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이전에서 위키리크스까지 1

LH공사 이전에서 위키리크스까지 1 국유본론 2010

2010/11/30 03:26

http://blog.naver.com/miavenus/70098161205

   

   

   

 http://youtu.be/NdKY8IzhEZI

   

   

   

이 글을 수반아님에게 드립니다.

   

   

   

* 11월 30일 대전 번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번개입니다.

   

   

   

LH공사 이전에서 위키리크스까지 1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10/11/30

   

   

전주신:

인드라님 안녕하세요. 매번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마르코프 연쇄의 반대되는 누적된 과거의 귀속되는 법칙을 발표한건 없나요 즉 누적된 떡밥에 의한,,, 저는 전주에 학교를 다니는데, LH 공사 본사를 전북으로라는 플랜카드가 진짜 길마다 도배를 했는데, LH 공사 문제와 전북 유치 등 LH 문제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기 조심하세요. 매번 ㅠㅠㅋㅋㅋㅋㅋㅋㅋ

   

INDRA:

글 고맙습니다. LH공사는 과거의 한국토지공사(Land Coperation)와 대한주택공사(House Coperation)가 통폐합이 되면서 양 공사의 이니셜을 따서 만들어진 토지주택 관련 공기업이다. 하는 일이 신도시 및 지역개발, 아파트 단지 및 재개발 등이므로 망아지님이나 안시우님 같은 특급 부동산 전문가들에게는 요주의 대상이다.

   

어느 정도인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은 마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민원장' 같았다. 재정위 소속기관도 아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의 이지송 LH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다 놓고,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민원성 질문을 쏟아낸 것이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대표적이다... 속개된 회의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아예 질의시간을 재정위와 별 관계없는 LH의 부채문제를 파헤치는 브리핑으로 대체했다.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결론은 "LH의 구조조정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중진 의원은 "해도 너무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LH의 부채를 걱정한다면서 같은 입으로 자기 지역구 사업은 손대지 말라고 대놓고 말할 수 있느냐는 질타였다. 이런 상황을 기사로 쓰려 한다고 하자 국회생활만 20년이 된다는 한 의원 보좌관은 "국감장에서의 이런 지역구 민원성 질의는 언론에 보도되면 될수록 지역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근절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차라리 쓰지 않는 게 홍보를 막는 것"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 ··· 02153111

   

쉽게 생각해서 이종걸도 개색희 정치인이다, 이렇게 여기면 속 편하겠지만, 정치에서 감정 이입은 금물이다. 이 대목에서 마키아벨리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아니라면 정치를 잊고 일상에 충실한 것이 좋다. 드라마 대물에서의 서혜림(고현정) 역시 마키아벨리적 관점에 충실한 정치인일 뿐이다. 경제나 정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면, 일단 마음을 처절하게 비워야 한다. 낭만은 없다.

   

예서, LH공사 부채 문제가 있다. 근래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부각되는 부채 문제 중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사, 연기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공기업 부채도 도마에 오른 셈이다. 이에 대해 인월리는 오래 전부터 일본 유바리시 문제를 지적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무책임한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해왔던 것이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었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망쳐 놓았다. 잘 한 게 거의 없다. 다시는 이런 불행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면장감도 못 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임명했는지 국유본이 원망스러울 지경이다.

   

"19일 국토해양위 LH공사 국감에선 천문학적인 118조 부채 규모의 책임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주택공사를 몰아붙이는 영상을 준비했지만 공개는 하지 않았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LH부채는 전 정부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100만호를 위해 27조가 들었다. 이게 결정적이다. 국민의 정부 때는 부채가 줄었는데 04년부터 눈덩이처럼 커졌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주택공사 사장님 화끈하게 밀어드리겠다. 정부가 뒷감당 다 하겠다' 이런 말까지 해서 부채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영상을 준비 했지만 민주당의 반발을 고려해 영상을 상영하지는 않았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 ··· %3D58860

   

하면, 왜 LH공사 본사 이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원래 통합되기 전에 주택공사의 경우는 경남으로, 토지공사의 경우는 전북으로 본사 이전이 될 예정이었는데, 졸지에 두 공사가 통합되면서 LH본사 문제가 떠오른 것이다.

   

하면, 이것이 우연적인 것일까. 아니다. 국유본의 음모라는 것이 인월리 시각이다. 동남권 공항 문제로 경남북을 분열시키고, LH공사 본사 이전 문제로 영호남을 분열시킨다.

   

인월리는 강조했다. 독도, 간도 문제뿐만 아니라 NLL 문제를 비롯하여 중일, 러일, 중국-동남아 영토 문제란 모두 국제유태자본의 떡밥임을 말이다. 그 모두가 국제유태자본의 땅이다. NLL 문제가 김정일 대가리에서 나올 수준인가만 생각하면 된다. 김정일이 김정은보다 머리가 똑똑하지만, 여전히 무식하다. 이런 무식한 대가리에서 어떻게 NLL 이슈를 끌어올 수 있겠는가. 친절한 국제유태자본이 김정일에게 지시한 것이다. 지시하기 전까지는 김일성과 김정일은 NLL 문제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엄펑소니 사태란 떡밥인 게다. 하나, 국유본은 김정일 생전에 김정은으로의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 특히 CGI 클린턴 분파의 의지이다. 국유본이 CIA 요원을 파견시켜 평양 정권에 지시한 것이다.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안정화를 위해 왝더독 효과를 노려 엄펑소니 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둘, 세계 경제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이다. 미국은 양적완화를 한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 이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를 흔들 수 있다. 하면, 이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방안은 무엇인가. 주요 통화인 유로화와 엔화를 함께 불안하게 만들면 된다. 해서, 유럽은 남유럽 피그스 국가들의 재정 부실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숨은 공신으로 골드만삭스와 조지 소로스가 거론된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연일 영토 분쟁을 일으켜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하면, 자본이 원자재로 가서 금 및 원유, 식량 가격 폭등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그렇다. 중국을 움직이면 된다. 중국 역시 국유본의 수중에 있다. 중국은 금리인상, 지준율 인상으로 경기를 조절한다. 세계 공장인 중국이 경기 조절을 하게 되면, 전통적인 수요-공급 이론에서 수요 부족이 발생한다. 원자재 업체에 대량 주문하던 중국이 주문을 줄이겠다고 하면 당연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셋, 세계체제의 전환을 위해서다. 이번 엄펑소니 사태를 끝으로 이제 세계는 냉전이 아니라 국가들끼리의, 혹은 종교끼리의 무한 근본주의 대결을 펼치게 된다는 것이다.

   

""2011년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다만 전장에서 물리적으로 총탄이 오가는 게 아니라 정책 당국자 간에 세계에서 가장 친(親)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게 기존 전쟁과의 차이점일 것이다. "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2011년의 세계'에서 "세계 각국이 '친기업'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미국과 중국 간 '환율전쟁'이 글로벌 경제전쟁의 화두였다면 내년에는 친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각국 간 경쟁이 세계 경제구조를 바꿀 것이란 설명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투자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선 각 국가가 서로 나서서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란 점을 친기업 전쟁이 일어나게 될 원인으로 꼽았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 ··· 12831421

   

친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전쟁.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모르면 인월리를 열심히 읽어보시라. 숙제로 남겨두고... 더 하고픈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것은 인드라의 번개 때나 생생하게 들을 이야기니 생략하고^^!

   

다시 LH 공사로 돌아가자.

   

LH 공사 이전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는가.

   

하나, 정동영 대 김두관이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전북도의 내년 예산확보 지키기가 급해졌다. 특히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계수조정소위 참여를 배제시킨 데 대한 정치권의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이 의원에게 '법사위에 남는다면 계수조정소위에 참여시키겠다'고 제안했고, 당초 지식경제위를 희망했던 이 의원이 이를 수용했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은 계수조정소위에 2명을 포함시킨 반면 전북 국회의원은 배제시켰다는 점에서 '형평을 잃은 처사'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현재 민주당 몫의 계수조정소위 위원은 4명으로,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과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내정된 상태다. 계수조정소위 임명권은 원내대표의 대표적인 권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2명은 수도권과 충청권 의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http://www.jjan.kr/politics/assembly/d ··· 20101130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그 위력이 엄청나기에 경쟁률이 치열하다. 이를 조절할 수 있다면, 실세라 부를 수 있다. 가령 올해 강원, 제주 지역 의원이 빠진다면 내년에는 강원, 제주 의원이 포함되는 식이다. 헌데, 친일매국수구민주당에서 박지원의 힘으로 호남 몫으로 둔 두 명을 모두 전남으로 한다는 것은? 전두환의 가방모찌이자 이희호의 기둥서방이며 밤의 돈봉투인 박지원이 이렇듯 큰 인물이 된 건 김대중 덕분이 아니라 김재규처럼 국유본 덕분일 것이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인월리는 강조했다. 작년 친일매국수구찌라시 한경오프엠에서 칭송받은 한나라당 이한구 ㄱㅅㄱ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쳐놨는지를 말이다. 왜? 바로 예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행하는 나눠먹기 때문이다. 해서, 인월리는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속기록을 모두 공개하는 투명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왜?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백억대 프로젝트를 따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기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 당선 유무를 판가름한다. 호남이니까 안전빵? 아니다. 무소속으로 얼마든지 당선 가능하다. 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야말로 한국 썩은 정치의 살아 있는 표본인 게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자. 말하자면, 끝이 없다. 과정 생략하고, 결론만 말한다. 이 문제는 김두관 대 정동영 문제이다. 지금 전북과 경남, 경남과 전북은 온통 이 문제다. 두 지역 거리에는 LH공사 문제로 맞짱을 뜬 상태이다. 왜? 국유본 기획이다. 이런 이유로 국유본이 경남에서 김두관을 무소속으로 출마시킨 것이다. 에스비에스 드라마 대물에서 무소속 남해 도지사를 강조하는 것은 김두관을 키우려는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면, 김두관이 차기 대통령^^?

   

현재까지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이다. 정몽준의 월드컵 유치, 김두관의 LH공사 유치, 정동영의 민주노동당과의 유착 모두는 떡밥이다.

   

둘, LH공사 본사는 기본적으로 영남이든, 호남이든 지역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권이 큰 공사이기 때문에 불행하며, 무능했던 노무현 정권 때처럼 휘둘릴 수 있다. 그 어떤 공사보다 비판이 필요한 공사이다. 헌데, LH공사가 특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버리면, 가재는 게 편이라는 양상을 낳기가 쉽다. 해서, 그래도 나은 것이 LH공사 본사는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수도권은 수시로 정권 교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노무현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틀려먹었다. 고작해야 아무런 필요가 없는 농촌에 아파트만 짓게 만든 셈이다. 왜 한국 농촌에 아파트를 짓게 하는가. 이것이 오늘날 친일매국수구찌라시 한경오프엠의 철학인 것이다.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 해서, 망해야 한다. 철저히 망해서, 노숙자까지 경험해야 한다. 노무현의 사람들? 이런 ㅅㄱ들이 출세한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셋, 국유본은 무한 갈등을 원한다. 빅터 로스차일드 시대에는 냉전이었다. 허나, 데이비드 록펠러 시절에는 근본주의이다. 근본주의 갈등? 하나, 이념을 넘어선 국가 간 갈등을 조장한다. 이를 통해 빅터 로스차일드가 구축한 냉전 체제를 무너뜨린다. 둘, 민족 및 종교를 통한 갈등 조장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이는 빅터 로스차일드가 일으킨 냉전형 전쟁인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과 성격이 다르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이다. 이를 통해 석유기반 달러체제를 만든다. 셋, 궁극적으로는 영화 매트릭스처럼 개인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민족과 종교를 통해 집단끼리의 대립을 해왔지만, 목표는 개인이다. 국유본은 1인 1 근본주의를 목표로 한다. 개인을 자발적으로, 완벽하게 대립 갈등시킨다면 지배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매트릭스이다.

   

하여간 정리하면, 걱정하지 마시라. 그 어떤 것이든, 지나갈 것이다.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

   

추신 : 위키리크스는 2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