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값 논란은 기득권세력의 시세조종일 뿐

한국 집값 논란은 기득권세력의 시세조종일 뿐 국유본론 2009

2009/09/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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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값 논란은 기득권세력의 시세조종일 뿐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09/09/12

   

많은 분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고, 특히 집값 문제에 대한 문의를 주셨다. 이에 대해 인드라가 그간 말을 아껴왔으나 경제문제에 대해 한번쯤 말할 때가 왔다고 여겨 국제 경제 전반과 관련하여 집값 문제를 짚어볼 것이다. 예서, 강조할 것이 하나 있다면, 경제 문제란 부동산이라고 해서 부동산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각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에 경제 전반을 이해하는 데서 부동산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숲과 나무 양쪽을 골고루 보아야 한다는 게다.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출구 지표는 미국 국채 소화와 미국 주택부문 개선이다.

   

쑹훙빙이 올 4월~10월 국제적 금융위기가 재차 온다고 했으나 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쑹훙빙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국채 매입을 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런 대목을 생각하며 돈 아깝게 유태계 출판사에서 나온 데다 국유본 스파이가 아닌가 의심스러운 쑹훙빙의 '화폐전쟁' 사서 읽기보다 공짜나 다름없는 인드라의 혁명 경제학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차이메리카는 없다. 국유본의 전략일 뿐이다. 중국에 대한 지나친 환상에 대한 대가는 엄혹한 현실로 되돌아 올 것이다. 물론 인드라 경제학을 곧바로 읽으면 혼란스럽기에 대형서점에 가서 '화폐전쟁'을 사지는 않되, 읽어보는 것은 적극 권한다. 어려운 시기, 생활에서부터 실천적인 경제생활을 하시길 바란다.

   

국제 경제의 회복은 여전히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 경제의 회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고, 미국 경제 회생의 주요 지표 두 가지로 인드라는 미국 국채 물량 소화와 주택 부문 지표를 들었다. 미국 국채 물량이 소화된다는 것은 미국 재정 적자 심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 감당할 수준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주택 부문의 지표 중요성은 서브프라임모기지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부실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공식적인 것이다. 해서,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든,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국유본이 대외적으로 금융 위기에서 탈출했다고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지표들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인드라의 일관된 입장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국채 매입 규모를 그대로 둔 채, 매입 기간을 9월에서 10월까지 늘렸다. 국채 물량이 소화되고 있다. 국채만을 고려한다면, 국유본은 강달러와 함께 주가를 일정하게 묶어두는 것이 최선이다. 허나, 이를 전제하고, 국유본은 바캉스 시즌에 달릴 것이라고 했는데, 국유본은 아예 날라간 게다. 해외투자자들이 다소 시들한 부분은 미국 시중은행이 대출을 제한하는 대신 국채 매입에 열중하여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중국과 한국이 미국 국채를 일부 팔았으나, 이들보다 경제규모가 큰 유럽과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주면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미국 국채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셈이다.

   

해서, 미국 시중은행들이 국채 매입보다 대출을 확대하는 데서 주택부문 지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의 선진국형 은행 대출은 기업 부문보다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나은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하고, 주택 부문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이미 인드라가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이민국가다. 미국이 선도적으로 이민 정책에 적극적일 때 국제 경제에 보탬이 된다. 해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아시아와 중남미 히스패닉의 유입을 적극 촉진해야 한다.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일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혹자는 상업모기지가 최장 삼십년 정도가 되니 그 이후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한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이에 대해 인드라 생각은 다르다. 국유본이 생각이 없겠냐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여차하면 국유본이 국가를 동원하여 민간 부문 부채를 떠맡는다. 하고, 민간에게는 원금을 탕감하고, 이자만 받는다는 영구 국채와 같은 아이디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향후 각국 국채는 이런 방향으로 갈 공산이 크다. 왜? 각국 국채가 많아져야 그만큼 지역 국가 연합 체제 출현이 이른 시기 내에 도래하기 때문이다.

   

해서,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고, 소모적이고, 정쟁적인 데에 지나지 않는 의료개혁 논쟁 따위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 어차피 국유본의 오바마 선거 홍보전술에 지나지 않았다. 되었을 것이라면 이미 클린턴 때에 되었을 문제다.

   

2. 달러케리트레이딩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된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미국 달러 약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현재보다 최저 6% 하락한다 했다. 엔달러가 85달러 언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며, 원달러를 고려하면 1100대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뭐냐. 달러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게다. 하면, 외환시장으로, 이머징마켓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게다.

   

한국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이사분기에 급격히 좋아진 원인은 무엇인가. 각국 정부의 노력도 큰 비중이지만, 그보다는 외인 투자물량 때문이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각국 증시가 폭락한 것도 외인 투자 때문이요, 올해 상반기 폭등한 것도 외인 물량 때문이다.

   

해서, 세계 증시는 인드라가 그토록 강조하는 10월말 짧고 깊은 금융대란이 없다면 달러케리트레이딩 탓으로 횡보를 할지언정 폭락할 위험은 없다는 게다.

   

예서, 인드라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유본은 생각을 잘 해야 한다. 좋은 게 좋다고 인드라도 금융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허나, 한 번 이렇게 쉬어가는 것이 체질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국유본도 잘 알 것이다.

   

3. 10월초에 발표되는 각국 경제성적표는 좋지 않을 것이다

   

지난 이사분기 각국 경제성적표는 좋았다. 좋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 각국이 G20을 중심으로 해서 저금리 금융정책과 고강도 재정정책을 일사분란하면서 지구적으로 구사했기 때문이다.

   

둘, 일사분기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이다.

   

셋, 바캉스 시즌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필요했다.

   

요즘 이론에도 맞지 않는 엉터리 경제 이야기가 난무한다. 본디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은 6개월에서 1년 뒤에야 나타난다. 이 때문에 케인즈주의나 통화주의 대신 합리적 기대가설 학파가 주류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게다. 각국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썼던 시기가 언제부터인가. 리먼 사태 이후다. 즉, 지난 삼사분기 이후인 게다. 해서, 그때 투자한 약발이 이사분기부터 나타난 것으로 보면 되는 게다. 아니라면, 왜 각국이 일사분기에도 재정을 투입했는데, 일사분기에는 경기가 오히려 2008년 사사분기 때만큼이나 후퇴했겠는가. 인드라가 케인즈주의에 대해 미련이 없을 만큼 비판적이지만, 그대가 케인즈주의자라면 승수효과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이야기다.

   

해서, 삼사분기 경제성적표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

   

하나, 각국의 재정 상반기 조기 투입으로 하반기 투입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경제지표 중 시설투자나 토목건설 분야에서의 상대적인 지표 약세를 가져올 것이다.

   

둘, 이사분기에 대한 기저효과가 역으로 적용된다.

이사분기가 상대적으로 지표가 좋았기에 역으로 삼사분기 각종 성적표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음에도 나쁘게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난다.

   

셋,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투입 효과가 체감되기에는 전쟁과 같은 사태가 없다면 일반 소비대중에게는 보다 오랜 시기가 필요하다. 해서, 올해 말까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허나, 폭락은 없다. 긍정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 달러케리트레이딩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

달러케리트레이딩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는 각국에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겠지만, 플레시보 효과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으로 기업의 투자 촉진에 보탬이 될 것이며, 각종 정책을 악순환보다는 선순환하게 할 것이다.

   

둘, 기업의 재고 물량이 늘고 있다.

기업은 경기가 후퇴하면 재고 물량 처리를 우선한다. 2008년 사사분기와 2009년 상반기에 기업들이 재고 물량을 엄청나게 처리했다. 헌데, 재정기획부 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기업들이 재고 물량을 서서히 늘려 잡고 있다. 이는 경기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게다. 하고, 이것이 한국 기업만의 일이 아닌 게다. 기업이 움직이면 고용이 안정이 되면서 수요가 회복된다. 허나, 이 사이클은 길다. 또한 그 효과도 일시적이다. 그것이 케인즈주의의 한계이다.

   

정리하면, 10월초에 발표될 삼사분기 경제성적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겠지만, 큰 폭락을 기대하는 지나친 비관론자들이나 브이자형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지나친 낙관론자들을 실망시키는 성적표인 게다.

   

해서, 현 세계 주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구월 주가가 올해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4. 한국 재정 적자는 적정 수준

   

한국 재정 적자 수준은 적정 수준이다. 지난 외환위기 때에도 한국은 재정 적자가 심화되었다가 5년 만에 이를 회복했다.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지만, 시기가 문제일 뿐, 이명박 정부 임기 말년에 가면 재정 적자 문제도 걱정할 수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MF가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한국 재정 적자 수준을 우려했지만, 이는 국유본과 국유본 일당 중 하나인 IMF가 각국 정부에 재정 투입을 확대하라고 권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 재정 문제는 건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해서, 피치사가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하면, 국가신용등급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무엇이겠는가. 재정 건전성이다.

   

무엇보다 국유본이 세계 전략상 한반도 통일을 조기에 하고자 한다면, 한국 재정 상황을 이대로 두지 않을 게다. 현 시점에서도 통일비용으로 GDP의 5% 정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여, 재정 파탄 논란은 정치적 공세 정도로 보면 무리가 없다.

   

5. 4대강 살리기는 국유본의 통일 스트레스 테스트인가?

   

인드라는 4대강 살리기를 세종시 건설이나 한일해저터널, 청계천프로젝트처럼 국유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본다. 재정 여건은 나쁜 편이 아니어서 걱정할 것이 안 된다. 운하가 아닌 한 수질악화도 염려할 것이 없다. 문제는 국유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는 데에 있다. 현재까지 그 의도를 잘 분석할 수 없다. 만일 국유본이 차기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평가 때에 실패한 정책으로 대표적으로 써먹을 공산으로 4대강 운운하는 것이면 대한민국에 피해가 없으니 괜찮다. 허나, 그 이상이면 곤란하다. 국유본이 만들어놓은 이 딜레마에 이명박도 노무현이나 김대중처럼 고꾸라질 확률이 크다. 만일 이명박의 임기 내에 통일이 되면 이명박은 박정희보다 더 큰 인물이 된다.

   

인드라 추론은 세 가지다.

   

하나, 국유본은 대한민국 정권에 대형 국책사업을 지시해서 정권의 실정을 엉뚱한 데로 돌리고자 한다. 국유본은 역대 정권을 임명하면서 독배를 선물하고는 했다. 세종시 건설이 예다. 하면, 이때 인드라가 반대했을까. 아니다. 노무현 정책에 모두 반대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세종시 건설에는 인드라가 찬성했다. 행정도시에는 속으로 반대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처럼 4대강 살리기도 긍정적이다. 허나, 대운하는 지방 아파트 건설처럼 절대 반대다.

   

둘, 국유본이 운하를 강행했다면, 이는 수질 악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국유본은 지금 봉이 김선달처럼 이산화탄소, 물 따위로 장사를 하고 싶은 게다. 하면, 일단 수질을 악화시켜야 물장사를 할 수 있는 게다. 허나, 이명박 정부가 운하를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보면 국유본 목표는 물장사가  아니었다.

   

셋, 하면, 통일 한반도를 향한 스트레스 테스트인가. 세종시 건설부터 4대강 살리기까지를 살펴보면 대형 국책 프로젝트이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다. 이러한 정책은 사실 개발도상국에서 쓸 정책인데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난 정권 때부터 수상쩍었다.

   

해서, 인드라 추론은 향후 북한 개발을 목표로 한 국유본의 기획이 아닌가 싶은 게다. 이명박이 지난 대선 때 유난히도 대북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이었던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6. 한국의 빈부격차 격차 심화는 외환위기 이후부터이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한국 빈부격차 심화는 노태우 정권 때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전까지 한국은 극소수를 제외하고서는 빈부격차가 체감적으로 그리 크지 않았다. 허나, 88 올림픽 이후, 이 시기 한국은 88 올림픽 특수, 삼저 현상 특수로 인해 최초의 흑자 국가가 되어 샴페인을 일찍 터트렸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때 전두환 정권 때 국제 유가 안정 덕택에 물가 가 안정이 되었다가 물가가 폭등했다. 집값도 오른 것은 물론이다. 해서, 나온 것이 노태우 때의 아파트 공급 정책되겠다. 해서, 김영삼 정권 내내 집값이 안정될 수 있었던 게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당시 강남 집값이 15% 정도 하락했다. 김영삼 정권의 토지공개념 도입 이런 것도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아파트 대량 공급 정책이 뒷받침하지 않았다면 공허했다.

   

헌데, 이런 집값이 언제 폭등하나. 외환위기 직후다. IMF가 밝힌 대로 김대중 정권 때 25% 뛰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다. 이 시기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 자체가 특혜였던 시기다. 한국 경제성장이 예전처럼 매년 두 자리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때다. 이런 때면 좌파만 벌여도 장사가 되는 게다. 해서, 기득권층은 알짜사업을 독점하기 위해 일반 서민의 은행 진입 문턱을 높인 게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권 때 IMF의 잘못된 금리 정책이 지나가고 나서 은행 문턱이 낮아졌다. 미국과 영국 등이 기업 대출을 막고, 부동산 대출을 키우는 경향으로 집값이 폭등한 것에 비한다면 1990년대의 한국 집값이 선진국 집값에 비해 크게 안정되었으므로 여건이 충분했다. 외환위기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를 자영업 창업으로 연계시키는 데서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된 것이다. 해서, 이전까지 강남, 강남해도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어 있었다. 허나, 김대중 정권 이후로 강남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폭등하게 되었다. 신용대출이 활성화되지 않은 한국에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 퇴직 노동자들에게 창업이나 운전자금 담보로 주택담보대출만큼 좋은 것이 없었다. 해서, 아파트 가격을 올려주어 그만큼 대출자금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만큼 세금으로 빨아들이니 세수에도 도움이 된 게다. 즉, 소득 5분위로 나누었을 때, 상위 3분위까지는 주택담보대출로 활성화시키고, 하위 2분위는 카드채로 버틴 게다. 예서, 김대중 정권 때에 터진 것이 카드채인 게다. 약한 고리가 가장 먼저 터진다.

   

허나, 김대중 정권 때는 노무현 정권 때에 비해 빈부격차 증가율이 크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은 김대중 정권 때도 집값이 폭등했지만, 김대중 정권 때의 역점 사업은 아파트 집값이 아니라 코스닥이었기 때문이다. 증시에서는 널널하게 잡아 10%의 개미만 이익이 난다고 했다. 아예 없던 자본 조달 시장을 만들었으니 땅투기처럼 너도 나도 코스닥 투기에 달려들었다. 해서, 코스닥 주가가 폭등했다가 1/10, 1/100, 1/1000 이하로 폭락하고만 게다. 오백 원짜리 액면 주가가 삼십만 원 갔다가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 게다. 허나, 주식하는 이들은 사회에서 그다지 많지 않았으므로 파급 효과가 덜 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김대중 정권 때도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지만, 그 증가율이 노무현 정권 때에 비해 덜 했던 것은 아파트 정책보다 코스닥 정책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해서, 보다 소수가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었고, 보다 적은 수가 알거지가 되었다.

   

반면 노무현 정권 때는 박정희 정권 이후 빈부격차가 가장 극대화된 시기였다. 해서, 노무현 정권 때 선거만 했다하면 패배한 것은 전적으로 서민대중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었다. 해서, 노무현 선생을 존경하더라도 그의 재임 중 정책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비판해야 한다. 물론 노무현 정권 때의 대부분 정책은 노무현의 의지라기보다는 국유본의 의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DTI 등 대출 규제 정책은 오히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폭등시킨다.

   

국유본 어용 경제학자들이나 조중동을 비롯한 국유본 어용언론들이 하는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 칭찬이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DTI 등 대출 규제를 했다는 게다. 이에 대해 인드라는 매우 냉소적이다.

   

DTI 등 대출 규제 정책은 오히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폭등시킨다.

   

한국 아파트 대출 현황을 알면 된다.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들은 모두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생계형 대출이라는 것 모두가 사업자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왜 주택담보대출에 몰리는가. 특히 아파트에? 아파트 가격이 한국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자산인 데다가 대출이 쉽고,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헌데, 대출 규제를 한다? 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 2 금융권으로 대출이 확대되는 동시에 그 비용 부담만큼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한다.

   

하면, 어용언론들이 이를 모를까. 안다. 알면서도 기득권자이므로 저런 천벌을 받을 개소리를 해대는 것이다. 네놈들은 자손 삼대가 재수 없을 것이다.

   

정리하면, 오늘날에는 행동주의 경제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때다. 사회심리가 경제현상을 만들어낸다. 정부의 DTI 규제 정책 같은 것이 나오면 실제로 강남 주민들은 속으로 만세를 부르게 되어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증명된 사안이 아니겠는가.

   

8. 현재 한국 아파트 시세는 적정한가

   

한국 아파트 시세에 대해 인드라는 냉정하게 말한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현재 한국 아파트 시세는 강남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적정한 수준이다. 왜인가.

   

한국 경제성장률이 매년 두 자리가 되었고, 근래에는 5% 이내에서 진행되어왔다. 해서, 인플레이션도 이에 근거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통화 가치가 변화할 게다. 예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동산 부문만이 한국 경제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을 뿐, 다른 부문은 가치가 평가절하가 되었다는 데에 있다. 가령 임금이 좋은 예다.

   

해서, 한국 아파트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강남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한 아파트 시세가 거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게다. 선진국 등의 다른 국가 집값을 고려해도 그렇다. 정말 한국이 살기 싫어서 이민을 고려한 이들은 해외로 나갈 때 비용을 생각해서 해당국 집값을 비교해보았을 게다. 차이가 크지 않다.

   

시골 집값보다 도시 집값이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 인구밀도 때문이다. 인구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으면 집값이 비싸다. 해서, 한국 집값을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해 봐도 크게 차이나는 바가 없다.

   

또한 인구 증감 추이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한국전쟁 탓에 미국, 유럽, 일본보다 십년 정도 베이비붐이 늦다. 해서, 미국, 유럽이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이십년간이 2차 베이비붐 시기라면, 한국은 2000년대에서 2020년까지 이십년간이 해당 시기가 된다. 해서, 이 시기에는 전체 인구 규모가 줄어들지만, 세대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시민은 언제 집을 사는가. 두 가지다. 하나는 새 가정을 꾸릴 때다. 다른 하나는 40대 후반, 오십대가 되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산이 많은 시기가 되어 투자도 하고,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할 겸해서 다목적으로 산다. 오늘날 한국의 450대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인 게다. 해서, 인구 규모가 줄어드니 2010년대 후반부터 집값이 폭락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식한 게다. 알면서 떠들면 영악한 게다.

   

단, 여기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 격차는 앞으로도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의 도시 지향성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 어떤 정책도 이를 막은 사례가 없다. 해서, 앞으로는 노무현 정권 때처럼 지방 아파트 건설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미분양 PF 대출로 표면화된 이따위 정책은 지방에서 아파트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심사만 어지럽게 만든다.

   

9. 2010년 이후 강남 주택시장의 수급 구조 변화

   

인드라는 아파트 시세를 움직이는 주된 요인을 금리라고 본다. 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때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반대로 경기가 급하강을 할 때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강조했다. 하면, 현 시점은 어떠한가. 아직 금리인상을 할 때가 아니다. 금리인상 시점은 내년 이사분기 직후가 적당하다.

   

헌데, 금리인상을 하는 목적이 대출 규제에 있다면 효과는 이미 거두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현 금리나 CD금리가 매우 낮다. 허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금리 격차를 이용해서 은행만 배를 불리고 있는 셈인 게다. 해서, 은행 부실 문제가 쑥 들어간 게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토지 및 집값이 크게 하락했다. 하고, 삼사분기에 집값이 오르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되찾고 있지 못하다. 해서,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

   

물론 시세는 경매시장 - 강남 재개발 - 강남 아파트 - 서울 아파트 - 수도권 아파트 - 전국 아파트 순으로 순차적으로 반영한다. 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기미가 강남 재개발아파트에서 징후가 보인다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허나, 지금은 필요가 없다. 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된다. 강남 3구와 송파에 4만 6,000호가 공급된다. 이는 강남권 주택시장이 1990년대처럼 가격이 크게 안정될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해서,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면 강남이 아니라 덜 오른 강북이나 서남부와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 인천 지역이 될 것이다.

   

또한 이명박이 임기 내에 수도권 공급 물량을 늘인다고 했으니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두고 할 것으로 보인다.

   

왜? 하나는 집값 안정이 빈부격차 증가율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2008년에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가 되었다고 해도 그 증가율이 현격히 축소가 된 것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 한국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집값에 있다. 해서, 막말로 한나라당은 집값만 안정시켜도 차기 정권을 약속받는 것이나 진배없다.

   

왜 집값인가. 어차피 1% 이내의 최상층 집단은 그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는 집단이다. 세계적으로는 국유본 집단이다. 이들의 자산은 주로 금융과 토지이다. 시시하게 집 한 채 달랑 있는 아파트 따위가 아니다.

   

문제는 5분위로 나누었을 때, 상위 2분위 집단과 하위 2분위 집단 간의 빈부격차이다. 이 빈부격차를 결정짓는 것이 집값이다. 토지나 금융이 아니다. 당장 생각해보라. 금융자산이 수백억이고, 토지가 일만 평이 넘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나. 전혀 아니다. 오히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기에 신기하다고 여긴다. 신기한 것을 넘어서서 국물이라도 없을까 싶어 친분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 실제로 이들은 극소수이기에 그들 재산이 엄청나지만, 빈부격차 증가율에는 기여하는 바가 없다.

   

반면에 십 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에게는 굉장한 분노가 있다. 만만해보이기 때문이다. 같은 평수인데 누구는 십 억 자산가고, 누구는 일 억 자산가라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성질이 나겠는가. 이런 이유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부자 노사모 대 서민 노사모의 극단적인 분열을 잉태한 것이다. 이 분노가 실제적인 것이다. 빈부격차 증가율에 크게 기여한다.

   

정리한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 효과가 직빵이다. 다음으로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세 및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10. 한국 집값 논란은 기득권세력의 시세조종일 뿐

   

현재 한국 집값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국유본 언론이 난리인 게다. 허나, 이는 기득권세력의 시세조종 전술일 뿐이다.

   

하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집토끼는 강남이다. 인구 규모는 작더라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진짜 주인들이 몰려 있다. 입주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강남 집값은 안정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하방경직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게다. 해서, 전세대란이니 뭐니 나오는 게다. 언론플레이인 게다. 전세대란 따위는 없다. 직접 돌아다녀 보면 안다.

   

둘, 삼성 등의 재벌 및 독점 자산가들의 자산 늘이기 탐욕이다. 대출 규제가 집값 안정보다는 오히려 집값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다. 그럼에도 대출 규제 효과가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게다. 해먹는 놈들만 해먹겠다는 심보인 게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서민을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악질이다.

   

셋, 어용언론과 어용정치세력의 번지수 틀린 정치 공세다. 가계소득에 비해 가계대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느니, 아파트값이 반값이 된다느니... 이따위 삼류저질 공세를 알면서 펼치는 자들은 그래도 영악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증권 사이트에서 폭락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콜옵션 사는 자들에 비교할 수 있다. 허나, 문제는 순수하고, 순진한 서민들이다. 주가 천 갈 때 삼백 간다는 위협에 놀라 피 같은 자산을 팔아버리고 내내 자신의 가슴만 두들기는 사람들 말이다. 이번에는 아파트 반값 된다는 소리에 놀라 집 팔고 전세 사는데 파는 즉시 집값이 뛰어올라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속지 말아야 한다. 한국 가계대출은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가장 안정적이다. 연체율이 고작 0.6%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도면 연체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연체율만 생각하면 된다. 이 하나로 모든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한 눈으로 알 수 있다.

   

경제, 전혀 어렵지 않다. 공부하면 된다. 공부하면 돈이 된다. 학부모들도 쓸 데 없이 애색희들 학원 보내지 말고 어린 시절부터 경제공부나 시키면 된다. 대학을 보낼 돈으로, 피 같은 돈 학원원장에게 주느니 그 돈 모아서 애들 경제공부나 시키자. 서울대 간다고 부자가 되는 시절은 이미 갔다.

   

어용에게 휘두르지 말자. 경제행위란 피도 눈물도 없는 합리성을 추구한다. 해서, 본능적이기까지 하다. 해서, 그러한 경제행위를 현 자본주의 체제가 이전 그 어느 체제보다 놀랍게 실현하고 있다. 해서, 자본주의 체제가 그 안에서 더 이상 대안을 마련할 수 없을 때까지 자본주의는 진화할 것이다. 해서, 자본주의 내에 여전한 해법이 있다면, 아직은 자본주의이다.

   

변혁적 깽판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는 가능한 경제체제를 꿈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