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 VS 유태인 : 후기 신자유주의론은 인드라가 발명한 세계 최초 이론인가 2

인드라 VS 유태인 : 후기 신자유주의론은 인드라가 발명한 세계 최초 이론인가 2 국유본론 2013

2013/04/17 11:42

http://blog.naver.com/miavenus/70165864276

   

   

   

   

인드라 VS 유태인 : 후기 신자유주의론은 인드라가 발명한 세계 최초 이론인가 2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4/17-2

   

유태인 :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읽은 자료는 7 개 정도의 에세이집입니다. 논문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07년-08년, 08년- 09년 이렇게 끊어서 검색을 했습니다. post neoliberalism 이 나옵니다. 07년 전에도 간혹 검색이 되어 나옵니다.

   

문제는 위에서 말씀 하신대로 개념이 없습니다. 번역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신자유주의를 설명하고 빈부차 크다 정부가 망했다. 은행 문제다. 최근엔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다. 이렇게 하고 남미에서 바로 후기 신자유주의가 일어났다. 이렇게 갑니다.

   

모든 자료에 인터넷 자료 어디에도 Definition of Post-neoliberalism 은 없습니다.

   

해서 일단 좀더 검색과 그리고 정치학 전공자들에게 개념을 문의 해 볼 것인데 아까 슬쩍 전공자에게 물었지만 그냥 그 이론이 있다는 정도만 알지 개념을 모릅니다. 보아하니 개념 정의 없이 그냥 post만 넣고 학자들이 썰을 푼 듯합니다.그거 미친 애들 아닌가요? 정의 없이 말을 하다니..ㅠㅠ

   

후기 신자유주의란 단어가 들어간 부분만 찾아 읽은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인데 "후기 신자유주의, 요약하면, 정치의 넓고 다양함을 혼합한 것이다. 만약 이 다양함에 한가지 부합이 있다면 통합된 국가 경영을 위한 역할에서 실리적 신뢰의 출현과 새로운 사회계약을 찾는 것이다. 현재 정치는 사회복지 제공자로서 국가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쟁의 부분을 구성한다. 그리고 최소 국가를 향한 경향을 바꾸려고 한다. 그리고 서비스의 공적 제공과 사회보장 제도의 민영화 줄이고 있다.

   

하지만 평균 지역적 세금 부담은 여전히 GDP의 12% 를 유지한다. – EU 의 30% 와 비교된다- 실제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수입분배의 전환과 복지 국가의 창조에서 라틴 아메리카 전반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게 명확해졌다."'

   

일단 하 부분입니다. 이후 이야기는 쓸모 없어요.

   

현재 책 한 권을 다운 받아 후기 신자유주의 부분의 앞뒤 문장만 대충 보고 올립니다. 아직 몇 백 페이지 더 봐야 하고 그 때 다 되면 올리죠.

   

문제는 이 책에도 방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후기 신자유주의가 뭔지는 말이 없습니다.^^ 목차에 정의? 가 없어요. 내용에도 정의가 없어요. 아마 서양애들도 지금 헤매는 중인 듯합니다.

   

내일 정치학 하는 애들에게 개념 설명을 부탁 해볼 생각입니다. 해서 말이 나오는지 보고 싶고요. 예상컨대 말 못 할듯 합니다. 개념을 잡은 이가 없는 듯합니다. 그냥 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정 안되면 정치학과 교수에게 직접 가볼 생각이구요.

   

이거 완전히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 나오는 고양이 웃음 소리 아닙니까? ㅎㅎㅎ 아니 뭔 놈의 학자들이 개념 정리도 없이 말을 쓰다니요. 알아서 독자들이 알겠지? 이건 말이 안 되지요.

   

INDRA:

고맙습니다.

   

이후에 인드라가 후기 신자유주의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그보다는 후기 신자유주의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님의 연구 열정을 함께 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 이후 전개된 글로벌 금융 위기는 그간 십 년마다 주기적으로 일어나곤 했던 공황 국면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유럽이나 쪽발이나 중국이나 한국 혹은 아시아, 중남미, 러시아 및 동유럽, 호주,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본토라 말할 수 있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로 글로벌 금융 위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미국에서 큰 태풍으로 이재민이 대량 발생한 사태를 티브이 중계로 보는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국유본이 티브이, 라디오, 서적, 언론을 통해 달러가 휴지가 되고,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간 측면이 큽니다.

   

해서, 미국 망하나, 자본주의 망하나? 하는 대중적 물음에 선동적이고 음모론적인 파국론, 종말론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정세에 조응하는 답변을 정치 경제 이론가들이 준비해야 했으나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미국 망했나, 자본주의 망했나? 하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때 그럼 현재 일어나는 혼란이란 뭐냐, 뭐가 문제냐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죠. 그건 미국이 지속될 것이고, 자본주의 역시 지속될 것이지만, 자본주의 일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신자유주의 비판과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미국과 자본주의, 자유는 알아도 신자유주의가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해서, 신자유주의 비판이 복지 좋아? 그럼 신자유주의 반대야, 복지 싫어? 신자유주의 지지해 따위 식으로 어찌 보면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 만큼 선동적으로 가능하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로 상당수 지식인들조차 신자유주의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 대안이란 면에서는 누구 하나 속시원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케인스경제학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가들은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출처] 신자유주의 | 두산백과"

   

하면, 신자유주의가 뭐냐고 하면, 네이버 검색에서 보듯 이해가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신자유주의가 그리 안 좋은 것이고, 케인즈주의가 그렇게도 좋다면 케인즈주의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헌데, 왜 안 하겠어요? 인드라가 강조하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문제인 것입니다. 이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좁은 해석입니다.

   

만일 정치적 차원이라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나, 미국이든, 영국이든,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권 교체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는 공통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한국 최초의 신자유주의 정권인 전두환 정권 때부터 신자유주의 체제가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것에서 보듯 마찬가지이구요.

   

해서, 인드라는 신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로 구분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측면에서 다룰 때는 신자유주의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경제체제를 다룰 때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말입니다.

   

하여, 신자유주의 체제를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 출현 배경과 구조를 말이지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본위제 중앙은행 구조부터 이해함이 좋을 듯싶습니다.

   

원리적으로 금본위제 중앙은행은 금 보유랑 만큼 화폐를 발행합니다.

   

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으로 보자면, 중앙은행으로 달러가 들어오면 금을 내주고, 금이 들어오면 달러를 내줍니다. 

   

헌데,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달러가 계속 들어오는데 연준이 지불할 금이 부족하다면 어찌되겠습니까. 뱅크런이 되는 거죠. 연준이 지불할 금이 없다면 지급 정지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1971년 닉슨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브레튼우드 체제란 국제적으로 금 1 온스당 35 달러로 고정시킨 금태환 체제입니다. 헌데, 미국 시중은행으로 수출입대금으로 달러가 들어오는데, 미국 시중은행이 내줄 금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해서,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파산 절차를 밟았을 터인데, 미국은 을이 아니라 갑이잖아요. 실제로는 국유본이 갑이고 미국도 을이지만 말입니다.

   

이 년간 국유본 내부적으로 권력투쟁 끝에 등장한 것이 1973년 데이비드 록펠러 삼각위원회 체제인 것입니다. 삼각위원회란 국제 석유업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단체인데, 만들자마자 순식간에 세계를 주도하는 조직으로 부상했습니다. 1973년 데이비드 록펠러가 국유본 권력을 교체하였습니다. 영향력이 굉장해서 유대인 국유본 간첩 노엄 촘스키조차 삼각위원회를 자유 엘리트 모임이라며 공개적으로 호평할 정도입니다. 국유본 간첩 노엄 촘스키가 미국이 하는 일이면 모두 반대하는 것조차 국유본 알파오메가 전략전술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데이비드 록펠러가 국유본 황제가 된 밑천은 무엇일까요? 

   

석유입니다.

   

1973년 데이비드 록펠러는 첫째, 국유본 권력 교체를 하였고, 둘째, 석유 가격 인상에 나섰고, 셋째, 석유 거래 결제를 오직 달러로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석유 결제 기반 달러 체제, 이것이 신자유주의를 태동시킨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석유 결제 기반 달러 체제인 신자유주의 체제를 볼까요?

   

첫째, 수출 대금으로 금을 요구하던 유럽과 쪽발은 금 대신 제조업 생산의 필수품인 석유를 받습니다. 종전 가격 네 배로 오른 가격으로 말입니다. 오히려 유럽과 쪽발이 수출 대금으로 보유하던 금을 팔 정도인 것입니다.

   

둘째, 금 대신 석유 기반으로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달러를 보다 많이 쩍어냈습니다. 브래튼우즈 체제 달러에 비해 네 배 이상으로 불어난 달러 수량 때문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은행 등 국유본 국제투자은행이 전 세계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증권시장, 파생시장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제 3세계 등에 투자한 국제투자은행은 어느 순간 중남미, 아시아,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를 위기 국면으로 몰아간 뒤 해당 국가 자산을 부실화시켜 자산을 공중분해한 뒤 헐값으로 이머징 마켓 자산을 매수합니다."

인드라 VS  기계공학도 : 돈 때문에 울어 봤어? 석유 결제 기반 달러 체제 신자유주의란? 국유본론 2013

2013/04/13 04:55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miavenus/70165605148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라 함은 석유 결제 기반 달러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 이전에는 브레튼우즈 세게경제체제였는데 금 결제 기반 달러 체제였습니다. 

   

하여, 오늘날 석유 결제 기반 달러 체제에 변동이 있나요?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석유 결제를 달러가 아닌 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세계 무역에서도 달러를 통하지 않고 유로-위안 식으로 거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석유 결제 기반 달러 체제이나 이전과 다른 양상입니다. 즉, 달러가 여전히 절대적 우위이지만, 이전에 달러가 독점하던 것을 달러 지분 일부를 다른 주요 통화가 담당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로와 엔화, 위안화에만 국한될 것인지 한국 등 G20까지 갈 것인지는 국제통화기금(IMF) SDR 논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체제 변화 속에서 구조 조정 명칭을 재구성이라 하든 재구축이라 하든, 개혁, 혁신, 혁명 등 무엇으로 하든, 내용적으로는 기본 골격으로 신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성형 수술을 하여 신자유주의 체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정치경제적 작업이 필요하리라 인드라는 본 것입니다.

 

신 경제체제라고 처음에 말한 대목은 후기 신자유주의 체제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후기 신자유주의 체제라 함은 신 경제체제에서 가장 유력한 가능성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도표로 설명합니다.

   

   

국유본	빅터 로스차일드	데이비드 록펠러	제이 록펠러
지도 원리	사도회 케인즈주의	시카고학파 통화주의	행동경제학?
세게경제체제	브레튼우즈 체제	전기신자유주의체제	후기신자유주의체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인드라처럼 이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이론이 주류에서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만. 있나요^)^   

   

국유본이 인드라에게 큰 관심을 보인다면, 이런 대목입니다. 제이 록펠러와 국유본이 실제로 인드라 시나리오를 많이 참고했으리라 보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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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서의 친절한 가이드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인드라는 정치를 하지 않겠으며,

책을 더 이상 쓰지 않으며,

언론에 기고하지도 인터뷰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종교단체를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유본론을 소명으로 여기고

지금처럼 살다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왕 폭살하려 한 이봉창 열사 정신 이어받아

불타는 쪽발산 불량배터리를 쪽발왕 아가리에 쑤셔넣자

최고의 자살폭탄테러용 차량, 기름 새는 엔진 리콜 쪽발차를 쪽발왕궁으로 보내 폭발시키자

쪽발왕이 10초 안에 똥 못 싸면 왜놈이 중국인 노동자 다루듯 때려죽이자

쪽발왕 천한 피를 1그램이라도 보유한 왜놈들에 한해 후쿠시마산 세슘물고기를 평생 먹이자

쪽발노다랑 쪽발차 캠리를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시험시키자

쪽발아베 항문에 불법도용 유니클로 양말 수만큼 쑤셔넣자

 

남영덕은 "나는 의열단이오.

나는 한일합병에 불평과 불만을 품고 의열단에 가입한 후 조선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소이다

. 나는 조선민족에게 각성을 주기 위하여 오늘날까지 살았은즉

나의  형벌에 대하여는 사형도 좋소이다" 하고 자리에 앉았다

―1923년 8월 13일 의열단 공판 

 

쪽발놈현에 온몸으로 항거한 허세욱 열사와 중도좌파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 이름으로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쪽발민주당 해체

쪽발 나팔수 네이버 주가 오백원

인민의 적,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엠비씨) 아웃

일인 복마전, 골룸빡 처단

단군이래 최악의 매국노, 쪽발지태놈현 재산 몰수

빠시스트 집단, 쪽발놈현빠에게 죽음을

쪽발삼구 쪽발석현 비리엘쥐 재벌해체

쪽발정은 척살로 2013년을 통일 원년으로

친미친중 반일반북 조국통일 쟁취하자

쪽발타도해방투쟁 만세

   

   

   

   

체념 끝에 피어오르는 희망

그 희망을 죽이고서야 우리는 살 것이다

인드라 블로그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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