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 VS 소로스 : 유로본드, 빌더버그, 유럽통합

인드라 VS 소로스 : 유로본드, 빌더버그, 유럽통합 국유본론 2011

2011/09/11 02:03

http://blog.naver.com/miavenus/70118367636

   

   

   

2011년 빌더버그 추가 참석자 명단

   

Anders Rasmussen – current Secretary General of NATO

Angela Merkel – German Chancellor

Jose Luis Zapatero – Spanish Prim Minister

Bill Gates – Former Microsoft CEO, Head of the Gates Foundation

Robert Gates – Serving US Secretary of Defense

   

   

인드라 VS 소로스 : 유로본드, 빌더버그, 유럽통합

국제유태자본과 유로 본드 도입, 유럽 재정 위기 해법은? 3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11/09/11

   

유로 본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존 유로 본드이다. 인드라는 편의상 기존 유로 본드를 유러 본드라 부른다.

   

"유러 본드란 뭐냐. 한마디로, 유럽, 특히 영국 런던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이다. 케네디가 미국 발행 양키 본드를 규제하니, 국유본 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기반으로 영국 발행 유러 본드를 만든 것이다. 채권 발행하는 측이나 투자자 측이나 양키 본드보다는 비용이 더 들면서도 유러 본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양키펀드에 비해서는 비용 증가가 있지만, 여전히 다른 채권보다는 저렴하게 발행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미국 금융상품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이다."

http://blog.naver.com/miavenus/70117952599

   

다른 하나는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최신판 유로 본드이다. 이는 그대로 유로 본드라고 하자. 

   

최신 유로 본드는 유로화를 쓰는 17개국 유럽 국가들이 공동 채권을 만든다는 것이다. 방식은 독일 점보 본드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금을 낸 비율 만큼 유로 본드 지분을 결정한다. 

   

비유하면,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어 통일 채권이 필요하다 하여 코리아 본드를 추진한다고 하자. 이때, 서울 20, 경기 15, 인천 5, 대구경북 10 부산경남 15 대전충남북 10 광주전남북 15  울산강원제주 10 이런 비율로 각 지방단치단체가 돈을 내면 그 비율만큼 지분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서울과 경기가 각각 독일과 프랑스인 셈이다. 언뜻 보기에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는데, 이것이 왜 문제일까. 통일 사업이 잘 되면야 지분 만큼 수익이지만, 그 반대로 통일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지분 만큼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하면, 이때 서울 격인 독일이 특히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지역은 이판사판 공사판마냥 재정적자 메우기에 정신이 없다. 빚더미에 시달린 사람들은 알 것이다. 빚더미에 빚이 하나 더 생긴다 해서 받는 충격이 크지 않다. 반면 알뜰하게 흑자 가계부를 쓰던 이가 자칫 연대보증 잘 못 서는 바람에 적자로 전환한다면 적자 액수가 미미함에도 받는 충격이 엄청나다.

   

이는 심리적 충격에서 끝나지 않는다. 당장 신용 평가가 달라진다. 과장해서 말한다면, 신용 상태가 매우 좋던 시절에는 대출을 받아도 4~5%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에는 7~8%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독일이 이전에 채권을 발행하면 저리로 발행해도 사줄 채권자들이 많았지만, 유로 본드로 위험을 떠맡은 만큼 가산 금리(?)가 붙어서 채권을 발행해도 이전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보장해야만 채권자가 채권을 사줄 것이란 이야기다. 반면에 그리스 같은 나라는 독일이 보증한 만큼 채권 이율을 낮게 해도 채권을 사줄 채권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면, 유로 본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가. 시도는 하지 않았나. 있었다.

   

그것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다. 

   

http://en.wikipedia.org/wiki/European_Financial_Stability_Facility

   

   

   

   

하면, 왜 유럽 재정 안정 기금이 아니라 유로 본드인가.

   

   

http://blog.naver.com/jjangth20?Redirect=Log&logNo=130117469027

   

하나, 유럽 재정 안정 기금은 항구적인 기금이 아니라 2013년 중반에 종료하는 한시적인 기금이다. 유럽연합이 영구적 기구 성격인 ESM 출범 전까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010년 5월에 한시적으로 만든 기금이 유럽 재정 안정 기금이다. 헌데, ESM이 EFSF 등을 승계하다 보니 EFSF보다 강화한 유로 본드를 만들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다. 

   

   

둘, EFSF가 4,400억 유로에서 7,000억 유로로 증액한다 하더라도 4,000억 유로 정도인 스페인, 이태리 국가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EFSF의 실제로 가능한 대출능력은 8월13일 현재 2,550억 유로 수준이다. 10월에 가서야 4,400억 유로란다.  이 정도 금액으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수익률 고공 행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1조 5,000억 유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해서, 유로 본드이다. (주택대출자금 받을 때 채권 설정액을 130% 정도로 잡는 것을 참고하시라~)

   

   

   

셋, EFSF가 저리로 기금을 유지하려면 신용등급이 매우 좋아야 한다. 헌데, 스페인, 이태리 국가 부채를 감당할 만큼 규모를 늘리면 프랑스 신용 상태를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없다. 지급 보증 규모가 작다면 몰라도 프랑스를 말아먹을 만큼 지급 보증을 선다면 신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프랑스가 신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EFSF가 저리로 기금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해서, 유로 본드이다.  

   

   

"유로존 공동의 국채인 유로본드 발행이 유로존 국가부채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볼프강 뮌차우 파이낸셜 타임스(FT) 칼럼니스트는 28일(현지시간) '공동 채권도 유로존을 구할 수 없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유로본드는 하룻밤 비상회의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지금의 위기 해법으로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뮌차우는 "유로존이 공동의 국채, 유로본드를 발행하려면 1990년대 유로화를 도입했던 것과 비슷한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유럽연합(EU) 조약을 고쳐야 하며 각 회원국들의 헌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EU 집행위원회(EC)가 1~2년 정도 유로본드 발생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만들어 이를 회원국간 회의에서 논의한 뒤 정상회담에 올려야 하며 이 과정에 수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뮌차우는 지금이 긴박한 위기 국면이란 점을 감안하면 유로본드 발행을 위한 과정이 단축될 수 있지만 이처럼 유로본드를 재빨리 추진하려면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유로존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고 진단했다. 핀란드가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담보를 제공 받기로 그리스와 양자 협약을 맺은데 대해 유로존 회원국들이 애처로운 갈등 양상을 노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유로존에 기대할만한 리더십이 없음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유로존 미래에 핵심적으로 중요하지도 않은 소액의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유로본드 같은 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뮌차우는 암울하게 전망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주 거의 매일이라 할 정도로 유로본드 발행 가능성을 일축했다. 마르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는 유로본드를 발행하려면 유로존의 재정 연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르키 카타이넨 핀란드 총리는 유로본드가 9월에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반대한다고 말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로본드 발행을 위해서는 유로존의 전면적 정치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뮌차우는 이에 대해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모두 유로본드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물론 지금 당장 유로본드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해도 결국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지금까지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역할 확대 등에 대해 초기엔 다 반대하다 결국엔 모두 받아들였다. 유로본드도 이처럼 초기 부인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수용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이에 대해 뮌차우는 메르켈 총리와 쇼이블레 장관과 가까운 사람들 중에 유로본드가 이번 위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들이 비상계획을 만들어 발표한다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전했다. 하지만 뮌차우는 결국 "정치가 이들을 말릴 것"이라며 메르켈 총리가 EFSF의 역할 확대를 두고서도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진행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뮌차우는 "EFSF 역할 확대에 대해선 메르켈 총리가 승리한다 해도 유로본드에 대해선 지지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정치연합은 깨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뮌차우는 "유로본드 발행 없이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유로존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가 유로본드에 동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체 국채 발행 잔액의 극히 소액만 유로본드로 감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적은 양의 유로본드로는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 뮌차우는 사회민주당 주도의 독일 정부가 2013년 선거가 끝난 뒤 유로본드를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문제는 2013년은 너무 늦다는 것이다.  뮌차우는 또 "위기의 다음 국면이 너무나 심각해 모든 사람들이 유로본드를 차악으로 생각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시나리오는 아무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유일한 위안이라면 ECB가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ECB가 매입한 유로존 국채 규모는 현재 1000억유로가 넘어섰다. 하지만 ECB 내에서도 국채 매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뮌차우는 유로본드와 ECB 국채 매입을 둘러싼 이중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로선 유로존에 부정적인 베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위기가 계속되면서 악화되고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뮌차우는 "정치권 반응에서 급진적 반전이 조만간 나오지 않는다면 유로본드조차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82911193254812&outlink=1

   

서론 격인 유로 본드 개념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간다.  

   

   

인드라가 보기에 조지 소로스가 국유본 언론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 유로 본드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해서, 인드라는 조지 소로스를 중심으로 뉴스를 모아서 이를 소로스가 말하는 것처럼 하고, 이 뉴스에 대한 해설 및 인드라 입장을 모아서 이를 인드라가 말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하여, 본론은 인드라와 소로스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다.  자, 이제 본론으로 신나게 달려보자.

   

다만, 이번 글에서는 맛보기만 하기로 하자!

   

분량이 많아졌다. 읽은 이들도 공부해야 할 듯해서 추석 이후로 미루자. 추석 잘 보내시고~!

   

   

소로스:

   

Economics focus

An unpalatable solution

Eurobonds could restore confidence, but at a cost

Aug 20th 2011 | from the print edition

   

WITH alarming speed, Europe's debt crisis has spread this summer from small countries such as Greece on the rim of the single-currency area to large economies such as Italy at its heart. The European Central Bank (ECB) has restored calm in Italian and Spanish government-bond markets for the moment by making big purchases of their debt. But such bond-buying is a temporary palliative. Many are now calling for a mor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crisis: the issue of "Eurobonds" in order to provide a fiscal underpinning to the shaky monetary union.

   

올 여름, 유럽의 재정 위기는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의 작은 나라에서 이태리 등의 주요 국가로 놀랄 만큼 빠르게 확산됐다. ECB가 이태리 및 스페인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두 나라의 채권 시장을 진정시켰지만, 국채 매입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제 이와 같은 재정 위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불안정한 유로존에 재정적 지지대를 제공하기 위한 유로본드 발행이 수면 위로 대두되고 있다.

   

   

인드라 :

   

이번 유럽 재정 위기는 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사한 흐름이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비우량 주택대출인데, 규모가 작은 편이다. 헌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괴력을 발휘해서 전체 주택대출 시장을 뒤흔들고, 세계 채권 시장을 흔들어 금융 위기를 초래했다. 과거 인월리에서 이 점 집중 다룬 바 있다. 유럽 재정 위기 역시 유럽 변방인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다. 스페인, 이태리를 거론하더니 요즘은 프랑스다.

   

차이도 있다. 미국이 연방국가인 반면 유럽은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은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다. 해서, 국유본이 사태를 일으켜도 미국처럼 화끈하게 일으키기에는 난점이 많다. 미국에서는 이미 있는 시스템을 뒤흔들어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기에 좀 더 강한 충격을 가해도 시스템을 유지했던 반면, 유럽은 아직 시스템이 없기에 약한 충격 속에서 시스템을 만들어간다. 만일 미국과 같은 정도로 충격을 가한다면, 국유본이 원하는 바와 반대로 갈 수 있는 것이다. 하여, 이번 국유본 유럽 작전이 '더블 딥'까지는 가지 않게 제한적인 동시에 공포와 충격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유본이 일으킨 노르웨이 테러 사건이나 영국 폭동 등이 예다.

   

소로스 :

   

 These Eurobonds are not to be confused with their namesakes invented in the early 1960s, when bankers severed the link between currency and country of issuance by helping international borrowers sell dollar-denominated bonds in London. What advocates of new-style Eurobonds have in mind for the euro area would be even more far-reaching: they wish to sever the link between the creditworthiness of a country and its cost of borrowing. The 17 member states of the single-currency area would be able to borrow in bonds issued by a European debt agency. These would be jointly guaranteed by all euro-area countries and thus underwritten in particular by the most creditworthy of them—above all, Germany, because of its economic clout and top-notch credit rating.

   

여기서 말하는 유로본드는 1960년대 초에 만들어진 동명의 채권과는 다르다. 당시 은행장들은 런던에서 국제 차입자들이 달러화 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통화와 채권 발행국가 사이에 연결성을 없앴다. 새로운 유로본드의 지지자들이 유로존을 대상지역으로 고려하고 있는 범위는 더 광범위하다. 차입 비용과 한 국가의 신용도를 개별화하려고 한다. 유로존 17개국은 유로존이 발행한 채권을 통해 차입이 가능해진다. 이 채권은 유로존 가입국 전체의 보증을 받게 되고 따라서 우량국들이 인수하게 된다. 특히 경제적 영향력과 최고의 신용도를 자랑하는 독일이 이에 해당된다.

   

    

인드라 :

   

당신은 사업하다 망한 신용불량자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헌데,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누군가 당신에게 제안한다.

   

- 내 신용을 빌려주겠소. 참고로 난 신용등급이 최우수요.

   

당신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한다. 저리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새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미소금융^?^ ㅋㅋㅋ

   

해서, 결과는? 또 망했다. 에휴ㅠㅠㅠ 신용등급 최우수도 같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에게 물었다. 왜 이런 고생을 자초한 것이오? 나와 손을 잡지 않았으면 별 일이 없었을 것을.

   

그러자 그는 한숨을 쉬며 말한다.

   

- 왜 아니겠소. 허나, 이리 망하나, 저리 망하나 같은 게 아니오? 나는 압박을 받았다오. 당신과 손을 잡지 않으면 당장 내 사업을 파산시킬 것이라고 말이오. 그들은 제안했소. 당장 망할래? 아니면, 당신과 손을 잡을래? 전자는 100% 파산이었지만, 후자는 1%라도 가능성이 있었기에, 더 냉정하게 말한다면, 시간을 벌 수 있었기에, 그 시간 안에 그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내오든지 하려고 했소. 허나, 다른 방도는 없었소.

   

소로스 :

   

An underlying rationale for Eurobonds is that the public finances of the euro area as a whole look quite respectable, at least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big rich economies. The IMF envisages that general government debt will reach 88% of the single-currency zone's GDP this year. This is lower than America's 98% and not much higher than Britain's 83%. The euro area's projected budget deficit will be a bit above 4% of GDP, better than America's 10% and Britain's 8.5%. Neither America—despite the recent downgrade of its debt by a rating agency—nor Britain has been subject to a debilitating loss of confidence. This suggests that pooling debt could indeed put an end to the euro crisis.

   

유로존의 재정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꽤 좋아보인다는 것이 유로본드 추진의 기본 논리이다. IMF는 올해 일반 정부 부분 부채가 유로존은 GDP의 88%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98%보다 낮고 영국의 83%보다 그리 높지 않는 수준이다. 예산부족은 미국 10%, 영국 8.5% 보다 훨씬 낮은 GDP의 4%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영국과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즉 유로본드로 유로존의 재정 위기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인드라 :

   

인드라도 그리 여긴다. 유로 본드라면 이번 유로존 재정 위기를 확실히 끝낼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약이란 반드시 부작용이 있는 법이다. 이번 유로 본드는 달콤한 독배인 셈이다.

   

소로스 :

   

The successive waves of market attacks on countries have exposed an inherent fragility of a monetary union of states in which each stands behind its own debt but with the usual escape routes of deval!uation and inflation no longer available. If investors lose confidence in a country's fiscal prospects, their fear can become self-fulfilling by pushing up bond yields to unsustainable levels. The ECB can soothe markets by buying bonds, but beyond a certain point such purchases threaten its independence. By pooling risk, Eurobonds could be a more durable counter to such destabilising liquidity crises, argues Paul De Grauwe, an economist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Leuven, in Belgium.

   

잇따른 시장의 공격으로 각국이 나름대로의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유로존의 고질적인 취약성이 드러나게 됐다. 그러나 과거의 통화 절상과 인플레이션을 이용한 위기 모면 방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한 국가의 재정 전망에 대해 투자자가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채권 수익률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자기실현적이게 된다. ECB가 채권 매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있지만, 일정 시점을 넘게 되면 오히려 채권 매입이 독자성을 위협하게 된다. 유로 본드는 위험을 통합함으로써 유동성 위기에 더 항구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루뱅카토릭대학교의 경제학자는 주장한다.

   

인드라 :

   

뭔 말이냐. 채권단을 잘 꾸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채권단이 은행에게 맡기고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단계가 지났다는 말이다. 채권단이 돈 받고 싶으면 채권단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역량을 총동원하라는 것이다. 그러자면, 채권단을 느슨한 조직에서 단단한 조직, 평생 함께 하는 조직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다. 해서, 요즘 나오는 말이 유럽연합은 중앙은행이 있으나, 재무부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ㅋㅋㅋ

   

소로스 :

   

Another reason to introduce Eurobonds is that the existing defences drawn up to contain the crisis are starting to look too flimsy. The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 the rescue fund set up last year, is due to have €440 billion ($634 billion) of resources this autumn. Given its existing commitments to Greece, Ireland and Portugal, this would be barely enough to support Spain and insufficient for Italy if they were locked out of markets for any length of time. The obvious answer is to increase its size, but the fund has an inherent weakness. Unlike jointly underwritten Eurobonds, the national guarantees backing the EFSF puts each state on the line for only a share of it, broadly in line with its weight in the euro-area economy. This means that if France were to lose its top credit rating—the latest fear in the markets—the EFSF would lose a big chunk of its lending capacity (or its AAA rating).

   

유로본드 도입의 또 다른 이유로 재정위기 억제를 위해 마련된 기존 방법들의 취약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난해 설립된 EFSF는 올 가을까지 6340억 달러를 마련하기로 되어있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대한 지원 약속을 감안할 때, 잠시라도 시장에서 고립될 경우 스페인을 지원하기에도 부족하고 이태리를 지원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다. 따라서 확실한 해답은 그 규모를 늘리는 것인데, EFSF에는 내제된 약점이 있다. 유로본드와 달리 EFSF의 보증 방식은 각국이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에 맞춰 부분 보증을 서게 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최고 신용등급 자리를 잃게 되면 EFSF는 프랑스가 가진  신용도를 잃게 된다.

   

인드라 :

   

이게 뭔 말이냐. 친구가 사업 자금 대출하려는데 연대 보증인이 두 명이 필요하단다. 해서, 당신과 또 한 명이 연대 보증을 섰다. 이때, 당신 한 명만으로도 보증이 확실하다면, 다른 한 명이란 사실 없어도 그만이 아니겠는가. 있으나 없으나 하지만 형식이 그러하니 당신과 또 한 명이 연대보증을 선다. 헌데, 당신 신용도 갑자기 악화한다? 해고를 당했다? 사업이 망했다? 이러면? 그 당신이 프랑스인 게다. ㅋ

   

소로스 :

   

Until now the countries that call the shots in the euro area—those with strong public finances, notably Germany—have viewed Eurobonds with horror. They have two main objections. First, the pooling of public debt in the 17 member states would raise the interest rates paid by the most creditworthy while lowering them in countries with weaker fiscal positions. The annual bill to German taxpayers of the additional borrowing costs could eventually reach 1.9% of German GDP, according to Kai Carstensen of the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in Munich. Second, Eurobonds would remove the pressure on improvident governments to put their public finances in order. Would Italy, for example, have pushed through its recent austerity budget had it not been pushed by the markets?

   

지금까지 유로존을 지휘한 국가들, 특히 재정이 탄탄한 독일은 유로본드를 굉장히 거부하고 있다. 주요 거부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17개국의 부채를 하나로 묶게 되면 우량국들이 지불하는 금리가 인상되고 불량국이 지불하는 금리는 낮아진다. 앞으로 대출을 받을 독일 국민이 연간 지불할 비용이 독일 GDP의 1.9%가 될 것이라고 Kai Carstensen 는 한다. 두 번째, 유로본드로 인해 방만한 정부들이 재정 상태를 바로잡도록 하는 압박감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시장의 압박을 받지 않는다면, 이태리가 최근의 긴축 예산 정책을 추진했을까?

   

Blue and red-hot

'블루 본드'와 '레드 본드'는 유로존 단일 채권 구상인 유로 본드의 일례로 제안된 것이다.

유로 본드를 상대적으로 '우량한 채권(블루 본드)'과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 채권(레드 본드)'으로 나눠 발행하자는 구상이다.

   

   

   

인드라 :

   

두번째는 쓸 데 없는 기우이다. 그런 까닭에 독일 인사와 메르켈이 국유본 지시를 받아서 열심히 오메가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 조지 소로스 당신이 알파 작전팀을 맡아서 알파 작전을 펼치고 있고.

   

첫번째는 맞다. 이는 고스란히 독일 국민 부담으로 갈 것이다. 헌데, 그만큼 국유본이 독일에게 정치적 외교적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정확히는 독일 국유본 세력.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유럽 대륙에 대한 독일 영향력이 강화할 것이다. 허나, 이를 처음부터 독일이 적극적으로 찬성에 나선다면 모양이 되겠는가. 피하고, 피하고, 또 피했는데,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시절은 변하게 마련. 독일은 여전히 반대를 누그러뜨리지는 않고 있지만,사회민주당과 녹색당 등 야당권에서도 e-본드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http://economy.donga.com/total/3/01/20110814/39526415/1

   

   

어차피 독일 좌파랍시고 깝치는 병쉰들도 다 국유본 소속 아해들. 이 조치를 받아들여라, 하고 지금쯤 조용히 작전중이다.

   

모르면서 당하기 보다 알면서 당하는 게 좋다. 어차피 당신이 정당하게 국유본에게 반항해도 당신이 단지 독일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파시스트로 낙인이 찍힐 것이다.

   

소로스 :

   

Proponents of Eurobonds have an ingenious answer to both these objections. A policy proposal published last year by Bruegel, a think-tank, said that for each country they should be limited to 60% of GDP (the maximum ratio of debt to GDP first intended for the monetary union). Together with a liquidity premium that should arise from creating a much bigger market, in Eurobonds, than the national sovereign-debt markets, this limit would curtail the feared rise in borrowing costs. Countries would retain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ebt above the 60% threshold, which the authors dubbed "red" (as opposed to the "blue" Eurobonds). This would create an incentive for them to behave prudently, since borrowing costs on red bonds would be higher.

   

유로본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독일의 두 가지 반대 논리에 해결법을 제시했다. 지난 해 발간한 정책제안서에서 씽크탱크인 Brugel은 각국이 GDP의 60%로  제한선을 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채시장보다 더 큰 규모의 시장 (유로본드 시장)형성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유동성 프리미엄과 더불어서 이러한 제한선이 차입 비용 상승 우려를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rugel은 60% 상환선을 초과하는 부채(레드 유로본드)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한다. 레드 본드를 이용한 차입비용이 훨씬 높으므로 신중한 운영을 한 국가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인드라 :

   

소득이 아니라 매출 대비 60% ㅎㅎㅎ. 제 1 금융권과 제 2 금융권 분류와 유사하다. 소득 대비 부채 상환율(DTI) 이상 부채를 받고 싶다면 제 2 금융권으로^^! 혹은 레드 유로본드로~! 해서, 우량 시장과 비우량 시장을 나누자는 게다. 프라임 모기지랑 서브프라임 모기지랑 나누듯이^?^ 

   

소로스 :

   

But the idea has two snags. First, by dividing sovereign debt into tranches, the enhanced safety of the blue bonds would come at the expense of the red ones. Vulnerable countries could find themselves in an even trickier position if investors demanded higher yields on this portion. Second, the proposal assumes that the 60% limit could be maintained. In a future debt crisis, it might not be.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 첫번째는 국가 부채를 나눠서 분할 발행을 함으로써 블루본드는 레드본드를 훼손해 안전성이 향상되게 된다.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경우 불량 국가들은 상황이 더욱 힘겨워질 수 있다. 둘 째 현재 제시된 60% 상한선이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재정위기 재발 시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인드라 :

   

첫번째, 그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극이 아니었나???

   

두번째, 60% 상한선을 고정하지 말고, 유동적으로 두어야 위기 국면에 잘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가령 55%일 수도 있고, 65%일 수도 있는 것이다. 위기 국면이라면 지난 시기 강만수처럼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를 방치했다면 중소기업들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반면 호황 국면이라면 좀 더 기준을 짜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호황 국면이기에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찾을 터이니 기준을 좁게 해도 자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소로스 :

   

Eurobonds would be a big sacrifice for the creditworthy nations of the euro area. The question for Germany in particular is whether this is a price worth paying to save the euro. The question for the other members of the monetary union is whether they can tolerate the much greater centralisation of fiscal policy that Germans would demand, as a bulwark against renewed budgetary indiscipline, in exchange for agreeing to Eurobonds.

   

유로본드가 도입되면 유로존 우량 국가는 큰 희생을 치르게 된다. 독일의 경우 유로본드가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할 가치가 있는지가 큰 고민거리다. 다른 국가의 경우는 유로본드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독일이 요구하는 더 거대해진 재정정책의 집중화를 용인 할 수 있을 지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http://blog.daum.net/pianarus/32 

   

   

   

인드라 :

   

국유본이 사전 작업해서 독일이 원하는 깐깐한 재정 정책을 받아들인다잖아? 국유본 언론이 메르켈만 집중 타격하잖아. 그 때문에 지방선거 연이어서 지고 있잖아? 하릴없이 국유본이 빌더버그에 메르켈을 불렀겠냐.

   

좌우진보보수는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는 것은 오직 국유본과 그 분파들 뿐이다.

   

메르켈이 왜 총리를 하고 있겠어?

   

연기 잘 하잖아?

여자들이 연기를 참 잘 해.

해서, 요즘 국유본이 여성을 선호하는 게야.

남자들은 연기하면 얼굴에 다 드러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