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태자본 : 자영업자들이여, 인월리와 함께 혁명을!

국제유태자본 : 자영업자들이여, 인월리와 함께 혁명을! 국유본론 2011

2011/04/10 05:26

http://blog.naver.com/miavenus/70106618088

   

   

   

   

국제유태자본 : 자영업자들이여, 인월리와 함께 혁명을!

2010 국민계정과 노동소득분배율, 그리고 비임금근로자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11/04/09

   

   

   

   

1.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을 모두 잊어도 좋다

   

이 글을 읽기 전에 읽어두면 좋을 자영업자, 비임금 근로자 관련 인드라 글

   

사민주의, 좌파, 명품민족주의

http://blog.naver.com/miavenus/70027641647

   

고액 학원 강사를 총살시키면 대한민국 내수시장이 회복할까?

http://blog.naver.com/miavenus/70066857314

   

인월리는 경제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권한다. 한국은행, 통계청, 재경부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두라고 말이다. 이런 데서 직접 통계를 찾아내고 보도 자료를 접한 뒤 추론해내는 훈련을 한다면, 어느 순간 자신의 실력이 일취월장함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인월리는 이전 좌파적 글쓰기를 비판한 바 있다. 대체적으로 좌파적 글쓰기는 파국론적 관점에서 글을 쓰기 마련이다. 안 좋은 이야기만 잔뜩 올려서 결국 현 체제는 오늘 내일 한다는 것이며, 조만간 한국 경제가 망하고, 세계 경제가 망한다는 것이다. 허나, 어쩌랴. 망한 건, 소련 체제였고, 북한 체제도 위태위태하다. 이런 북한 체제에 대해 보수우파가 붕괴론을 이야기하니, 정작 그간 파국론, 붕괴론, 종말론을 주구장창 주장했던 진보좌파 입장은 백팔십도로 돌변하여 북한에 대한 파국론, 붕괴론은 종말론을 주장하는 신흥종교와 같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인월리는 속으로 웃었다.

   

인월리 입장은 간단하다. 보수우파건, 진보좌파건, 그 우두머리들은 모두 국유본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다. 오늘날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란 개념 자체를 만든 것이 국유본이기 때문이다. 해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보수우파/진보좌파란 구도는 더 이상 의미를 상실했다. 더군다나 오늘날 진보좌파라 알려진 리비아 카다피가 이태리, 독일, 프랑스 보수우파 정당과 정치인에게 상당한 정치자금을 투자하고, 그들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무엇인가. 인월리의 국유본론밖에 없다.

   

국유본 바깥의 세상은 없다. 경제적 영역으로만 좁힌다면, 유럽 - 삼성 - 로스차일드와 미국 - 현대 - 록펠러라고 할 수 있다. 허나, 빅터 로스차일드가 데이비드 록펠러에게 권력 투쟁에 패한 후의 세계는 록펠러 세상이 되었다. 해서, 정치경제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세계는 국유본 분파(네오콘부시, 뉴라이트, CGI클린턴)간의 갈등을 통한 국유본 권력 유지가 오늘날 세계의 자화상인 것이다.

   

   

   

2. 국민계정과 노동소득분배율

   

국민계정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한국은행(http://www.bok.or.kr/) 사이트에 가서 2010년 잠정 국민계정 자료를 내려 받으면 된다.

   

해서, 국민계정 자료를 읽으면, GDP와 실질 GDP 이런 데에 눈길이 가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인월리가 이미 이전 글에서 밝힌 바 있다.

   

2010년 국민계정을 보면 알겠지만, 국유본이 얼마나 이명박 정부를 지원했는지를 알 수 있다. 6%대의 경제성장률. 다시는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올 수 없을 것이라던 저성장론자들을 우습게 만들었다.

   

하면, 여기가 끝인가. 아니다. 국유본 언론은 이명박 정부를 지원하되, 이명박 정부가 이로 인해 오만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자칫 박정희처럼 국유본에게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서, 이명박 정부가 잘 한 일은 가급적 묻어두고, 못한 일만 들춰내는 것이 친일 조중동을 비롯한 국유본 언론의 기본 편집방침이다.

   

해서, 반드시 비판거리가 없는가하고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항목이 나온다. 어, 노무현 정권 때보다 떨어졌네? 와! 이것 이야기가 된다? 역시 노무현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었던 것인가? 니미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서 무뇌아 븅쉰 노빠가 신쩡아랑 떡치다 감전사할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일단 다음과 같은 글을 읽어보기 바란다.

   

노동소득분배율

http://blog.naver.com/lch0206?Redirect=Log&logNo=30085825820

   

보정 노동소득분배율

http://blog.naver.com/ebinpa?Redirect=Log&logNo=80020187703

   

노동소득분배율이란 뭐냐. 총소득 중에 봉급쟁이들이 받는 소득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하면, OECD 선진국 등은 다들 70%대인 반면, 한국은 60%대이니 한국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평등하게 사는 것일까. 아니다. 왜? 영업 소득에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인 소득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PC방, 세탁소, 펜션, 치킨집, 포장마차, 학원, 미장원이 벌어들인 소득도 영업 이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예서, 다른 OECD 선진국과 한국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은 30%대인데, 다른 선진국은 10%대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호주, 유럽, 일본 등으로 여행을 가본 이들은 알 것이다. 도시 중심부를 제외하고서는 가게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반면 한국은 전국 어디를 가건, 다 있다. 다른 선진국들은, 오후 4시 이후로는 영업하는 가게를 찾기가 어려운 반면, 한국은 전국 어디서건 24시간 영업한다.

   

해서, 이들 자영업자를 고려한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로 나타난다. 실제로 그렇다. 박정희 정권 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평등 국가 중 하나였다. 이런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빅터 로스차일드 계열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허나, 한국 최초의 신자유주의 정권인 전두환 정권과 민주화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유본의 기획 하에 한국은 점차 불평등 국가로 접어들고, 한국의 서민들은 갈수록 불안정한 생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 조중동을 비롯한 국유본 언론은 매번 불평한다. 한국의 한솥밥주의, 평등주의가 개혁을 망치고 있다고 말이다. 친일매국수구찌라시 한경오프엠 언론이 뒷받침한다. 박정희를 죽여라. 이는 박정희 업적인 교육 평준화, 의료 사회주의, 산별노조,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그린벨트, 식목일 등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자랑스러운 제도들을 망치기 위한 국유본의 기획인 것이다. 한마디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을 전부 합쳐도 박정희 한 명만 못한 것이다. 이러한 박정희를 죽이고자 하니 국유본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겠는가. 그로 인해 국유본이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 없었고, 바로 그런 틈새에서 인월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유본이 너무 지나치게 박정희 죽이기를 했던 것이다. 적당히만 했으면, 인월리도 국유본의 세뇌 공작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인데 말이다.

   

예서, 인월리 전략이 드러나는가. 그렇다. 인월리는 국유본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록펠러 가문이여. 그대들이 진정 로스차일드 가문보다 낫다고 여긴다면, 박정희보다 더 뛰어난 인물을 한국 정치 지도자로 임명하라. 하고, 그 정치 지도자가 한국을 통일하고, 경제 발전을 시킬 때, 비로소 한국인들은 박정희를 잊을 것이라고 말이다. 허나, 록펠러 가문이여. 지금까지 그대들은 한반도를 여전히 분단시키고 있고, 박정희가 보여준 놀랄만한 경제 발전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인월리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이명박 현 대통령이든, 차기든, 차차기든, 국유본의 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국유본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를 힘쓴다면, 인월리부터 나서서 국유본 찬양에 나설 것이며, 박정희를 잊을 것이다. 허나, 국유본이 한반도 전쟁과 분단, 경제파탄과 양극화를 부추긴다면, 그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따위로 포장하려 한다면, 인월리는 국유본과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박정희는 인권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은 인권탄압 대통령!

   

정리하자.

   

하나,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권 때는 58%대까지 떨어진 바 있다. 또한 노무현 정권 때인 2004년도에도 노동소득분배율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낮아져서 58.8%로 낮아지는 바람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둘, 상기한 예처럼 경기가 굉장히 안 좋게 되면, 노동소득분배율도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터. 이에 노무현 정권이 대응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영업자들을 30%대에서 선진국처럼 10%대로 줄이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툭하면, 만두파동이다, 뭐다 이런 것 나오는 것 그냥 나오는 것이라고 여기면 오산이다. 이런 식으로 차례로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것.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치명적인 잘못이었다. 물론 이 점에서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권보다는 덜 해도 오십보 백보인 것은 분명하다. 인월리는 이를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인 뺄셈 정책이라고 본다. 노무현 정권은 긍정적인 대안이 하나도 없었다. 무엇이 문제가 되면, 무조건 제거하려고만 했다. 자신들의 치부만 덧셈이었던 셈이다. 다만, 노무현이나 이명박 모두 국유본이 임명한 대통령들. 국유본 지시에 따른 것이다.

   

셋, 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다소 떨어진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보면 된다. 하나는 경기 수축기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환율 문제가 작동하여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은 환율 효과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지만, 노동자들은 성과급 혜택을 받는 삼성, 현대 귀족 정규직 노동자들을 제외하고서는 별 이득을 챙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도 다 같은 노동자가 아니다. 대학 학자금 지원까지 받는 공사, 금융권, 대기업 특권 노동자가 있는 반면 한 달 꼬박 일해 봐야 이백만원도 못 버는 전주 버스 노동자도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주 버스 노동자의 적은,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화로 포장한 친일매국수구민주당인 것이다. 이에 국회의원 뱃지에 혈안이 된 민주노동당 상층부가 국유본 기획에 따라 친일매국수구민주당 만세, 놈현 만세를 부르짖는 구도라면, 대체 이 나라 노동자들은 누구를 기대할 것인가. 세 번째는 경기 변동과 정권의 탄압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인 것이다. 그나마 경기변동기에는 자영업자들의 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차라리 다행인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경기확장기에서조차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고통에 신음한다는 것이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이유야 어떠하든, 자영업자들이 준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이니 오히려 노동소득분배율 기여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다. 아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도 빈익빈부익부가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해서, 자영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과 별개로 자영업자에서의 부 증가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부부끼리 장사하다 망한 자영업자, 가족이 장사하다 망한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이들이 가게가 망하면 무엇을 하겠는가. 파출부를 하고, 노가다를 하고, 대리운전을 하게 된다. 이전보다 소득이 더 줄어드는 것이다. 자명하지 않은가. 게다가 자영업자 소득이야 그나마 드러나지만, 파출부, 노가다, 대리운전 소득은 통계에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해서, 당연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비정규직? 훗. 한국의 앞날은 비임금 근로자가 책임진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난 여파로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비임금 근로자 700만명 선이 19년 만에 무너졌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도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비임금근로자 수는 685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4000명 감소해 1991년 이래 19년 만에 처음으로 7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비임금근로자 수는 1991년 695만명에서 1992년 709만9000명으로 증가한 뒤 줄곧 700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로 분류되며, 자영업자 비중이 7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수가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991년 37.3%에서 2010년 28.8%로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30% 밑으로 내려간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3년 이래 처음이다. 비임금근로자의 감소는 자영업자의 몰락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 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들이 대거 영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2002년 최대치인 619만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후 시장 환경 변화, 영업력 부족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2010년 말에는 559만2000명까지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고용원 없이 혼자 영업하는 나 홀로 자영업자의 수는 457만4000명에서 409만300명으로 48만1000명이나 감소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22301031824033002

   

비임금 근로자란 뭐냐. 자영업자랑 그 자영업자와 함께 무보수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간단히 말한다면, 부부횟집이 있다하자. 이 횟집은 부부가 같이 일한다. 이 횟집 명의는 남편 명의다. 해서, 남편은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다. 법인이 아니니까 개인사업자다. 하면, 이때 통계는 어떻게 잡히나.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인 남편 1명과 무보수 노동자인 부인 1명 도합 2명인 것이다.

   

바로 이런 비임금 근로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인가. 아니다. 통계청 자료를 확인해보라. 노무현 정권 때부터 꾸준히 줄었다.

   

예서, 인월리는 몇 가지 다른 분석을 내놓겠다.

   

하나, 통계청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자료에 따르면, 1984년까지는 석유파동으로 인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지지부진했다. 허나, 1985년부터 취업자 수는 해마다 50~60만 명 정도의 증가를 해왔다. 이런 흐름이 잠시 중단되고 오히려 취업자 수가 줄어든 해는, 1991년, 1998년, 2003년, 2009년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순환 변동과 무관하지 않다.

   

둘, 통계청 취업자 자료에서 보자면, 취업자는 크게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분류가 된다. 제조업이 활성화된다면, 임금 근로자 수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제조업이 침체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통계에서 보자면, 김영삼 정권 때는, 임금 근로자 수와 비임금 근로자 수 모두 는다. 해서, 김영삼 정권 때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허나, 외환위기 직후에는 임금 노동자 상당수, 특히 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대폭 준다. 이로 인해 외환 위기에도 불구하고 비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수는 엄청나게 증가한다. 해고당한 뒤, 다들 펜션하고, 식당하고, 옷가게하고, 도서대여업, 비디오대여점을 한 것이다. 허나, 이들의 미래는 어떠하였는가. 누구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지했던 이들 시민들. 허나,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게 처절하게 배신을 당하고 마는 것이다.

   

어차피 정규직 노동자들은 한나라/친일매국수구민주당 두 패로 나뉠 수밖에 없다. 잘 알 것이다. 라인이라는 것이 있다. 국유본은 쫄따구들을 두 패로 나뉘어야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여겨 정규직 노동자들을 두 쪽으로 나눈다. 허나, 이들 정규직 노동자들이란? 그렇다. 중소기업 사장도 부러워하는 것이 오늘날 정규직 노동자들인 것이다.

   

씨발, 나도 주 5일제를 즐기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싶어, 공제 혜택 받으면서 살고 싶다, 이 젖 같은 세상아~! 내가 제일 저주하는 게, 연봉 일억 이상 받으면서, 그조차 부족해서 자식들 대학 학자금까지 공짜로 받으면서 자신은 노동자다, 운운하며 온갖 엄살을 부리는 색희들인 게다. 이런 것이 편의점 알바하는 이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허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동자들보다야 못하지만,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인월리가 듣기에는 울산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에서는 비정규직으로라도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면서? 그조차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하던데?

   

세상에 비정규직 노동자만 있다고 여기는가. 아니다. 정말 한국의 문제는, 바로 비임금 노동자인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이 있었기에 한국 경제가 돌아갔던 것이다. 헌데,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인 것은, 비임금 근로자, 즉 가족 경영이 심각한 위협에 처한 것이다.

   

부부횟집을 예로 들자.

   

세금? 요즘 술 먹고 99% 카드다. 매출 99% 노출된다.

   

원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매출? 게다가 일본 방사능? 원산지? 니미럴.

원산지 속여서 판다는 보도가 나오자 매출 뚝. 손가락 빤다.

   

고용? 손님이 없으니 부부횟집 노동력이 논다.

남편 혼자 할 터이니 부인은 파출부라도.

그래야 손익 계산이 맞아떨어지니.

   

소득? 이전보다 더 맞벌이 중노동을 하는데

빚은 이전보다 더 늘고

벌이는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자! 인월리보다 현재 한국 사회를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는가.

   

인월리보다 세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보편적 이론이 있는가.

   

세계여, 아시아여, 

인월리를 읽어라.

   

추신 : 퇴직한 뒤 조용히 삶을 살고 싶어했던, 전국의 도서/DVD 대여점 자영업자들을 모조리 노숙자로 몬 개색희가 누구인가. 호남 재벌 운동권 출신 씨발넘들이 아닌가. 이 개씨발 색희들이 오늘날 개소리하는 것을 보면 다 죽여버리고 싶다. 친일파 이완용만도 못한 개좆같은 색희들아. 반드시 인월리가 책임지고 니놈들을 징벌할 것이다. 개씨발색희들아. 쪽바리왕한테 구십도 절하면서 인생 편하게 살아가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