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국회의원 수를 777명으로 늘리자 국유본론 2009
2009/02/03 23:50
http://blog.naver.com/miavenus/70041565029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국회의원 수를 777명으로 늘리자
-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09/02/03
완벽하지만 비정치적인 법안과 엉터리이지만 정치적인 법안 중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시민에게 환영을 받는 법안은 어느 법안일까. 불행하게도 엉터리이지만 정치적인 법안이 될 확률이 크다. 해서,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인드라는 국회의원 수를 늘이고, 그만큼 국회의원 경비를 줄여서, 국회의원들의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다.
친일언론, 어용언론이 온통 한나라당과 친일민주당에만 관심을 두는 때에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노익장을 과시하는 듯해서 보기는 좋다. 그러나 제 3당인 자유선진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정책 대안을 발표할 때에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 시국은 2015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조변석개하지 않고자 한다면 통일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해머와 전기톱이 난무하는 국회에 대해 친일언론과 어용언론이 선정주의적 보도를 하는 탓에 근래 국민감정이 좋지 않다. 경제도 좋지 않은데 쌈박질만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해서 국회의원 의원 수 줄이기에 나선다면 우려가 많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이번 기회에 인드라의 소신을 밝혀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할 점은 종전의 인드라 생각보다 파격적인 제안이니 이웃 분들이 잘 새겨서 읽기를 당부를 드린다.
국회의원 의원 수 조정과 같은 정치제도 개혁, 혹은 정치제도 혁명 사안은 현황, 역사, 지역, 인구, 직능, 미래지향, 권력이라는 일곱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현황적 고찰이다. 국회의원한테 시원하게 욕설 한 번하면 얼마나 시원한가. 그 기분 이해한다. 다만, 욕할 때는 욕하더라도 사정을 알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인드라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으므로 현황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이 기회에 시민에게 다소 잘 못 알려진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한사람의 국회의원이 소요되는 비용 세비 840만원, 기타지원경비 251만원, 사무실운영비 45만원, 차량유지비 35만원, 유류지원비 80만원, 공공요금 91만원, 보좌직원 6명 급여 1,590만원, 총 약 2,682만원 + a = 1억원(추정) 연봉이 아닌 월급입니다. (공무원연금 별도)"
의원실에서 한 달 1억 원 정도를 벌고 있으니 소규모인 정당인 경우에는 의원 중심일 수밖에 없고, 의원이 없으면 당세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을 정도다. 해서, 국회의원 수 줄이기 근거를 이룬다. 하지만 국회의원 하는 일이 있으므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오히려 그만큼 다른 분야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어느 분야가? 보좌관들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없다는데 왜 그리 많은 수의 보좌관이 필요할까?
친일언론과 어용언론은 사정을 뻔히 알면서 선정적으로 본회의에 빠진 의원들을 질타하는 내용을 보도하고는 한다. 하지만 본회의에 사정이 있어 빠졌다고 하여 국회의원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본회의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많아서인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많이 한다. 아니, 많이 해야 한다. 6공 이전의 국회의원들은 놀았다고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법안 처리를 정부가 다 하는 데다 사회가 독재 대 민주 구도로 단순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6공 이후로는 국회의원들 할 일이 참 많아졌다. 지역구 관리하랴, 상임위 활동을 하랴, 연구모임 하랴, 중앙당 일을 하랴, 한마디로 바쁘다, 바빠인 셈이다. 새벽까지 밤새워 일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러다가 낮에 본회의에서 졸다 사진에 찍혀 몰매를 맞고는 한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것은 시민들이 정치 야화만을 즐기면서도 정작 정당 정치, 정책 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어떤 국회의원이 수년간에 걸쳐 연구를 해서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시민 복지에 크게 기여할 법안이다. 그러나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냉대를 받는다. 왜?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쟁점 법안이란 무엇인가.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선거 이슈에 써먹을만한 법안이어야 한다는 게다. 그러자면 허술해도 정치적 의도가 앞선 법안이 대접을 받는 게다.
하여,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본분을 잃고 오직 정당 보스만 쫒아 다니는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게다. 그래야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시민이 좋아하니까 말이다. 하는 일이 매일 아침에 보스에게 문안인사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문안인사로 끝맺는다면 이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해서, 이러한 정치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일 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의정보고서라도 꼼꼼히 검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게다.
정리하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결코 고통 분담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수가 줄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더더욱 국회의원의 권한은 높아 가고, 의원 수가 줄어든 만큼 의원 각자에게 할당되는 예산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 보좌관을 늘려야 하니까 말이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일이 많음에 따라 보좌관들을 더 많이 채용한 뒤 의원실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가령 보좌관 한 달 급여를 둘로 나눠서 비서관 한 명을 더 채용하는 식이다.
오히려 오늘날 경제난을 고려해서라도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대신 의원실에서 가져가는 총액을 고정시켜서 그만큼 나누면 된다. 하여, 일자리를 더욱 늘리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그만큼 국회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국회의원 개인 권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법조인이나 의료인 수를 늘려서 획득하는 효과와 같다. 그만큼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수를 줄이면 대국민 서비스가 나빠진다. 국회의원 수를 늘이게 되면 환경 전문가가 국회에 가서 상임위에서 노동 문제를 연구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 전문가가 환경 문제로 골치를 썩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향상되어 입법기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 통일이 코앞에 왔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
둘째, 역사적 고찰이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은 당장 보기에 불합리한 것일지라도 그 오래된 연유를 깊이 추적할 때 얻게 되는 현명함을 얻기 위함이다. 전통이란 그대로 간직한 채 전해온 것이 아니라 수도 없는 변형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지혜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고향이라는 영국은 상원 700명에 하원 659명으로서 총 1359명이다. 인구 9만 2500명당 1명이다.
국회의원 수는 제헌의회 때 200명으로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 때 175명까지 줄었다가 차츰 늘어나 299석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이후 299석이었던 국회의원 수가 고통 분담이라는 취지에서 273석으로 줄었다. 해서, 역사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의회 활동을 비효율적으로 보는 경향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당시 남한 인구는 1995만 명이었다. 인구 십만 명 당 국회의원 한 명인 셈이다.
오늘날 남한 인구는 약 오천만 명이며, 19세 이상 유권자는 약 삼천칠백만 명이다. 제헌국회대로 한다면 현 국회의원 수가 500명이어야 한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 인구 7300만 명이니 십만 명 기준으로 하면, 국회의원 수는 730명이 된다. 영국 기준으로 하면, 789명이 된다.
셋째, 지역적 고찰이다. 통일을 고려하면 양원제가 불가피하다.
"의회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단원제는 통일 후 7000만 명의 인구를 대표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남북한 지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원,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상원의원은 북한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역 균등대표로, 하원의원은 현재 남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같이 인구대표로 양원(兩院) 모두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원의원은 남한지역 선거구와 북한지역 선거구의 수를 동수로 하여 남북한이 서로 같은 수만큼 대략 100명 내외 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관위 '남북통합 대비' 보고서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781053
미국 의회 역사를 보면, 연방주의자들이 통합을 중시해 인구 비례가 아닌 지역 비례로 의회를 구성하자 인구가 많고, 부자였던 주인 버지니아 출신 제퍼슨이 이를 귀족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인구 비례로 하자고 나서 지역 비례 상원과 인구 비례 하원으로 구성된 것이 오늘날 미국 상하원의 유래되겠다. 만일 이때, 지역 비례를 무시했다면 오늘날의 미국이 가능하였을까. 이처럼 명분과 실리를 균형적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지난 해방정국 때도 남북한 인구 불균형이 문제였고, 통일이 되어도 여전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인구 비례로 단원제를 구성하면 남북한 시민의 정치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남북한은 오래도록 다른 정치체제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남북한은 연방제 성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해서, 양원제가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 상원은 각 50개주 2명 총 100명으로 구성한다. 일본은 선거구 146명, 비례 96명 총 242명이다. 영국 양원제야 귀족제에서 유래한 것이고, 연방제가 아닌 일본의 참의원, 중의원 제도는 상하원간 차이가 없으므로 존폐의 위기에 있으므로 통일 한국이 양원제를 구성한다면 한국은 아무래도 미국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근래 행정체계 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하여, 초광역권과 같은 논의도 나온다. 그런데 인드라는 이것이 단지 행정체계 효율성 차원에서 등장했다고 보지 않는다. 효율성만으로 사태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서울특별시를 현존하는 그대로 놔두는 안에는 공감하지만, 초광역권에는 비판적이다. 그보다 60~70개로 구역이 쪼개진다면, 그간 도세가 약하다는 이유로 영호남 출신들에게 설움과 압박을 받아서 중앙정치에 회의적이었던 강원, 제주 시민들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서, 인드라는 행정구역 재편이 60~70개보다 좀 더 축소시켜 45~55개, 즉 50개 전후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행정구역 재편 기준은 인구가 아니라 면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모든 중요한 행정 재편은 반드시 정치적 의도를 배후에 놓고 있다. 당장의 정치적 고려로는 지역감정 해소 및 중선거구제 강제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감정 문제란 국제유태자본이 한반도 분할 지배를 위해서 기획한 것이므로 국제유태자본이 친일민주당을 해체하기만 하면, 즉 그간 친일민주당을 지원해왔던 것을 끊는다면 99% 이상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중선거구제는 이미 일본에서 했다가 나눠먹기 행태가 극심하고, 선거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등 대실패를 보아서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간 예를 보면 성사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도 단위 대신 60~70개 행정구역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은 통일을 전제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드라가 볼 때, 북한 지역감정도 정치적 재료로 삼기 굉장히 좋다. 역사적으로도 조선시대 이래로 이북 출신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통일 이후 김일성, 김정일 통치시대 전반이 밝혀지는 때가 오면, 그간 평양정권 중심이었던 정권 하에서 벌어진 일들이 드러나면서 함경도, 황해도 등지에서 굉장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해서, 통일 한국의 정치 통합을 위해서는 이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지역 역시 남한처럼 동수로 행정구역으로 재편한다면, 그리고 이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미국처럼 지역 비례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여 상원을 구성하고, 하원은 순수하게 인구비례로 선출한다면 안정적인 통일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남북한 100개 정도의 행정구역이므로 상원의원 수는 1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100명을 선발하여 200명으로 하는 것이다. 비례대표 역시 남북한 각각 50명으로 한다. 그리고 하원은 순수하게 인구비례로만 선출한다.
왜 지역을 중시해야 하는가. 인구 이동 때문에 특정 지역에 인구가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해서, 향후 행정구역 개편은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인구가 적더라도 행정구역 간에 면적 비율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로 행정개편에서 인드라는 초광역권보다 수십 개의 행정구역으로의 재편이 보다 바람직스럽다고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초광역권으로 하면 초광역권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중앙정부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동시에 지방 분권을 더 약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행정단위가 50개 정도로 나눠지고, 그만큼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어받아 행정단위 별로 다양하게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이로 인해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단점보다는 다양성과 실험으로 인해 도시국가에서 등장하는 장점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본다. 예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인구적 고찰이다.
쟁점은 인구 상하한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종래의 4:1 비율로 정한 지역구별 인구 차이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총선 선거구 분할에서 인구 상한선을 31만 5천명, 하한선을 10만 5천명으로 하도록 판시했다. 핵심은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지역구 인구 비율이 3배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8대 총선에서는 10만 4,000명으로 상한선을 31만 2,000명으로 하여 지역구 245석, 비례대표제 54석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2석 줄었다.
양원제 도입이 되면 상하한선 문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원을 순수 인구 비례로 지역과 비례를 동수로 만들면 해소가 된다.
다섯째, 직능적 고찰이다. 개방형 추첨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비례대표제 취지는 지역과 함께 직능으로 분별되는 근대사회의 요구에 대한 정치제도의 수용일 것이다. 해서, 원칙적으로 지역과 직능은 1;1 동수로 구성함이 마땅하다. 또한 지역/직능의 동수 구성은 정당정치를 현대화시킬 것이다.
문제는 비례대표제 선발이다. 비례대표제에 비판적인 이들은, 정당명부제로 인해 정당 보스의 독점적 권한 남용으로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 아닌 돈으로 산 국회의원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18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제 의원에 대한 비판과 이에 따른 검찰 조사가 연이어 벌어졌다.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는가. 혹자는 유럽에서 보듯 개방형으로 하자는 게다. 즉, 현재처럼 순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후보를 가나다 순으로 정해 후보를 직접 택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거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유권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우려가 많다.
해서, 인드라는 해법을 제시한다. 개방형 추첨제 비례대표제이다.
각 정당은 정당명부제를 만들되, 종전처럼 순번을 정하지 않으며, 비례대표 의석수의 3배수를 법률로 정한다. 그런 연후에 정당지지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결정한다. 하여, 정당명부제에서 결정한 의석수만큼 추첨해서 의원을 뽑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정당이 50% 과반수를 획득하더라도 6배수가 되므로 선출될 확률이 유력정당조차 최대 17%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정당 보스가 돈을 대가로 국회의원 매관매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추첨제를 현재 각 정당에서 고민 중인 정당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의원 수가 777명이면 상원 200명과 하원 577명으로 구성되며, 지역구 389명과 비례대표 388명으로 이루어진다.
여섯째, 미래지향적 고찰이다. 한반도 인구 1억 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어떤 이는 국제유태자본의 세계수직분업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북유럽만을 앵무새처럼 노래하면서 북유럽 인구 오백만 명 정도 되니 우리도 오백만 명 운운한다. 하지만 구한말에도 천만 명이 넘어섰다. 한반도는 프랑스, 독일과 같은 대국인 게다. 게다가 한반도 주변국들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모두 강대국이자 인구가 최소 1억이 넘는다. 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번영과 발전을 원한다면, 인구 1억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남에는 상원 의원이 지역 50명, 비례 50명 총 100명이 있다. 하원 의원은 지역 198명, 비례 197명, 총 395명이 있다. 남은 상하원 모두 합하여 495명이 있다. 북에는 상원 의원이 50명, 비례 50명 총 100명이 있다. 하원 의원은 91명, 비례 91명, 총 182명이 있다. 북은 상하원 모두 합하여 282명이 있다.
상원 지역 선거구는 남북 각각 50개 행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하원 지역 선거구는 인구 25만 명이 기준이 될 것이다. 이는 현행 체계로도 무리가 없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통일을 전제한 남한 양원제로 미리 실시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여, 현행 국회의원 299명에서 495명으로 늘려야 하는 것이다. 이때 의원실이 가져가는 총액을 동결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현재 국회의원 1인당 1억이라면, 495명으로 늘리면 국회의원 당 월 6000만원을 가져가게 된다. 약 40%인 4000만원이 주는 셈이다.
인구 7300만 명에 의원 수 777명은 9.4만 명 당 1명으로 현재 영국의 인구 당 의원수와 거의 같으며, 한반도 인구 1억에 의원 수 777명은 인구 12.9만 명 당 국회의원 1 명으로서 독일, 이태리와 비교할 수 있다.
일곱째. 권력적 고찰이다. 아무리 좋은 안이더라도 당대 권력이 허용해야 실현이 가능하다.
정치제도는 당대 권력의 이해와 합치되어야 이루어진다. 가령 당대 권력이 한나라당과 친일민주당에게 있었으므로 인구 하한선이 10만 4천명이 되었던 셈이다. 그리고 진보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과 친일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인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데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 지역구 의원이 245명이다. 인드라의 안대로 하면, 지역구 의원은 248명이 된다.
비례대표제 의원은 현행 54명에서 247명으로 늘게 된다. 진보세력은 환영할 것이나, 한나라당과 친일민주당은 반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드라 안은 현 정치세력의 반대 탓에 좌초될 가능성이 커서 현재로서는 혁명적인 가능성으로만 남을 것이다.
며칠 전부터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좋지 않다. 해서, 글을 쓰려 해도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고, 글쓰기를 하는 도중에 코피까지 흘렸다. 그래도 글을 쓰다 보니 이 대목 글이 길어져서 따로 독립해서 쓴다. 글을 끝까지 읽어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참고 글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0332414
http://kftu.nodong.org/board/view.php?id=svnews&no=3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09/2009010901517.html
http://blog.empas.com/dginews01/31881442
http://blog.naver.com/dfgs2135?Redirect=Log&logNo=120056461393
http://blog.naver.com/rheehoon?Redirect=Log&logNo=60060474982
http://login.encyber.com/search_w/ctdetail.php?gs=ws&gd=&cd=&q=&p=&masterno=45952&contentno=714201
http://blog.naver.com/miavenus/600092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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