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태자본과 산업은행, 그리고 금융허브 국유본론 2008
2008/08/28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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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태자본과 산업은행, 그리고 금융허브
코엘류 :
글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허브 전략 자체가 한국의 국력을 약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제조업의 육성 없이는 금융허브라는 부분이 힘들 듯 싶습니다. 하지만 아세안 통화의 창설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을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가 통합되어, 금융 산업만 특화된 지역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가 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의 극단적인 편중화... 박노자가 경고했더군요. 과연 한국에도 베네수엘라와 같이 좌경화가 정말 될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체게바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게바라가 쿠바를 저버리고, 다시 볼리비아로 가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드라고 :
게바라가 볼리비아에 간 이유라... 나도 궁금합니다. 게바라에 애정이 있어서 냉정할 수가 없지만, 최대한 냉정하게 답변 드리면, 기질 탓이 아닐까요? 폼을 잡고 경제장관으로 재직하기에는 게바라 성정이 지나치게 자유스러웠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가령 경제 장관할 때 게바라가 기준을 삼은 것이 윤리였거든요. 그런데 윤리대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해서, 나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만일 님이 게바라라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소신을 포기하고 쿠바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윤리는 위대하다는 소신으로 볼리비아로 나갈 것인가.
박노자는 내가 별로 인정하지 않는 논객이어서 그의 글을 요즘 거의 읽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나는 교수가 된 과정이 다소 이상한 지식인에게는 점수를 짜게 줍니다.
아세안 통화에 무게 중심을 두는군요. 좋습니다. 매사 긍정적이어야죠. 해서, 내가 님의 글을 유쾌하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입장이 달라도.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그러한 세계는 과거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같은 개념이 필연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현재 한국은 엔 블록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금융 중심으로 선다는 것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가치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령 런던이나 취리히 등은 금 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로스차일드에게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뉴욕이야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등은 지금도 범 화교 중심권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경제는 화교가 장악한 것은 알고 있겠지요? 해서, 나는 묻는 것입니다. 대체 중국 화교들이 뭘 믿고 남한 금융을 믿는다는 것인지요? 그들에게는 관시가 매우 중요해서 내부거래가 최고라는 것을 오랜 관습 탓으로 잘 압니다. 그들 대부분이 알고 보면 다 한 동네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코엘류 :
아 그리고 금융허브로 가더라도, 임금에 대해서는 별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 교역으로 거래되는 상품이 비싼 가격에 거래되어서, 고부가가치여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고소득을 올릴 경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다른 국가에 비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트남의 맥도널드 종업원과 싱가포르의 맥도널드 종업원이겠지요. 둘 다 노동 생산성은 같지만, 받는 임금에는 큰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울산 사람들이 고소득인 이유는 현대 자동차 직원들이 돈을 잘 벌기 때문... 수출을 잘하기 때문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서비스업으로 고용확대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제 시스템 내로 편입된 자와 그렇지 못하고 소외된 자 간에 격차는 엄청나지겠지만 말입니다...
드라고 :
물론 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조차도 금융 산업으로 인한 혜택이 런던과 고작해야 런던 남동부 인근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미국 대선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만 창출된다면 삼성, 엘지가 유럽 현지에 공장세우면 내노라, 하는 정치인이 마치 자기 업적인양 얼굴 디밀기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대자동차산업이 잘 되는 것은 울산시민이 물론 가장 큰 혜택을 받겠지만, 단지 울산시민만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산업으로 인해 수많은 협력업체가 벌어먹고 살고, 그들이 고용하는 일자리가 엄청납니다. 해서, 일본만 해도 도요타가 일본의 도요다가 되는 것입니다. 도요타가 지지부진하면 일본 전체가 경기 침체에 빠져든다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하여, 님은 고소득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는 일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자본투하설이 자본주의체제에서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골고루 돈을 뿌려주기 보다 로또로 한 놈만 대박을 나게 하는 것이 보다 경쟁적이어서 전체 생산성을 높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이 정신을 충실하게 실행하였지만, 결과는 어떠합니까.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하였을까요? 왜 로또자본주의는, 카지노자본주의는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였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초창기에는 보다 많은 이들의 생산성을 이끌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대다수가 알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에 오래 출입하면 대다수가 거지가 되듯, 혹은 주식하면 99명 개미가 잃고, 단 한 명 정도만이 대박을 터뜨리기 때문에. 해서, 신자유주의는 이 모순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도박, 보다 큰 자극을 주는 게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엘류 :
현재 기술 종속적, 설비기계 종속적인 제조업 방식보다도, 차라리 금융허브라는 대안이 나아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이나, 신흥국들에게 밀려, 점차 설비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제조업 기반이 해외 이전되는 현실을 보면, 한국이 도약하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택해야할 길인 것 같기도 합니다. 80년대 서방국가들이 동아시아의 등장으로 인해, 제조업 기반이 사라져 실업률이 올라갔었다지요. 우리에게 글로벌IB가 지닌 노하우를 얻기란 이런 기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하기 때문이지요. 리먼브라더스는 거의 미국 간판사업인데, 평소에 한국 기업들이 엄두란 낼 수도 없지요. 막대한 부채가 있다고 하지만, IB라는 게 사람장사인데, 그들이 지닌 노하우나, 영업력 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드라고 :
대안이 불가피하게 나온다면 반드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수동적으로 나오는 것이란, 대체로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고임금 때문에 중국으로 공장을 옮긴 한국의 중소기업들, 특히 신발산업, 의류산업 현황이 어떠합니까. 다들 또 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수는 현지 적응에 실패하여 망했고, 성공한 일부는 다시 베트남 등으로 계속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금융업도 같은 처지로 보아야 합니다. 남한이 공업국으로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은 수직적 세계경제분업체계 때문입니다. 가령 미국은 탈공업화전략으로 제조업을 포기하는 대신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는 우주항공 등의 군수산업과 금융산업만을 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조업은 독일과 일본, 그리고 후발국인 한국 등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 임금 상승으로 고부가가치 상품만을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서, 지금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만으로 전 세계 상품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따라온다고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규정하자면, 상품이란 이렇습니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상품에 대해 정말 모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가격 차이밖에 없습니다. 해서, 어떤 다른 국가가 중국산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중국산보다 더 대량으로 세계로 내보내지 않는 이상 현재 구조는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산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등장한다면, 그만큼 한국제품은 고가로 팔릴 것입니다. 일제도 처음에는 저질 싸구려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리먼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이 설사 투자은행 실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4등에 지나지 않습니다. 님이 현재 주식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1등 골드만삭스, 2등 모건, 3등 메릴린치, 4등 리먼 중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님이 현물투자를 하지 않는 애널리스트라면, 4등도 대단한 거지, 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로 님이 주식투자하면 1등의 말만 고려하거나, 아니면 혹시나 해서 2등까지만 고려할 것입니다. 나머지의 실력이란, 즉 3등에서 꼴찌까지란 다 패배자일 따름인 것입니다.
코엘류 :
물론 리먼이 팔고 난 이후에 인력 유출이 된다면 봉 쓰는 것이겠지만...(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어야겠지요.) 아직은 동북아 지역에 IB와 CB를 결합한 메가뱅크는 없기 때문에, 위치 선점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첨단 금융이란 것이 결국 그들의 덫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기도 합니다. 흥미 있는 글이지만, 당장 지금 왜 외환위기를 실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는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외환위기의 경험을 되살려, 지금 미국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함께, 가치가 살아나, 굉장히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수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미국 부동산은 결국 미국에 자본과 수요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부자가 망해도 삼대는 간다고 가격이 싸지면, 외국에서 자본이 유입되고, (지방 아파트와는 다르게 매력적인 강남 아파트가 싸지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처럼...) 미국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히스패닉 들이 많이 유입되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증권사 주식이 엄청나게 급등하였습니다. 강방찬 씨가 그 기회를 잡아 부자가 되었지요. 아마 이런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부실 자산으로 상각되었지만, 차후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초과 이익으로 인식되지요. 론스타 같은 벌쳐펀드들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얼쩡대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봐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과는 다르게, 미국 부동산 침체는 금방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동산 부실은 일부 금융 기관의 문제이며,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히스패닉 인구는 꾸준히 증가세에 있으며, 이것이 부동산 가격 회복의 요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미국은 자본 시장이 개방되어, 매력 있는 투자수단이 생기면, 매수세가 생기므로, 일본과 같이 장기 침체로 가는 일은 드물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시장 전망이 상당기간 부정적일 것이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구매 여력(부채/자산 비율이 커져, 구매하기 힘든 상황) 떨어져 구매 여력을 회복하는데 기간이 걸릴 것이지만...저는 그렇게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만...
드라고 :
미국 부동산이 일본과 달라서 제시한 조건 때문에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게다가 내가 제시하는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미친 척하고 도와주면 일 년 내에 회복이 가능하다 봅니다. 동아시아 일부 국가를 타켓으로 해서 해적 금융질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만만한 국가는 한국과 태국으로 설정된 듯싶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미국이 자본 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 곤란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곧바로 일본이나 한국도 자본 시장을 개방하자고 나와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구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국제유태자본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서브프라임 사태나 프레디맥 같은 사태가 벌어져도 그들이 금리 인하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과연 누가 시비를 겁니까? 가령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어음을 막지 못해 흑자도산 위기에 처한다고 봅시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외환위기 때. 이때 한국 외환위기를 조장한 주모자 중 하나인 루빈이 어떠했습니까.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망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흑자도산을 했는데... 그런 미국에서 요즘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정반대인 것입니다. 다른 시장과 달리 유일하게 미국이 예외적인 것은 국제유태자본의 본산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엘류 :
아 그리고 제가 금융허브에 대해 단순히 음모론 적으로만 접근하기 힘든 것이, 저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아 인구가 30억입니다. 그 중에 대략 20억이 동아시아 지역에 삽니다. 이들은 유교, 불교라는 공통된 사상, 문화, 또한 오랜 기간 교역을 해왔습니다. 이들 인구 대부분은 젊습니다. 서방세계가 늙어가는 것과는 다르지요. 이들이 산업화되고, 돈을 벌게 되면 저축과 연금이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저축과 연금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결국 자산운용업에 특화되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있어야 합니다. 18세기로 회귀라고 하지만, 결국 세계화는 막기 힘든 추세입니다. 자본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본들을 그들의 연금과 저축을 한국에 유치하자는 게 금융허브의 기본구상입니다.
드라고:
과연 그럴까요? 일본은 이미 고령화국가로 접어들었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며, 한 자녀 갖기 운동하는 중국 역시 이십년 내로 고령화 국가로 접어들 것입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정한 경제성장을 하는 만큼 미국과 유럽처럼 출산율이 저하될 것이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인력의 맞벌이가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실질 임금이 저하되었기에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면 맞벌이가 필연적이게 됩니다. 해서, 그만큼 출산으로 인한 비용이 증대되고, 이런 악순환 덕분으로 출산율이 저하됩니다.
일본은 물론 한국만 하더라도 저축은 이미 물가와 연동하여 제로이고, 연금은 모두가 기피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된 과제가 연금 개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과제는 이미 제가 십 년 전에 글쓰기를 한 바 있습니다.
문명비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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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의 비밀은 상업은행의 예금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대출에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얼마를 대출에 활용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현재 이를 규제하는 것이 국제결제은행(BIS)이며, 이들은 국제유태자본의 지령을 받습니다. 역설적으로 국제유태자본이 계획한 만큼 특정국가의 출산율이 결정됩니다.
코엘류 :
물론 잘 되는 장사에는 누군가 껴들게 마련이지만... 또한 통화 안정성은 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국가로 가정한다면, 내수 경제 거래가 활발해 지면, 통화 통합을 했을 때 이익이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내수 성장은 아시아 내부 교역 거래가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아시아 금융 블록 쌓기를 시행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과 중국의 오랜 바램입니다. 이것은 아세안이라는 통화로 가는 시발점입니다. 물론, 정확히 언제 아세안이 창설되기 힘들지만, '미스터 엔'이라고 불리는 전직 대장성 관료가 쓴 세계경제편도(?)제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라는 책에 보면 아세안에 대한 얘기가 그나마 상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금융허브 전략이 단순한 맹탕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고 :
나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한일연방공화국이 있습니다. 필리핀과 연대하기 보다는 일본과 연합한 공화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등한 조건에서입니다. 그러자면 통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구는 일억이 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점을 전제하는가 하면, 아시아 지역을 하나로 가정하는 데에는, 그 안에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단계들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조건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미래를 구상함은, 현재의 권력대로 미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오늘날 일본과 중국이 강국이니 그들이 중심국가가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한국인 누가 이런 구상에 찬성하겠습니까.
해서, 금융허브전략이 님의 말씀대로라면 확실히 맹탕이 됩니다.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