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차기 대통령은 볼프? 한국 차기 총리는 박세일?

독일 차기 대통령은 볼프? 한국 차기 총리는 박세일? 국유본론 2010

2010/06/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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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차기 대통령은 볼프? 한국 차기 총리는 박세일?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10/06/08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 역할은 무엇인가. 야당이 당리당략에 입각하여 집권당을 견제한다면,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 역할은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대내외적으로 국민을 대표한 국가의 상징으로 나선다는 데에 있다. 해서, 영국처럼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의원내각제를 하더라도 대통령을 따로 뽑지 않는다. 대통령이란 미국에서 보듯 왕을 대체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대통령제를 실시했던 미국 초대 대통령이자 오늘날 한반도만큼의 땅을 보유했던 아편농장노예주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지내면서 왕인양 행세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워싱턴은 종신 대통령이 되고 싶었지만, 재산 보호 차원에서 눈물을 머금고 왕위에서 물러난 저질스런 위인이다.

   

하면, 오늘날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누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상징으로 나서는가. 세 가지 경향으로 나타난다.

   

하나, 영부인이 역할을 맡는다. 대표적인 예가 육영수 여사이다. 한국에서 영부인하면 육영수 여사가 전무후무하다 할 수 있다. 남편이 훌륭하면 부인도 격이 높아지듯 박정희 선생이 역대 대통령 1위인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요,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이니... 또한 영부인 역할을 잘 수행했다. 항일투사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인 프란체스카도 잘 수행했지만, 육영수 여사가 돋보이는 것은 한국적이면서 보편적인 영부인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유본이 박정희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육영수 여사를 명성황후처럼 살해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둘, 왕의 유고시에는 영부인이 역할을 대리할 수 없다. 해서, 부통령이 맡는다. 근대 정치체제란 대체로 영국 정치제도에 대한 현지화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장치가 의원내각제 하에서의 왕 역할과 흡사한 것이다. 가령 영국에서 집권세력이 위기에 처해 총선이 불가피해지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미국에서 부통령이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치 못하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정을 지속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이다. 해서, 평상시에는 사실상 별다른 권한이 있다 할 수 없다. 허나, 가만 보면 열심히 일을 한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보면 된다. 대외적으로 공화당원인양, 네오콘 부시 류가 할 법한 발언을 열심히 한다. 만일 대통령이 부시였다면 대외적으로 노예민주당원인양, 클린턴 류가 할만한 발언만 골라서 할 것이다. 이때, 부통령의 역할은 언론플레이에 한정된다. 예서, 종전의 영부인 역할은 언론플레이와 자원봉사였는데, 자원봉사로 한정된다.

   

셋, 부통령제가 없는 나라에서는 총리가 부통령 역할을 맡는다. 고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전 세계에서 이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한다 할 수 있다. 가령 원자바오는 지방선거와 천암함 사태라는 민감한 시기에 한국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한강에 가서 시민들과 스포츠를 즐겼다는 데에 있다.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로 대내외적으로 국격을 높이는 일을 힘쓴다고 할 수 있겠다.

   

하면, 쾰러 독일 대통령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중도좌파 박정희와 독일 재단, 그리고 독일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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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인월리에서 말한 대로 쾰러 독일 대통령은 종래의 대통령과 달랐다. 하면, 왜 달라야 했나. 독일 총리가 최초의 여성 총리인 메르켈이었기 때문이다. 오해하지 말자. 독일 대통령이란 총리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이다. 국민의 다수파 대표인 총리를 중심에 놓되, 국민의 소수파를 배려하는 차원인 게다.

   

헌데, 문제가 생겼다. 메르켈이 여성이면서 동독 출신인 동시에 경제에 무지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약함은 상대적으로 독일 대통령의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독일 대통령이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였다. 현직 대통령이 아무런 실권이 없음을 한탄할 지경이었다. 헌데, 쾰러 때부터 달라졌다. 왜인가. 메르켈의 출현 덕분이다.

   

해서, 쾰러는 실세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였다. 하면, 이 대목에서 떠올려야 한다. 누구? 실세총리, 이해찬. 그렇다. '주말농장주이자 참사가 발생해도 골프하는 부자 시민'을 대표하는 부자시민운동가, 이해찬은 쾰러의 짝퉁인 셈이다. 막말 대통령 쾰러와 막말 총리 이해찬. 하면, 의문일 게다. 막말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닌데? 이에 대해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해찬이 총리가 된 것은 2004년 6월30일 취임한 뒤 21개월 동안이었다. 이 시기 노무현 정권은 분권형 대통령제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이해찬이 실세가 되었다. 헌데, 쾰러의 대통령 취임 시기가? 2004년 7월이다. 날짜로는 이해찬이 빠르지만, 중요한 건 쾰러가 대통령으로 직무를 시작한 것이 7월이지, 그 이전에 선거로 쾰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데에 있다. 이해찬은 쾰러의 짝퉁인 게다.

   

하면, 쾰러는 어떠했나. 이해찬을 생각하면 된다. 이해찬, 어떠했나. 집권세력에게는 통쾌했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늘 불쾌했던 것이 이해찬이었다. 그러면서도 재미있게 언행을 하니 김제동처럼 인기를 끌었다. 자신의 적들에까지도 인기가 있을 법한 유재석적인 긍정적인 인기가 아니라 자신의 편에게만 인기인 김제동적인 부정적인 인기. 쾰러가 딱 그랬다.

   

쾰러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막말 발언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아무리 막말로 흥한 자, 막말로 망한다지만, 쾰러가 막말로 먹고 산 이상 이를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한 일인 게다. 그보다는 국유본의 의도를 검토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게다. 왜? 한국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여 중요한 시기마다 방한했던 쾰러가 한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임한다?

   

독일 대통령 쾰러의 사임과 이스라엘 공격, 그리고 인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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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드라는 이를 통해 국유본이 행하려는 메시지를 읽었다. 허나, 때로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기에 인드라가 이 대목에서는 전략적 게임선상에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겠다.

   

쾰러가 독일 최초의 IMF 총재가 되고 이어 독일 대통령이 된 시기는 국유본 내에서 네오콘 부시가 집권하던 시기였다. 다시 말해, 쾰러는 네오콘 부시파이다. 해서, 쾰러 대통령 시절에는 그 어떤 시기보다 이스라엘과 가까웠던 것이다. 메르켈과 네탄야후 내각이 독일-이스라엘 합동회의를 가질 정도였다. 물론 중간에 '반미면 어때?'했지만, 이는 언론플레이였을 뿐이다. 그런 쾰러가 물러났다? 네오콘 부시파의 퇴조인 게다. 영국 노동당의 브라운 축출처럼 말이다. 지금은? 그렇다. CGI 클린턴의 시대이다. 해서, CGI 클린턴은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을 내세우지 못하더라도 영국 총리로 영국 보수당 뉴라이트 캐머론을 내세우듯 독일에서도 뉴라이트 대통령을 내세워야 한다는 의미인 게다.

   

헌데, 이를 기존의 정가 분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쾰러 사임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현재 독일 여당은 유로존 위기의 미비한 대처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으며 심지어 5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랜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 또한 지난주 헤센주 기민당 의장인 코흐가 사임했고, 연이어 쾰러 대통령까지 사임해 여당으로서는 국정 운영의 악재로 작용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쾰러 전 대통령이 실언이 아닌 실언에 대한 여당의 무대응 때문에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쥐트도이체 짜이퉁은 국제통화기금 총재 업무가 독일 대통령의 권한을 압도했다고 지적했다. 다음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 경제부 장관 쇼이블레를 후임으로 추천했다. 디벨트는 쾰러 전 대통령이 임기를 채웠다면 독일에도 이득이었겠지만 대통령의 상징성과 무력함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타게스 짜이퉁은 대통령의 제한된 권한이 여론의 비판에 감정적으로 흔들렸고 이것이 결국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대통령을 사임으로 몰았다면서 이는 기민-자민 연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 ··· 600.html

   

허나, 이는 국유본을 전제하지 않았기에 현상적인 분석에 불과할 뿐인 게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 정권하에서 호남지역 지방선거 결과가 중요하던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상기한 기사에서 핵심은 "쥐트도이체 짜이퉁은 국제통화기금 총재 업무가 독일 대통령의 권한을 압도했다고 지적했다."이다.

   

오늘날 CGI 클린턴은 제이 록펠러 황제의 책사이다. 이 책사가 행한 대로 오늘날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CGI 클린턴은 이스라엘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싶어 한다. 지난 시기 오바마 발언을 검토하면 잘 나와 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다. 인드라는 UAE 하마스 간부 암살사건도 CGI 클린턴의 작품으로 본다. 허나, 사태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 현 집권당이 꾸민 것처럼 나온다.

   

국유본은 사실을 지배하지만, 인드라는 진실을 지배한다.

   

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이미 이스라엘 외교부를 추방시키거나 압력을 행사할 정도이다. 독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 이처럼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유본이다.

   

하여, 네오콘 부시파, 쾰러는 사임했다. 배경은 무엇인가.

   

하나, 쾰러의 사임은 예정되어 있었다. 단, 숭늉 먹는 것도 위아래가 있다. 영국부터 움직여야 하는 게다. 쾰러의 짝퉁이 브라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브라운의 짝퉁이 쾰러인 게다.

   

둘, 이러한 규칙에 따르면, 쾰러의 사임 역시 한국 지방선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셋, 일본 총리 교체 이전에 일어나야 한다. 이 순서에 의하면, 한국 총리 교체가 일본 총리 교체보다 늦다. 허나, 현상보다 실질이다. 실제로는 한국 총리 교체가 먼저라고 할 수 있다. 왜? 한국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묘하게도 일본 총리 나오토 취임이 한국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4일에 이루어진다.

   

정리하자. 한국 지방선거 결과로 사태가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다. 국유본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중심으로 여긴다. 다만, 쾰러 사임에서 보듯 전술적으로 변화를 꾀했을 뿐이다.

   

하면, 차기 독일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독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크리스티안 불프(50) 니더작센 주총리와 요아힘 가우크(70) 전 슈타지 문서관리청장의 대결로 압축됐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 기독교사회당(CSU), 자유민주당(FDP) 등 집권 연정이 3일 불프 주총리 겸 기민당 부당수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데 이어 야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도 4일 동독의 개신교 목사로 동독 민주화 운동가였던 가우크 전 청장을 후보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 ··· 03313620

   

사민당과 녹색당은 애초에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 허나, 메르켈 집권연정이 자신들에게 통보함이 없다는 이유에 삐져서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이 가우크이다. 하면, 가우크는 누구인가. 메르켈처럼 동독 출신의 민주화운동가이다. 한마디로 메르켈과 출신성분이 같다. 독일에서도 가우크하면 여당 성향이다. 한국 상황으로 빗대어서 말한다면, 야당이 총리 후보로 이재오를 내세우는 셈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발, 가우크를 뽑지 말아달라는 의사 표현인 게다. 그래서인지 사민당과 녹색당에 비판적인 독일 좌익당은 가우크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는 게다.

   

또한 메르켈은 애초에 우르줄라 폰 데르 레이엔(52) 노동장관을 점찍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도 뻥카인 게다. 처음부터 메르켈이 크리스티안 볼프를 택한다면, 독일 대통령이라는 직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대통령 사임은 변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나오토 취임 이후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과 같다. 한국에서도 정운찬이 총리에서 사임하고 새총리가 등장하면 지지율은 다시 오를 것이다.

   

정리하자. 누가 차기 독일 대통령이 되나. 크리스티안 볼프이다.

   

크리스티안 볼프는 누구인가

   

http://en.wikipedia.org/wiki/Christian_Wulff

   

그의 경력에서 검토될 수 있는 유일한 사안은 쾰러와 달리 꾸준히 한 길로 온 이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종교가 로마 카톨릭, 구교라는 것이다. 독일 구교는 예수회 역사에서 보듯 '개혁적 보수파'로서 굉장히 유명하다. 이는 귀족가문 출신이면서 개혁을 강조하는 영국 보수당 캐머런을 떠올릴 수 있겠다. 인드라가 영국 총선에 대해서도 생각을 다 해 놓았는데 써야 하는데~!

   

하면, 왜 지금 크리스티안 볼프인가.

   

"여성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정치인

1. 독일 대통령 Horst Köhler 51%

2. 니더작센 주지사 Christian Wulff 36%"

http://blog.naver.com/humorcare?redire ··· 59422222

   

쾰러는 인기가 있었으나 막말이 지나쳤다. 반면 볼프는 인기가 덜 하나 막말을 자제하는 편이다.

   

이제 메르켈은 대통령 직후의 신참 딱지를 떼어놓은 셈이다. 이력이 붙은 셈이다. 해서, 독일 대통령이 실세 대통령에서 종전대로 무늬만 대통령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크리스티안 볼프는 성향상 네오콘 부시파가 아니라 뉴라이트파이다.

   

하면, 독일 새 대통령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 차기 총리에 대한 인선이다. 인드라는 볼프를 떠올리자마자 박세일을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 볼프만한 적임자는 한국에서 박세일 외에는 없다. 소신을 위해 과감히 국회의원직을 내던진 박세일이야말로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적임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글쓰기 이후 국유본이 심술을 부려 이미 박세일을 내정했다 다른 이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누가 되든 박세일보다 나은 선택이라 인드라는 보지 않는다.

   

둘, 전쟁은 없다. 전직 한국 CIA가 천암함 사태에 대해 발언한 것을 인드라가 강조한 바 있다. 그것이 가이드 라인이다. 하고, 인드라는 천암함 사태가 지방선거를 전후로 하여 급격히 화해모드로 전환될 것임을 이야기했다. 국유본은 이미 천암함 사태로 얻을 것은 다 얻었다. 북에 대한 선제공격론 유지, 국제경제 조절, 지방선거에서 친일매국수구민주당 살리기 및 대중국 압박. 이제 설거지 국면인 게다. 해서, 친일매국수구찌라시가 말한 것처럼 국유본이 이명박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예정된 국면 전환일 뿐이다. 먼저 위기를 불러일으킨 뒤 갈등을 수습하는 단계가 지금인 게다. 이런 것은 국유본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FTA용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통일이 가시화되는 사건이 필요한 게다. 일타삼피 이유로. 예서, 통일 가시화 사건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야 한다. 엄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일타삼피가 이루어진다.

   

셋, 두 개의 전선은 어렵다. 동아시아에서 평화가 진행되는 만큼 이제 화살은 중동으로 간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원 선박을 공격한 것이 도화선이 된다. 이를 위해서 쾰러의 사임은 불가피했다.

   

글이 길어졌다. 이스라엘 대통령 페레스 방한은 다음 인월리에서 다룬다. 차기 인월리가 다루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경제도 다루어야 하고, 지방선거 결산도 해야 하고 등등. 모두가 연관이 있다. 인드라는 좀 더 노력하고, 여러분은 좀 더 시야를 넓게 보자.

   

대한민국 문제는 단지 대한민국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문제이며 동북아 문제이며 세계의 문제인 게다. 하면,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이해해야 하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유본을 알아야 한다.

   

***

스님은 자살하지 않았다.

박정희 선생처럼 국유본에게 타살당한 것이다.

국유본의 지방선거 기획에 의해.

가해자가 희생자인양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