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태자본과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

국제유태자본과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 국유본론 중간결산

2013/03/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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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태자본과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3/14-12

 

어제 스팸들이 화폐개혁 글에 수없이 덧글들을 올맀다. 아이디 삭제한 것만도 스무개 정도된 듯싶다. 국유본이 인드라가 화폐개혁 관련 글을 남기기를 바랬던 모양인데, 인드라가 청개구리 스타일이어서 하라고 하면 안 하는 스타일이다. 해서, 국유본이 심통을 부린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데, 인드라 블로그가 정상화된 기념으로 글을 올린다. 뭐, 계속 게기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니니까.

 

지난 수원 번개 때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린 바 있다.

 

해서, 인드라가 그간 인월리에서 한 발언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쪽발돼중 정권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이후로 쪽발놈현, 이명박 정부 때까지 계속 나온 사안이다. 둘째, 화폐개혁은 득보다 실이 크므로 세계경제, 국내경제 여건 등이 잘 맞아야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셋째, 역사적으로 화폐개혁이 성공한 예는 이차대전 이후 독일인데, 이 시기 국유본이 마셜플랜 등으로 무제한적으로 지원하였기에 성공했다. 이처럼 화폐개혁이란 지난날 가격혁명 때처럼 외부에서 자원을 거의 무한하게 퍼주어야 가능하다.

 

환타지 대체소설에서 조선시대 중앙은행 만들고 화폐개혁하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거대자본을 전제한다. 당대 경제를 충분하게 감당하고도 남을 자본이 최소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국은행이 국제유태자본 보증없이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건 미친 짓이고, 국제유태자본이 한국은행더러 이런 짓을 강제한다는 건 한국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한 음모라고 보면 무리가 없다.

 

현재까지 인드라가 파악하기로 국제유태자본이 한국에 대해 화폐개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면, 지금 아고라 파시스트 쪽발지태놈현경제학빠 병쉰색희들이 화폐개혁 운운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걸 하면 민심이 동요할 것이고, 정치적으로 물가 상승 운운하며 박근혜 정부를 타격할 수 있으니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찝쩍대는 것이다.

 

헌데, 이런 쪽발지태놈현빠들 배후에 있는 쪽바리 색희들의 음흉한 속셈을 모르고, 순진한 분들이 간혹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특히 주식하는 분들 중에 주식을 잘 알지만, 정치를 모르는 분들이 화폐개혁에 숨은 정치적 함정을 모른 채 그 효과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칫하면 미네르바처럼 이용당하다 버려지니 주의를 요한다. 쪽바리색희들이 미네르바 마지막 단물까지 빨아먹으려고 감옥에 있던 미네르바더러 열사되기를 요구하고, 미네르바가 거부하자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미네르바를 괴롭혔다고 한다. 미네르바도 비판할 점이 있지만, 그런 미네르바를 이용해먹으려고 환장한 쪽발지태놈현 쌥색희들이 쳐죽일 넘들이 아니겠느냐.

 

하여간 인드라가 쪽발색희들에 대항하여 정세적으로 대응하려니 시기마다 약간 발언 차이가 있는데, 그건 혈액형 설명과 같다. 무조건 반대하면 심리가 다르게 움직이기에, 그 심리들에 대응하였는데, 지금은 다소 호전되어 좀 더 명확하게 말해도 되지만, 여전히 이조차도 정세적으로 고려된 발언임을 아셔야 한다.

 

 

지하자금 양성화론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기 위함인 게다.

 

지하자금 양성화는 화폐개혁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지금 당장이라도 조세피난처에 은닉중인 쪽발건호 헤외 비자금을 조사하면 된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쪽발돼중, 쪽발놈현, 이명박, 쪽발삼구, 쪽발석현 스위스 비자금 조사하면 된다. 국내 쪽발이 색희들 압력을 넘어 박근혜 정부가 시민사회 압력을 받아 쪽발지태놈현 재산을 몰수하면 지하자금 양성화 문제 저절로 풀린다.

 

 

지금 화폐개혁 운운하는 건 경제에 무뇌아들인 쪽발지태놈현빠들 머리를 골룸스럽게 만들기 위함인 거다. 강조하지만, 쪽발지태놈현빠 병쉰색희들처럼 무식한 넘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 단군 이래 최악의 매국노 파시스트 집단이다.

 

"3. 리디노미네이션은 가격혁명이다

엔지니어:

내용도 내용이지만.. 방대한 양의 글에 경의를 표합니다. 화폐개혁, 리디노메이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요즘 경제 공부중인데.. 어렵네요. 이래도 잘 안되고.. 그래도 고고!!) 가령 리디노메이션하면, 경제가 어떻게 되고 이때는 실제로 자산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어야 하는지.. ^^; 생활에 도움주시는글 부탁드릴께요. 이론도 이론이지만, 저희같은 까막눈에게는 실생활을 예로 들어주시면 좀더 이해가 빠를듯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클리브:

잘 읽었습니다. 통일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시군요. 아직 더 뽑아먹겠다는 의사표현. 울트라수퍼버블을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처음본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연꽃:

지식과 지혜는 분명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공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식, 학력과는 별개인 문제지요. 인드라님은 균형감있는 사고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군요. 한국도 리디노미네이션이 언젠가는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그 시기가 문제이지요. 5만원 10만원권의 현금발행으로 부분적인 실행은 되고 있지만, 인드라님의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자세한 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INDRA:

글 고맙습니다. 현재 객관적인 정세로는 그리 보인다. 독일 통일만 하더라도 당대 독일 통일이 가능한 객관적인 정세가 있었듯이 한반도 통일 역시 객관적인 정세가 요구된다. 현재 70% 이상 통일 한반도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이른 시기내에 통일이 되기를 바란다. 물론 보다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겠다.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해서는 지금 논의할 때는 아닌 듯싶지만, 언젠가는 다시 다루어야 한다고 여겼다. 왜 이런 견해인가 하면 현 시점에서 이명박정부 동안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해서, 이 정권 동안 혹 어디선가라도 이야기가 나온다면 말해보겠지만, 아니라면 미루어야 할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헌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어 원론적인 면만 말씀드리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다.

 

3-1. 리디노미네이션이란 무엇인가

"화폐 개혁(currency reform, redenomination, 통화 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는 일을 말한다. "

http://ko.wikipedia.org/wiki/%EB%A6%AC%EB%94%94%EB%85%B8%EB%AF%B8%EB%84%A4%EC%9D%B4%EC%85%98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다. 가령 오늘날 대부분 화폐 거래가 세금내는 일이 아니면 백원 이하를 사용하는 일이 드물다. 해서, 잘 쓰지도 않고, 비싸보이기만 하니 백원을 새돈 일원으로 정하면 어떨까, 잘 거래되지 않는 백원 이하는 환이라는 명칭으로 세금 낼 때나 쓰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리디노미네이션이다.

 

해서, 별 것 없잖아 여길 수 있다. 평양정권처럼 일정 액수 이상을 새돈으로 교환해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등가 거래이니 문제가 없는 것같다. 사실 일반 시민에게는 별 게 아닐 수 있다. 원래 지닌 것이 없는 이들이기에^^!

 

문제는 가진 이들이 되겠다. 게다가 음성 자금이어서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둔 현찰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좌불안석된다. 한꺼번에 많은 자금을 들고 은행에 돈 바꾸러 가면 출처를 의심받지 않겠는가 이 말이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화교들이 돈 많이 벌었다며? 현금왕이라며? 나라 경제 살리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이 음성 자금을 양지로 끌어내서 돈 좀 써야겠다. 이런 의도로 한국에도 과거에 화폐 개혁이 있었다. 허나, 결과는?

 

실패였다. 왜 실패했나. 하나, 어차피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예외없이 음성자금, 지하자금이란 것이 존재한다. 아무리 양지로 끌어올리려 해도 안 되는 돈들이 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된다. 전두환 비자금, 김대중 비자금을 찾을 수 있을까^^! 포기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많이 지니고 있는 만큼 실력자여서 여러 곳에 보험을 많이 들어놔서 어떤 묘안을 짜내도 미리 정보를 알아서 대처하기에 찾을 수가 없다. 둘, 시민들 불안을 야기시킨다. 인간 심리란 묘하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하다. 허나, 관성의 법칙이란 게 있는 게다. 그간 돈이 돈 같지가 않네, 이럴 바에는 백원을 일원으로 하는 게 낫겠네, 외국 나가 환전하는데 태국 등 못 사는 나라 돈이랑 바꾸는데 이상하게 자존심이 상하네, 뭐네 하던 이들이 막상 돈을 바꾼다면 어떤 반응일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게 사람 마음이다. 요상하게도 옛날돈이 더 나았던 것 같다. 새돈이 낯설다. 무엇보다 경제의 중심을 이루던 화폐가 바뀌니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된다. 새로운 가격에 적응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시장에 가서 천원어치 줘요, 하던 것을 어느날 10원어치요, 하는 것이 쉽겠는가. 실수도 많을 것이다. 거스름돈을 주다가 옛날 생각하는 바람에 백원을 준다는 것을 만원(새돈 백원)을 내줄 수 있는 게다. 인간 기억력이란 어찌 보면 잘 정리된 도서관 같은 것이다. 헌데, 중심적인 개념이 바뀌면 기억력이라는 도서관 장서들이 모두 꺼내 재정리를 해야 하는 게다. 셋, 시장이 혼란해진다. 인간 심리가 뒤늦게 반응하고 오랜 시간을 겪어야 적응하므로 적응 기간 동안에서는 시장 가격이 요동을 칠 수 있다. 넷, 화폐 변화로 인한 부대 비용이 증가한다. 과자봉지만 보더라도 백원이라고 적힌 것을 1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은행 전산시스템도 재조정해야 한다. 이외에 미처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기타, 우수리 돈을 떼먹어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도 있는데, 이는 좀 웃긴 사례다. 어차피 지금도 우수리 돈을 떼어내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한 듯싶다.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리디노미네이션, 혹은 화폐개혁이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요인 때문에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율이 높다. 단지 은행에서 새돈으로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은 짐바브웨나 북한, 1960년대의 한국처럼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가 아니다. GDP 1조달러에 육박하며 세계 10대 무역대국이다. 하여, 냉정하게 따져보면, 현행 화폐 문제가 크지만, 화폐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생각하면 안 하는 것이 최상이다. 가령 한국과 비슷한 나라가 이태리가 있는데, 이태리 돈 리라가 선진국 돈 치고는 문제가 좀 있지 않던가. 그래도 이태리가 리라 돈 바꾸나. 못 바꾼다. 파급효과가 엄청나다.

 

헌데, 이런 리디노미네이션을, 화폐개혁을 2000년대 김대중정권 때 국유본 직속부대인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검토한 이유는 무엇인가 말이다. 한국은행장 이성태나 산업은행장 민유성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형식이 아무리 그래도 실제적으로는 국유본이 임명하는 것이다. 계급이 낮더라도 국유본 직속 비서이기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간 자리다. 해서, 이것은 정권 차원이 아니다. 국유본 차원인 게다. 해서, 이를 국유본이 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려는 것인가. 그 노림수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한다. 동시에 정권 차원이 아님에도 정권 차원에서 몰지각하게 이해하는 정치 술수에는 경계해야 한다. 오히려 국유본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면, 사정이 뻔히 이런 데도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는 국가들은 무엇인가. 그만큼 다급했기 때문인 게다. 초인플레이션이 나거나 정권을 존속하기 위해서 등등. 해서, 극약처방인 게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된다. 하여, 인드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변혁적 깽판주의로 국유본 의도를 수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3-2. 가격혁명이란 무엇인가

만일 원론적으로 이미 리디노미네이션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더 궁금한 선수분들이 있을 것이다. 선수들의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하나, 왜 지금 리디노미네이션이 논의가 되는가. 둘, 향후 리디노미네이션이 벌어진다면 그 파급효과와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셋, 리디노미네이션에 대비한 재테크는?

 

여러분의 취지는 알겠다. 해서, 인드라는 여러분에게 주문한다. 만일 그러하다면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한 평론가적 태도를 지금부터 집어쳐라. 돈벌고 싶다면 평론가로는 절대 땡전 한푼 벌 수 없다. 하면, 평론가적 태도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긍정적 마인드되겠다.

 

오늘날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한 초인플레를 1970년대가 아닌 1930년대로 몰아가는 연유가 무엇인가. 국유본의 의도인 셈이다. 하면, 1970년대를 운운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까. 아니다. 그것은 인드라처럼 경제학자에게 맡겨야 할 진실이다. 반면, 돈 벌고자 한다면 1970년대도 잊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930년대도 잊어야 한다. 하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1500년대 가격혁명 시대이다. 이 시기를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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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혁명이란 유럽의 세계이성주의자들이 1545년 볼리비아 포토시 광산에서 비합리적으로 착한 인디오들을 착취하여 은을 대량 발굴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유럽은 포도시 광산을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에서 매년 엄청난 금은을 가져왔다. 이것이 가격혁명이다.

 

왜 혁명인가. 하나, 이전까지 유럽은 아시아를 상대로 무역적자였다. 한마디로 팔 것이 없었다. 기껏해야 목재, 대구, 양모 등이 고작이었다. 반면 아시아로부터 수입해야할 품목은 무궁무진했다. 해서, 이 당시 유럽은 매우 가난했다. 허나, 가격혁명이 일어나자 상황은 백팔십도로 바뀐다. 금은은 아시아에서도 화폐인 만큼 어디서든 대접받는다. 드디어 유럽은 팔 물건이 생겼던 게다. 무역적자에서 무역훅자로 바뀐 게다. 둘, 중세온난기가 끝난 후 유럽경제는 재차 침체할 무렵이었다. 이 시기 가격혁명이 일어났으니 유럽민 생활이 크게 안정되었다. 인구가 급증했다. 셋, 은의 대량 유입으로 기존 거부인 푸거가문이 망하고, 신흥 거부 탄생의 계기를 마련했다. 넷, 늘 국고 재정이 바닥이 났던 유럽왕실에 실탄이 풍부하게 제공됨에 따라 용병에 의존한 상시적인 전쟁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잦은 전쟁으로 각국 왕실은 파산을 거듭했다. 다섯, 십자군 전쟁 이후로 껀수가 없어 배 쫄쫄 굶던 상인과 공인들이 살판이 났다. 앗싸리하게 만들고 허벌나게 팔아댈 수 있었다. 여섯, 당연한 일이지만, 은값이 폭락했다. 물가는 치솟았다.

 

인드라가 화폐개혁을 말하면서 왜 가격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날 전세계로 마구 뿌려지는 달러를 생각해보자. 달러는 가격혁명 시대의 은처럼 무한정 찍어내는 듯이 보인다. 그 달러로 세계 자산을 사들인다.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치닫는다. 인플레이션은 십여년마다 한번씩 위기를 겪으며 해소가 되고 각국 재정은 점차 파탄으로 내몰린다. 국가와 시민들이 모두 빚에 쪼들리게 되는 과정에서 국유본만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획득한다. 하여, 국유본은 빚의 노예가 된 국가와 시민과 노예계약서를 맺는다. 그림이 그려지는가.

 

예까지 읽으면, 인드라가 달러 비관론자 편에 섰는가 오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3-3. 로의 불환지폐 체제에서 오늘날 세계체제를 읽다

 

Joh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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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말 18세기초 존 로가 활약한 시대는 가격혁명 덕분에 중상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다. 이들 중상주의자들은 화폐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 경제에서는 화폐가 인체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해서 화폐를 활성화시키면 그만큼 경제가 살아난다고 믿었다. 가격혁명 탓에 유럽 경제가 살아났으니 이런 믿음의 유력한 근거를 이루었던 셈이다.

 

간단히 용어 설명부터 하자. 중농주의자는 농업을 경제의 심장으로 이해한 이들이다. 중상주의자는 상업을 경제의 핵으로 이해한 이들이다. 아담 스미스 이래 고전경제학은 내수보다 무역을 중시했다. 말할 나위없이 유럽에는 자원빈국인 반면 아시아는 자원부국이었다. 해서, 유럽은 군사력이 뒷받침된 무역으로 아시아 자원을 강탈하였다. 바로 이 현상을 주목한 것이 고전경제학이다.

 

유대인이어서 이븐 할둔의 저서 등 이슬람 저서를 읽었으리라 추정되는 동시에 일본 근대화의 주역 토머스 블레이크 글로버, 증기기관의 와트, 일루미나티 폭로의 존 로비슨처럼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던 아담 스미스는 석탄과 금은을 비교하면서 금은과 같은 귀금속이 전세계, 특히 중국에서도 (교환)가치가 있는 상품임을 역설했다. 허나, 아담 스미스는 귀금속만 중시하는 중상주의자가 아니었다.

 

"스미스는 <국부론>의 첫머리에서 부는 "그 사회의 모든 국민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이라고 규정하였다. 국민들의 연간 노동은 원래 그 국민이 해마다 소비하는 모든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을 공급하는 자원이며, 그 생필품과 편의품은 언제나 이러한 노동의 직접적인 생산물이거나 그 생산물로 다른 국민들에게서 구입한 물품이다. 이것은 우선 중상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다. 중상주의에 의하면 국부의 크기는 그 나라가 보유한 금과 은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당시 유럽 여러 나라의 정부는 국부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관세와 규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장려금제도나 식민지 건설을 통해 수출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그 나라의 소비자를 희생시키면서 상인과 제조업자에게만 막대한 이득을 안겨 주었다. 스미스는 국부를 모든 국민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으로 규정함으로써, 마치 금,은의 축적이 생산의 목적인 양 간주하는 중상주의 사상의 근거를 무너뜨렸다. 아울러 그는 상공업은 이미 생산된 부를 이리저리 굴려대는 데 불과하고 오직 농업만이 부를 생산한다는 중농주의자들의 오류를 지적했다. 스미스는 글래스고의 크고 작은 공장에서 '부'가 매일매일 생산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다. 그는 해마다 생산되는 부의 크기가 그 사회에서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와 노동시간, 그리고 노동의 일반적인 숙련도와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http://www.cyworld.com/caulei/2145485

당대 아담 스미스 생각을 이끌었던 역사적 사건은 두 가지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나는 유럽 가격혁명을 이끌었던 1545년 볼리비아 포토시 은광산이다. 이후 스페인은 매년 막대한 양의 은을 유럽에 가져왔다. 이로 인해 그간 유럽이 아시아에 대해 팔 것이라고는 목재나 가죽 따위밖에 없어서 늘 적자였는데 - 가령 영국은 당시 팔 것이라고는 양모와 대구밖에 없었다 - 이런 유럽의 지위를 단숨에 역전시키는 가격혁명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중동 아라비아 상인에게 아시아의 질좋은 상품을 구입하고 은을 지불할 수 있었다. 헌데, 역설적으로 이 사건은 당대 유럽의 지배자, 신성로마제국 카를 5세를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푸거가문을 몰락시킨다. 푸거 가문은 메디치, 로스차일드, 록펠러 가문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동양으로 치면 당대를 호령하던 황제를 만든 중국 진제국의 여불위였다. 당대 푸거 가문이 유럽 최고의 부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동유럽에 근거를 둔 광산업에 올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허나, 남미 포토시에서의 은광산 발견 이후 은이 대거 유럽에 유입한 이후 귀금속 시세 하락에 푸거 가문이 견딜 여력이 없었던 게다. 그간 푸거 가문이 정경유착을 통해 카를 5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었던 원천이 광산업에서 얻는 수입인데, 광산업 수입이 급감하니 견딜 재간이 없었던 게다.

 

http://ko.wikipedia.org/wiki/%EC%95%BC%EC%BD%94%ED%94%84_%ED%91%B8%EA%B1%B0

두번째 요인은 무엇인가. 아담 스미스는 프랑스를 여행했고, 경제표를 만든 중농주의자 케네에게 깊은 감명을 받는다. 케네는 푸가 가문적인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의사 출신답게 경제를 인체 혈액 순환 흐름처럼 이해하여 실질적인 부는 농산물에서 온다는 경제표를 만든다. 유통 과정이 아니라 생산 과정을 중시하라는 관점이어서 이후 아담 스미스 뿐만 아니라 맑스와 레온티에프에 영향을 끼친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151249

아담 스미스 사상은 하나, 전통 유태 학습을 통한 이븐 할둔과 같은 선진적인 이슬람 사상, 둘, 유통과정이 아니라 생산과정을 중시하는 케네의 사상, 셋, 내수보다 무역을 중심으로 중상주의의 사상을 종합한 것인 셈이다. 상공인이 부유한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부유한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것이 아담 스미스 요점이다. 허나, 그 맥락을 짚어보면, 상공인이 부유한 나라를 전제로 하여 국민도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이상적 요구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겠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와 유사한 시대가 당대 유럽이었다. 해서, 각국은 부국강병에 힘을 기울였다.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대 프랑스 정부는 유럽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결과 국고가 파산지경이었다. 이때 존 로가 등장해서 국고 안정을 시키겠다고 공언한다. 프랑스 정부는 존 로의 주장에 솔깃하여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이때 존 로가 한 사업은 무엇인가. 존 로 소유의 사설 은행에서 국가 보증의 불환지폐를 마구 발행한다. 또한, 회사를 설립해 주식발행으로 버블을 만들어낸다. 배당금을 주기 위해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한다. 해서, 일시적으로 프랑스 경제는 대호황을 맞이했다. 예서, 핵심은 무엇인가. 이 모든 신용의 근거를 이루는 것은 신대륙에서의 금 발견이었다. 허나, 그것은 단지 소문에 불과했다. 간혹 한국 증시에서도 등장했다. 무명의 회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상한가 행진을 한다. 작전이 들어간 게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금광 발견했다는 뉴스가 뜬다. 며칠 더 오르는 듯싶더니 그 다음부터 폭락이다. 그처럼

정체불명의 미국 루이지애나 금을 빙자한 세계 최초의 불환 지폐 소동은 비극적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혹자는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진정한 동인은 존 로의 경제정책이라고 말하는 이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이 소동의 교훈은 무엇인가. 화폐량을 늘리면 일시적으로 경제가 산다. 이를 잘 표현한 것이 근래 이코노미스트 기사이다. 기사는 존로의 정책과 오늘날 미국의 양적완화 (QE 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비교한다.

 

하나, 미시시피 회사의 주가를 관리한 것은 연준이 은행의 악성자산을 사주려했던 대책과 흡사하다.

 

둘, 미시시피 회사가 은행을 인수한 것은 미국 정부가 페니메 Fennie Mae와 프레디맥 Freddie Mac을 국유화 한 것과 같다.

 

셋, 화폐를 실물과 바꿔달라는 예금주의 요청이 쏟아지자 금은을 소지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한 사실은 1930년대 미국에서 실제 시도된 적이 있다.

 

예서, 이코노미스트는 흥미롭게도 존 로를 평가한다. 존 로가 자동차산업과 같은 사양업종에 대한 지원에 치중하기 보다는 보다 더 미래 지향적인 벤처투자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존 로의 시도는 좋았다는 게다. 긍정적인 마인드이지 않은가^^!

 

다시 말해, 현 국유본 경제팀은 케인즈 이래로 화폐신을 신뢰하고 있다. 사실 케인즈야말로 현물과의 등가 거래를 제한한 불환지폐 옹호자가 아니었던가. 그 덕분에 국유본의 항문 총애를 받아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이지, 알고 보면 쓰레기가 아닌가^^!

 

인드라가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인 작년 초부터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세계는 결코 신자유주의 폐기가 아니라고. 전기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후기 신자유주의 시대로의 이행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때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차이에 대해서도 비유적으로 말한 바 있다. 불법적이나 수익성이 큰 피라미드 회사에서 합법적이나 수익성이 그만큼 박해진 피라미드 회사로의 이행이라고 말이다. 예서, 전기 신자유주의, 후기 신자유주의는 인드라가 세계 최초로 규정한 개념이니 오해가 없도록 바란다.

 

하면, 국유본 경제팀과 존 로의 차이는 무엇인가. 존 로는 실제 아무 것도 지니지 않고, 뻥만 내질렀다. 반면 국유본 경제팀은 다양한 수단을 지니고 있다. 가령 존 로에게 불환지폐를 현물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한 고객은 보다 안전자산으로의 투자를 고려했던 게다. 하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 무엇인가. 그토록 불안정하다는 미국 국채가 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화제가 되었던 CDS로만 따져도 미국 국채가 안정적이다^^! 반면 북미회담을 노리며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원자재 투자전문가 닥터둠 마크 파버가 투자한 북한 국채는~!

 

예까지가 평론가적인 평가인 셈이다. 더 나아가야 한다. 존 로든, 존 도든 무슨 상관인가. 어차피 버블은 시기마다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1998년 러시아 롱텀펀드 사태가 예다. 해서, 예상보다 아시아에서 피해가 적었고,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타격이 심한 것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인 셈이다. 여기에는 작은 변수로 인드라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는 상식으로 여겨도 좋을 것이다.

 

하면, 북한 화폐개혁에서 인드라가 강조한 대목이 무엇인가. 북한 화폐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외부에서 지속적인 물자가 유입되어야 한다 했다. 그처럼 오늘날 경제상황은 미국 달러에 지속적인 자원이 유입되고 있다. 지탱하는 힘은 국채 판매되겠다. 국채 판매되는 궁극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혹자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IT산업, 생명산업, 녹색산업을 일으킨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허나, 인드라 생각은 다르다. 군사력이다. 미국은 전 세계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군사지출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상기한 IT산업, 녹색산업은 단지 명분일 뿐이다. 아편이 주인공이고, 영국 면직물이 보조역할이듯. 하면, 예서 보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가격혁명 당시 국가는 전쟁 등으로 파산 위기에 늘 놓여 있었다. 반면 잉여물자를 바탕으로 공업과 상업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민간 부문이 혁신적으로 변화했다. 뭔 말이냐. 실질적인 충당을 중동이나 동아시아에서 획득하더라도 1990년대 IT혁명처럼 국유본은 명분이 필요한 게다. 예서, 국유본이 미국에 기대할 부문이 무엇이겠는가. 생명산업, 녹색산업이다. 예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 게다. 또한 이 대목에서 국유본은 미국 이외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마련이다. 그 파트너가 반드시 종전과 같을 필요는 없다. 한국일 수도 있고, 인도일 수도 있고, 브라질일 수도 있다. 끝으로 국유본의 리디노미네이션 시도를 막을 수 없다면, 국유본에게 요구를 해야 한다. 한국에 삼십년 정도는 먹고살 신성장동력 산업을 달라고 말이다.

오키, 여기까지. 처음에도 말했거니와, 시기도 아니므로 다 말할 필요는 없겠다."

한단고기는 동아시아판 시온의정서이다국유본론 2009

2009/12/16 15:02

http://blog.naver.com/miavenus/70075921264

"리디노미네이션은 2002년부터 국제유태자본이 기획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유태자본의 직속기관인 한국은행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노무현 정권 때에 반대가 있었던 까닭은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정치적으로 동유럽이나 남미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었던 것이다. 평소에는 베네수엘라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남미 경제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가 남미냐, 하는 식으로 입 닥치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특징이다. 정치적으로 압력을 피해야 했다. 두 번째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집권기에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즉,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이러면 정치인들이 난색을 표하기 마련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선호한다. 나라 말아먹는 짓이라도 지금 효과가 바로 드러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정치인 속성인 게다.

 

해서, 등장하는 대안이 고액권 발행이나 지폐 표기 변경 따위인 게다. 둘 다 미봉책이 분명하고, 돈 낭비다. 여기에 고액권 발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있다. 십만 원짜리 고액권 등장은 부패자금을 보다 활성화시킨다는 비판이다. 이 대목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제 고도의 금융기법이 개발되는 만큼 고액권 규제로 인한 부패 방지 실효성이 크게 약화된 반면, 그로 인한 경제생활 불편이 더 커졌다. 하여, 과감하게 고액권 발행 정책을 밀고 가야 했었지만, 찌질이 노무현 정권의 무능이란 끝이 없다 할 수 있다.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역대 최악의 정권인 노무현 정권 때 했던 천 원 권 지폐 발행은 실패작이다. 천 원짜리와 만 원짜리가 구별이 안 가 불편을 느끼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리디노미네이션 정책 비판에 흔히 제기하는 것이 물가 상승이다. 하지만 나는 생각을 달리한다. 1/1000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고 하자. 이러면 상품 가격이 환에 맞춰져 950원짜리가 1환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게다. 이때 1환=1000원이라 하면, 1환만 통용되나? 아닐 것이다. 달러와 센트가 함께 통용되듯이 500원 이하 동전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서, 큰 염려는 없다. 아울러 현재 한국에서 저가 대표상품이 다이소인데, 기본이 천원이다^^! 김밥도 천원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다른 요소에 비한다면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이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유태자본은 한국에 대해 왜 리디노미네이션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가. 그 실익이 무엇인가. 나는 부동산시장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있다고 본다. 한국 주식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저평가가 되어 있다. 단적으로 삼성전자만 보면 된다. 만일 삼성전자가 미국이나 일본에 있었다면 현재 주가가 사십 만원이나 오십 만원에 머무를까? 해서,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린다. 이에 대한 요인은 분단 상황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한국 화폐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주당 사십 만원에서 오십 만원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 보인다. 그런데 만일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면, 현행 주가로도 삼성전자 주가는 4,000환에서 5,000환밖에 안 된다. 굉장히 싸게 보인다. 이 효과를 비교하자면, 코스닥 주식 액면 오백 원짜리가 싸게 보이는 이치와 같다. 한때 새롬기술이나 다음이니 하는 개잡주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가격을 자랑했던가^^! 한국인이 거침없이 살 수 있었던 까닭은 액면이 오백 원짜리에 따른 착시 효과도 크게 한몫했던 것이다.

 

국제유태자본이 향후 울트라슈퍼버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증시 폭등이 일어나야 한다. 이때 한국은 주요 선진국 시장 중 하나인 동시에 선물옵션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라스베가스 하우스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해서, 주가 삼천이 아니라 주가 육천 정도로 가주어야 울트라슈퍼버블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수인 게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이명박의 의지가 아니라 국내 CEO의 의지가 아니라 국제유태자본의 의지임을 파악해야 한다."

국제유태자본: 인드라 월드리포트 08/12/16국유본론 2008

2008/12/16 12:47

http://blog.naver.com/miavenus/70038875920

"guraduosa:

이번 뉴스를 보니깐 북한에서 화폐 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북정권에서 왜 화폐 개혁을 단행 했는지 궁금하네요. 뉴스를 보니깐 물자 공급도 원활하게 되지도 않고... 이러다가 내부 쿠테타(?)가 일어나서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설마 이것도 국제유태자본의 한 수순의 단계인가요?

 

예언사령부:

안녕하세요. 인드라님. 방금 북한 화폐개혁 소식을 듣고 스페셜한 느낌이 들어 이렇게 쪽지를 드립니다. 뉴스에 의하면 민생 상거래가 모조리 스톱됐고, 혼절하는 사람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자본주의식 재산모으기가 싹트고 있다가 다짜고짜 이게 휴지조각이 된다....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공격한 조치인 것 같은데요... 한반도 연방화의 초석이 될지도 모르는 사건이라는 삘이 드네요.(마치 훗날 학생들이 한국 현대사 공부하면서 "북한 화폐 개혁- 공산정권 해체의 도화선" 이렇게 달달달 외울 것 같은 삘이요 ㅎㅎ) 이거 수위가 좀 높은 사건이라고 보이는데... 소위 말하는 북한 "핵씸" 네, 핵심 아니죠. "핵씸"계층의 투쟁성을 극렬히 높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양정권의 자폭쇼? 국유본의 포석? 궁금합니다. 덧붙여, 증시시장의 '김정일 사망설'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최소한 무언가 상징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김정일 사망으로 국유본이 평양정권 폭파작업을 지체 없이 시작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가 증시시장에 누군가 폭로했다는...) 아니면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화폐개혁 소식을 일찍 접한 누군가가 김정일 정권이 이제 끝났다는 예측으로 흘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구요... 증시시장의 김정일 사망설과 북한의 화폐개혁 아주 무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첫 쪽지에서 예의를 갖출만한 말들을 많이 삭제했습니다. 다짜고짜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무례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추가쪽지를 전합니다. 몸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INDRA:

guraduosa님, 예언사령부님 글 고맙습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북한 분석은 북한만의 방식, 혹은 사회주의 체제를 전제로 한 설명이 타당성이 있어 보였다. 허나,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한 이후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통합적인 관점 - 이중에서 국유본론이 가장 선진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더 유효해지고 있다. 오늘날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은 없다. 또한 국가가 시장을 현재 가장 유효하게 견제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하는 이들이 없을 것이다. 해서, 국가와 시장. 이 양자 간의 상호관계라는 구조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보통 베이징 정권은 시장에 대한 통제를 포기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고는 한다. 허나, 돈세탁을 위해 마련된 버진 아일랜드 따위 극히 일부 미니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 중에 시장에 대한 통제를 포기한 국가는 없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규모가 크건, 작건 경제 '계획'을 지니고 있으며, 반독점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것으로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하고 있다. 반면 평양 정권은 오직 배급제만 있고, 시장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허나,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에도 시장이 꽤 큰 규모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만능주의여서 국가 존재를 불필요하게 여긴다, 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간혹 있다. 허나, 이번 국제적 금융 위기 국면에서 미국 신자유주의 정부가 행한 것은 미국은 이제 사회주의체제임을 드러낸 것이다, 라는 농담이 나돌 정도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거침없는 개입이었다. 한국식 표현으로는 '관치'였다. 해서, 국가와 신자유주의에 관해서는 인드라 식 설명이 적절하다. 시장이 잘 나갈 때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시장이 어려우면 국가는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시장을 도와야 한다.

 

오늘날 평양정권은 국가만능주의여서 평성시장 폐쇄를 예로 시장 존재 자체를 불필요하게 여긴다,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다. 허나, 평양정권은 자신의 권능이 현재 수준이거나 더 강화만 할 수 있다면 시장의 존재를 얼마든지 허용할 것이다. 중국 경제에 대한 김정일 여러 발언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하여, 인드라의 주된 관심사는 이번 평양정권의 화폐개혁으로 피해를 입는 층을 '평범한 시장 아줌마'들로 볼 것인지, '부정축재자'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 속에서 화폐개혁의 결과로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있다.

 

인드라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예시하는가. 종전의 이념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족쇄를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를 전제하고, 인드라는 북한 화폐개혁에 관한 주요 입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은 2002년부터 국제유태자본이 기획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유태자본의 직속기관인 한국은행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노무현 정권 때에 반대가 있었던 까닭은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정치적으로 동유럽이나 남미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었던 것이다. 평소에는 베네수엘라 사정을 이야기하다가 남미 경제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가 남미냐, 하는 식으로 입 닥치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특징이다. 정치적으로 압력을 피해야 했다. 두 번째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집권기에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즉,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이러면 정치인들이 난색을 표하기 마련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선호한다. 나라 말아먹는 짓이라도 지금 효과가 바로 드러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정치인 속성인 게다... 그렇다면 국제유태자본은 한국에 대해 왜 리디노미네이션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가. 그 실익이 무엇인가. 나는 부동산시장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있다고 본다. 한국 주식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저평가가 되어 있다. 단적으로 삼성전자만 보면 된다. 만일 삼성전자가 미국이나 일본에 있었다면 현재 주가가 사십 만원이나 오십 만원에 머무를까? 해서,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린다. 이에 대한 요인은 분단 상황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한국 화폐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주당 사십 만원에서 오십 만원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 보인다. 그런데 만일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면, 현행 주가로도 삼성전자 주가는 4,000환에서 5,000환밖에 안 된다. 굉장히 싸게 보인다. 이 효과를 비교하자면, 코스닥 주식 액면 오백 원짜리가 싸게 보이는 이치와 같다. 한때 새롬기술이나 다음이니 하는 개잡주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가격을 자랑했던가^^! 한국인이 거침없이 살 수 있었던 까닭은 액면이 오백 원짜리에 따른 착시 효과도 크게 한몫했던 것이다. 국제유태자본이 향후 울트라슈퍼버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증시 폭등이 일어나야 한다. 이때 한국은 주요 선진국 시장 중 하나인 동시에 선물옵션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라스베가스 하우스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해서, 주가 삼천이 아니라 주가 육천 정도로 가주어야 울트라슈퍼버블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수인 게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이명박의 의지가 아니라 국내 CEO의 의지가 아니라 국제유태자본의 의지임을 파악해야 한다."

http://blog.naver.com/miavenus/70038875920

"2002년 7.1 조치 이후 소수의 대형 '돈주'들은 힘 있는 권력기관을 끼고 엄청난 부를 형성했다. 막대한 현금이 동원되고 유통되었다. 국가 통제의 계획경제까지를 위협하는 이들 시장세력의 성장은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들게 되었고 북한은 2007년부터 거래품목 제한과 장사허용 기준 강화 등으로 시장제한을 시도했지만 별효과가 없었다. 결국 전격적인 화폐개혁을 통해 신흥 시장 세력과 시장화된 부패관료 세력을 제압하고 시장에 대한 계획의 우위를 재확인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통제를 입증하려 한 것이다. 이번 화폐개혁은 너무 오른 물가를 잡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플레를 막으려는 고육지책의 의미도 갖고 있다. 7.1 조치 이후 물가와 임금이 현실화되고 시장 거래가 확산되면서 물가 상승과 인플레는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달았다... 화폐개혁의 진정한 성공은 내부의 정치적 타격과 경고가 아니라 외부의 대규모 자원 투입을 가능케 하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의 경제회생에 있다는 역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6304

"북한은 2002년 7·1 조치 직후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지만 최근에 많이 정상화되었다. 따라서 화폐개혁은 인플레이션 통제보다 다른 목적을 지향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북한 간부들이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적(敵)'은 시장을 통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북한 통치배들에게는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편리한 옷을 재봉하는 아줌마들이 '미국제국주의'나 '남조선 괴뢰'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시장세력이 북한 간부들의 권력과 특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다. 장마당은 북한 사람들의 의식을 보이지 않게 바꾸는 장소이다. 자발적인 시장화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간부가 주는 배급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국가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지고 있다. 또 장마당은 정보가 자유롭게 돌고 있는 공간이 됐다. 이곳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은 금지된 소식, 알지 말아야 하는 사실을 배우고 있다. 지배층의 쇄국정책도 흔들리고 있다... 화폐개혁으로 북한은 뒤로 또 한 걸음 물러났다. 2005년 이후 동향으로 볼 때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07/2009120701490.html

폴리뉴스는 사이트를 약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 친일매국 세력 사이트이다. 반면안드레이 란코프는 풀러첸, 박노자와 함께 인드라가 국유본 스파이로 의심하는 인물이다. 풀러첸이 행동파라면 안드레이 란코프는 이론파다. 국유본은 북한 화폐개혁을 놓고 남한 국론분열을 유도하는 듯싶다. 허나, 한국인에게 정신분열을 유도하는 국유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다면, 한반도는 슬기롭게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화폐개혁의 진정한 성공은 내부의 정치적 타격과 경고가 아니라 외부의 대규모 자원 투입을 가능케 하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의 경제회생에 있다는 역설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뭔 말인가.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북한문제 전문가 뤼디거 프랑크 교수는 지난 5일 미국 안보전문연구기관인 노틸러스 연구소 홈페이지에 기고한 '북한 화폐개혁과 정통사회주의'에서 "전격적인 화폐개혁은 중간계급을 파괴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사업자, 특히 소규모 상공인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이들의 경제활동이 상당히 위축되면 북한 정권의 국가경제 통제력은 복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일성에 의해 진보정권으로 잠시 평가되었던 박정희 정권은 친일파들의 부정축재를 환수하는 친일파 재산 환수법에 근거에서 부산 경남의 재벌이자 악덕 친일매국파 김지태 재산을 몰수한다.

 

한일관계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도입된 대일청구권 자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 정권 유지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 기존 재벌이 무너져야 했다. 정권 이전부터 재벌이었다면 정권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허나, 정주영처럼 박정희와 함께 큰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북한은 2002년 7ㆍ1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했으나 실패했다. 왜 실패했는가. 부시의 지원 하에 세계적인 다국적 담배회사인 BAT는 2001년 '대성-BTA'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북한에서 담배공장을 세우고 담배를 생산해왔다. 부시의 포용정책 덕분으로 김대중 정권 하에 2002년에는 남한에도 BAT 담배공장이 세워졌다. 인드라는 2006년부터, 아니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2005년부터 이미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되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시기 BDA 문제가 터진 게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388343

"클린턴 측이 BAT 등에 비판적이라면 부시는 오히려 BAT에 우호적인 면이 있다. 이런 BAT가 대북투자를 한다? BDA에도 자금이 있다? 중요한 것은 BAT가 남한에 담배공장을 세우는 김대중 정권 시기에 북한에도 부시정권 시절 담배공장을 세웠다는 게다. 하고, BDA 문제로 정리가 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겠는가. 부시는 국유본에게 전 세계적인 악당으로 이미지가 되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의 전도사였다는 것을 말이다. 부시는 틈나는 대로 이란이 북한과 같은 태도이기를 바랐다는 게다. 무슨 말인가. 평양 정권이 국유본 입맛대로 열심히 움직인 게다."

http://blog.naver.com/miavenus/70066722702

데이비드 록펠러-부시와 제이 록펠러-오바마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전술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립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에 담배공장을 허가하는 등 평화정책을 지속했다. 반면 카터 이래로 노예민주당은 겉으로 평화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권정책이라는 미명으로 내정간섭에 주력해왔고, 한반도 불안을 가중시켜왔다. 하여, BDA 사태 현상적인 귀결이 어떠하건, 이는 국유본이 평양정권은 물론 한반도 그림을 다시 짜는 것으로 보아야 했던 게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유본이 북한이나 중국, 소련에 압박을 가하면 해당 정권 정책은 예외없이 좌익적인 성향이 된다. 국가와 시장 중 국가 비중을 높인다는 의미다. 박정희 정권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유본이 박정희 정권을 압박하자 박정희는 소련과의 비밀협정에도 나서고, 남북한 우리 민족끼리 회담에도 나섰으며,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평양 정권 역시 마찬가지다. 평양정권은 2007년 10월부터 불법 상거래 단속에 나서고, 평양 평성시장도 폐쇄했다. 허나, 이는 평양정권의 자구책이지, 적극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다. 가령 베트남의 경우 1979년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했다 85년 화폐 개혁을 단행하고, 그래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89년 가격 완전 자유화로 시장경제로 다시 전환한 역사가 있다. 예서, 무엇을 발견하였는가. 국유본의 현란한 드리볼을 떠올린다면 그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국유본론을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통일국제협력팀장은 "화폐개혁으로 시장을 통해 부를 확대한 일부 자산가 계층에 대한 견제와 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고위 간부나 대규모 자산가와 같이 외화보유 비중이 높은 계층의 피해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계층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북한 화폐개혁의 성패 여부는 산업생산 제고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의 해소, 확보된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제발전, 금융. 기업 부문에 대한 추가적 개혁 등에 달려 있다"며 "화폐개혁을 통해 공식 부문으로 유입된 자금을 2012년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경제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겠지만 추가개혁이 없을 경우, 북한 경제는 중대한 위기국면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조명철이 어렵게 말한 듯싶다. 스탠포드를 다녀온 '타락' 이종석이 잘 정리했다. 이번 북한 화폐개혁이 국가 권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면, 평양정권은 국가 권능이 강화되었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게다. 즉, 북한 주민에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급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화폐개혁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다. 이때 충분한 배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북미관계 정상화에 달려 있는 셈이다, 마치 한일회담 성사처럼^^! 아니면, 보릿고개 현상이 발생하여 419혁명이 북한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게다. 물론 인드라의 국유본론에서 보면 이승만 하야투쟁 역시 국유본의 치밀한 각본 하에서 일어난 것이다.

 

예서, 김정일 피습설이 루머처럼 등장한 것이 우연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근래 김정일 가짜설까지 등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는 현재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이 정세에 김정일 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데에 핵심이 있다. 다른 한편 북한 정세의 급격한 변동은 또 다른 안보 불안을 낳기에 국유본의 과제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된다. 안정적인 북한 권력의 교체와 한반도 통일인 게다.

 

<황씨는 "(북한체제가) 원래는 배급 이상은 먹지 말고 월급 이상은 벌지 말라는 것이 원칙인데 시장 암거래로 자본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재력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폐개혁은 이것을 제한하자는 것이고, 더 나아가 빼앗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에는 암거래가 많은데 이를 통해 북한정권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은 아무래도 당의 통제를 잘 따르지 않는다"면서 "암거래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꾀가 없다 보니까 버는 만큼 쓴다"고 전했다. 황씨는 또 '북한 화폐개혁으로 김정은 3대 후계세습체제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황씨는 "간부들에게 하루 전 날 기습적으로 화폐개혁 준비를 지시한 뒤 주민 돈을 빼앗으면 그만"이라며 "남한 사람들은 화폐개혁을 후계자 문제와 결부 짓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09/12/07/ARTnhn37344.html

황장엽 주장에 일리가 있다. 허나, 남한 사람들이 화폐개혁을 후계자 문제와 연관하는 것은 보다 차원 높은 이념 수준에 논의하기를 바라는 주체사상가 황장엽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주관적인 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국유본이 이집트에서 나세르에서 사다트로 정권을 교체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국유본이 지시한 대로 지금까지 김정일 이미지가 있는데, 갑자기 김정일이 개혁개방의 전도사가 되면 대중은 굉장히 혼란을 느낄 것이다. 그보다는 김정일이 비록 이미지에 불과하겠지만 미제와 맞싸워 장렬히 전사하는 쪽이 보다 흡족한 스토리가 아닐까 싶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유본론적으로 관점을 확장한다. 국유본론적인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정치를 일국적인 데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으로 본다는 것이다. 즉, 프랑스에서 발생한 정치적 사건을 프랑스에만 초점을 잡지 않고 유럽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직 유럽연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북미, 아시아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미래의 일은 오늘의 일이기에.

 

"베네수엘라 경찰은 지난주 7개 은행을 폐쇄 조치한데 이어 이날 해당은행 고위 임원들을 전격 체포했다. 이들 중에는 정권 고위층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은행은 정부 조사를 받은 뒤 정부소유 국유화 은행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차베스 대통령은 최근 은행들이 부정대출과 폭리편취 등을 일삼아 왔다며 이들을 처벌한 뒤 해당 은행을 국유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지난 1999년 집권한 이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공언해온 차베스 대통령으로서는 정권과 밀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신흥 재벌들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는 분석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207010328320470040

오늘날 국유본은 남미에서 브라질 룰라를 남미은행 등을 통하여 배후에서 조종을 하며 세계경제를 조율하고 있다. 브라질은 월드컵뿐만 아니라 올림픽도 유치했다. 해서, 각국은 모두 모델을 브라질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브라질은 남미의 중국인 게다. 예서, 베네수엘라의 지위는 무엇인가. 북한인 게다. 그간 이 역할을 쿠바가 맡아왔지만, 쿠바 약발이 끝난 게다. 대신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는 자원이 있으니 한동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차베스는 이란에서 국유본이 개최한 반이스라엘 회의에 등장하는 등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던 게다.

 

국유본이 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다. 남한에서는 민주노총을 죽이고, 민주노동당을 죽이고 있다. 반면 신자유주의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친일매국부패민주당은 키우고 있다. 이명박의 호남 고속철 조기 집행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둘, 신자유주의 반대 세력을 현실적으로 죽이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이론적으로도 죽여야 한다. 해서, 마련한 기획이 북한 화폐개혁이다. 이는 한편으로 덜 떨어진 공산주의 교조주의자들을 들뜨게 만들 수 있겠지만,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절대 다수도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체념을 이끌어내게 만든다.

 

셋, 경제적으로는 우파를 지지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좌파를 지지하는 전통적인 국유본 전략을 현대화시킨 것이다. 국유본이 한편으로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를 지지하는 것은 4대강 살리기가 단지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를 지탱시키는 것임을 국유본이 파악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세종시나 4대강을 주된 이슈로 친일매국부패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공격하게 함은 자통법, 노동자 탄압, 망국적인 의약분업에 뒤이은 의료민영화 등 주요 이슈를 물타기하는 것이다. 근래 한국은행법 문제를 보더라도 국유본의 전술은 참으로 효과적이다.

 

정리하면, 북한의 화폐개혁이 당장 김정일 정권이 끝장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유본은 현재 제한적으로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북한이 동아시아의 안전판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왜 제한적인가.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있는 대신 북한은 석유가 없기 때문이다. 브라질 룰라 정권도 부패에 시달리고 있다. 허나, 누군가 룰라 정권을 대체하자는 혁신적인 주장을 한다면, 룰라 정권 대변인은 말할 것이다. 베네수엘라를 보라.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다. 그처럼 베네수엘라는 이전 쿠바가 맡았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국유본은 남미에서 지난 시기 저강도 전략 대신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치적으로는 반미라는 코드로 적당히 버무려서 이 지역에서의 국유본 지배를 확고히 해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해서, 이는 한반도 통일을 막는 것은 아니나, 한반도 통일을 좀 더 미루는 프로젝트로 보인다. 국유본이 아시아에서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를 만들어내기 이전까지는 북한이 해야 할 몫이 있는 게다. 가령 신장 위구르가 독립한다면 베네수엘라와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면, 북한은 제 역할을 잃어 순식간에 평양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 것이다.

 

인드라가 국유본론을 전개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과 평화,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라는 중기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하여, 인드라는 이러한 국유본 기획에 깽판을 부릴 것이다. 첫 시도는 이 글이다. 허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며, 잽에 불과하다. 상대 반응에 따라 카운터펀치를 날릴 준비가 되어 있다.

 

부수적으로 생각해 볼 지점은 세 가지다. 하나, 국유본이 북한더러 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같은 길을 또 다시 지시한다면 북한의 인구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두 가지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과 특정 계층에게만 나누어주는 것.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평양정권은 함경도 지역민을 몰살시키는 방식으로 극복했다. 허나, 인드라는 아직 희망을 품고 있다. 국유본이 한 번 더 지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국유본이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에게 양민학살을 지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한 번에 그쳤다. 둘, 인플레이션이 북한에도 있다는 상징성을 이용하여 오늘날 주된 경제 이슈를 인플레이션으로 잡아가는 것이다. 지난 브래튼우즈 시기, 하고 박정희 시대의 주요 경제 이슈는 고용 안정이었다. 각국에 보호무역주의를 용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기르고, 종신고용을 통해 고용 안정을 가져온다. 허나, 석유파동 이후 이슈는 물가안정이 되었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배경이 바로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이다. 최초의 신자유주의 정권인 전두환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 물가안정 운운하고, 유럽 사민주의 국가 역시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인플레이션을 언급해도 1970년대 상황에서 비롯되었음에도 1920~30년대 상황을 주로 언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가. 혹 물가안정이라는 명분하에 서민의 생활이 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셋, 평양정권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다. 이전에는 모든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지만, 근래 사태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이거나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다. 이제까지 농담으로 치부해왔던 가짜 김정일설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로 하지 않나 싶다. 만일 가짜 김정일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확히 현 국유본 의도와 조응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유본은 당장 한반도 변화를 바라지는 않으나, 조만간 한반도에서의 통일을 불가피하게 여기고 있다. 해서, 국유본이 이 과정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을 국유본론이 진입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에 유리하도록 전략적인 게임을 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경제에서 시작한 문제는 정치로 이행한다. 허나, 보다 본질적으로 천착하면 여전히 경제로 돌아간다. 낮은 경제 문제에서 보다 높은 경제 문제로의 이행인 게다.

 

추신 : 이 친구들이 인드라 메일을 검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8일 늦은 밤에 작성해서 메일에 저장했더니 9일에 골드만삭스에서 뜬금없이 보고서를 내었다. 특히 공세적이 아니라 수세적이라는 대목을 눈여겨보라^^!

 

"외국계증권사에서도 북한 전문가로 꼽히는 권구훈 골드만삭스증권 이코노미스트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화폐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체제유지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화량은 늘어나는데 돈은 안 늘어나고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마찰을 빚었던 만큼 북한의 화폐개혁도 공세적이 아니라 수세적으로 한 것이며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http://www.edaily.co.kr/News/Finance/NewsRead.asp?sub_cd=IC11&newsid=01994246589916880&clkcode=00203&DirCode=00402&OutLnkChk=Y"

국제유태자본과 북한의 화폐개혁국유본론 2009

2009/12/10 03:56

http://blog.naver.com/miavenus/7007539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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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서의 친절한 가이드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인드라는 정치를 하지 않겠으며,

책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며,

언론에 기고하지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종교단체를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유본론을 소명으로 여기고

지금처럼 살다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왕 폭살하려 한 이봉창 열사 정신 이어받아

불타는 쪽발산 불량배터리를 쪽발왕 아가리에 쑤셔넣자

쪽발왕이 10초 안에 똥 못 싸면 왜놈이 중국인 노동자 다루듯 때려죽이자

쪽발왕 천한 피를 1그램이라도 보유한 왜놈들에 한해 후쿠시마산 세슘물고기를 평생 먹이자

쪽발노다랑 쪽발차 캠리를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시험시키자

쪽발아베 항문에 불법도용 유니클로 양말 수만큼 쑤셔넣자

쪽발놈현에 온몸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와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쪽발민주당 해체

쪽발의 나팔수 네이버 주가 오백원

인민의 적,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 아웃

악의 복마전, 골룸빡 처단

단군이래 최악의 매국노, 쪽발지태놈현 재산 몰수

파시스트 집단, 쪽발놈현빠에게 죽음을

쪽발삼구 쪽발석현 비리엘쥐 재벌해체

쪽발정은 척살로 2013년을 통일 원년으로

친미친중 반일반북 조국통일 쟁취하자

쪽발타도해방투쟁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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