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 VS Mobius : 이민개혁법안과 미국 부동산; 인월리 국제유태자본론 중간 결산

인드라 VS Mobius : 이민개혁법안과 미국 부동산; 인월리 국제유태자본론 중간 결산 인드라 VS ?

2013/02/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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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드라 VS Mobius : 이민개혁법안과 미국 부동산; 인월리 국제유태자본론 중간 결산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2/26 -2

   

   

   

   

   

   

   

2011년 세계 경제 및 정세 시론 국유본론 2010

2010/10/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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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람되지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금융개혁 차후에 다뤄 질 북미의 포괄이민개혁이 New World Order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개혁을 통해 수많은 히스패닉 불체자들이 사면됨과 더불어 Biometric Card를 부여받게 됩니다. 기존의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대체한 형태인 듯합니다. 다만, 생체정보(머리카락 혹은 지문. 조사한 바, 혈청은 아니라고 하더군요)를 포함하게 된다는 부분에서 아시다시피 종교계나 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몰고 올 듯합니다. 비단 불체자들 뿐만이 아닌, 기존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역시 이를 반드시 소지하게 될 것이란 미국의회의 언급은 이를테면, 관공서 출입에서 식료품 구입에 이르기 까지, 표면적으론, 차후 원천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위해되는 외부인, 즉 테러리스트의 유입을 차단한다는 명분이지만,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게 American Union을 결성하려는 조짐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겠지요. 하여, 이민개혁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욕심이라면 시작부터 끝까지 인드라님을 통하여 모든 Aspects를 깨닫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다면 현재 다뤄지고 있는 미 금융개혁법안 말입니다. Skull & Bones 출신의 쇼맨쉽 발휘인 겁니까? Come on...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뭔가를 함께 짜고 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때로는 음모론이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정"이 있는 걸 간과하고 그저 의심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스스로 되물어봅니다.

   

INDRA:

글 고맙습니다. 적절할 때에 적당한 질문에 인드라는 즐겁다. 인드라 역시 금융개혁 차후에 북미의 포괄이민개혁을 NWO의 일환으로 보고 있음을 지난 인월리를 검토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수차례 히스패닉에 대해, 히스패닉 대통령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니까 말이다. 이를 전제하고, 북미연합이 일직선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는 것은 단견이라 할 수 있다. 인드라가 강조하듯 그들은 NWO를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늦추기도 한다. 말하자면 지그재그형으로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추진과정에서 태클이 들어오기를 갈망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일타 삼피로 보면 될 듯싶다.

   

하나, 이민개혁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호주가 예가 되겠다. 아시아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주택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린스펀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민자 정책 대안을 내세운 바 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드라가 지난 인월리에서 평가한 바 있기도 하다. 히스패닉의 높은 출산율과 이민은 미국을 지속적인 선진국으로 만들 것이다. 유럽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 유럽은 이슬람인을 받아들이면서 종교 갈등이 되는 반면 미국은 비록 개신교 대 카톨릭이라지만 유럽에 비해 사소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인구 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둘, 북미연합이다. 북미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금보다 좀 더 라틴아메리카적인 면모가 있어야 한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시아 기구에서도 북대서양기구처럼 미국도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들도 태평양국가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아태 개념이다. 아시아만으로는 이 지역에서 일본만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해서, 호주가 월드컵 축구예선에 아시아로 편입되는 등 호주, 뉴질랜드를 아시아와 통합시키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아세안+한중일+인도, 호주, 뉴질랜드이다. 그처럼 북미연합이 전부가 아니다. 북미연합은 북중미연합, 아메리카연합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산물이다. 북중미에서는 우선 미국, 캐나다, 멕시코만으로 연합을 꾸리겠다는 것이며, 남미에서는 이미 국유본이 남미연합을 구성하고 남미은행까지 출범시켰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들지만, 국유본은 연합체만 꾸릴 수 있다면, 남미연합이 반미적 색채가 있다 해서 상관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미가 남미연합을 위한 최적의 아젠다로 보고 있기까지 하다. 이는 동아시아에서도 참고해야 할 사안이다. 아무튼 미국이 중남미 인적 구성 비중을 늘릴수록 그만큼 북미연합, 아메리카연합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생체정보 확인에서 NWO적인 기획, 칩박기 프로그램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는 뜨거운 논란만 낳을 뿐, 국유본이 강제적으로 나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찬반양론 속에서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 대처할 것으로 본다. 국유본은 전혀 급할 것이 없다. 손자병법을 기억해야 한다. 적에 비해 막강한 힘을 보유한 상황에서 국유본의 기본 전략 이해에는 시간은 늘 자기 편이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즉각 할 것처럼 제스처를 보여준 뒤 상대의 분열을 기분 좋게 구경하면서 하나하나씩 포섭해 들어가는 것이다.

   

정리하면, 오바마 정부가 글로벌경제위기에서 확실히 탈출했다고 선언하려면, 인드라가 줄곧 강조했듯 이 위기가 주택 부문에서 시작했던 만큼 주택 부문의 회복을 전제해야 한다. 의보개혁, 금융개혁 뒤에 이민개혁을 통해 주택 부문마저도 활성화시킨다면 - 이민개혁정책 발표만으로도 시장은 향후 수요를 고려해서 미리 움직일 것이므로 - 미국은 올해 말에 본격적인 출구전략, 금리인상, 달러 강세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생체정보 문제를 이슈로 NWO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민개혁정책을 통한 경제회복조치를 취하면 보다 많은 이들이 NWO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대중은 눈앞의 편익만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이번에도 역시 국유본은 논란마저도 활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데이비드 록펠러와 네오콘 부시쇼가 아니다. 제이 록펠러와 CGI 클린턴의 쇼이다. 골드만삭스 제소는 고육지책이다. 이중적이다. 일차적으로는 월가에서 골드만삭스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골드만삭스가 면피하려 하는 정도의 음모론을 지니고 있다. 이 정도 음모론은 이제 월가에서 상식이 되었다. 예서, 기본적 전제로 출발해야 할 것은 누구보다 골드만삭스 후원금을 많이 받은 오바마가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금융개혁 운운할 수 있는 것은 골드만삭스와 오바마의 배후에 제이 록펠러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면, 이로 인해 골드만삭스가 피해를 입고 JP모건 등에서 실익을 챙기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제이 록펠러의 경제 지분 확대과정에서 반대이지 않는가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지난 국유본 역사에서 보듯 국유본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취하지 않는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 다만, 이때 일대일 등가거래인 듯싶지만, 실은 언제나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 국유본이다. 금융개혁법안이 정녕 국유본에 위협적이라면 오바마가 금융개혁법안을 내놓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금융개혁법안이 국유본에 도움을 주기에 내놓는 것이다. 인드라가 강조했다. 후기 신자유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전기 신자유주의가 볼커의 전환에서 비롯되었다면, 후기 신자유주의는 볼커룰에서 시작한다고.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개별자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이는 국유본 입장에서 사소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 역사에서 보자면,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을 용케 찾아내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시민들이 아셔야 할 것은 예외 조항이 없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현 시스템이란 국유본을 전제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쉽게 비유한다면, 암이 완전 정복된다면 그만큼 병원이 할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는 병원이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다. 그보다 암을 전제하고 완치율을 높인다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

천안함은 침몰하지 않았다 침몰한 것은 천암함이다 국유본론 2010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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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us:

인드라님, "속보입니다." 2010/05/21 (금) 미 금융개혁법 상원 통과, 사실상 확정 상원 실패 하루 만에 토론종결성공, 최종표결 59대39 상하원 조정 거쳐 시행되면 미 금융시스템 전면개혁 제 2의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월가를 개혁하겠다는 미 금융개혁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승인돼 사실상 확정됐다. 앞으로 수주일 동안 상하원 법안의 조정과정을 거쳐 금융개혁법안이 최종 법제화되면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대공황이후 가장 큰 폭으로 월가를 개혁하려는 금융개혁법안이 20일밤 연방 상원에서 승인돼 9부 능선에 도달했다. 연방 상원은 찬성 59대 반대 39표로 금융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민주당에 가세했으며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은 법안에 담긴 개혁조치들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 상원에선 한때 60표를 얻어야 하는 토론 종결에 실패했으나 실패 하루만에 실시된 두번째 시도에서 찬성 60,반대 40표로 토론종결에 성공하고 최종표결에서 큰 표차로 금융개혁법안을 승인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금융개혁법안은 지난해 승인된 연방하원 법안과 통합해야 하는 상하원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수주일 동안 절충작업을 벌여 여름휴회 시작 전에 최종 확정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기념비적인 헬스케어 개혁법을 완료한데 이어 금융개혁법까지 성사시키는 입법 성과를 거두고 있다.

   

새로운 금융개혁법안은 소비자 금융 보호기구를 신설해 주택모기지 등 모든 대출 프로그램

을 통제하고 대형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사업을 규제하며 위험해지는 금융회사들을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금융개혁조치들을 담고 있다. 연준(FED)안에 신설되는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모기지와 자동차론, 신용카드, 학자금 융자까지 모든 대출프로그램을 통제하게 되는데 융자받기가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으나 무분별한 대출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횡포와 소비자피해, 금융부실을 막아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개혁법에선 이와 함께 파생상품들에 대해 연방당국이 처음으로 감독 및 규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FRB의장, 재무장관 등 금융규제당국의 최고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가 신설돼 위태로워지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영업중지, 분할, 폐쇄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서 제 2의 금융위기를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들로부터 거둬들이는 5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폐쇄하는 금융회사들의 정리 및 고객보호에 사용한다는 방안이 상원 안에서 철회된 반면 하원 안에는 1500억 달러 기금조성안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등 상하원 조정이 필요한 조치들도 적지 않은데 최종안은 상원 안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인드라님께서 이전에 답변해 주셨던 두 가지 사항(금융개혁, 이민개혁)중 하나인 금융개혁법안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줄다리기 중간과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로 굳어져가고 있군요. 이어서 인드라님께서 지적하셨던 이민개혁이 맞아 떨어진다면, 과연,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장한 국유본이 짜고 치고 줄다리기 하며 여론을 조성해서 경기부양을 꾀하려는 심산이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제가 미 본토에서, 인드라님께서 예견하신 전략에 대한 모든 걸 지켜본 증인입니다. 이민개혁 차후의 동향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바이오닉 아이디..하게 될까요?? 인드라님이 언급하신 줄다리기 법칙 발동입니까? ("기간은 중요한 게 아니다. 요는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도출해내느냐") "이에 앞서 상원에선 한때 60표를 얻어야 하는 토론 종결에 실패했으나 실패 하루만에 실시된 두 번째 시도에서 찬성 60,반대 40표로 토론종결에 성공하고 최종표결에서 큰 표차로 금융개혁법안을 승인한 것이다" 의보개혁 때도 이런 패턴이었죠.

   

INDRA:

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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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지적이시다. 님의 일관된 문제 의식을 평가한다. 이민법안이 그냥 통과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틱하게 통과되어야 한다. 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한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의 스콧 매클니스 공화당 주지사 후보는 애리조나 이민법을 따라 새로운 강력한 이민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그는 현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더 이상의 후퇴는 없을 것이다. 연방정부가 (강력한 이민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화기를 소지한 채 체포된 불법 이민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불법 이민자의 취업을 막고자 길거리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아이다호와 유타, 미주리,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미네소타 등에서 주(州) 차원의 이민법 제정이 검토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3269605

   

"페일린 전 주지사는 15일 애리조나 피닉스를 방문, 잰 브루어 주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불법이민자를 단속하기 위한 애리조나가 취한 조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의 이민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페일린은 이어 "미국 전역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우리 모두는 애리조나 주민'이라고 외치고 한 목소리로 `대통령은 국경을 제대로 지켜라'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3279467

   

"슈워워제네거 지사는 지난달 NBC 방송의 `투나잇 쇼'에 출연해서는 애리조나 이민법이 `엉망(mess)'이라고 비난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런 법을 절대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3271195

   

"칼데론 대통령은 이에 앞서 문제의 이민법이 "퇴보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애리조나 주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멕시코 국내에서는 부당한 이민법에 맞서 아예 애리조나 주와 무역을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 여론도 만만치 않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285655

   

" 미국에 밀입국했으나 당당히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선수로 성장한 한국계 미국인 사이먼 조(18·조성문·사진)가 미국 이민법 개혁의 기수로 나섰다. "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100428004350&subctg1=&subctg2=

   

"미국의 주요 시민인권단체들이 17일 애리조나 주의 강력한 새 이민법의 시행을 막고자 연방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3281898

   

공화당의 반대, 노예민주당 내 극좌파의 반대 속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이 드라마틱하다.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보다 낫다. 그것은 국유본이 최근 유시민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론조사를 거의 격차없이 조절한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오바마를 지지한 이들은, 하고 지금부터 오바마를 지지하는 이들은 그러한 간절함 속에서 금융개혁입법이 잘 되기를 기원할 것이며, 이는 오바마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허나, 이는 제도권 내의 일이다. 제도권 바깥이란 시장이다. 시장은 어떠한가. 시장은 비관적이다. 정부는 늘 낙관적으로만 말한다고 여긴다. 당장 체감효과는 없다.

   

해서, 그런 기조 속에서 비관론적 경제 전망을 내놓는다. 허나, 정부는 이러한 비관론적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짜는 것이다. 최근 윤증현이 G20 주재하더니 언론플레이가 늘었다. 최악의 상황에서 전략을 짜는 것. 그래, 다우지수 3000. 코스피 주가 300. 이런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시민은 최소한 22%를 넘지 않을 것이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5%이내이다. 5% 이내의 사람들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익을 내다볼 수 있는 전망을 지니고 있다.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생존 본능이 있다. 이를 전제하고, 님이 잘 말씀하셨듯 줄다리기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과정이 중요하다. 파급효과이다. 이번 금융개혁법안 통과가 얼마나 우리네 삶을 지배할 것인지 보다 많은 이들이 아는 만큼 국유본이 노린 효과가 커진다. 반면 아무도 이 법안 통과를 별 볼 일이 없다 여긴다면, 더 불행한 사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다.

   

Mobius:

끝으로, 몇 분 전 아래에 대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Obama Approves $14 Billion to Help Homeowners Refinance! See If You Qualify For Relief!‏ 그리고 인드라님의 지론 - "인드라가 강조하지만, 글로벌 위기가 주택 부문에서 시작된 만큼 주택 부문의 정상화가 이번 국유본의 글로벌 위기 종착역이 될 것이다. 해서, 미국 주택 부문에 대한 관심을 국채 문제만큼 관심을 지녀야 한다. 인드라는 국유본에게 이민법 개혁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INDRA:

노력을 평가한다. 다만, 이러한 노력은 늘 그랬듯이 일회적인 평가에 그칠 것이다. 냉정하게 보건데, 오바마가 아직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Mobius:

안녕하십니까, 인드라님. 그간 무고하셨는지요? 여기,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최근 소식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아래의 기사를 띄웁니다.

   

포괄이민개혁 희박, 드림및 농업직업법안 고개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 에너지법안 공표, 이민개혁희박

이민옹호단체들-올 드림및 농업법안, 내년 포괄 분리추진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올해 추진 가능성 마저 희박해면서 이민옹호단체들이 드림법안과 농업

직업법안부터 분리추진하자는 피스밀(개별법안 분리추진) 방안을 본격 요구하고 나서 주목

되고 있다.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올해 추진이 사실상 물건너 가고 있으며 대신 드림법안과 농업직업법안을 성사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불법이민자 구제와 합법이민개선 등을 한꺼번에 시행하려는 포괄 이민개혁법안은 올해 추진이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이민개혁법을 올해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해온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대표는 6월과 7월 두달동안 에너지 법안을 다룰 것임을 공표해 이민개혁의 올추진을 포기한 듯한 행보를 보였다. 리드 대표는 8개 관련 상원 상임위원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7월 4일 독립기념일 까지 에너지, 기후관련 법안을 제안토록 요청하고 8월 7일 여름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에너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여름휴회를 마치고 9월과 10월초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나 통상적으로 중간선거 직전에는 입법활동이 이뤄진 적이 거의 없어 이민개혁법의 올해 추진은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라티노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민옹호단체들이 불체 청소년 구제조치인 드림법안과 농장근로자 구제조치인 AGJOB(농업직업법안)부터 분리추진하자는 Piecemeal

방식을 민주당지도부에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다. 라티노 미국시민연합 리그 등 라티노 그룹들과 진보적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 등은 현재의 정치상황을 감안해 올해에는 드림법안과 농업직업법안을 성사시키고 2011년에 포괄이민개혁 법안을 추진해 이민 개혁을 완료하자고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이들 이민옹호단체들은 다만 드림법안과 농업직업법안만 성사시키고 포괄이민개혁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다운페이먼트(착수계약금)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드림법안과 농업직업법안을 올해 추진한다면 포괄이민개혁법안과는 달리 일부 공화당의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드림법안은 저자인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이외에도 이미 공화당의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이 코스폰서(공동제안자)로 나서 있다. 농업직업법안은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농업지역을 대표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분리추진에는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가 난색을 표시해왔는데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올 추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이민옹호단체들이 개별추진을 본격 요구하고 나서 금명간 드림법안과 농업직업법안부터 추진할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오바마 행정부도 찬성하고 있는 드림법안은 만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해 5년 이상 거주해온 불법체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합법 신분을 부여하고 2년간 대학재학이나 미군복무를 하게 되면 영주권을 제공해 130만 명을 구제하게 된다. 농업직업법안은 2년 기간 동안 미국 농업 분야에서 150일(work day, 863 노동시간)을 일한 경력을 증명하면 합법 취업비자인 '블루 카드'를 제공한 다음 그 이후 매년 150일씩 3년 동안, 또는 매년 100일씩 5년 동안 농업분야에서 계속 취업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불법 농장근로자 135만, 가족을 포함하면 200만 명을 구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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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의외로군요. 일의 지연과 최종 결정은 국유본이 한다 손 치더라도 중간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급박한 시점에 이같은 행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과는 전혀 다른 계열의 해결책을 우선시하려는 낌새인 듯 합니다. 위와같이, 과연 이대로 이민개혁법안의 금년안의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건지요? 아니, 오히려 이런 효과를 노린걸까요? 인드라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INDRA:

글 고맙습니다. 약간의 변형이 있는 듯하다. 인드라가 예상한 바는 금융 위기 종료 시점을 올해로 보았다. 헌데, 상기한 조치는 금융 위기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며, 내년까지 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저금리정책을 고수하면서 올해가 아닌 2011년에 가서야 금리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해서, 상기한 뉴스는 원포인트 해결이 아니라 단계론적 해결이라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일리가 있다. 현재 포괄개혁이민법안이 소수파임을 감안해서 일단 중간층을 견인하는 법안을 성사시킨 뒤에 2011년에 본격적인 포괄개혁이민법안을 성사시키는 방안인 것이다. 다만, 인드라 생각으로는 오바마가 포괄개혁이민법안을 밀어붙여도 되는 정세라고 보았다. 이는 지금도 바꾸고 싶지 않은 인드라 소신입니다만, 오바마가 그리 한다면 보다 정교하게 진행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전제하고 본다면, 무릇 모든 법안 통과에는 무사통과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반대를 딛고서 성사시켜야 법안 성립이 재미있는 것이다. 해서, 이것이 애초 국유본의 의도일 수 있는 것이다. 변증법이다. 만일 포괄개혁이민법안이 무사통과된다면 많은 시민들은 공화당과 노예민주당 구도를 넘어서 국유본이란 세력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지금처럼 어렵게, 어렵게 포괄개혁이민법안이 진행된다면 그만큼 많은 시민들은 공화당 대 노예민주당 구도에 시선을 맞추게 되는 효과가 있다.

 2010년 가을 집값, 채권, 주식 대폭락하나? 국유본론 2010

2010/06/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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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인드라는 정치를 하지 않겠으며,

책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며,

언론에 기고하지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종교단체를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유본론을 소명으로 여기고

지금처럼 살다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왕 폭살하려 한 이봉창 열사 정신 이어받아

불타는 쪽발산 불량배터리를 쪽발왕 아가리에 쑤셔넣자

쪽발왕과 쪽발왕계, 이 병쉰들이 10초안에 똥 못 싸면 때려죽이자

쪽발노다랑 쪽발차 캠리를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시험시키자

쪽발아베 항문에 불법도용 유니클로 양말 수만큼 쑤셔넣자

   

   

쪽발놈현에 온몸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와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쪽발민주당 해체

쪽발의 나팔수 네이버 주가 오백원

인민의 적,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 아웃

악의 복마전, 골룸빡 처단

단군이래 최악의 매국노, 쪽발지태놈현 재산 몰수

쪽발삼구 쪽발석현 비리엘쥐 재벌해체

쪽발정은 척살로 2013년을 통일 원년으로

친미친중 반일반북 조국통일 쟁취하자

쪽발타도해방투쟁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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