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 VS 뺨에스치는공기: 정책 대안은 예산짜기부터/전작권 반환 인드라 VS ?
2013/03/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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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드라 VS 뺨에스치는공기: 정책 대안은 예산짜기부터/전작권 반환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3/25-15
"뺨에스치는공기:
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인재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것이 당연히 국가의 의무이고 국가 스스로를 위해서도 당연히 추구해야할 일인데 지난날 우리 국민은 우리 스스로 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나의 발전이 나의 취업이 국가의 발전인데 오늘날 국가는 팔짱만 끼고 있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화려한 실력을 지닌 젊은 인재는 늘어나는데 고작 한다는 것이 희망근로 아스팔트 파고 덥기 시민공원 건설..... 불꽃놀이 ..... 화려한 실력을 가진 젊은이가 국가를 위해서 그 실력을 썩힌다면 국가적 손실입니다. 이제껏 우리스스로가 지불한 엄청난 사교육비용! 이게 다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아닙니까? 국가가 그 비용을 지불하시던지 공교육으로 흡수해야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100년 대계인 교육에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인력이나 교육지원인력 인원확충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관공서예산 마른수건 쥐어짜듯 짜면 교사직 수만 개 늘리는 것은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교사직 한 10만개 늘리면 출산율도 엄청 올라 갈 것입니다.
INDRA:
글 고맙습니다. 금융거래세를 신중하게 생각해보기로 한다. 다른 예산 건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정책대안은 언제나 자금원을 마련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선진적인 정책토론이 된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관공서 예산 쥐어짜면 될 일도 안 된다^^! 기본적으로 아스팔트 파는 것 비판적이지만 토목건축업계 생각하면 그것도 아주 납득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공공근로란 케인즈 식의 뉴딜정책 대표 사례가 아니겠는가. 이는 일본이 90년대 장기불황을 거쳤을 때도 사용한 방식이며, 미국, 유럽에서도 흔히 쓰는 수법에 불과하며, 오늘날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부가 쓰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만 쓰는 것이 아니다. 해서, IMF 등 국유본 기관들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에 높은 평점을 주는 것이다. 인드라는 케인즈 경제학에 비판적이다. 해서, 이 문제 역시 비판적이지만, 딱히 거론하지 않는 이유가 신자유주의가 바로 이 대목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근래 십여 년간 주로 건설업 비판해온 세력이 누구인가. 바로 신자유주의 세력이다. 이들은 유럽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한편으로 건설업으로 득을 보면서도 이론적으로는 건설업을 비판해왔다. 거칠게 도식적으로 말한다면, 케인즈주의=건설업, 신자유주의=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해서, 진정한 문제는 새로운 자금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인드라의 교육혁명론은 금융거래세를 기초로 한 것이다. 이것이 아니면 교육혁명론은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
교사를 늘이는 것은 인드라 교육혁명 대안 중 하나이지만, 이것만으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 북유럽에서 시행한 과정을 보면,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 각종 육아제도를 추진하여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졌다. 허나, 요요현상처럼 이내 제 자리로 돌아갔다. 원인은 무엇인가. 보조금 제도로는 일시적인 효과만을 주고 만다는 것이다.
현재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후진국이다. 이들 지역과 선진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후진국일수록 초혼 연령대가 무척 낮다는 데에 있다. 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초혼 연령대가 많으면 삼십대 초반까지 간다. 현재 인드라 분석으로는 한국 결혼 연령대가 근래 약 5세 정도 높아졌다. 여성이 십대 후반, 이십대 초반에 결혼한다면 다산할 확률이 높다. 반면 여성이 삼십대를 넘어서서 결혼하면 한 명 정도 낳고, 둘 낳기도 버거운 상태로 간다.
해서, 이에 대한 인드라 교육혁명 대안으로 현행 성인 기준을 만 15세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만 15세 이상이면 일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다."
국유본의 친일매국 민주당 지지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국유본론 2009
2009/11/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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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에스치는공기:
감사합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동북아연합으로 간다면 그리고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저울추 역활을 하게 된다면 그기에 맞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군력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여유 노동력과 남한의 엘리트들을 흡수할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 인력을 한반도를 해양강국으로 만드는데 쓰여졌으면 합니다. 동남아 동북아를 아우르는 미 해군의 역할. 그것을 한반도로 위임할 것을 요구합니다.(피할 수 없다면 동귀어진) 그에 따른 대가로 한반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조선업(해양군수산업과 그에 따른 첨단기술이전. 해양양식기지. 수상레포츠. 해양 플랜드 산업 등)의 부피를 더 키울 것을 그들에게 요구해 봅니다.
INDRA:
글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이다. 지난 시기 대양해군론의 핵심을 님께서 말씀해주신다. 헌데, 이때, 제주 해군기지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문국현이 이 이슈를 선점했다~! 진보진영에서 이는 미중 대리전을 위한 것이다, 반대했다~! 국유본론의 장점은 이런 냉전적 태도를 넘어선다. 뽕빨님이 인드라에게 반했다면 혹 이런 의견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ㅎㅎㅎ. 허나, 뽕빨님에게 불편한 이야기도 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현재, 국유본의 세계전략은 미군을 세계의 용병으로 쓰는 것이다. 헌데, 이들에게 지금 큰 문제는 재정이다.
이번에도 오바마 예산이 증액되었다. 다른 이야기할 것 없이 군사부문이 늘어났다~!! 이게 걸림돌인 것이다. 현재 국유본의 고민을 압축하면 이렇다. 현재와 같이 억제력과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미군 재정 문제를 약화시키는 것. 이를 위한 대안이 무엇이겠는가. 미국 동맹국들이 재정을 분담하는 것이다. 그것이 유럽이고, 중국이고, 러시아이고, 일본인 게다. 예서, 중국, 러시아가 나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만, 이것이 국유본론의 재미있는 특징이다~! 해서, 그들이 마련한 전략이 무엇인가. 하나, 신속 기동군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중동과 동아시아에서의 두 개의 전쟁이 불가능하다. 해서, 이 지역 각각에 역량을 분산시키고 있다. 헌데, 만일 이 역량을 하나로 묶는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 신속기동군은 말 그대로 전략적인 위치만을 고수한다. 큰 위기 때에나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고, 전술적인 대응은 각 지역 국가가 맡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렇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군사력이 커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가? 헌데, 일본 군사력은 아시아 각국에 2차 대전 때를 기억하게 만들어 어려웠다. 이에 그간 중국 군사력을 키웠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에서 반발이 일어난다. 말레이지아나 인도네시아에서 보듯 이 지역에서 화교가 득세하고 있으므로 중국에 대한 반발이 굉장하다. 이 지역에서는 유태자본보다 화교자본을 더 미워하는 경향까지 있다. 해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시소게임으로 키워 지역 분담을 시키는 데에 한계가 온 것이다.
해서, 그 대안이 한국이다. 혹은 인도네시아이다. 하고, 인도이기도 하다. 중국과 일본만의 군사력 증강은 이 지역에서 국유본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기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한국이다. 한국이 군사대국이 된다면 그만큼 중국과 일본은 더더욱 군사대국이 될 것이고, 이는 그만큼 미국이 여전히 억제력과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군 부문 예산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서, 노무현 정권 때 국유본은 전시작전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노무현이 먼저 제기했다고 하는데 언론플레이일 뿐이다. 국유본이 지시하니까 노무현이 행한 것이다. 전작권이 한국에 있어야 한국이 군사력 증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뭔가. 한국이 군사력 증강할 체력이 안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유본 기획의 맹점이었다. 노무현 정권 때 국유본은 한국을 기형적인 군사대국으로 만들 궁리를 했다고 본다. 그만큼 한국인들을 졸로 보았던 게다. 허나, 근래에 오면서 점차 인식이 바뀌고 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전략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국유본은 아직 한국을 중국이나 인도, 일본 만큼 평가하지 않고 있다. 하여, 이를 인드라가 해낼 것이다.
해서, 인드라가 전작권 문제를 적극 반대했다. 지금 보수파들 반대를 빌미로 밀어붙이는데 아니다. 보수파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노무현이다. 왜냐. 북한을 봐라. 북한 경제가 언제부터 맛이 갔느냐. 1960년대 군비 증강할 때부터이다. 군비증강하면 사회복지 부문 축소가 불가피하다. 경제발전이 지체된다. 북한경제는 자주국방노선으로 망한 거다. 이처럼 지금 명분으로야 폼이 나지만, 그것이 망쪼로 가는 길이다. 현대전은 경제력이 우선이다. 경제력이 강한 국가가 결국 전쟁에도 승리한다. 헌데, 경제력을 약화시켜 군사대국으로 가자는 것은 나라를 말아먹는 일이다. 이것을 노무현이 했다. 아주 잘 못된 짓거리인 게다. 노무현이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전작권 문제만으로도 정말 잘못했다.
물론 자주국가로서 전작권 같은 권한이 당연 대한민국으로 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허나,지금 냉철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더러 G2라고 하면서 꼬드길 때 중국이 여기에 혹해서 그래, 우리 중국만이 미국과 맞짱뜰 수 있지, 하고 폼잡는 때야말로 중국의 제삿날이듯이 지금 명분에 혹해서는 안 되는 게다. 실리를 갖춘 명분만이 의미가 있다. 하면, 대안은 없는가. 있다.
인드라는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유본아! 한국에 원천기술을 다오. 삼류기술 러시아 항공우주 기술만 주지 말고, 일본에게 주듯 핵심 원천기술을 달라.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력을 실질적으로 키워 달라. 그렇게 기초체력을 키워준다면, 인드라도 국유본의 전작권 반환에 적극 찬성하겠다. 먼저 일본에게 했듯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일본만큼 키워 달라. 일인당 국민소득 사만달러가 되도록 도와줘라. 그렇다면 인드라는 대한민국의 진보좌파 진영을 설득할 것이다. 대한민국도 군사력을 갖추어야 하고, 전작권을 돌려받을 때가 아니냐고 말이다. 허나, 지금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군사대국이 된다면 현재 북한처럼 오늘내일하며 망하는 국가가 된다. 이렇게 인드라는 그간 국유본에게 요구했던 것이다.
해서, 이런 전제하에서 인드라는 조선업 중 특히 원천기술이 요구되는 부문. 가령 핵잠수함 같은 기술들. 심해에서 원유나 가스 발굴에 필요한 특수선 기술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이 인건비를 내세워 물량공세로 가더라도 이러한 원천기술이 요구되는 부문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중국에 조선업 1위를 내주어도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좋다. 1위는 피곤한 법이다. 해서, 조선업은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고, 현재 상당 부분 정리가 되었다. 강조한다. 국유본은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약속, 원천기술 이전에 대한 약속을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인드라는 제주 해군기지 등의 문제, 통일한국 이후 원산 미군기지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설득할 자신이 있다. 먼저 국유본의 역량을 보여 달라. "
내 안의 노무현 : 전작권 반환 연기와 FTA, 그리고 노무현 파시즘 국유본론 2010
2010/06/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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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서의 친절한 가이드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인드라는 정치를 하지 않겠으며,
책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며,
언론에 기고하지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종교단체를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유본론을 소명으로 여기고
지금처럼 살다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왕 폭살하려 한 이봉창 열사 정신 이어받아
불타는 쪽발산 불량배터리를 쪽발왕 아가리에 쑤셔넣자
쪽발왕이 10초 안에 똥 못 싸면 왜놈이 중국인 노동자 다루듯 때려죽이자
쪽발왕 천한 피를 1그램이라도 보유한 왜놈들에 한해 후쿠시마산 세슘물고기를 평생 먹이자
쪽발노다랑 쪽발차 캠리를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시험시키자
쪽발아베 항문에 불법도용 유니클로 양말 수만큼 쑤셔넣자
쪽발놈현에 온몸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와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쪽발민주당 해체
쪽발의 나팔수 네이버 주가 오백원
인민의 적,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엠비씨) 아웃
일인 복마전, 골룸빡 처단
단군이래 최악의 매국노, 쪽발지태놈현 재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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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발타도해방투쟁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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