려야 했을 정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선 침략한 상징인 운요호도 영국에서 만든 배를 수입했던 것일 만큼 자본과 물자를 로스차일드가 대주었던 것이다. 일본 배후에는 로스차일드가 있었다.

   

이런 채권 역사에서 유로 본드를 알기 위해서는 양키 본드부터 알아야 한다.

   

왜인가.

   

"유러본드

국제적인 신디케이트에 의하여 인수되어 국제적으로 매출된다. 대부분이 미국 달러 표시의 유러달러 채권인데 그 밖에 독일 마르크, 스위스 프랑 표시 채권 등이 있다.

   

유러본드의 등장은 1963년 미국이 국제수지대책으로서 이자평형세를 창설하여 뉴욕 자본시장에서 외채를 축출한 데서 비롯된다. 이 때문에 차주(借主)의 자금수요와 거액 투자가의 투자의욕을 결부시킬 것을 겨냥하여 런던의 머천트뱅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신디케이트가 유럽에서 기채(起債)한 달러 표시 채권을 세계 각국에서 매출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는데, 이 시장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

[출처] 유러본드 [Eurobond ] | 네이버 백과사전

   

개념적으로 막힐 때는 역사적인 접근 방식이 유용하다. 역사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개념적인 방식으로 역사적 방식을 비판적 고찰한다.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이다. 지금 인드라가 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니 잘 참고하길 바란다.

   

상기한 대목에서 핵심 키워드는 이자평형세이다.

   

"이자평형세(利子平衡稅)라고도 한다. 1963년 7월 제35대 대통령 J.F.케네디가 제안하여 1964년 9월부터 발효되었다. 미국의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아서 미국의 투자가들이 고리(高利)의 외국 증권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져서 이것이 미국의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외국 사이의 금리를 평형되게 하고 미국 국내자본시장에 있어서의 외채(外債)의 기채(起債)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내용은, 미국인이 특정국가의 주식이나 3년 이상의 외국증권을 취득하였을 때, 또한 은행 등이 1년 이상의 대외대부채권(對外貸付債權)을 취득하였을 때에 그 총액에 대하여 기간에 따른 누진세(累進稅)를 과한다. 세율은 기간에 따라 최저 1.05 ~15%인 데 비해, 주식은 일괄 15%로 되어 있다. 원래 1965년까지의 시한입법(時限立法)으로 법제화되었으나 국제수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후로 몇 차례 연장되다가 1974년 4월 1일에 철폐되었다. 이 세는 원칙적으로 선진국(캐나다 제외)으로의 투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증권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출처] 금리평형세 [金利平衡稅, interest equalization tax ] | 네이버 백과사전

   

이것이 뭔 말이냐.

   

이차대전 이후 빅터 로스차일드는 금과 교환할 수 있는 달러 기반 세계경제체제로 브레튼우즈 체제를 만들었다. 초기에는 미국 상품이 압도적으로 유럽과 일본으로 팔려갔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 상품을 살 달러가 없어 허덕여야 했다. 허나, 빅터 로스차일드는 한국전쟁을 일으켜 정치적으로는 한국을 분단국가로 만들어서 미소 연합국 체제에서 냉전체제로 바꾸고, 경제적으로는 한국인의 목숨과 유럽과 일본 경제를 맞바꾼다.

   

해서, 빅터 로스차일드가 엄청 투자하는 바람에 유럽과 일본 경제는 살아났다. 그 바람에 상황이 역전하였다. 유럽과 일본이 싸구려 독일 상품과 저질 짝퉁 일본 상품 등을 미국에 마구 팔아 달러를 축적하였다. 반면, 미국은 달러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하여,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에 직면한다. 하면, 이것은 빅터 로스차일드의 실책인가, 의도한 결과인가. 현재까지 인드라는 후자로 보고 있다. 빅터 로스차일드 입장에서는 이차대전 이후 세계 최강인 미국 정부 기를 죽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투르게 저항한 것이 로스차일드 덕분에 대통령을 할 수 있었던 케네디였다. 이 당시 케네디가 어설프게 저항할 틈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빅터 로스차일드가 당시 여건 때문에 정치적 자율권을 상당 부분 미국, 소련, 중국, 유럽, 한국, 북한, 일본 등 해당 국가 권력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IT가 발달하지 못하고 인공위성이 없어 실시간 감시체계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왜 어설프고, 서투른가.

   

이자평형세를 만든 배경은 로스차일드 국유본 의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헌데, 대책이란 무엇이었나. 미국이 달러가 부족한 것은 미국 상품 경쟁력이 없어서 미국 상품이 유럽, 일본에서 덜 팔리기 때문이다. 동시에 싼 유럽, 일본 상품이 미국으로 들어온다. 이를 막고자 한다면, 미국인이 미국 상품을 더 사고, 미국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허나, 인간은 애국심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으로 움직인다? 양키 본드가 문제였다.

   

"양키 본드

비거주자인 외국인에 의해 미국 자본시장에서 발행·판매되는 미국달러화표시 채권으로 외국인이 특정국가의 채권시장에서 해당국 통화로 발행·판매되는 외국채이다.

   

발행자를 보면 1970년대까지는 주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가 주요 발행자였으며 지역별로는 미국에 인접한 캐나다와 유럽의 국가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 이후 외국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 발행자가 다양해졌다.

   

발행절차를 보면 우선 미국 내의 주요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Inc.)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Standard & Poor's)로부터 신용등급을 획득해야 하고, R/S(registration statement:투자등록서류)를 작성하여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앞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절차와 관계법령이 까다로워 최초 발행의 경우에는 시간적 비효율과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기준으로 보면 모두 투자등급 이상(Baa·BBB)의 우량채권으로 발행회수나 총발행금액으로 볼 때 최우량등급(Aaa·AAA) 채권이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single A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만기는 5~10년의 중기채이며, 지명도가 높은 차입자는 20~25년의 장기채 발행도 가능하다."

[출처] 양키본드 [Yankee bond ] | 네이버 백과사전

   

당시 미국 금리가 유럽에 비해 낮았다. 그 때문에 채권 금리도 낮았다. 이는 오늘날에도 유사하다. 브라질,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 금리가 10%대이다. 한국 역시 외환위기 전 두 자리 GDP 성장할 때는 금리가 10%대였다. 반면 지금은 5%대이다. 하고, 미국, 유럽, 일본은 금리가 매우 낮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이 차이가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 간단히 말하면, 가산 금리라는 것인뎅~! 이 문제 거론하면 국유본이 찔끔할 터이니, 나중에 본격적으로 말하기로 하고!!!

   

해서, 유럽 국가와 기업인이 영국에서 채권을 발행하기보다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었다. 채권 금리가 낮으니까. 채권 금리가 낮다는 건 발행자가 그만큼 이익을 본다는 게다. 쉽게 말해, 주택대출 금리를 싸게 받는다는 것과 같다. 영국에서 주택대출을 받을까, 미국에서 주택대출을 받을까 하는데, 미국이 주택대출금리가 낮으면, 여러분은 어디서 주택대출을 받겠는가. 당연 미국이다.

   

한편, 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양키 본드가 다른 금융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유로 달러 캐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수익률이 좋은 금, 원유, 곡물 원자재 투자와 이머징마켓 투자에 나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케네디는 이자평형세를 내놓은 것이다. 뭔 말이냐. 미국인 투자자가 미국기업 등에 투자해서 생기는 수익과 외국 채권에 투자해서 생기는 수익 차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수익에 관세를 붙인다는 게다.

   

서투르다. 세계경제체제를 주도한 건 빅터 로스차일드. 생산자 입장이다. 해서, 생산자 입장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했다. 그 변화란? 빅터 로스차일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어야 했다. 허나, 고작 애국 관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설프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방식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캐나다 예외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뿐인가. 국유본 은행 본점과 지점도 애매하게 해서 사실상 미국 본점 거래만 막을 뿐이어서 미국 국유본 은행들은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었다.

   

예서, 개발도상국, 후진국에는 예외라고 했는데, 이건 왜일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시기에 개발도상국, 후진국에게 투자하지 않았다. 투자는 오직 미국, 유럽, 일본 1세계만 투자했다. 투자 비중이 없다시피 하니 예외여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해서, 국유본 귀족들이 어이쿠, 하고 이 조치에 당했나? 아니다. 그것이 유러 본드이다.

   

인드라는 바로 여기에서 브레튼우즈 체제가 깨지기 시작했다, 빅터 로스차일드 권력이 종말로 치닫는다 보고 있다.

   

유러 본드란 뭐냐. 한마디로, 유럽, 특히 영국 런던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이다. 케네디가 미국 발행 양키 본드를 규제하니, 국유본 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기반으로 영국 발행 유러 본드를 만든 것이다. 채권 발행하는 측이나 투자자 측이나 양키 본드보다는 비용이 더 들면서도 유러 본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양키펀드에 비해서는 비용 증가가 있지만, 여전히 다른 채권보다는 저렴하게 발행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미국 금융상품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이다.

   

양키 본드, 유러 본드를 알았으니 응용을 해보자.

   

불독 본드는 영국의 런던증권시장에서 외국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파운드' 표시 외채이고, 사무라이 본드는 일본의 채권시장에서 외국의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이고, 캥거루 본드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정부가 호주 시장에서 발행하는 '호주달러' 표시 채권이고. 아리랑 본드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정부가 한국 시장에서 발행하는 '원화' 표시 채권이다.

   

"아리랑 본드

한국에 적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 등 외국인이 국내시장에서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로 발행하는 채권의 명칭이다. 1995년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처음 발행했다. 아리랑본드는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결제통화로 올라갈 수 있는 국제화에 기여하였으며 장기채시장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었다. 미국의 양키본드, 일본의 사무라이본드, 영국의 불독본드, 호주의 캥거루본드와 같은 외국채의 일종이다."

   

   

   

   

판다 본드와 딤섬 본드 역시 주요 기준은 위안화 표시라는 것이다. 다만, 중국 본토이면 판다 본드요, 홍콩에서 발행하면 딤섬 본드인 게다.

   

이들과 약간 성격이 다른 스시 본드, 김치 본드가 있다.

   

 스시 본드는 뭐냐.

   

"스시본드 [ sushi bond ]

일본기업이 발행한 '달러' 표시의 유러채이다. 이것은 일본은행이 관리하고, 주로 일본 투자가들이 구입한다. 이러한 류의 채권은 생명보험회사의 10% 이상의 해외증권 보유금지법을 포함하는 일본 재무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사무라이 본드와 스시 본드 차이는? 사무라이 본드는 '엔화' 표시이지만, 스시 본드는 '달러' 표시이다.

   

스시본드 유래 역시 미국과 유사하다. 일본 금융회사가 고금리를 쫓아 자국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 이상의 해외증권 보유금지법을 만든 것이다. 헌데, 예외 규정을 두었는데, 이 예외 규정을 활용한 것이 스시 본드이다.

   

스시 본드는 일본 기업이 유럽에서 달러 표시로 발행하는 유러본드인데, 다른 유러본드보다 수익률이 낮다. 이는 빅터 로스차일드가 지배하는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 평가가 낮기에 그만큼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이다. 이문이 야박하니 주로 생명보험회사와 같은 일본 투자자만 대량 구입한다.

   

이외에 쇼군본드도 있다.

   

쇼군본드 [ Shogun bond ]

일본 채권시장에서 비거주자가 엔화 이외의 통화표시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1985년 세계은행의 달러표시 채권발행이 계기가 되었다. 이 채권은 제반 계약서가 일본법의 적용을 받고, 재무대리인 대신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며, 대표지급대리인이 일본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사무라이 본드와 쇼군 본드 차이는 무엇인가. 사무라이 본드는 엔화 표시이고, 쇼군 본드는 달러 표시이다. 스시 본드와 쇼군 본드 차이는 무엇인가. 스시 본드는 일본 기업이 달러 표시로 발행하고, 쇼군 본드는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 같은 데서 달러 표시로 일본 채권시장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다.

   

   

김치 본드가 근래 이슈로 떠올랐다.

   

http://blog.naver.com/cbds89ch/70114391222

   

상기한 규정은 김치 본드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김치 본드란 한국 기업이 발행한 유로달러채이다. 여기에 아리랑 본드를 비롯해서 여타 본드를 모두 김치 본드에 포괄시키는 건 과도한 개념이다.

   

 헌데, 이명박 정부는 근래 김치 본드 규제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4월말 원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외화표시채권 발행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명 '김치본드(FRN·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 발행 규모가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금리차익과 환차익을 노린 단기 외화차입을 규제하고 나선 것이다.

   

   

▲ 2011년 월별 외표채 발행규모

   

실제로 외표채 발행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다. 올 1분기 국내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달러화 등 외화표시채권은 3조38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97억원보다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 1분기 전체 회사채 발행액 12조6395억원의 4분의 1이 넘는 규모가 달러화 등 해외 통화로 발행됐다는 얘기다.

   

이 규제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김치본드는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발행된 김치본드는 단 5건. 1분기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달러화 등 외표채가 3조3819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위축이다. (오른쪽 그래프 참조)

   

이 5건의 김치본드는 그나마도 원화로 바꿔 사용되지 않고 전부 외화로 사용됐다. 해외 현지 투자와 만기도래하는 외화 상환에 사용됐다. 대한항공과 GS건설이 각각 2억달러와 3억달러 규모로 발행했고, 웅진에너지와 장금상선은 6000만달러와 5000만달러씩을 발행했다. 두산캐피탈은 1500만달러를 발행했다. 김치본드를 발행하는 기업들이 전에 없이 사채 발행 목적 공시를 상세하게 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대한항공과 GS건설 등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서 자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밝히는 등 `혹시 모를`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엿보인다.

   

외표채 발행을 검토하던 기업들도 노선을 바꿨다. 3년 만기 2억달러 규모의 외표채 발행을 추진하던 CJ제일제당이 원화채로 돌아선 것이 대표적이다. 외표채 발행을 주로 해왔던 호텔롯데의 경우 첫 원화채권을 6월 발행하기도 했다.

   

다른 기업들도 눈치를 보며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기업 관계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발표 이후 외화용도라고 하더라도 김치본드 발행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증권사 관계자도 "외화용도로 사용할 김치본드 조차 발행을 타진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며 "외화 용도의 경우 발행에 규제를 받지 않는데도 당국의 눈치보기가 심하다"고 말했다.

   

기업들 자금조달 대안 찾기 분주

   

당국은 김치본드가 사실상 사라지더라도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가 닫히는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김치본드를 발행하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이 어서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의미보다 금리차익·환차익 창구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분기 김치본드를 발행한 기업들은 신세계·KT·기아차·GS칼텍스·포스코건설·롯데쇼핑 등 AA- 신용등급 수준의 우량기업들이다. 고정금리로 원화채를 발행할 때 드는 비용보다 외표채를 발행해 통화스왑(CRS) 시장에서 스왑하는 편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같은 방식의 발행을 선호해온 것이 사실이다.

   

당국 관계자는 "올 들어 외표채를 발행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신용등급이 높고, 원화 용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일명 `김치본드`라는 발행시장이 축소된다고 해서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량 크레딧 기업들의 경우 필요한 원화를 국내 회사채 시장에서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면 자연스레 김치본드 발행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선진국 경기가 개선되면서 이들 지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가 축소되면서 김치본드 발행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를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막는 식의 대책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올 들어 김치본드를 발행한 기업들이 우량 크레딧이고 원화 스왑이 많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지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현재 신용등급이 좋고 유동성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고, 기업의 자금이라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필요로 하는 통화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치본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이 AA급은 돼야 한다는 통념을 깨고 최근엔 BBB급인 장금상선이 김치본드를 발행했다.

   

더불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경기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이 같은 외부 악재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로까지 재정난 우려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민간으로까지 확대돼 일종의 자금회수 압박이 발생하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자금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조달 시장을 막는 정책이 시의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기업들이 김치본드 시장의 대안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시장은 어딜까. 전문가들은 원화채권 발행을 비롯해 교환사채(EB), 엔화채권 등 변형된 형태, 혹은 틈새시장에서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원화채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김치본드 발행을 자주 해온 일부 우량 크레딧 기업들의 경우 굳이 원화채만이 대안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자금조달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21&newsid=01380886596348960&DCD=A01202&OutLnkChk=Y

   

하면, 이명박 정부는 왜 김치본드에 규제를 하고 나섰나?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현황 및 전망

(2011. 8.  )

   

1	외국인 원화 채권 투자 현황

   

□ '11.7월중

외국인은 환율하락에 대한 기대감과 선진국의 재정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2.9조원 순투자

   

  ㅇ '11.7월말 현재 외국인 채권보유금액은 84.2조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상장채권

      대비 보유비중도 7.20%로서 역대 최고 

   

  ㅇ 국가별 보유규모는 미국, 룩셈부르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순

   

  ㅇ 7~8월중 외국인 국채투자 동향

   

    - 7월중 태국, 싱가폴, 중국순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유럽계자금이 대폭 감소

   

     ※ 7월 주요 순투자국 : 태국(2조 1,162억원), 싱가포르(6,041억원), 중국(2,606억원)

         7월 주요 순유출국 : 프랑스(△5,681억원), 스페인(△1,241억원), 캐나다(△667억원)

   

  ㅇ 8.1~8.11일 중 외국인은 1조 2,968억원 순매수 지속

   

외국인 채권 순투자 추이

(단위 : 억원, 결제기준)

구 분		순매수(a)	만기상환 등(b)	순투자(a-b)	보유금액
'09년 합계
'10년 합계		631,195	462,097	169,098	741,923
	'11.5월	44,774	18,622	26,152	787,825
	6월	85,192	63,541	21,651	810,812
	7월	46,130	17,104	29,026	842,242
'11년 합계		268,260	172,033	96,227

   

   

2	외국인의 국내 원화채권 투자 원인

   

□ 원화환율 하락 기대

   

   ㅇ지속되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 '10년중 다른 국가 대비 낮은 하락세를 보인 원화환율

      에 대한 하락기대 급증

   

국가별 미달러 대비 환율 변동률

(단위 : %)

구 분	한국 원	일본 엔	중국 위안	싱가폴 달러	대만 달러	말레이시아 링기트	태국 바트
'10년중	-3.9	-12.9	-3.3	-8.7	-8.8	-10.0	-9.8
'11.1~7말	-6.0	-5.4	-2.5	-6.1	-1.0	-3.9	-1.0

   

□  한국채권에 대한 인식 개선

  ㅇ 미국의 더블딥 우려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선진국 채권에 대한 대안으로 재정건전성,

      안정성을 갖춘 한국채권 등 투자 확대

   

   * 5년물 CDS 프리미엄('11.8.1) : 미국 54bp, 한국 101bp, 멕시코 109bp, 브라질 112bp,

     이탈리아 333bp, 스페인 390bp

   

□  높은 원화채권 수익률

    ㅇ 원화채권은 선진국·아시아국가 대비 높은 수익률을 시현

   

국가별 국채 5년물 수익률

(단위 :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3.85	3.42	0.41	1.02	1.25	1.10	3.50	1.76	2.20	1.80	2.57

주 : 국채 5년물, '11. 6월말 기준

   

□  국내 통화스왑(CRS)금리가 낮아 무위험 차익 거래가능

    ㅇ 차입해서 투자하는 외국펀드의 경우 1~2년물 투자시 13~23bp 수준의 무위험차익거래 가능

    ㅇ 국부펀드의 경우 차입금리가 없으므로 Libor+1.47~1.77% 상당의 대규모 차익거래 가능

   

무위험 차익거래 이익 규모

(단위 : %)
구 분	1년	2년	3년
외화조달금리(Libor Spread) (S&P A급은행 기준 차입금리)	1.34	1.54	1.64
CRS 금리	2.31	2.12	2.125
투자채권(통안.국고채) 금리	3.78	3.89	3.82
무위험 거래이익(--)	0.13	0.23	0.055
국부펀드기준 거래이익(-)	Libor+1.47	Libor+1.77	Libor+1.695

 주 : '11. 8. 2 기준

   

□ 외화표시채권보다 원화표시채권 금리가 유리

   

   

 (1) 국내투자자 입장

   ㅇ 투자대상인 한국 5년물 외평채의 원화환산 금리는 원화 국고채금리보다 53bp 낮아 외화표시

        채권의 금리매력도가 떨어짐*

* '11. 4월 이후 국내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의 용도외 발행금지, 선물환 한도축소 등

   단기 외화차입 억제로 CRS 금리가 하락함에 기인

   

국내 투자자의 외평채 투자대비 국고채 투자수익률 비교

구 분	현금흐름	금리
외평채 5년물 투자	+ 외평채 5년물 금리	+2.616%
US IRS 5년물 지급	－ US IRS 5년물 + Libor 6M	－1.567% + L
KRS CRS 5년물 수취	－ Libor 6M + KRW CRS 5년물	－ L + 2.47%
원화환산 외화표시채권 금리 (A)	(외평채 5년물 금리 - US IRS 5년물) + KRW CRS 5년물	(2.616% － 1.567%) + 2.47% = 3.519%
국고채 5년물 금리(B)		4.05%
외평채투자시 손익(A-B)		△0.531%

            주 : 투자자 입장에서 (+)는 수취, (-)는 지급. '11. 8. 1 기준

    

    (2) 외국투자자 입장

   ㅇ 한국투자자와 정반대로 한국 5년물 외평채 보다 원화 국고채가 53bp 유리하여 원화 국고채

        투자수요가 발생함

   

외국 투자자의 외평채 투자대비 국고채 투자수익률 비교

구 분	현금흐름	금리
KRW CRS 5년물 지급	+ Libor 6M － KRW CRS 5년물	+L － 2.47%
US IRS 5년물 수취	+ US IRS 5년물 － Libor 6M	+1.567% － L
국고채 5년물 투자	+ 국고채 5년물 금리	+4.05%
외화환산 국고채 금리 (A)	(국고채 5년물 금리 + US IRS 5년물) － KRW CRS 5년물	(4.05% + 1.567%) －2.47% = 3.147%
외평채 5년물 금리(B)		2.616%
국고채투자시 손익(A-B)		+0.531%

          주 : 투자자 입장에서 (+)는 수취, (-)는 지급. '11. 8. 1 기준

   

   

3	정부의 규제 움직임

   

□ 기획재정부는 외국인의 원화채권투자 비중 급증에 따라 국내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통화

   정책의 자율성 훼손 우려

   

  ⇒ 기준금리 인상에 의한 인플레 기대심리 억제노력이 장기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무산되고,

       원화 강세는 심화될 가능성

   

□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채권 대량 매도시 금융시장 불안 초래 우려

   

□ 외국인 원화채권 투자 규제 주요 검토 내용

 ㅇ 정부는 국가별 국채매입 쿼터제(매입규모 제한) 도입, 일정비율 이상 매입시 공시, 이자소득

     세율 상향조정, 금융거래세 부과등의 규제안을 검토중

   

    ⇒ 미국 신용등급 강등사태 등으로 인한 최근 세계 재정위기로 당분간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4	외국인 원화채권 투자의 금융시장 영향

   

□  외국인 채권 매수추이가 중장기금리 방향 결정

   

ㅇ 외국인 채권잔액 증가시 국고채 중장기금리는 하락하고, 채권잔액 감소시 금리가 상승하는 경향

   

□ 외국인 투자자금의 지속 유입으로 환율하락

   

  ㅇ 외국인채권 순매수 추이와 환율움직임은 항상 일정하지는 않으나 환율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공사채·은행채 수요 증가

   

    ㅇ 정부 국고채 발행물량의 제약에 따라 차순위 채권인 은행채, 공사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

   

   

5

향후 전망

   

□ 선진국 재정위기에 따라 원화채권 수요 확대가능성

 ㅇ 선진국 재정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악화되지 않는 한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원화 환율하락 기대로 외국인 투자 확대 예상

   

□ 한국의 무역비중 대비 각국의 원화채권 비중은 작은 규모

  ㅇ 중국은 對한국 무역비중이 7%임에도 외환보유고의 0.25%수준 투자에 그쳐 향후 외환보유고

      를 활용한 원화채권 매입확대 예상

   

각국 외환보유고 대비 원화채권 투자비중

(단위 : 조원, %)
국가명	외환보유고1) (A)	對韓무역비중3)	한국GDP 비중2)	원화채권 보유잔액(B)	비중 (B/A)
중 국	3,447 (31,975)	6.48	1.61	8.7	0.25
일 본	1,227 (11,378)	6.75	1.61	0.7	0.06
러시아	565 (5,245)	2.72	1.61	n.a.	n.a.
대 만	432 (4,003)	5.46	1.61	0.5	0.12
브라질	362 (3,358)	3.25	1.61	n.a.	n.a.
인 도	333 (3,090)	2.93	1.61	n.a.	n.a.
스위스	313 (2,903)	0.47	1.61	2.2	0.70
홍 콩	299 (2,772)	3.28	1.61	2.2	0.74
싱가포르	261 (2,423)	3.45	1.61	3.5	1.34

        자료 :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 1. '11.6월말기준. ( )는 억달러로서, 환율은 6월말 U$1=1,078.10원 적용

               2. 세계 GDP 대비 한국 GDP 비중

               3. 해당국의 총무역액중 한국과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

   

□ 통화스왑 시장의 불균형 지속으로 차익거래 기회 상존

   

  ㅇ CRS시장의 주요 자금공급원인 외국은행 지점, 외화채권 발행기업들에 대한 차입규제로 CRS

      시장의 저금리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차익거래 및 외화채권대비 비교우위 등으로 원화

     채권 수요는 지속될 전망

   

   

* 참고 1. 원화채권 발행현황

    2. 외국인의 원화채권 보유잔액

    3. 국가별 원화채권 보유현황

    4. '11.7월중 국가별 원화채권 순투자 동향. 끝.

   

   

<참고 1>

원화채권 발행현황

('11. 1. 1 ~ 8. 2)

                                                                      (단위: 억원, %) 

채권 종류	발행액	상환액	순발행액	잔 액		종목수	전체 채권대비 비중
				금액	비중		발행액	상환액	종목수
국채	680,547	384,534	296,014	3,891,546	30.9	268	19.7	13.4	1.7
지방채	22,264	15,771	6,492	166,888	1.3	1,141	0.6	0.5	7.4
특수채	400,605	217,377	183,228	2,562,840	20.4	2,293	11.6	7.6	14.9
통안   증권	1,264,000	1,294,000	-30,000	1,605,300	12.8	51	36.5	45	0.3
은행채	442,383	542,138	-99,755	1,797,631	14.3	3,154	12.8	18.9	20.5
기 타 금융채	158,106	99,234	58,872	607,324	4.8	1,946	4.6	3.5	12.7
회사채	430,922	257,001	173,920	1,665,116	13.2	5,568	12.5	8.9	36.3
ABS	60,686	64,396	-3,710	289,855	2.3	936	1.8	2.2	6.1
계	3,459,513	2,874,452	585,061	12,586,502	100	15,357	100	100	100

   

<참고 2>

외국인의 원화채권 보유잔액

(단위 : 억원, %)
구 분		국채	특수채	통안채	회사채	지방채	합 계
'09년말		275,385	286,115	281,592	3,362	2	564,864	<5.57>
		(48.8)	(50.6)	(49.9)	(0.6)	(0.0)	(100.0)
'10년말		477,450	261,425	254,201	3,047	1	741,923	<6.63>
		(64.4)	(35.2)	(34.3)	(0.4)	(0.0)	(100.0)
'11년	1월말	484,154	251,836	243,811	3,410	1	739,401	<6.61>
		(65.5)	(34.1)	(33.0)	(0.4)	(0.0)	(100.0)
	2월말	495,239	243,154	234,530	3,456	1	741,850	<6.55>
		(66.8)	(32.8)	(31.6)	(0.4)	(0.0)	(100.0)
	3월말	506,357	243,079	234,062	3,751	2	753,189	<6.59>
		(67.2)	(32.3)	(31.1)	(0.5)	(0.0)	(100.0)
	4월말	517,680	240,294	229,377	3,792	3	761,769	<6.63>
		(68.0)	(31.5)	(30.1)	(0.5)	(0.0)	(100.0)
	5월말	538,053	245,719	233,905	4,050	3	787,825	<6.79>
		(68.3)	(31.2)	(29.7)	(0.5)	(0.0)	(100.0)
	6월말	568,027	237,799	224,085	4,983	3	810,812	<6.96>
		(70.1)	(29.3)	(27.6)	(0.6)	(0.0)	(100.0)
	7월말	588,558	248,668	234,754	5,013	3	842,242	<7.20>
		(69.9)	(29.5)	(27.9)	(0.6)	(0.0)	(100.0)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 >는 상장채권총액 대비 외국인 비중

   

   

<참고 3>

국가별 원화채권 보유현황

(단위 : 억원, %)

순위	국 적	'09년말	'10년말	'11.7월말
					증감률1)	비 중
1	미 국	89,787	152,108	168,032	10.5	20.0
2	룩셈부르크	48,016	116,545	138,643	19.0	16.5
3	태 국	167,440	148,732	118,983	△20.0	14.1
4	중 국	18,726	65,695	89,494	36.2	10.6
5	말레이시아2)	20,659	42,887	58,894	37.3	7.0
6	싱가포르	31,681	18,342	41,552	126.5	4.9
7	프랑스	33,655	39,465	40,231	1.9	4.8
8	영 국	20,169	45,111	38,541	△14.6	4.6
9	스위스	29,139	21,915	23,871	8.9	2.8
10	홍 콩	34,566	20,992	22,500	7.2	2.7
11	독 일	20,642	4,568	18,460	304.1	2.2
12	카자흐스탄	1,400	-	12,060	-	1.4
13	네덜란드	3,129	12,101	10,657	△11.9	1.3
14	일 본	2,892	7,434	6,837	△8.0	0.8
15	기 타	42,963	46,028	53,487	16.2	6.4
	합 계	564,864	741,923	842,242	13.5	100.0

       자료 : 금융감독원

           주 1. 전년도말 대비 증감률 2. 말레이시아 라부안 포함

   

   

<참고 4>

'11. 7월 국가별 원화채권 순투자 동향

(단위 : 억원, 결제기준)

국 적	5월중 순투자	6월중 순투자	7월중			'11년중 순투자
			순투자	순매수	만기상환 등
태 국	△3,854	△21,649	21,162	25,601	4,439	△29,767
싱가포르	2,642	11,920	6,041	6,341	300	23,211
중 국	3,250	4,003	2,606	2,606	-	23,802
독 일	755	924	2,488	2,488	-	13,891
카자흐스탄	-	11,100	960	960	-	12,060
말레이시아	5,700	1,600	950	1,950	1,000	16,046
룩셈부르크	7,175	9,576	600	600	-	22,098
일 본	374	77	95	95	-	△596
영 국	△2,231	926	△296	504	800	△9,972
캐나다	902	△195	△372	△372	-	1,002
미 국	6,977	1,393	△667	498	1,165	15,906
스페인	-	-	△1,241	-	1,241	△1,238
프랑스	△868	2,176	△5,681	1,219	6,900	△1,586
기 타	5,330	△200	2,381	3,640	1,259	11,370
합 계	26,152	21,651	29,026	46,130	17,104	96,227

      자료 : 금융감독원

http://kr.blog.yahoo.com/dwjung1/1304

   

이것이 뭔 말이냐.

   

이명박 정부는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우선 정책이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무역수지 흑자 기조이다. 이 다음에 재정 건전성이니, 물가이니를 운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많이 이야기했으므로 생략하자.

   

환율. 이 문제도 인드라가 많이 언급했으니 생략하자. 국유본이 환율을 결정하지, 이명박 정부가 결정하지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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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자꾸 이상한 지랄을 한다. 이쯤해서 1편을 끝내고, 2편을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