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 VS 헤브 : 의료보험제도

인드라 VS 헤브 : 의료보험제도 인드라 VS ?

2013/03/05 18:10

http://blog.naver.com/miavenus/70161394305

   

   

   

인드라 VS 헤브 : 의료보험제도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3/05

   

"헤브:

지난번 의료보험에 대해 질문 드렸었는데, 좀 더 자세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간의료보험시장의 파이와 이익을 생각했을 때 국제유태자본이 NHS나 NHI를 그냥 놔둘 리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NHI의 성공적 사례였던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민간시장에 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더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슈화가 되면서 조금 제동이 걸린 느낌입니다. 하지만 결국 민간시장으로 넘어갈 것이며, 그것은 곧 국제유태자본의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국만 봐도 엄청난 이익이 되는 의료보험 시장에서 인드라님의 말씀처럼 변화가 힘든 NHS, NHI가 왜 허용내지는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INDRA:

글 감사드린다. 국제유태자본이 NHS나 NHI를 그냥 놔둘 리가 없다.

   

제이스 퍼먼

http://blog.naver.com/ecustomer?Redirect=Log&logNo=120058614155

   

루빈 사단에서 루빈과 가이스너에 이어 실권을 거머쥘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제이스 퍼먼의 보건 복지 정책을 보면 오바마의 의료보장 확대 노선과 다름을 알 수 있다. 국제유태자본은 식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의료보장 확대 선거 이슈를 끌어내었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국제유태자본의 뛰어난 술책이다.

   

해서, 이슈화가 되어 제동이 걸렸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변화가 힘든 NHI가 변화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답변을 드린다.

   

의료보장정책의 형성과 문제점

http://cafe.naver.com/mose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104

http://blog.naver.com/ssunnyoung?Redirect=Log&logNo=30017906676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며

http://blog.naver.com/ilrys?Redirect=Log&logNo=140057680530

민영의료보험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http://blog.naver.com/bronckhorst?Redirect=Log&logNo=49411595

당연지정제 폐지해야 하는 이유

http://korim.egloos.com/1199700

   

첫째, 박정희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은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적절하여 세계적으로 NHI의 모범 사례로 뽑힌다. 따라서 국제유태자본은 한국 NHI 구조를 분석하여 파괴해야만 했다. 그래야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태자본의 공격은 언제나 재정 분석이 우선이다. 재정이 흔들려야 제도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내세우는 가장 우선적 논리는 적자 재정과 부패 문제다. 이것이 국제유태자본의 공세 기본 패턴이다. 즉, 우선 적자 재정을 만들게 하고, 부패 분위기를 조장한 뒤 어느 순간 적자 재정과 부패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꼼짝 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둘째, 칠팔십 년대와 달리 구십 년대 들어서서 국내 의료인이 급격히 증가했다. 의사 1인당 천명 선이었는데 구십 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의사 1인당 오백 명으로 급감하여 경쟁이 치열해지자 의료인들이 중산층 이상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데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그간 의사회가 박정희 체제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정권의 관료가 낮은 수가에 불만을 지닌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묘안으로 조제권을 의사에게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박정희 정권 이래로 노동자에 대한 기본급을 그대로 두되, 수당과 수당 종류를 늘리는 수법으로 노동자를 대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또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 노조 전임자와 달리 전임자 임금을 회사에서 보전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구십 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 더욱 이문이 박해졌다. 따라서 의사들은 보험료로 인한 낮은 수가를 보완하고자 일부는 리베이트가 있는 국내 약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주사제 남용도 했던 것이다.

   

국제유태자본이 이를 놓칠 리가 없다. 그들의 목표는 박정희 '의료사회주의 시스템(?)'을 지탱하게 하는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국제유태자본은 김대중에게 지시해서 국민들이 별 관심도 없었던 의약분업을 적극 추진하게 한 것이다. 아울러 의약분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문제, 주사제 남용 등을 국제유태자본의 하수인, 참여연대에게 지시해서 적극 이슈화를 시도했다고 보아야 한다. 국제유태자본이 이를 강조한 실제적인 목표는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부실화, 적자화다. 그래야 민영화 논리가 우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유태자본은 어느 한 쪽에만 편을 들지 않는다. 구도를 만들고, 양쪽에 논리를 제공한다. 난 데 없이 한국사회에 청년의사회가 등장한다. 이들은 그간의 박정희 시스템을 의료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나는 청년의사회 소속한 의사와 장시간 온라인 토론을 한 결과, 그들 핵심이 과거 운동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의사들이 하는 파업(?) 집회 도 구경하였는데 운동가요가 등장한다^^! 좀 더 지난 이후에는 이들 상층부 일부 역시도 국제유태자본의 하수인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었다. 즉, 처음에 나는 청년의사회의 의료사회주의 비판으로 인해 좌파적 입장에서 의사회보다는 김대중 정권 측에 호의적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대중 정권 논리가 더 허술했던 것이다. 문제는 청년의사회 논리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해서,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김대중 정권이든, 청년의사회든, 공통점은 박정희 시스템을 거부한다는 데에 있으며, 신자유주의를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민은 박정희 시스템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 만일 청년의사회가 기존 박정희 체제를 지키고자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의사들이 김대중의 의약분업을 신자유주의적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여론몰이를 했다면^^!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넷째, 의료보험제도의 적자를 가중시키기 위해서는 섣부른 통합만이 해답이었다. 준비된 대통령의 준비되지 않는 사회보험 통합은 끔찍한 결과만을 불러왔을 뿐이다.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없고, 비용 절감 효과도 없다. 오로지 성과가 있다면 의료보험제도의 적자  뿐이다. 그렇다면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왜 이를 방관하였는가. 상기한 대로, 이념적으로 의사회가 의료사회주의 운운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상 김대중의 의료보험제도의 개악은 NHS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미국식 의료보험제도로 가는 길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태자본이 논쟁 구도를 절묘하게 만들어서 지식인들이 김대중 개악 정책을 지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노조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조직 확대라는 떡밥을 던져서 해결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용익이란 자를 기억해야 한다.

   

다섯째, 오늘날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유태자본이 식코로 던진 떡밥이다. 국제유태자본과 록펠러, 그리고 쿠바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으니 생략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코는 국제유태자본을 위한 떡밥 다름 아니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마이클 무어가 어느 노빠 개그맨처럼 강남 도곡동 최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진보적인 척 구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의료보험 민영화란 미국식이다. 강경한 입장은 당연지정제 폐지다. 이는 적극 반대해야 한다. 반면 의료보험 민영화란 교묘한 논리다. 즉, 실제로는 당분간 당연지정제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유태자본이 급격히 당연지정제 폐지로 갈까? 그들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우회로를 택한다. 해서, 지금 언뜻 보면 민영화가 저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그저 구도의 정립일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분야를 깊이 파고들면, 아고라 애들이 얼마나 무식하게 덤비는지 알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이 국제유태자본의 민영화 기획에 대한 정당성만을 주고 있는 셈이다.

   

여섯째, 현재 국제유태자본의 목표는 당연지정제의 폐지가 아니다. 양쪽 구도를 모두 조율하면서 수렴하는 구간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제유태자본이 당장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 지정제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 지정제를 유지하면서 당연 지정제 분야를 조금씩 줄이고, 민간 의료보험 분야를 확대시킬 것이다. 이는 강경파 의사가 아닌 중도파 의사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질 사안이다. 동시에 찬반양론이 격화되면 절충안으로 수렴될 것이다. 현 시기는 딱 이 정도 목표인 게다. 이로 인해 적자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일곱째, 국제유태자본, 그러니까 AIG와 같은 민간 의료보험회사가 병원을 소유할 것이며, 병원을 주식회사처럼 만들어서 주식시장에 상장도 할 것이다. AIG 로비력이 워낙 막강하여 어용언론 한겨레를 비롯해 조중동과 방송사에서 꼼짝도 못한다. 그림은 그려졌다. 동네의원들은 재래시장 상인이나 구멍가게 주인처럼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며, 영업을 포기하고 다시 종합병원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반면 대형병원들은 더더욱 규모를 확장할 것이다. 해서,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주가폭락으로 병원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박정희 의료시스템, 혹은 의료사회주의 시스템, NHI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약분업 폐지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는 약사회 파워가 위력적이고, 국제유태자본이 뒤를 봐주기에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의료보험 민영화는 예정대로 가고 있으며, 막을 길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국제유태자본은 양 쪽을 잘 조율하고 있고, 양 쪽에 모두 논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구도를 잘 정립해가고 있다. 친일민주당은 지금이야 슬쩍 반대할 수도 있지만, 집권하면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지난 정권에서 확인된 바 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20세기 좌우파 구도로는 결코 의료보험 민영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08/12/6 국유본론 2008

2008/12/06 07:23

http://blog.naver.com/miavenus/70038374313

   

   

   

"헤브:

자꾸 같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정희 때 직장/공무원 의보 시작, 전두환 때 전 국민 의보로 확대. 이것은 그럼 인드라님이 말씀하시는 큰 틀을 제외한 정치자율화에 의해 시행된 것인가요? 아니면 키워서 잡아먹는 그들의 전략인가요? 나중에 바꾸기 힘든 것을 왜 시행되게 놔두었는지 그것이 제가 제일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정치자율화에 의해 시행됐건 키워서 잡아먹으려 했건 바꾸기 힘든 게 분명한 걸 보면 현재까지 그들의 전략은 착오가 있었던 게 분명해보입니다. 인드라님의 지난번 글을 보면 차근차근 민간시장에 넘어갈 것으로 보아지는데 NHI는 그럼 지킬 도리가 없는 건가요?

   

INDRA:

글 감사드린다.

   

박정희, 나폴레옹, 국제유태자본

http://blog.naver.com/miavenus/70030439320

   

민족경제·자립경제 꿈꿨던 박정희 첫 구상 바뀐 이유는 …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8/12/19/3272791.html

   

글 감사드린다. 일단 이러한 혼란은 국제유태자본에 대한 이해가 보강되어야 의문이 다소 풀리지 않을까 싶다. 국제유태자본이 어느 한 명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역사적으로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빅터 로스차일드와 데이비드 록펠러간의 전략은 큰 차이가 있다.

   

박정희의 의료보험 정책은 그린벨트 정책, 새마을운동 정책, 부정축재자 처리법과 같은 부패방지법과 더불어 오늘날에도 정책을 보존시켜야 하는 세계적으로 자랑해도 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 현재 사라지고 있다. 없어져야 하는 정책이 새로 생기고, 필요한 정책을 죽이고 있는 셈이다. 해서, 국민이 갈수록 더욱 힘들어하고 있다. 박정희는 빅터 로스차일드가 국제유태자본의 황제일 때 임명한 대통령이다. 해서, 박정희는 브레튼우즈적이었으며, 정책이 좌파적이었다. 의료정책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동아일보와 같은 친일파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 무식하게 북한 삐라 한 장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북한 삐라가 없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박정희가 의료보험을 실시했던 시기가 1977년이고, 500인에서 300인 이상으로 확대시킨 때도 1979년이다. 하여, 이 정책은 록펠러의 의지가 아니라 록펠러에게 저항했던 박정희의 의지로 보아야 한다. 이 당시 박정희는 국제유태자본과 죽기를 각오하고 반미항전을 하던 시기이다. 한국 CIA 관계자 등 국제유태자본의 하수인들이 완전범죄 형식으로 박정희를 퇴임시키기 위한 갖은 묘안을 구상하고 실행했으나 결국 실패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박정희의 1970년대 이후 행보는 칼날 위의 행보였다. 국제유태자본 권력이 빅터 로스차일드에서 데이비드 록펠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박정희는 암살 위험과 체제 전환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해서, 닉슨-모택동 정상회담에 착안하여 박정희는 소련과의 외교 수립을 시도하고, 김일성과의 남북회담을 결행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박정희 정권 인기가 매우 높아지자 이에 불안을 느낀 록펠러 일당이 자신의 하수인인 김대중 납치 자작극을 벌여 박정희 인기를 떨어뜨린 것이다.

   

처음에 박정희와 김대중은 한 편이었다. 해서, 197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국제유태자본의 지시를 받아 김대중을 도와주어 김대중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빅터 로스차일드와 데이비드 록펠러간의 권력투쟁이 벌어지자 이 둘 역시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해서, 정리하면, 박정희가 좌파적 민족해방론자라면, 김대중은 우파적 민족해방론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친일파라는 점인데, 국제유태자본, 특히 록펠러 일당은 부일장학회 노무현에서 보듯 친일파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전두환 정권은 최초의 신자유주의 정권이다. 이 당시 민주적 선거를 했다면 김영삼이 당선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유태자본은 1980년대 말까지 김영삼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인정한 것은 박정희, 김대중이었다. 그러나 아직 김대중에게 권력을 맡길만한 시기가 아니었다. 당대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펼쳐가던 시기였고 레이건 시대였으므로 국제유태자본은 남한에서 해리 트루먼과 같은 우직한 인물이 필요했다. 그가 전두환이었다. 해서, 등장한 전두환 정권이 경제정책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나갔지만, 모든 분야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했던 것은 아니다. 이전 글에서도 밝혔듯 국제유태자본은 해당 정권에 대해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 당시 한국 경제 규모는 세계 시장에 비해 미미한 까닭에 의료보험 문제 이전에 규모 이하여서 무시할 정도였을 것이며, 무엇보다 자신들이 세운 인기 없는 전두환 정권을 키워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1979년 석유파동으로 치솟은 물가는 1980년대 들어서 브레진스키의 소련 아프카니스탄 침공 유도가 성공하자 소련 경제를 지탱하던 한 축인 유가를 급락시켜서 급속히 안정되었다. 그럼에도 전두환 정권은 철권통치를 통해 강력한 임금 통제를 실시하였던 만큼 인기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08/12/24 국유본론 2008

2008/12/24 11:54

http://blog.naver.com/miavenus/7003928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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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서의 친절한 가이드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인드라는 정치를 하지 않겠으며,

책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며,

언론에 기고하지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종교단체를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유본론을 소명으로 여기고

지금처럼 살다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왕 폭살하려 한 이봉창 열사 정신 이어받아

불타는 쪽발산 불량배터리를 쪽발왕 아가리에 쑤셔넣자

쪽발왕이 10초 안에 똥 못 싸면 왜놈이 중국인 노동자 다루듯 때려죽이자

쪽발왕 천한 피를 1그램이라도 보유한 왜놈들에 한해 후쿠시마산 세슘물고기를 평생 먹이자

쪽발노다랑 쪽발차 캠리를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시험시키자

쪽발아베 항문에 불법도용 유니클로 양말 수만큼 쑤셔넣자

   

   

쪽발놈현에 온몸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와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쪽발민주당 해체

쪽발의 나팔수 네이버 주가 오백원

인민의 적,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 아웃

악의 복마전, 골룸빡 처단

단군이래 최악의 매국노, 쪽발지태놈현 재산 몰수

파시스트 집단, 쪽발놈현빠에게 죽음을

쪽발삼구 쪽발석현 비리엘쥐 재벌해체

쪽발정은 척살로 2013년을 통일 원년으로

친미친중 반일반북 조국통일 쟁취하자

쪽발타도해방투쟁 만세

   

   

   

   

인드라 블로그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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