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2011년 예산안 통과 소식은 언제 들을 수 있나?

오바마의 2011년 예산안 통과 소식은 언제 들을 수 있나? 국유본론 2010

2010/05/1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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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2011년 예산안 통과 소식은 언제 들을 수 있나?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10/05/19

   

인월리 경제 부문을 급히 쓴다.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 쓰고 있다. 근래 발생한 여러 사태로 인월리를 쓸 여력이 없었다. 해서, 조만간 차기 인월리를 쓸 것이니 이해하기 바란다.

   

   

하나, 바캉스 벨류란 무엇인가

   

"인드라는 국제 유가가 최용식의 견해와 달리 50달러 미만보다 연평균 50~6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 유가가 폭락하는 것은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휴가철이기 때문이다. 서머랠리라는 기존 개념에서 보다 발전적인 의미에서 '바캉스 벨류(vacance value)'라는 신조어를 발명했다. 예서, 바캉스 벨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휴가철 이동이 잦은 시민을 위해 유가가 안정되어야 한다. 둘째, 휴가철에는 배드 뉴스보다 굿 뉴스가 자주 등장해야 한다. 셋째, 휴가철에는 여행해서는 안 될 지역이 반드시 존재한다. (예: 인도네시아)"

http://blog.naver.com/miavenus/70056554569

   

인드라는 국유본에게 유가 안정을 강조했다. 현 수준에서 유가 백 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며, 유가가 안정이 되어야 내실 있는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있고, 향후 녹색생명 울트라슈퍼버블 후기 신자유주의 시대를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조건임을 역설한 바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로 계절적인 요인으로 휴가철을 강조한 바 있다.

   

   

   

둘, 달러 및 원자재 동향은 어떠한가

   

하면, 현 시점에서 달러 및 원자재 동향은 어떠한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5월 18일자 기준 국제유가는 석유 재고 증가가 예상되는 데다 달러화 강세도 이어져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67센트(1.0%) 내린 배럴당 69.41달러로 70달러 선이 무너졌다. 이는 지난해 9월 29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6개국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 상승한 87.11을 기록했다. 또한 금은 이날 1.1% 하락한 온스 당 1,214.60 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 ··· lash%3Dy

   

인드라는 다른 원자재 인상을 용인하되, 국유본에게 유가 안정과 곡물가 안정을 요구한 바 있다. 대체로 국유본은 현재까지 인드라 요구를 들어준 셈이다. 뜻밖인 것은 목재 가격도 하락세라는 점이다. 이는 인드라도 예상치 못했다.

   

예외적인 것은 금 상승세이다. 18일지 기준으로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이다. 인드라는 금값을 1200달러 선이 적정선이라고 보고 있다. 해서, 현 시세를 오버슈팅 국면이라고 보고 있다. 하여, 금값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은 그 자체의 상승세이기 보다는 환율게임을 하는 일부 국유본 헤지펀드 세력의 헤지용이 아닌가 싶다. 파생상품 시장은 두더쥐 게임과 같아서 하나를 패면 다른 것이 불쑥 솟아오르기 마련이다.

   

   

셋, 오바마의 2011년 예산안 통과 소식은 언제 들을 수 있나?

   

현재 국면을 잘 이해해야 한다. 지난 4월에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미국 노동부는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하고 전년 대비 5.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PPI는 지난달에는 0.7%, 6.0% 각각 상승한 바 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1.0%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0.1%, 0.9% 각각 상승한 바 있다.

   

국유본은 근원 PPI 동향에 큰 신경을 쓸 것이다. 왜냐하면, 근원 PPI가 상승하는 한, 오바마의 경기부양 예산안 정당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유본은 지금 역사를 쓰기를 원하고 있다. 어느 경제사 책에도 국유본의 의도가 아닌 합리적인 설명으로 보일 수 있게 미국 경제상황을 만들고 싶어 한다. 현재 국유본이 왜 인드라를 의식하나? 노벨경제학상 받은 자도 깡그리 무시하고,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영웅으로 삼는 케인즈도 똥 취급을 하기 때문이다.

   

5월 18일 미국 상무부는 4월 신규주택착공호수가 67만 2000호를 집계돼, 전월에 비해 5.8%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10월 이후 1년 6개월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당초 62만 6000호 증가했다던 3월 수치는 63만 5000호 늘어난 것으로 조정됐다. 인드라가 강조하지만, 글로벌 위기가 주택 부문에서 시작된 만큼 주택 부문의 정상화가 이번 국유본의 글로벌 위기 종착역이 될 것이다. 해서, 미국 주택 부문에 대한 관심을 국채 문제만큼 관심을 지녀야 한다. 인드라는 국유본에게 이민법 개혁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넷, 미국 국채 동향은 어떠한가

   

"중국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국 국채를 더 사들였다. 미국 재무부는 17일 중국의 미 국채보유 잔액이 3월 말 현재 8952억 달러로 한 달 전에 비해 177억 달러(2%)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이 미 국채 보유 물량을 늘리기는 작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부동의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 물량은 작년 9월 말 9383억달러를 기록한 후 ▲11월 말 9290억달러 ▲12월 말 8948억달러 ▲2010년 1월 말 8890억달러 ▲2월 말 8775억달러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이와 관련, 중국이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맞서 국채 대량 매각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번 국채 보유 물량 확대는 그리스발 재정·금융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게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언론의 분석이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 ··· Bsubctg2=

   

인드라는 한국 연기금의 미국 국채 운용 전술에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과연 지금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팔 때인가 하고 말이다. 팔더라도 시기가 아님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국 금리 인상, 달러 강세라는 국면을 바라보아야 한다 했다.

   

   

다섯, 2010년 한국 GDP에 아무런 환상이 없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열린우리당의 태동이었다. 열린우리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부터 한국에서 HSBC가 힘을 쓰지 못하기 시작했고, 미국 투자은행 입김이 강화되었으며, 스탠포드 대학 입김이 날로 강화되었다. 앗, 스탠포드 대학. 이 스탠포드 대학이 인드라 덕에 최근 정가에서 다시 화제가 되었다. 해서, 조만간 뜨겁게 다시 중점적으로 언급할 때가 있을 게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제이 록펠러 정권인 셈이다. 제이 록펠러의 애초 기획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손봐줄 국가로 영국과 한국을 선택한 듯싶다. 해서, 시종일관 영국과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허나, 인드라가 갑자기 등장했다. 등장하여 한국의 외환위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게다. 다된 밥에 오줌 누기처럼 분위기가 식을 수밖에 없었다. 통화 스왑. 이조차 인드라는 전리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이 록펠러의 속셈을 읽었다. 더 나아가 금년 영국 외환위기를 고려했던 것이 제이 록펠러다. 허나, 이 또한 인드라가 딴지를 걸고 나섰다. 영국 외환위기보다는 미국 지방정부 파산이 낫지 않느냐고 계속 시비를 건 게다."

2010년 발표 IMF의 2009 한국 GDP는 1.1조 달러가 적정 수준이다

http://blog.naver.com/miavenus/70069444733

   

"한국 경제의 규모는 구매력지수(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1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 국가별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PPP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조3560억 달러로 멕시코(1조4820억 달러·12위) 스페인(1조3680억 달러·13위) 캐나다(1조2850억 달러·15위)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PPP 기준 GDP 규모 1위는 14조5100억 달러인 유럽연합(EU)이었고, 미국(14조2600억 달러) 중국(8조7890억 달러) 일본(4조1370억 달러) 인도(3조5600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PPP 기준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은 2만8000달러로 49위에 올랐다. 3만2600달러인 일본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스(3만2100달러) 이탈리아(3만300달러) 대만(2만9800달러) 이스라엘(2만8000달러) 등과도 비슷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00517/28416921/1

   

문제는 IMF이다. IMF 국유본 세력이 유럽 중심주의를 넘어서 진지하게 세계에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현 시점에서 인드라는 IMF 국유본 세력에 전혀 동조할 수 없다.

   

   

여섯, 금리인상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23일에는 금통위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성태가 국유본의 직속 똘마니인 만큼 국유본 흐름을 거역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하반기 물가 인상률을 2% 선으로 보는 만큼 현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되, 집값 안정을 강조하는 선이 될 것이다.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인드라는 일각에서 등장하는 금리 인상설을 바캉스 벨류를 위한 떡밥으로 보고 있다. 금리 인상설이 등장하면 경기 침체가 끝나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 하고 시장참가자들이 여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이 안심하고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서게 된다는 게다. 한국에서도 금리 인상설이 제기되었다. KDI가 한 번 더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인드라가 줄곧 강조했지만, 국유본이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도 금리인상을 못한 이유와 대신 대출 규제와 세금 때리기로 나선 것이 모두 국유본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강조하지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다 알 것이다. 집값안정에는 금리인상이 즉효라는 것을 말이다. 허나, 국유본은 금리인상으로 인해 주식시장 버블이 진정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해서, 인드라는 금리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http://blog.naver.com/miavenus/70057632098

   

인드라는 미국 금리인상 시점을 사사분기 올 9월 정도가 좋다고 보고 있다. 만일 미국이 금리인상 시점을 내년 초까지 끌고 간다면 미국 경제가 사는 만큼 세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무슨 말인가. 남유럽 사태 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해서, 유럽 사태는 올 해까지만으로 종결하는 모양새가 어떠한가 인드라는 국유본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한국 금리인상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한국 금리 인상에는 물가보다 중요한 것이 집값이다. 집값이 안정되어 있는 한,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다. 단, 국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 KDI에서 금리 인상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실제로 금리인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금리 인상설을 자주 언급하여 시장 참가자들이 모종의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금리가 인상되면 발생할 사태들을 대비하여 지금 금리가 낮다고 섣불리 나서지 말라는 신호인 게다. 현재는 한국은행, KDI에서 금리인상, 삼성, LG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금리인상 시기상조론을 펼치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보면 무리가 없다. 세부적인 대목을 말할 수 있지만, 예서는 생략한다.

   

   

   

일곱, 현 시국을 전쟁 대신 선택한 불가피한 대안으로 여긴다면?

   

현 시국을 전쟁 대신 선택한 불가피한 대안으로 여긴다면 마음이 편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현재의 경제 운용은 일시적이다. 현재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이것이 계속될 수는 없다. 이 착시 효과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전쟁이 요구되는 것이다.

   

인드라는 주장한다. 그 전쟁은 한반도 이외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인드라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인드라가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인드라의 국유본론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유본과 변혁적 깽파니즘으로 주로 투쟁하되, 끊임없이 국유본에게 국유본이 생각도 못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주가가 외부 요인에 의해 하락했다면 정상화가 필연이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해보자. 미국 다우지수나 한국 코스피나 조정 없이 미친 듯이 올려버린다면 어떠한가. 해서, 가슴 아픈 조정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