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보선:승자는 국유본, 패자는 대한민국 시민

10.28 재보선:승자는 국유본, 패자는 대한민국 시민 국유본론 2009

2009/10/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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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재보선:승자는 국유본, 패자는 대한민국 시민

국제유태자본 : 인드라 월드리포트 09/10/29

   

10.28 선거가 끝났다. 예상대로의 성적표가 나왔다. 어차피 대선도 마음대로 하는 판에 재보선쯤이야 우스운 노릇이다. 국유본 언론인 조중동경한이 그토록 민주당 구하기에 나선 결과다.

   

재보선이란 다른 선거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을 평가하기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하나, 투표율이 대선, 총선보다 낮다. 둘, 지역이 전국적인 규모가 아니다. 셋, 지방자치단체장과 비교하여 국회의원 시세가 똥값이다. 중요한 선거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다. 이 선거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인 대선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과거에는 총선이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다.

   

이를 전제하고, 재보선을 분석하는 이유가 있다면 세 가지다. 하나, 국유본이 어떤 선거 전술을 구사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둘, 국유본 전술로 인한 민심 거품 부분을 보정하여 실질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셋, 선거에 대한 환상, 선거 만능주의를 경계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1. 너희들 모두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어!

   

10.28 재보선은 5개 지역 총 유권자 86만 4860명 중 33만 7085명이 투표를 마쳐 39.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 순으로 나열하면 경남 양산 43.9%, 충북 4군 42.9%, 강원 강릉 40.3%, 경기 수원장안 35.8%, 안산상록을 29.3%이다.

   

이는 지난 4월 재보선 투표율인 40.8%과 비교하면 1.8% 낮은 수치이다. 전 세계 투표율은 규칙적으로 하향 추세화를 하고 있다. 동티모르와 같은 막 독립한 국가에서는 투표율이 매우 높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투표율이 하향추세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상적으로야 새로 유권자로 등록되는 이십대 층의 투표 포기가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허나, 본질적으로는 그 놈이 그놈이기 때문이다. 왜 그놈이 그놈인가. 국유본 때문이라는 것이 이제 자명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는 것은 없다. 다만, 상전 노릇을 하는 놈 얼굴만 달라질 뿐이라는 것.

   

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재보선 투표율이 5% 정도 높아진 것은 왜인가. 국유본이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많이 여러 가지 장치를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그만큼 민주당이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국유본이 노무현과 정몽준 간의 단일화를 시킨 후에도 승패가 접전이자 단일화를 깨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 젊은 층 투표율을 끌어올린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다.

   

이번 재보선은 지난 4월 재보선 때보다 더 많은 장치를 동원했다. 그럼에도 투표율이 1.8%나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세는 이후 선거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인드라는 강조한다. 투표율 50% 미만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시민이 한국 정치권 모두에게 사망선고를 한 셈이다.

   

이제 각 지역별로 분석에 들어간다.

   

ㅁ

   

   

2. 안산상록을에서 변수는 박근혜와 세종시였다

   

17대 대선 안산상록에서 이명박은 46%인 칠만여표, 정동영/문국현은 36%인 오만여표, 이회창은 14%인 이만여표를 획득했다. 18대 총선 안산상록을에서 친박연대가 32%인 만오천표, 한나라당이 28%인 만삼천표, 민주당이 22%인 만표, 임종인이 16%인 칠천표를 얻었다. 헌데, 이번 재보선에서는 김영환이 41%인 만사천표, 한나라당이 33%인 만천표, 자유선진당이 3%인 천표, 임종인이 15%인 오천표를 획득했다.

   

첫째, 임종인을 분석한다. 전체 득표의 15%를 획득했다. 임종인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의 지지를 받았다. 18대 총선에도 민주노동당은 이곳에 출마하지 않았다. 창조한국당도 없다. 이번 재보선에도 마찬가지다. 하면, 여기에서 이들 정당의 지지율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지지율은 지방과 달리 전국적 지지율과 대략 일치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인드라 여론조사 기법으로 민주노동당은 4~5%를 유지했다. 하고, 기타 1%라고 했다. 기타에는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가 포함된다. 해서, 둘을 합하면 5~6%다. 이는 절대 지지율이므로 투표율 40%로 계상하면 2.5를 곱해야 한다. 해서 나온 값이 12.5%~15%이다. 인드라는 현재 민주노동당 지지율을 4%라고 본다. 허나, 민주노동당은 수도권에서 전국 지지율의 절반 정도인 2%를 약간 못 미친다. 해서, 임종인이라는 정치인 지지도가 3%가 결합한 것이다. 넉넉하게 잡아 임종인의 안산상록을 지지자는 삼천여명 정도인 게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성향의 이천여명이 결합된 것이다.

   

하여, 인드라는 강조했다. 임종인은 민주노동당에 입당해서 출마했어야 했다. 어차피 다른 당들은 국유본이 민주노동당을 박살내기 위해 등장한 당이나 다름없다. 해서, 임종인이 민주노동당으로 출마했다면 낙선해도 보기 좋았다. 그것이 노무현이 야당 시절에 걸었던 길이다. 허나, 임종인은 기회주의자였다. 민주당에서 혹시 공천을 주지 않나 눈치를 보았다. 후보 단일화? 이건 코미디적인 현상이다.

   

이 단일화가 뭐냐. 당시 지지율은 한일월드컵 4강 신화로 정몽준이 노무현보다 더 높았다. 허나, 국유본은 노무현을 낙점한 상황이었다. 해서, 이를 깰 방법은 여론조사였던 게다. 헌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국유본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후로 한국에서는 툭하면 여론조사가 벌어졌다. 이명박 대 박근혜 역시도 마찬가지다. 지난 재보선 울산에서 벌어졌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재미있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가 늘 민심과 반대로 나타났다는 게다. 국유본이 여론조사 기관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하면, 왜 국유본은 여론조사를 중시하나. 당원 중심 정치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당원들의 직접 선거로 뽑으면 국유본이 원하는 인물을 대표로 선출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선출이었다. 국유본의 의지는 국유본 언론을 통해서 보자면 권영길보다는 노회찬, 심상정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허나, 자랑스러운 민주노동당 당원은 국유본의 의지를 거부하고 권영길을 택한 것이다. 이것이 분당 요인인 게다. 국유본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몽니를 부린다는 게다~!

   

둘째, 박근혜 효과를 분석한다. 이곳은 친박연대 홍장표가 총선에서 당선된 곳이다. 그만큼 박근혜 열풍이 불었던 지역이다. 대선에서 이회창이 14%를 획득했다. 허나, 이번 재보선에서 자유선진당은 3%만 얻었다. 나머지 11%가 사라진 셈이다.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는 물론 박근혜로 간 게다. 또한 총선에서 홍장표는 32%를 득표했다. 홍장표와 한나라당 지지율을 합치면 무려 60%이다. 허나, 이번에 한나라당 후보는 고작 33%만 득표했다. 자유선진당을 고려해도 나머지 24%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홍장표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유는 한나라당 측의 고발 때문이다. 홍장표 찍은 이들이 한나라당 측을 찍을 이유가 별로 없는 듯싶다. 그래서일까. 18대 총선에서 22%에 그친 민주당 세균이가 상록갑에서 놀던 김영환을 상록을로 철새 공천하였음에도 41% 득표를 하게 된다. 무려 19%가 높은 수치이다. 예서, 한나라당이나 임종인이나 총선에 비해 득표수가 이천여표 낮아졌다. 해서, 똑같이 적용하면 민주당도 이천여표가 낮은 팔천표가 정상인 게다. 약 3% 정도 하락 요인이 있다는 게다. 하여, 민주당은 친박연대 효과를 22% 정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해서, 24% 중 22%를 획득하였으니 박근혜표도 3% 하락요인을 감안하면 거의 대부분 흡수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하면, 이것이 그냥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인간은 기억력이 없는 편이다. 자꾸 환기시켜주어야만 자신이 홍장표에게, 친박연대에게, 박근혜에게 투표했음을 알 수 있다. 하여, 이 분리를 뚜렷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사안이 있는가. 있다. 세종시이다. 물론 박근혜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명박과 각을 세운 사안들이 몇 있다. 허나, 이는 18대 총선 이후의 사안이거나 쇠고기 광우병 사태처럼 허무하게 끝난 사안들이다. 하여, 국유본은 세종시를 건들어야 했다.

   

얼마 전까지 유럽 특사로 나가 이명박 - 박근혜가 사이가 좋더니만 어찌된 일일까 하고 궁금한 이들이 이쯤해서 아하! 했을 법도 싶다. 이것도 불안했던가. 박사모 정광용이 24일 구속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인명진이 나서서 한마디를 한 게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이 되어 안산 상록을 선거를 결정지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정적인 것은 세종시였다. 박근혜 지지세는 영남과 충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고, 김영환은 충북 괴산 출신이다.

   

예서, 국유본의 의도가 세종시 건설이냐, 반대냐라는 질문이 등장할 수 있다. 현재 인드라 입장은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 건설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있다. 즉, 국유본이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부에게 내린 선물인 동시에 악재인 셈이다. 하여, 인드라는 국유본이 세종시 건설이나 4대강 건설을 찬성/반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논란 자체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참고로 인드라는 지난 시기에 세종시 건설을 찬성한 바 있으며, 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에도 긍정적이다.

   

   

3. 강동림 월북 사건이 수원 장안 선거를 결정했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49%인 육만오천여명, 정동영/문국현은 31%인 사만천여명, 이회창은 16%인 이만천여표, 권영길은 3%인 사천여표를 얻었다.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이찬열은 38%인 삼만사천여표, 한나라당은 59%인 오만삼천표를 얻었다. 10.28 재보선에서는 민주당 이찬열은 49%인 삼만팔천여표, 한나라당은 43%인 삼만삼천여표, 민주노동당 안동섭은 7%인 육천표 가까이 얻었다.

   

예서, 우선 눈에 뜨이는 것은 민주노동당 안동섭의 선전이다. 안동섭은 임종인과 달리 조중동경한 국유본 언론에 거의 노출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높은 득표율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분석하면, 이력이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해서, 임종인과 거의 비슷한 사천여표의 인물 지지표를 얻은 셈이니 임종인 만큼 언론에서 선전했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유본은 그간 민주당 살리기 작전을 위해 한나라당 까기에도 전념했지만, 민주노동당 기반인 민주노총을 압박하기 공세를 10월 들어서 노골적으로 했다. 가령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가 대표적이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박정희 정권으로 돌아간다. 사실 인드라가 대학 때 교육받은 내용은 박정희 정권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하기 시작한 장본인인 이유가 유럽, 미국처럼 계급투쟁을 보다 잘 할 수 있는 산별노조 대신 교섭력이 약한 기업별 노조를 강제하기 위함이라고 배웠다. 이것을 인드라가 이십여 년간 진리라고 믿어왔던 게다. 아, 이놈의 운동권 교육. 나가 뒈져라. 속았다. 아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 때 일반적인 노조운동 형태는 놀랍게도 산별노조였다. 허나, 이제 운동권은 이제 말 바꾸기를 한다. 박정희 정권이 섬유, 화학 노동자의 계급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업별 노조를 산별노조로 바꾸었다는 게다^^! 이 무슨 개나발 소리냐.

   

정리하자. 박정희 정권은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향하는 산별노조를 원했고, 심지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대 총파업을 결의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누구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친 노조적인 입장을 했던 게다. 이해가 안 가는가. 박정희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보다 더 좌파적이었다는 것을^^! 하면, 박정희가 왜 이랬을까? 이스라엘 마파이당은 세계 최초로 박정희 정권을 지지한 집권 정당이다. 마파이당은 사회민주주의 성향 중도좌파 시온주의 정당이다. 마파이당은 78년까지 장기집권을 했다. 빅터 로스차일드에서 데이비드 록펠러로의 권력교체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다가 끝내 데이비드 록펠러에 의해 몰락한 셈이다.

   

헌데, 이것이 언제 바뀌나. 전두환 때 바뀐다. 전두환은? 그렇다. 박정희를 암살한 데이비드 록펠러와 브레진스키가 내세운 정권이다. 데이비드 록펠러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웠다. 해서, 전두환 정권은 산별노조를 일본의 노조형태를 모방한 지금의 기업별노조 체계로 바꾸는 등 남한 최초의 신자유주의 정권이 되었다. 전두환의 역할은 무엇인가. 박정희정권이 남긴 훌륭한 유산을 하나하나 망가뜨리는 것이었다. 이 작업을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 해온 셈이다. 생각해 보라. 대한민국 시민이여. 그린벨트 해제, 식목일 공휴일 폐지, 의료 민영화, 스크린쿼터 축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폐지 등등 박정희 정권 당시 마련했던 사회복지 제도가 모두 무너져가고 있다. 팔십 년대에는 군사독재라고 비판할 수 있었다. 인드라가 이때 데모해서 감옥도 다녀왔다. 허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노동자, 농민이 분신자살하여 비판하면 나오는 반응은 무엇인가. 당신의 두뇌가 썩어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가?

   

인드라는 주장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로 총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율 의지다. 허나, 노총들이 실행하면 그 즉시 노총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물론 그대들은 유럽 산별노조의 현황을 들어 아니라고 말하겠지. 허나, 소용이 없을 것이다. 쇠고기 광우병과 같다. 진실은 늘 저 너머에 있기에. 당신들은 당하고 말 것이다. 해서, 인드라가 말한다. 총파업을 하려거든 박정희에 대해 진심어린 묵념을 하고 시작하기를~!

   

강동림 사건이 예다. 국유본의 지령을 받은 김정일이 발표를 했다. 새로운 북풍 작전인 셈이다^^! 굳이 출신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남 보성 벌교 출신이란다. 씨바, 태백산맥 리메이크 영화 찍을 일이 있나^^! 게다가 삼성전자 노동자 출신이라는 게다. 삼성전자는 즉각 부인하고~! 시나리오 죽인다!!! 주지하다시피 수원은 삼성전자 영향력이 막강한 지역이다. 인드라가 이 뉴스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수원 장안은 끝났다, 라는 게다. 만일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안동섭 지지율은 더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싶다. 하면, 얼마나 더 올랐을까. 인드라는 최소한 15% 정도 달성했으리라 본다.

   

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안동섭이 당선되지 않아도 좋다. 중요한 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다. 이때 민주노동당은 수도권에서 실질적인 캐스팅보드를 쥔다는 의미인 게다. 정치에서 외상은 없다. 현찰 박치기다. 실력을 보여주어야 인정하는 게다. 헌데, 국유본은 협상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이 싹을 죽인 게다.

   

덕분에 강릉에서 한나라당 후보는 자동 당선되었다.

   

   

4. 한나라당 30%, 민주당 5%, 허나, 선거는 국유본이 결정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세 지역은 별 변수가 되지 못한다. 마치 호남에서 재보선하는 결과와 같다고나 할까. 득표율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가 변수였을 뿐이다. 이를 전제하고, 유일하게 획득할 수 있는 수치는 한나라당 지지율이다. 즉, 이번 재보선은 한나라당에 온갖 악재를 퍼부은 선거였다. 아는 이들은 알겠지만, 4월 재보선 때보다 더 지독했다. 김제동/손석희 사태는 이삼십대를 겨냥한 국유본의 퍼포먼스였다. 문국현 의원직 상실은 삼사십대를 지목한 이벤트였다. 선덕여왕 스토리는 주부층을 공략한 전술되겠다. 주가를 투표 당일 파격적으로 폭락시킨 것은 사오십대 샐러리맨 층을 타켓으로 한 것이겠다. 주택대출금리를 급작스럽게 올리려는 제스춰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외에도 신종플루, 아프칸 사태 등 숱한 사건으로 국유본은 한나라당을 몰아갔다. 심지어 국유본은 한나라당 의원을 시켜 재정적자가 심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민주당 주장보다 더 과장되고 터무니없게 강조하게 만들기까지 한다.

   

무엇보다 재미있었던 것은 아름다운 가게 패소 사건이다.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재단 하면 안철수가 떠오르지만, 아는 이들은 박원순을 떠올릴 것이다. 이 사건은 조중동경한 국유본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허나, 이 사건은 대중을 위한 사건이 아니다. 인드라처럼 알만한 이들에게 향하는 경고인 셈이다. 자, 이번 10.28 재보선에서는 민주당을 살려야 해. 그러면, 니네들은 잠시 죽어주어야겠지? 이런 게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기를 바란다. 한번 똥개는 영원한 똥개~! 멍멍~!

   

이 대목에서 말한다. 변호사 조국, 너, 인드라가 주목하고 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국유본은 왜 이런 노력을 기울였던가. 민주당 지지율이 5%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서, 선거 직전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지지율은 폭락해야만 한다. 하고, 재보선 직후에는 언제 그랬냐 싶게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국유본 기획인 셈이다. 이제 민주당이 이겼으니 한나라당 좋은 일만 생기는 일정이 되겠다.

   

정리하자. 선거에 기대하지 말자. 어차피 선거는 국유본이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 시민들이 각성해야 하겠지만, 지나치게 시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지는 말자. 인간 유전자란 알고 보면 비열한 유전자가 각인되어왔기 때문이다. 인드라가 다만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다. 이것은 모두 국유본의 의지인 게다. 해서, 겉으로는 순응해도 속으로 만큼은 결연한 의지를 불태워야 하는 게다. 그래야 국유본이 대한민국 시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

   

   

국유본에게 더욱 친절하라. 순응하라. 겸손하라.

허나, 마음으로는 혁명을 꿈꾸자.

언젠가는 국유본이 망할 날이 온다.

그들은 신을 참칭한 만큼 그 죄를 달게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