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노맹 통일시대 정책 대안 : 국민투표를 통해 최고 독립운동가를 선정, 그 후예를 황제로 추대한 입헌군주제로 통일시대 맞이하자

인노맹 통일시대 정책 대안 : 국민투표를 통해 최고 독립운동가를 선정, 그 후예를 황제로 추대한 입헌군주제로 통일시대 맞이하자 국유본론 2012

2012/10/06 12:03

http://blog.naver.com/miavenus/70148504119

   

   

   

인노맹 통일시대 정책 대안 :  

국민투표를 통해 최고 독립운동가를 선정, 그 후예를 황제로 추대한 입헌군주제로 통일시대 맞이하자 

국제유태자본 인드라 월드리포트 12/10/06 

 

*** 잠정안이므로 의견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치

    

 

쪽발왕 십색희를 비롯한 쪽발일성/쪽발정일/쪽발정은/쪽발돼중/쪽발놈현 세력의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칠천만 인민이 합심하여 통일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하여, 적들의 음모를 분쇄하고 영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체제를 요구한다.

    

 

하나, 김구 선생, 김창숙 선생, 조만식 선생 등 쪽발이에 맞서다 쪽발일성 같은 십색희한테 희생당한 독립투사들이 있다. 하여, 국민투표를 통하여 최고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서 그 후예를 황제로 추대한다. 황제로 추대하는 국민투표이기에 과반수 득표가 아니라면 반드시 1위와 2위를 놓고 투표하는 결선제를 거쳐야 한다. 하여 통일한국을 입헌군주제로 전환한다. 황제는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통일시대 혼란상을 시급히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통일하기 이전 대한민국 중심 국민투표로 선출한다. 북한 인민이 쪽발일성에 대한 우상화 세뇌당했기에 이를 세척해내야 하는 통일 준비를 위해서도 하기에 통일 이전에 해야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해 1,2위간, 혹은 한국 전통으로 3위까지 독립운동가 집안 모두를 황제 집안으로 하여 1위가 십 년 임기로 하는 순번제로, 2, 3위가 다음 순번이 되어 종신형이 아니라 교대로 임기를 맡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둘, 통일한국은 남북한간 갈등과 격차가 현저하게 해소되기 전까지 중국-홍콩과 같은 연방제 국가를 유지한다. 연방제 국가는 남북한 각각 의회에서 다수당이 주도하는 재상 중심의 내각 체제를 운영한다. 단, 북한은 쪽발정은 척결 후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쪽발타도 통일준비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 준비를 위한 과도기를 거쳐 내각 체제로 전환한다.

    

 

셋, 의회는 연방의회(상원)과 남북한의회(하원)으로 구성한다. 전원 무보수이다. 영국 의회사에서 보자면, 국유본이 노동당 국회의원에게 보수를 주면서부터 영국노동당이 타락했다.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서 국회의원하라고 뽑아주니 노가다 하는 것보다 노동귀족으로 사는 게 편하다는 것을 알고 노동자계급을 배신한 것이다. 하여, 소정의 활동비(당대육군 병장 월급 만큼 주면 된다. 그 이상 주면 안 된다)만 있으며, 보좌관을 의원 자비로 구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란 명예직이다. 명예직인 만큼 돈을 주면 안 된다. 다만, 엄격한 규정으로 후원비를 허가한다. (인노맹 혁명이 현실화하면 남북한에서 그간 받은 국회의원비란 국가 예산을 공금 휭령한 것으로 보고 모두 소급적용하여 재산을 압류 몰수하여 국가에 반환시킬 것이다.)

    

 

넷, 연방의회(상원)은 미국 상원 예처럼 시도별로 인구와 면적에 상관없이 지역 대표를 각각 세 명씩 선발한다. 서울과 경기도 세 명이고, 대전과 제주도 세 명이다. 미국 상원은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통에 따라 두 명이나 한국은 한국 전통에 따라(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세 명으로 한다. 상원 연방의회를 각 지역별로 선출하되 임기 6년에 첫 선거에는 한 명만 선출한 뒤, 2년마다 선거하여 상원의 변화 안정성을 꾀한다. 단, 실시 시기는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행정구역 개편이 진행한 연후이다. 가령 경기도를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분할하느냐, 통일시대 남북으로 갈라진 경기도/강원도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가 있다.

    

 

다섯, 남북한의회(하원)은 현 국회와 유사하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상원에서 지역 안배를 이루었으니 철저하게 인구 비례로 선출한다. 남북한의회는 인구 오천 명당 한 명(성인을 전체인구의 70%라고 보면 성인인구 3,500명당 한 명이다) 인구 비례로 선출한다. 모두 합하여 하원의원만 14,000명이다. 남한만 10,000명이다. 한꺼번에 뽑지 않는다. 남한 예를 들면, 4년 임기로 하여 첫해 2,500명 선출하고, 다음해 2,500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해서, 의회는 매년 1/4씩 물갈이하는 셈이다. 이는 보궐선거를 통해 인민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적인 방식으로 인민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동시에 3/4이 의회에 남아 있어 의회주의의 불안정성을 해소시킬 수 있다.

    

 

여섯, 보궐선거는 일체 금지시킨다. 선거부정이나 기타 이유로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가 직위를 상실하면 해당지역에는 차기 선거까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시도지사가 없는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현행 제도는 선거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의원과 시도지사를 뽑은 지역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 바꾸어야 한다. 나라에 기여를 한 지역은 우대하고, 나라 예산을 낭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일곱, 국유본은 베리칩을 유괴, 납치, 성폭행 등 치안과 치료 상거래 수단 목적을 제시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설득 강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인노맹은 적극적 대응으로 전자투표에 도입한다. 매를 맞아도 먼저 맞고, 그 예방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행 투표는 여러모로 불편하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현행 전자투표는 비용이 저렴하나, 공정성과 정확성을 의심받고 있다. 하여, 생체인식 전자투표를 하는 것이다. 기술적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덟, 국회의원 의결은 모두 전자투표로 진행하여 법안과 법안 찬성자와 반대자를 언론과 인터넷 등에 고지할 의무를 지닌다. 국회의원은 시민 대표로 나왔기에 비밀투표가 있을 수 없다. 100% 공개투표로 가야 한다. 소위원회는 현행처럼 노동전문가가 환경업무도 맡는 식을 폐지하고 현 소위를 보다 세분하여 국회의원이 오직 하나의 부문만을 담당하도록 전문성을 키운다. 국가가 여론조사기관을 신설하든, 흡수하든 해서 여야 동수의 여론조사 공공기관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거쳐, 공신력을 높이고, 다양한 여론조사 활동을 전담케 한다.

    

 

아홉, 지방의회를 모두 해산시키고, 그 업무를 국회의원으로 이관한다. 로스쿨 제도 및 로스쿨 제도와 유사한 공무원 선출제를 모두 폐지하고, 공무원 고시제도를 부활시킨다. 철밥통 방지를 위해 시민사회로의 아웃소싱 사업을 진행시키되, 현행처럼 특정 시민단체와의 정시유착으로 업무를 파행하지 않는 특단 조치를 마련한다. 사법연수원을 확대시켜 프랑스와 유사한 국립행정대학원을 설치하여 행시, 외시, 사시 뿐만 아니라 KBS 등 공공언론 고시, 세무, 회계, 관세, 특허 등 다양화된 예비 공공 전문가들을 교육 훈련시킨다. 또한, 통합시키든, 별도의 기관으로 만들든, 9급 공무원까지 연수시킬 수 있는 사관학교를 설치한다. 법조계에 기생하는 우리법연구회 같은 쪽발단체를 하나회처럼 불법화시키고 관련자를 모두 해직시킨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폐지한다. 언론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일체 금지시켜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 따위 사이비언론들을 시장에서 자유경쟁으로 퇴출시킨다.

    

 

열, 쪽발타도해방투쟁 통일준비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쪽발일성/쪽발정일/쪽발정은/쪽발돼중/쪽발놈현 죄악을 조사한 뒤, 재산을 몰수하고, 그 죄과를 역사책에 기록한다. 쪽발지태 땅반환소송을 재심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쪽발돼중이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한다. '대마도는 한국땅'으로 통일헌법을 선언한다. 쪽발 왜정 통치에 대한 배상에 대해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한 것을 모두 파기하고, 특급범죄자 쪽발왕 일가 인도, 쪽발왕제 폐지 등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여, 쪽발이 이에 불응할 시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게 한다. 쪽발왕 일족이 통일한국 법정으로 인도되면, 합법적인 법절차에 따라 한국인 학살죄 교사죄에 준하는 전원 사형이라는 자비를 베풀어 한일 양국 진정한 우애와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한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시리즈로 계속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하여 

친미친중 반일반북 쪽발정은 척살로 조국통일 쟁취하자 

쪽발이에게 죽음을 쪽발왕에게 천벌을 

쪽발타도해방투쟁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