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태자본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사노련 국유본론 2008
2008/08/28 02:21
http://blog.naver.com/miavenus/70034449037
국제유태자본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사노련
1.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
거짓말하지 말자. 노무현 정권 때만 보더라도 사진작가 이시우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된 바 있다. 마치 지난 십년간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식, 십년간 간첩 한 번 잡아들이지 않았다는 조선일보 식 보도를 곧이곧대로 믿는, 혹은 한나라당 특유 고도의 정치 수법에 놀아나지 말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노동자, 농민 끌려가서 구속되었고, 자살하였고, 수배 당했고, 벌금 물었다. 이번에 구속된 오민규도 노무현 정권 때 울산 비정규직 운동으로 수배를 당했었다.
이시우씨 단식 21일째, "국가보안법 안고 여기서 죽겠다"
http://blog.daum.net/615815/954787
2. 평등파 중 가장 큰 조직, 사노련?
"한 사회주의 계열 무크지 편집자는 "올해 초 민족해방(NL) 계열 인사들이 대거 검거된 데 이어 민중민주(PD) 계열에 대한 공안 탄압이 시작됐다"며 "가장 큰 조직인 사노련을 시작으로 사회주의 조직들에 대한 검거 바람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철 교수 보안법 위반 체포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8/08/27/3186393.html
참세상과 같은 사이트에서 조금만 검색하면 알 일이다. 이 계열에서 가장 큰 정파는 '전진', 혹은 '중앙파'이다. 이들 외에 노동전선, 노동해방연대(준), 사노련 등이 있다. 알기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이들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유일하게 비판하는 그룹이 전진이라는 데서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이 다수파이니 모든 정당이 반한나라당 노선을 취하고 있듯이, 또한 선거토론회 때 가장 유력한 후보에게만 모든 후보가 질문을 던지는 이치와 같다. 전진을 제외하고도 노동전선 출범 때 활동가 사백 명이 모였다고 하니 사노련이 이 계열에서 영향력 면에서 위력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부족하게 아는 한, 오세철 선생님은 91년 백선본을 이끌 때부터 시작해서 구십 년대 말까지 전성기를 구가하신 분이나, 이천 년대 들어서는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진 분이다. 또한 오민규 비정규운동가는 노무현 정권 초반기에 많은 활동을 하여, 이런 말이 다소 역겨울 수 있지만, 스타 운동가라 부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근래 몇 년간을 보면, 그때가 전성기가 아니었었나 싶은 게다. 이상한 일이지만, 운동에서 전성기가 확실히 있다. 해서, 이들이 새롭게 사노련을 들고 나왔을 때, 아는 사람들은 전처럼 가슴 벅차게만 여기지 않았다는 게다. 그저 열심히 살아주기만을 바랬을 뿐이다.
3. 촛불 정국에서 센 입장, 사노련?
사노련이 촛불 정국에서 13개 입장을 내놓은 듯싶다. 또한 깃발 들고 참가도 했었나 보다. 그러나 대체로 좌파라면 김대중/노무현과 NL위주로 형성되는 촛불시위에 내심 비판적인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겉으로, 혹은 공식적으로는 촛불시위를 보다 노동자답게, 좌파답게 진일보시켜야 한다고 말할 뿐이다. 저들이 만들어놓은 굿판을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노련이 촛불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적용받았다는 것은 넌센스로 보인다. 마치 현재 사노련 구속자들에게 당국이 친북 혐의를 묻자 사노련 구속자들이 자신들 노선은 공개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북한과 여러 현실사회주의국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자 사회주의이니까 고무 찬양한 것 맞지 않느냐는 식과 유사한 어거지로 보인다. 다만, 사노련 구속자들이 당장의 연대가 필요하므로 촛불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구속 전술을 보이지만 말이다.
중요한 것은 참세상 등 진보 관련 사이트에서 관련자들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들이 근래 무엇에 주로 관심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다. 대체로 그들이 관심이 있던 사안은, 전진 비판, 현대자동차 노조 비판 등이었다.
이는 문국진의 오세철 만남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세철 선생은 동구권 국가들에 대해 국가자본주의라는 규정을 내리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과는 당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한다든가, 혹은 노조는 자본가의 지배도구라고 하는 규정이 그것이다.
사노련은 울산노동자신문, 사회주의정치연합, 당건추가 발전적 해체하면서 올해 출범했다. 국가보안법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촛불관련 문제로 언론에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다. 간단하게 말해, 촛불정국에서 그다지 의미 있는 정치세력이라 보기 힘들다. 반면 울산지역 현대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갑득에 이어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구속으로 현대차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되었다.
현대차 또 정치파업…기아차도 협상결렬
http://news.mk.co.kr/news_forward.php?no=528692&year=2008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당국이 촛불이 노동자 하투에 연계되는 것이 두려워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구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의 시각이다. 냉정하게 보건대, 정갑득 금속위원장을 방관했다면 어떠하였을까 싶다. 또한 이번 사노련 국가보안법 구속 사태가 없었다면 현대차 노조의 대응이 어땠을까 싶다. 나는 정반대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보고 있다. 즉, 이쯤 되면 현대차 노조가 이전까지 하던 대로 적당한 선에서 사측과 타협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해서, 이를 사측이 노노갈등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이들은 진보좌파가 아니다.
4. 팔십 년대 공안정국으로의 회귀?
영장 신청 시점이 7월 30일이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던 날이다. 이미 이때는 촛불 정국이 식어가던 때다. 이명박 지지율과 한나라당 지지율이 일주일 전부터 바닥을 찍고 상승을 타고 있던 때다. 해서, 승기를 잡은 이명박 정부가 적절한 시점을 기다려 구속을 감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 굳이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마음만 먹는다면, 노동관계법 등 위반으로 얼마든지 엮을 수 있는데... 만일 이랬다면 과연 뉴스의 초점이 되었을까.
8월 26일은 어떤 날인가. 북한 당국이 14일에 핵 불능화를 시켜놓고 올림픽이 가고,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다가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99절 이전에 테러국 지정 해제라는 선물을 받고자 협상용으로 몽니를 부린다고 한다. 그런데 그보다 왜 국제유태자본은 할 듯 말 듯해서 북한 당국을 몸살을 나게 할까. 나는 이것이 국제유태자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임명된 성김 북핵 대사는 누구인가. 그의 아버지는 박정희 정권 때 일본대사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는 내 분석에 따르면, 국제유태자본의 짓이다. 당시 박정희는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체제보장을 받고자 소련과의 수교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북한과도 대화를 했다. 이로 인해 박정희에 대한 인기가 상당했다. 허락 없이 멋대로 외교를 한 박정희를 용서할 수 없는 국제유태자본이 김대중 납치사건을 꾸며 박정희 인기를 몰락시켰으며, 이때부터 김대중이 국제유태자본의 충실한 충견이 되었다는 것이 나의 분석이다. 이때 나는 국제유태자본에게 사실상 포섭되어 활동한 자가 성김 아버지가 아닌가 보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팔십 년대 공안정국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고 한다. 나는 이에 대해 반문을 편다.
첫째, 근래 나온 공개 정보에 따르면, 전두환의 공안정국 조성이 의도적이었다는 데에 있다. 즉, 노태우를 당선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김대중을 키워 선거에 나서도록 하였으며,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기 위해 413 호헌을 하는 등의 고도 수법을 썼다는 것이다. 나는 629선언까지를 포함하여 전두환 작품이라는 데에 회의적인 편이다. 왜냐하면 나는 전두환 역시도 김대중, 노무현처럼 국제유태자본의 손아귀에 있었던 인물이고, 국제유태자본의 허락 없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현 정국이 공안정국이라면 이명박 정부가 노리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둘째, 현 시점을 팔십 년대 공안정국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당시와 달리 소련이 붕괴되어 메시아적 갈망이 적은 편이며, 이명박 정권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되어 제 6공화국 질서를 인정하는 한, 김대중, 노무현처럼 정통성이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주의, 주장을 상대적으로 마음껏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서, 팔십 년대 공안정국으로 회귀한 듯싶다는 것은, 나쁘게 말해, 386세대들의 허황된 꿈이자, 감정적으로 과잉 배출된 자기연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전향한 NL계가 우위였으므로 이들 세력을 적당히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듯싶다. 어르고 뺨을 치는 수법으로 김대중, 노무현 때는 NL계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가 곧잘 나왔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에는 NL계가 우위가 아니므로, 한나라당에는 오히려 전향한 평등파 계열이 많으므로 이와 같은 적용을 평등계열에 작동시킬 가능성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국제유태자본은 특정한 편을 들기보다 분열 자체를 즐긴다. 분열만이 지배를 효과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민족과 계급, 그리고 모든 것의 분열을 촉진시킨다. 해서, 당장 눈앞에 전경이 밉다고 전경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적으로 여기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보다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가령 그들이 노리는 것은, 현대자동차 노조를 현대중공업 노조처럼 만드는 것이라 해도 그 방법이 보다 고도로 세련될 수 있다는 점이다.
5. 이명박 정부, 고맙다
내 입장에서 사노련 노선을 비판할 대목이 없지는 않다. 시대가 조직론을 결정하지, 조직론이 시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 모두를 존경하고 있다. 나는 조직적 혁명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때 조직적 혁명가의 꿈을 꾸었기는 하다. 하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비록 나는 끝까지 사회주의자로는 살겠지만, 자식에게 권하고픈 생각이 별로 안 든다. 의무만 졸라 많고, 욕만 안 먹으면 다행인 게다.
주변 사람들은 반응이 반반이다. 하나는 세상 일이 알 수 없다며 국제유태자본 운운 좀 자제하라고 한다. 조심하라고 한다. 실속 없이 고개 뻣뻣하게 쳐들고 다니는 놈치고 오래 사는 놈 못 봤다는 게다. 다른 하나는 여러 모로 응원하여 준다.
해서, 나는 생각한다. 오세철 선생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고 있을까. 살 만큼 산 양반. 이제 다시 제 2의 전성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여기고 있지는 않으실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얼마나 무시당했나. 차라리 이명박 정부처럼 대놓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싶기까지 하다. 아이들 동원해서 슬슬 염장 지를 때는 옆에서 보는 나조차도 치가 떨릴 때가 있었다만, 나이를 먹으니 모든 일이 차분하게 냉정해진다. 지금도 그렇다. 이틀이 지나니 많이 진정이 된다.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하겠다. 국가보안법 사태로 지금껏 사노련 활동을 하여 사노련을 아는 것보다 최소한 한 백 배 정도는 사노련이 알려졌다. 역발상으로 보면, 땡 잡은 것 아닌가?
국제유태자본이 이명박 정부를 시켜 고맙게도 오세철과 사노련을 가장 두려운 적으로 선포하였으니 좌파로서는 이 얼마나 고마운가. 다만, 국제유태자본이 규정한 만큼, 혹은 국제유태자본의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현재 좌파 역량을 보아하니 그에 미치지 못함이 부끄럽고, 반성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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