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재상 강만수 VS 국유본 언론의 노예 윤증현 국유본론 2009
2009/08/13 02:12
http://blog.naver.com/miavenus/70067027354
천재 재상 강만수 VS 국유본 언론의 노예 윤증현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0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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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율·연체율 하락 진짜 이유는 |
어용 매일경제 기사 읽고서 정말 이것이 경제신문 기사가 맞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밉더라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왜곡하면 되는지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사에서 얻을 것은 오직 상기한 도표밖에 없다. 상기 도표에 의하면, 6월 지표를 보면, 우려하는 개인 대출, 주택자금 대출은 2008년말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기업대출만이 두 배 가량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음부도율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대목에서 인드라가 어용신문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겨레가 이명박 정부를 까더라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36241.html
예서, 어음부도율 수치가 아니라 그 증감과 부도업체 수만을 보라는 것이 골자다. 하면, 이번 경제 위기 상황이 어떠했나 단적으로 표현하는 도표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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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지난 외환위기 때와 같거나 더 심했음을 알 수 있다. 헌데, 부도업체 수와 어음부도율이 낮은 수준이라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용 한겨레처럼 경제 위기가 아니었던 평시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십년전 외환위기 때와 비교했어야 하는 게다. 이번 경제 위기 때는 지난 십년 전 외환위기와 비교하면서 정작 지표가 좋아지니 평시와 비교하나. 이것이 한겨레가 어용인 게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거짓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통계의 장난이라고 비웃음을 받게 되는 게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0% 아래로 떨어진 게다. 2008년 외인 자금이 미국발 금융위기에 한국을 이탈했던 것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환율은 치솟는 등 말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달러가 부족했다. 유럽이든, 아시아이든 미국발 금융위기에 몸살을 앓은 것은 달러가 지나치게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달러를 구해야 하는 은행들이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대출을 극히 꺼렸다. 이러한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들에게 향한다.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이다. 대기업들이야 국유본의 보살핌도 있고,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뻐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둘 다 말로만 중소기업 사랑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헌데, 여기서 강만수가 제대로 정책을 펼쳤다.
강만수가 현재 한국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국유본 아시아지부 홍콩 애널리스트에게 집중 비난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게다. 지난 외환위기 때를 떠올려보라. 도미노처럼 쓰러져서 흑자도산을 했던 게다. 허나, 키코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 사태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제조업 가동률이 70%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어음부도율이 평년 때와 같았던 게다. 이해하는가.
인드라가 강조했다. 강만수는 중국의 천재적 재상인 관중이라고 말이다. 이에 대해서 오해가 많다. 인드라가 뉴라이트가 아니냐, 진보좌파 속에 숨은 프락치 아니냐 하고 말이다. 인드라가 강조하겠다. 진짜 프락치는 인드라처럼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게다가 뉴라이트도 인드라처럼 말하지 않는다. 왜? 뉴라이트 입장은 강만수가 실패한 재상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진보는 이런 식이 아니다. 진실되게 대안을 제시하여 진심으로 시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일시적 선동은 시민의 지지를 영원히 떠나게 만든다. 해서, 보수우파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만들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다. 거짓말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어용이며, 역사적 수구이다. 오늘날 진보를 역사적 수구로 만든 이들은 반성해야 한다.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사회세력에서 은퇴하고, 정치를 떠나야 한다.정작 죽을 사람은 그대들인데 노무현 선생에게만 죽음을 강요했던 당신들만 MBC 방문진 이사가 되어 떵떵거리고 산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게다. 이제 낡은 세력은 퇴장해야 한다.
인드라는 정치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매우 비판적이다. 허나, 이명박 정부보다 그 맞상대라는 민주당에 더욱 비판적이다. 대안세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민들은 경제에 있어서는 한나라당 경제 방침에 긍정적인 반면 정치에서는 좀 더 민주적이고, 진보적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해서, 대다수 시민들은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고 정치를 냉소적으로 바라는 것이 현주소다. 대통령 선거를 해도 투표율이 고작 63%밖에 안 되고, 총선은 더더욱 낮아 47%밖에 안 되어 과반수에도 못 미친다. 해서, 새로운 대안 정치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인드라는 세상 모든 이들이 강만수를 비난할 때, 강만수에 대해 천재적이라고 칭찬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에 국유본이 강만수를 실패한 재상으로 임명했던 데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우선이었다. 뭐랄까. 패전처리용 투수에 대한 동정심이었다고나 할까. 해서 도끼눈을 뜨고 강만수가 어떤 헛짓거리를 하나 지켜보았다. 헌데, 강만수가 하는 짓이 인드라 인식을 넘어서는 게다. 어,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자세히 검토했던 게다. 하여간 인드라가 때가 되면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리포트를 낼 생각이다. 지금은 아직 경제 위기 국면이 진행중이므로 언급을 피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이를 전제하고, 인드라가 말했던 대목만 되풀이 해보자.
하나, 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하여 흑자 도산을 막았다. 둘, 반면 대기업의 인수합병 대출 자금을 허용하지 않아 조중동의 비난을 받을 만큼 소신이 있었다. 최근 금호사태에서 보듯 정말 잘 한 정책이다. 셋, 국유본의 똘마니, 이성태, 한나라당에서 어용 한겨레에게 칭찬받는 이한구, 정신적 강호순이라 부를 수 있는 억대 연봉 학원강사의 어거지 비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강하게 주창했던 게다. 결정권자는 이성태여서 상반기에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결국 이성태는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만수는 국유본이 허용한 자신의 권한 내에서 충분히 정책을 발휘했다.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로마제국이 카르타고 한니발에게 연전연패를 하고 있을 때다. 영웅 한니발에게 당할 자는 없었다. 허나, 개인으로는 한니발에게 이길 수 없었으나, 로마제국이 끝내 한니발의 코끼리 부대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전투에 패한 자에게 자결을 명하기 보다 그 경험을 높이 사서 한번 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소련에서 지도부가 교체가 되어도 외무부 장관이 거의 바뀌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국유본 체제 하에서 외교가 핵심이었기에 외무부 장관은 소련 최고 지도부보다 더 오랫동안 유임되어야 했던 게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잦은 장관 교체로 문제가 크다. 개각을 정치쇄신이다, 뭐다로 미화시킨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장관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자리 마련해서 아랫사람들 감읍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드라는 정권이 바뀌어도 장관을 계속할 수 있는 인재를 기대한다. 불가능한 일이다. 허나, 바로 여기에 인월리가 존재한다. 인월리를 협소하게 정략적 이해로만 본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 인드라는 한반도 역대 대통령과 주석들을 모두 존경하고 있다. 그들은 매우 뛰어난 인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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