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미디어법안 반대는 유효한 정치행위이다

박근혜의 미디어법안 반대는 유효한 정치행위이다 국유본론 2009

2009/07/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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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미디어법안 반대는 유효한 정치행위이다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09/07/21

   

전 세계적으로 투표율은 법칙적일 정도로 하향 추세화 되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가 잘 이루어지는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투표율이 낮다. 정권 바꾸어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체감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17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63.0%이며, 18대 총선거 투표율은 46.1%이다. 이는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 37%가 무당파라는 것이며, 18대 총선에서는 53.9%가 무당파라는 의미이다. 헌데, 대표적인 정치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서는 무당파 층이 대체로 20%~35% 사이에서 머물러 있다. (예서, 여러 기관 중 리얼미터를 거론한 것은 다른 여론조사기관과 달리 여론조사를 자체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는 응답하지만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 층이 있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해서, 인드라는 이를 감안하는 등 여러 변수를 종합하여 정당 지지율 합산을 46%로 기준하여 전후 5% 남짓 변화의 여지를 주고 있다. 

   

노무현 선생 서거 전까지 인드라가 분석한 각 정당 지지율은 한나라당 28 민주당 5 민주노동당 5 자유선진당 5 기타 3이었다. 하고, 노무현 선생 서거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었던 6월 3일 시점에서의 각 정당 지지율은 한나라당 27 민주당 17 민주노동당 6 자유선진당 6 기타 6였다. 현 시점에서의 각 정당 지지율은 한나라당 28 민주당 12 민주노동당 6 자유선진당 5 기타 3이다. 민주당 지지율에는 거품이 많다. 냉정하게 말해, 정동영 지지율을 제외한 지지율은 거품이라고 보면 된다.

   

노무현 서거 전과 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민주당 지지율이다. 약 7%가 늘어났다. 이 층은 어디에서 왔는가. 말할 나위없이 무당파 층에서 왔다.  노무현 선생 서거 효과가 극대화되었던 6월 초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유시민이 16 정도의 지지율을 받았다. 허나, 이는 재미있게도 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에서 18대 총선 투표율을 뺀 수치가 거의 같다. 뒤를 이어 한명숙과 강금실이 합쳐서 17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가 실제 민주당 지지도라고 보면 된다. 해서, 이때 민주당 지지율을 분석하면, 5: 5: 5 정도로 나타난다. 약 5 정도는 현 민주당이 노무현 중심적이 아니기에, 친노 중심적이 아니기에 불만인 층이다. 해서, 이들 층은 노무현 선생 서거 때 지지를 표했다가 이미 민주당에 실망하여 빠져나갔다. 이들 층은 김대중이 죽는다면 겉으로는 눈물을 흘려도 속으로는 만세를 부를 층이다. 문제는 남아 있는 무당파층도 언제 빠져 나갈 지 모르는 일이다. 하면, 이들 무당파 층 성향은 어떤 성향일까. 대체로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둘 다 마땅치 않은 층인데,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정책은 한나라당이 마음에 드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한나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선호하는 이들이다. 이들 층을 정치권에서 대표하는 그룹이 민주당의 뉴민주플랜 그룹이며, 박상천 그룹이기도 하며, 인드라 식 명명으로는 민주당 뉴라이트이다. 이들이 한나라당 정책 중 유일하게 비판적인 것은 통일정책, 남북정책이다. 대결보다는 타협으로 평화통일하자는 것이다. 허나, 이조차 미국이 그간 햇볕정책을 지지해서 지지하는 것일 뿐, 미국이 5자 회담을 지지하면 역시 5자 회담을 지지하게 되어 있다. 단지 전쟁만 피할 수 있다면 다 괜찮다는 게다. 그외에는 FTA이건, 미디어법안이건, 전교조 탄압이건, 무엇이건 모두 한나라당 정책을 지지한다. 대신 운동권에는 비판적이다. 해서,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행동을 계속 보여주면 지지율은 조만간 노무현 선생 서거 이전인 5%로 회귀할 것이다. 해서, 청와대가 민주당 정세균의 영수회담을 가볍게 무시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어디까지나 실력이 우선이다. 실세가 아닌 자와 아무런 이유 없이 대화할 필요가 없다. 하면, 남아 있는 이들 5는 어떠한가. 단일한가. 아니다.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언제든 민주노동당으로 합류할 수 있을 만큼 현 민주당에 연연하는 편이 아니다. 단지 민주당에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얻는 이익이 많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이들은 더 한 사람들이다. 그야말로 호남 터줏대감들이며, 세대교체를 거부하는 막가파 집단이다. 이들은 막말로 김대중 죽으면 싹 돌아설 사람들이다. 지금이야 김대중이 국유본의 민주당 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눈치를 볼 뿐, 김대중이 죽으면 지분 싸움에 목숨을 걸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28인데 이중 확실한 중도 성향은 11 정도이다.  허나, 기존 17도 성향이 많이 바뀌었다. 국유본의 지시 하에 이명박과 박근혜의 노력 덕분에 중도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1/3 정도는 중도로 전향한 것으로 보인다. 해서, 현재 한나라당은 보수와 중도가 5:5 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편이다. 대표적인 예가 이재오(중도) 대 조갑제(보수) 논쟁이 되겠다. 박근혜(중도) 대 조갑제(보수) 대결도 있다. 해서, 현 구도에서 실질적인 야당을 할 정치 인사는 오직 박근혜 밖에 없기 때문에 국유본이 지시를 내려 박근혜에게 미디어법안 반대에 나서라고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중도화한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명박 역시 중도적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유본이 지시하고, 지지층도 광범위하니까. 해서, 박근혜의 미디어법 반대는 정치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박근혜에게 박수를 보내는 민주당 이하 기타정당들은 겉으로 박근혜에게 박수를 치되, 속으로는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있을 게다. 허나, 사정이 이렇다 하여 박근혜가 차기 대통령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물론 한국 대통령이란 국유본이 임명하는 자리이므로 국유본이 원하면 대통령이 될 것이다. 현재 박근혜의 유일한 장점은 여성이라는 점이다. 일단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면 대다수 여성들이 몰표를 던질 확률이 높다. 인드라 주변에서도 무당파이면서 노무현에 투표를 했던 열 중 7~8명은 박근혜였기 때문이다. 허나, 대선 이후로 박근혜 지지율이 약화되어 1/3 정도는 무당파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가 한나라당을 탈당한다면 지지율이 최소 5%에서 최대 10%를 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는 차기 한나라당 후보가 된다면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 허나, 문제는 한나라당 후보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게다.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것은 지난 시기 이명박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던 것과 같이 보면 된다. 인드라는 국유본이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해서, 국유본이 박근혜를 임명한다면 박근혜 지지율은 끝까지 고공행진을 할 것이고, 박근혜 대신 다른 대안을 찾는다면 박근혜 지지율은 한나라당 경선 전에 추락할 것이다.

   

현재 한국 언론을 장악한 것은 국유본이다.  친일언론이고, 어용언론이고 국유본의 지시대로 하는 것이 현실이다. 허나, 국유본은 한국언론의 완전한 장악이 목표다. 해서, 미디어법안 통과를 내심 찬성한다. 훗날 방송과 신문사, 그리고 포털에 대한 국유본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허나, 당장 이를 실현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은 단지 떡밥만 잔뜩 마련하는 정도이다. 국유본의 당면과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견제이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좋다. 이명박 지지율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허나, 정치까지 안정적이면 이명박이 딴 마음을 품을 수 있다. 또한 국유본은 정치가 늘 시끄러운 것을 좋아한다. 그래야 국민이 정치에 넌더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만큼 시장에 대한 정치의 규제가 완화된다. 해서, 누군가 견제를 해주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실망스럽다. 민주노동당이 떠오르고 있지만, 국유본이 어용경향, 어용한겨레 등을 이용하여 민주노동당 죽이기를 지속하고 있다. 아직까지 민주노동당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 허나, 이와 같은 태도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미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것으로 보이고, 국유본도 민주당에게 할 만큼 했다고 본다. 이 정도면 민주당도 국유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과 해체는 국유본이 보다 한국을 완벽히 장악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서울시장으로 안철수가 나온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모하는가. 일단 오세훈에 필적할만한 인물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는 아무도 없다. 안철수 외에는 인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인물이 되기 때문에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안철수이다.

   

안철수가 신당 간판으로 나서면 무당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여기에 예의 국유본이 장악한 여론조사로 야권 단일화를 하면서 모양새를 만들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설사 민주당 이외의 후보가 독자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서거 일주년에 대세론 바람까지 일으키면 정당 지지율보다 더 형편없는 지지율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각 정당 지지자들도 상당수가 안철수를 지지할 것이기에.

   

민주노동당은 당분간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오를만하면 국유본이 KT의 민주노총 탈퇴와 같은 연이은 악재를 터뜨릴 것으로 보인다. 어용언론의 민주노동당 노출빈도도 국유본의 의중에 따라 가급적 줄일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로 어용경향과 어용한겨레, 어용 엠비씨가 활약할 것이다. 조중동은 국유본 지시를 받아 민주당 살리기에 총 매진할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뉴민주당 세력을 지지할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언제나 지금과 같다. 잘 해도 5%, 못 해도 5%다. 이 지지율보다 많은 것도 이상하고, 적은 것도 이상한 일이다. 그 외 나머지 정당은 이미 의회정당이라고 볼만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