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화 환율을 강만수가 결정하나?

한국 원화 환율을 강만수가 결정하나? 국유본론 2009

2009/02/15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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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 국제유태자본론 연구회 | 인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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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화 환율을 강만수가 결정하나?

인드라 월드리포트 09/02/15

   

oaker:

지금 카페가 점검중이네요..글하나만 올리려 했더만..ㅋㅋ 그렇게나 강부자 라인을 혐오하던 민심이 서서히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번금융위기는 어쩌면 천재일우의 기회?

http://gesomoon.media.paran.com/zboard/zboard.php?id=politic&page=1&sn1=&divpage=1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0114

   

위의 글을 보면 내셔널리즘으로 유명한 개소문닷컴에서조차 이번 고환율사태에 대해서, 강만수의 실정 아닌 실정을 서서히 인정하는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는 게 보여집니다.. 저조차도 선생님의 강만수 옹호 발언에는 이해 못하는 요소가 많았으니 놀랄 일이죠... 정말 저런 글들을 볼 때마다 선생님의 넓으신 선구자적인 안목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대중의 무지함에 비해 선생님 같은 선구자가 한발 앞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느껴집니다. 이제 곧 일본정부의 회계결산이 다가오네요.. 과연 선생님이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갈지 기대가 됩니다..^^;;

   

던힐:

동아시아 제조업 4국 중에 요즘 힘쓰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참 환율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곤 꿈도 못 꾸었습니다. 제가 경제학에서 배운 것은 아무리 비싸도 품질만 좋으면 잘 팔린다. 일본 제품들 봐라. 갸들 물품이 싸서 잘 팔리냐?.... 진짜 개소문의 저분 말씀대로 강만수는 천재가 아님 싸이코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맨날 일본하고 대만 제조업 죽어간다고 하니깐 요즘 국제유태자본들이 일본과 대만을 죽이고 한국을 키우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마구 듭니다.

   

INDRA;

oaker님, 던힐님 글 감사드린다. 개소문마니아 oaker님에게 감사의 말씀 전한다. 앞으로도 oaker님이 개소문닷컴 특파원(?)으로서 가끔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었으면 싶다. 과거에는 가끔 그 친구들이 뭐하고 노나,하고 갔었는데, 근래에는 바빠서 가지를 못하고 있다. 인드라는 이웃들이 디씨갤러리든, 어디든 하나씩 전문분야(?)가 있기를 바란다. 해서, 재미있는 소식이 들리면 이웃들과 공유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환율에 대해서 잠시 공부하기로 한다. 물론 이전에 인드라가 환율역시도 국제유태자본 마음대로라고 규정한 바 있으나 이를 조금 더 살펴보자는 게다. 그렇다면 오늘날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환율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http://cafe.naver.com/kic.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51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경제적 원인, 정치적 원인, 기술적 원인, 중앙은행의 정책, 시장참가자의 예측과 기대로 나눠진다. 그런데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환율 결정요인이란 수급이다. 아울러 이 수급논리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강자 마음대로라는 것이다. 가령 빅맥지수, 혹은 구매력평가지수라는 것이 있다. 환율을 구매력평가지수와 비교할 수 있는데, 공통된 특징이 있다. 후진국 통화가치가 과소평가되는 반면, 서구 및 일본 통화가치는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 여기서 새삼 강조한다. 경제학은 엄밀히 말해 자연과학이 요구하는 수준의 과학이 아니다. 다만 자연과학에 준하는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뿐이며, 과학적인 것으로 보이기 위해 일반인이 잘 모르는 숫자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면 속이 편한 것이다. 이 정도로 나가면 속이 편치 못할 분들이 많을 것이고, 반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인 것을 어찌하랴^^! 그러므로 경제학이란 관점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보편적인 경제학이란 없다는 게다. 해서, 특정한 경제학이 실제 경제현상과 맞지 않더라도 논리적인 정합성만 갖추면 그만인 게다. 왜 이런 것을 강조하느냐. 근래 경제현상을 두고서 경제학 논리 어쩌구저쩌구 하는 이상한 주장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특정 경제학 논리는 어디까지나 기존의 경제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해서, 특정 경제학 논리대로 경제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의외로 흔한 일이다.

   

이전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무의식으로 주식시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본 것에 대해 인드라가 비판한 대목을 기억할 것이다. 마찬가지다. 경제학의 대상 역시 자연의 일부인 동시에 인간의 의지로 얼마든지 개입이 가능하다. 해서, 이를 마치 인간의 손을 떠난 자연현상인양 간주하는 것들에 대해 인드라는 기본적으로 '사기'다, 라고 여기는 편이다. 현상적으로 자연재해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제현상일지라도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한 것이다. 강조한다. 경제 분야도 인간이 하는 영역이다.

   

해서, 마음 편하게 여겨보자. 경제학 논리로 지금은 달러 가치가 폭락해야 한다고 우기지 말자. 그것은 보편적인 경제학 논리가 아니라 특정한 경제학 논리에 불과하며, 특정한 경제학 논리는 경제 현상보다 후순위인 게다. 왜? 재미삼아 말한다면, 경제란 인간이 적극 개입하는 영역이므로 인간이 특정한 경제학 논리에 기분이 나빠서(?) 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기초를 닦았다면, 이제 달려보자. 원/달러 환율 시장은 달러의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달러의 수급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수출? 원유가? 중앙은행 결정? 강만수? 노노노!!! 지지 지지!!! 인드라가 예전에 언급한 대로 역외환율(NDF)이다. 이 역외환율은 누가 결정하나. 강만수가 결정하나? ㅋㅋㅋ. 국제유태자본이 결정한다. 수출입, 원유가, 중앙은행 정책, 정치적 요인 등 모든 데이터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국제유태자본인 게다. 그들이 결정하면 원화 환율이 결정되는 것이다. 예서, 강만수의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 냉정하게 말하자면 제로다.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일 년간 강만수 환율정책에 대한 인드라 평가는 어떠했나. 구백원대에서 천 원대로 올라서면서 고환율정책이다, 뭐다 비판이 나올 때 인드라가 한 말이란 무엇인가. 환율정책은 강만수와 무관하며, 고환율정책 비판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왜? 강만수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보니까. 다만 책임이 없지 않다고 하였는데, 그 연유란 국제유태자본이 자신의 기획에 따라 환율을 올릴 때, 강만수가 마치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당시 모건스탠리 보고서에서도 보면, 환율이 오르는 것은 유가 인상 때문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즉, 2007년 기준 GDP 1조 2천 억 달러이고, 2008년 기준 수출입액이 합해서 9천 억 달러인데, 이중 원유수입액이 1천 억 달러대인 것이 한국이다. 해서, 다른 요인 없이 환율이 올랐다면 그 요인은 전적으로 원유가 인상에 있었던 것이다.

   

무역의존도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0&eid=Fn6niEpGPnz098bXZNUwD0RvY+70ZANY&qb=vPbD4sDHwbi1tSCworG5&pid=fikoBloi5UlssZYIMo0sss--123128&sid=SZbojnLclkkAAFLKNyc

   

2008년 각국 수출입

http://scieng.net/zero/view.php?id=sisatoron&no=6525

   

2007년 각국 GDP

http://loea.tistory.com/116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원유가가 급속히 하락하는 데도 환율이 하락하지 않는 것이다. 왜일까. 이것도 강만수 탓일까. 아니다. 지난 일 년간 원화 환율 변동을 보았을 때, 한국정부가 개입한 것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모두 용인할 수 있는 스무딩 정책이었다. 스무딩 정책이란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합당한 정책이다. 즉, 특정한 환율로 고정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 개방경제체제에서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급등락을 무마시키는 개입은 얼마든지 허용이 된다. 강만수가 한 것은 딱 그 정도이다. 다만 예외적인 것은 연말 막판에 벌인 양상이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이것은 기업 분기 결산에서 모양 좋게 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책으로 볼 수 있기에 큰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강만수가 환율정책에서 한 일은 오직 한미통화스와프, 한중일통화스와프일 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강만수만의 의지라고만 볼 수 없고, 국제유태자본의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인드라 시각이다.

   

정리한다. 환율정책에서 강만수는 실책도 하지 않았고, 성공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게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인드라가 강만수를 고대 중국 재상 관중과 비교해서 일을 잘 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환율정책 때문이 아니다. 인드라가 강만수를 높이 평가한 것은 세 가지다. 어용언론 한겨레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정책이 하나요, 조중동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대출 자금을 묶어서 은행 안정성을 높인 것이 두 번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은행권을 압박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환율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다. 다만 강만수 비판자들의 고환율정책 운운은 무지의 소치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했을 뿐이다. 오늘날 한국인은 한국 원화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은행도 아니요, 재경부 장관도 아님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노트에 빨간 연필로 방점을 찍자. 국제유태자본이 원화가치를 결정한다.

   

환율에 대한 개념을 잡았으면 이제 환율로 인해 발생한 한국 경제 현황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조환익의 역샌드위치론

http://www.simonsearch.co.kr/story?at=view&azi=159981

   

역샌드위치수혜주

http://blog.naver.com/rfkang49?Redirect=Log&logNo=110041502797

   

샌드위치론은 품질의 일본과 가격의 중국 사이에서 일본보다 품질이 낮고 중국보다 가격이 비싼 상품을 만드는 한국의 기업들로서는 경쟁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비유적 논리였다. 이는 한국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설명했던 삼성 이건희에서 유래하는데 그동안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하면 반드시 등장했던 용어였다.

   

그런데 근래 삼성 이재용이 이혼소송을 당하는 것처럼 이건희 체면이 깎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조환익 코트라 사장의 역샌드위치론이다. 역샌드위치론의 요점은 무엇인가. 한국 수출 상품이 환율 영향으로 엄청 싸서 해외시장에서 잘 팔린다는 게다.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중국제품과 별 차이가 없는 가격이라면 당연히 한국 상품을 선택할 것이다. 한국인에게 물어보면 백이면 백일 것이고, 심지어 중국인에게 물어보면 백이면 아흔아홉일 것이다. 한 명 정도는 중국인의 애국심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인드라가 강조했다.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가 아직 노동 현장에 있다고 말이다. 이들은 노동생산성 면에서 일본에 이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상품이 안 팔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해서, 그자리에님이 한국 자동차 수출 현황에 대한 질문에 환율 효과로 인한 기대로 수출이 늘 수밖에 없음을 이유로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지난 노태우 정권 때처럼 장기적인 3저 현상이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회의적이다. 왜? 아는 것은 X도 없으면서 이명박을 까고, 친일파 김대중, 노무현 칭찬하면 지식인인양 여기는 파시스트 성향의 개소문닷컴 유저처럼 경제에 무지한 이들조차 환율 운운할 정도면 역으로 생각해야 할 때인 게다.

   

일단 친일언론 동아뉴스가 수상하다.

   

환율전쟁 우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2090117

안전자산 선호…금·원유 투자 '인기'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409368&category=mbn00004

   

이런 뉴스가 등장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파악함이 옳다. 한겨레 등 어용 언론을 포함한 언론은 가난한 자를 위해 글쓰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금을 팔 때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엔/달러를 실시간으로 검토해야 할 때인 게다.

   

잊지 말기를 바란다. 3월 위기설은 국제유태자본이 마련한 한탕 투기 작전임을 말이다. 해서, 3월 이전에 엔화를 팔고, 원화를 사든지, 달러를 사든지 무엇을 하든 그대의 판단에 달린 일이다. 인드라는 강조했다. 엔화는 3월말 결산을 앞두고 3월부터 선반영하여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길목에서 지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강만수는 환율 정책 면에서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 잘 하지도 않았으며, 못 하지도 않았다. 강만수가 자신은 경상수지에 방점을 두었을 뿐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해도 웃고 넘어가자. 한국 경제구조상 무역의존도도 네덜란드, 벨기에와 비슷한 상황에서 경상수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강만수가 환율을 결정할 힘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강만수를 비판했던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경제 현실에 무지한가를 스스로 입증하였을 뿐이다. 인드라는 강조한다. 친일민주당파가 정권을 잡았으면 지난 9월에 국가 부도가 났을 것이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