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 VS 질문 : 협동조합법 인드라 VS ?
2013/03/13 20:47
http://blog.naver.com/miavenus/70162343601
인드라 VS 질문 : 협동조합법
국제유태자본론 : 인드라 월드리포트 13/03/13-11
"질문 :
인월리를 통해 목마름을 일부나마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혼돈과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인월리는 선지자와 같다해야 하나요. 청량제와 같습니다.
인드라 :
냉정하자. 인드라는 인간지표일 뿐이다.
하고, 언론플레이에 현혹되면 곤란하다.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것이 국유본이 아니던가. 따지고 보면, 에디슨보다 테슬러가, 케인즈보다 슘페터가 개인 능력은 더 뛰어났다. 단지 국유본 줄을 잡지 못한 시대적 불운이 있었을 뿐이다.
천억 원과 세계여행 9년간을 국유본이 지불한다면, 인드라는 언제든지 국유본의 개가 될 사람이다. 국유본이 지불하면, 천억 원 중 22%를 인드라 몫으로 하고, 78%를 지인과 인드라 이웃을 위해 쓰겠다.
천억 원은 인드라 능력치가 아니다. 인드라가 필요한 액수가 천억 원일 뿐이다. 현 시점에서 이보다 많아도 골치가 아파 애물덩어리가 될 것이다.
인드라 몫으로 쓸 돈은, 인드라 빚을 갚는 등에 쓸 것과 나머지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인드라 경제연구소를 설립할 생각이다. 도시가 아니라 농촌에 5층 건물을 짓는다. 필요하면, 마을회관이나 결혼식장 등 관혼상제 식장으로 아주아주 저렴하게 쓸 수 있게 한다. 세부적인 것은 이미 계획이 있으니 더 말하지 않겠다.
78%는 이미 말한대로 초저리 대부제를 실시할 것이다. 연리 1% 정도를 주로 지인 및 이웃들에게 대출을 할 것이다. 이 수익금은 법인 인드라 장학으로 돌려 전액 장학금으로 활용할 것이다.
여러 면을 고려하여 규모가 커질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천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인드라에게 투자하시라. 병쉰색희, 원숭이보다 백만 배 나은 사회적 기업 모범을 보여줄 것이다. (술 먹고 글을 쓰니 빡 도네. 원숭이 머리털을 다 뽑아서 골룸빡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질문 :
경제분야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박원순이 시장이 된 후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박원순은 최근 일본을 방문하고 마을공동체를 들고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을을 공익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조합형태로 운영하는 체제같습니다. 신자유주의자는 도시재생산업이 아니겠습니까. 뉴라이트 박원순이 재개발이 아닌 마을공동체라는 꺼내든 이유가 뭘까요? 재생산업의 아류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개념인가요?
인드라 :
박원순이 시장이 되자마자 재개발 사업이 무산된 것이 아니다. 뉴타운에 대해서는 임기 초반 박원순과 참여연대(병역면제연대) 팀에서는 무책이 상책이었다. 다시 말해, 뉴타운 문제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종상향 문제가 터져서 쪽발찌라시 한경오프엠마저 이를 비판하고, 경실련에서 적극적으로 비판하니까, 이를 무마하고자 언론플레이하면서 요즘 나오는 것이 뉴타운 사업 재검토이다. 박원순, 이 색희가 쪽발이라도 입증하듯, 일본 가서 지랄하지만, 인드라가 보기에는, 수도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나 물관리, 대중교통 요금 인상부터 시작해서 뉴또라이일 뿐이다.
박원순 정책은 무엇인가.
박원순식 도시정비사업 출구전략은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진 여부를 주민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폼이 난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은 전면철거 뒤 아파트 건설 방식였다. 이를 소규모 거점 순환형으로 원래 살던 주민들의 생활양식 문화가 반영된 지역 공동체 형식으로 해 일부는 보존하고 일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헌데, 이것이 무슨 해결책인가.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만 덧칠했을 뿐인 무대책인 게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간단히 말해, 이제까지 당국이 재개발에 대해 책임을 졌던 것과 달리 이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뿐이다. 박원순, 뉴또라이 색희가 초기에 왜 무책이 상책이라고 했나. 핵심은 뉴타운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어서 수익률이 좋다면 주민은 너도 나도 뉴타운 정책을 환영할 것이다. 허나,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수익률이 낮다 보니 주민간 이해 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형편이다.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뉴타운 진행해야 한다는 측이 있을 것이고, 없애야 한다는 측이 있을 것인데, 이 싸움을 부추길 뿐인 정책인 게다. 이때, 싫든, 좋든, 누군가가 총대를 메야 하는 것 아니겠나.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허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개판이 될 따름이다.
정리하면, 박원순 때문에 재개발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다. 원인은 글로벌 경제 침체 및 부동산 경제 침체이다. 여기에 박원순이 무책이 상책이라고 했다가 종상향으로 언론 질타를 받다보니 부랴부랴 임기응변으로 나온 것일 뿐이다.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도심 재개발이란 측면에서 박원순은 여전히 신자유주의 안에 있다. 박원순, 이 병쉰색희가 종상향할 때 뭐라 했냐면, 자기는 뭐, 이상주의자가 아니래나? 개소리를 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이니까 이걸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한 것이어서 별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이를 전제하고, 협동조합론에 대해 말한다.
"협동조합(cooperative)이라는 사업 형태가 20세기 초반 여러 나라로 확산된 데는 요즘 말로 '이념 대립'이 한몫했다. 협동조합의 연원은 흔히 19세기 중반 영국 로치데일 조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빈부격차ㆍ실업ㆍ저임금 노동이 극심했던 후기 산업혁명기라는 점에서 그 태생을 자본주의의 모순에 두는 시각이 강하다. 하지만 협동조합주의가 구미 각국에 급속히 확산된 건 이탈리아·독일에서 파시즘·나치즘이 극성을 부린 1930년대였다. 특히 독재자 무솔리니는 자본주의·공산주의 모두를 지양(止揚)하는 제3의 체제로 전체주의와 더불어 협동조합주의를 내걸었다. 실제로 20세기 초반 유럽은 자본가의 창업과 이윤을 최대한 인정하려는 개인주의 시스템, 생산수단 국유화와 계획경제를 내세운 국가주의 시스템의 치열한 각축장이었다. 이탈리아는 독재자 무솔리니 덕분(?)에 오늘날 그 숫자가 4만3000개에 달하는 '협동조합 왕국'이 됐다. 이 나라 '협동조합의 수도'로 불리는 볼로냐에는 400개 넘는 협동조합이 성업 중이다. 감기약부터 주택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을 조합에서 구매한다. 시민 둘 중 한 명이 조합원이고 10명 중 한 명꼴로 협동조합에 근무한다.
협동조합 확산의 기폭제가 된 체제의 경쟁·대립은 20세기 후반에 끝나는 듯했다. 1990년을 전후해 동서독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비에트연방이 붕괴했다.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에 완승을 거두는 듯했다. 실제로 자본주의는 세계 대공황 등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회보장제도 같은 사회주의 요소를 거둬들이면서 슬기롭게 진화해왔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에 고무돼 '역사의 종언'을 설파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난해 터진 유럽의 재정위기로 자본주의 시스템에는 또다시 의문부호가 달리기 시작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경제양극화와 이념 대립으로 나라가 사분오열되고 있다. 협동조합운동 관점에서 보자면 공동체 경제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19∼20세기 시장경제의 과속 질주, 보수·진보의 대립이 그러했듯이 우리네와 비슷한 풍토에서 협동조합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1%를 위한 자본주의를 배격할 99%의 협동경제'라는 월가 시위대 식의 급진적 구호는 일단 제쳐두자. 시장만능과 승자독식의 무미건조한 시장경제 폐해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또 성장과 분배를 두루 도모할 묘책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검토하는 것은 어떨까. 2009년 여성 최초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도 협동조합을 '경제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심혈을 쏟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공표됐다. 12월이면 5명만으로 어떤 업종, 어떤 분야든지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조합원 5명의 대리운전기사 협동조합이 생길지 모른다. 이탈리아 협동조합 전문가인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는 협동조합을 "상상의 산물"이라 했다. 선진국에선 이미 다양한 사업체가 성공해 경제의 견인차 노릇을 한다. 메시가 뛰는 스페인의 세계 최고 프로축구단 FC바르셀로나, 미국의 세계 최대 통신사 AP, 독일의 보험·금융그룹 알리안츠, 미국의 유명 오렌지주스 회사 선키스트는 협동조합이다. 구성원의 자발성이나 소득분배 측면에서 주식회사보다 효율적인 사업조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네 협동조합 운동의 향배를 가를 또 하나의 과제는 농협 개혁이다. 말 많고 탈도 많던 농협의 숙원 과제 '신(信)ㆍ경(經)분리'가 마침내 이뤄져 2일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가 가동하기 시작했다. 마음 한쪽에선 진정한 협동조합주의를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적잖다. 이번 구조 개편은 신용사업의 '돈장사'가 본업처럼 돼버린 삐뚤어진 농협 구조를 바꿔 농업협동조합 본연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농산물 생산·유통 등 농민 경제사업을 홀대하다 농협중앙회는 농민에겐 멀찌감치 떨어진 존재가 돼버렸다. 농협은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농민 소득 안정보다 농협 임직원의 일자리와 밥그릇을 늘리는 데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렇게 뒤바뀐 주인과 머슴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그게 잘돼야 모처럼 일고 있는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다. 때마침 유엔이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정했다. 농협은 뒤늦게나마 협동조합다운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안해하는 농민을 보듬는 협동조합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25147
이명박과 박원순은 뉴라이트인 동시에 사회적 사돈 관계라고 보면 무방하다. 이명박이 서울시장 급여를 박원순에게 준 이유가 무엇이겠나. 박원순 쪼다색희 얼굴을 보고 준 것일까? 얼굴을 보니 캐병쉰 색희이지만, 그럼에도 국유본 때문에 준 것이란 분석이 합리적이다.
해서, 이명박이 왜 협동조합법에 심혈을 기울였는가, 올해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왜 통과되었는가를 국내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유본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유본 UN이 올해를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하면,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길드인 게다. 인드라가 길드에 대해 지난 인월리에서 잠깐 말했는데, 다시 말해보자.
"3. 길드에서 길드 사회주의로!
"단, 프리메이슨의 이름 그 자체가 <자유로운 석공(石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중세 이후의 석공 길드에서 파생한 것이 거의 확실하며, 영국에서 1360년의 윈저 궁전 건조시에 왕명에 의해서 제후로부터 징용된 568명의 석공집단을 기원으로 하는 설이 유력하다. 원래 영국에서 석공은 오래전부터 교회나 국왕의 특권적 비호하에 있었으며, 여러 가지 세속적 의무가 면제되었다. 이 유력한 길드도 중세의 붕괴와 함께 대교회건축의 기회가 격감했기 때문에 본래의 직업적 석공 길드가 해체에 이르렀을 때, 대륙에서 도래한 장미십자단 같은 비밀결사가 재생의 이념을 접목한 것이 18세기 초의 프리메이슨 성립의 주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지상에 신의 집을 만드는" 교회건축가의 동직조합은 이 무렵 겨우 <보이지 않는 천상의 집>으로서의 정신의 건축물, 즉 프리메이슨의 구축으로의 탈피가 요구되었다."
길드는 중세의 산물이다. 1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세 유럽에는 중세 온난기가 찾아왔다. 그 이전까지 야만 상태에 머물렀던 중북부 유럽이 따뜻해지면서 북방 바이킹족이 모스크바, 영국은 물론 그린랜드(이 시기 그린랜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와 북아메리카까지 항해할 정도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해서, 그간 지중해 무역의 일부였던 이태리와 북해 무역의 바이킹족을 연결하는 로만틱 가도를 통해 육상 교역을 시작하는 원거리 상인들이 발생한다. 이들 원거리 상인들이 롬바르디아 상인이다. 또한, 원거리 상인들이 과거 로마 요새였던 데를 북해에 이르는 중간 거점으로 개발하니 요새에서 시장이 발생하고, 요새와 시장을 합치니 도시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 도시에서 수공업자들이 등장하니 한자 상인인 게다.
왜 수공업자들이 상인이 되는가. 최초에는 대자본 상인 길드를 앞세워 롬바드리아(이태리 북부) 상인이 시장을 독식하였다. 물론 이는 교황의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 길드는 실제 목적이 거래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지만, 명분상으로는 교회의 영광을 전도하는 것이었다.
허나, 각 봉건 영주, 현지 상인, 현지 수공업자들이 상인길드의 독식에 반발하면서 이권 분배를 요구하여 롬바드 상인과 이들 세력이 타협점을 마련한다. 이때, 현지 상인, 현지 수공업자들이 롬바드 상인 길드를 본따 만든 것이 상인 길드요, 수공업자 길드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현지 길드이다 보니 롬바드 길드와는 다른 길을 걸어간 셈이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데, 길드는 중세에 탄생한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종교가 우선인 조직이었다. 다만, 이후 종교적인 취지가 퇴색하여 실리적인 면만 남은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수호 성인인 게다. 가톨릭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지만, 자신들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강조한 것이 수호 성인이다.
해서, 같은 교인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형제였던 것이다. 이것이 근대 이후에는 친구, 동지, 동무로 변모한 것이고~! 인터넷 시대에서는 이웃으로 통한다! 자주 교류하는 이웃 사촌이 부모형제나 남편아내, 애인보다 더 친하다^^?
"런던과 웨스트민스터에 있었던 4개의 로지(본래는 대건축 현장의 직인들의 <보청소옥>이라는 뜻)가 세이어의 음두로 <단결과 조화의 중심>인 하나의 대 로지로 대동단결한 것은 1717년 세례자 요한의 축일(6월 24일)이었다. 6년 후인 23년, 프로테스탄트 목사 앤더슨(James Anderson)에 의해서 <헌장>이 편찬되고, 프리메이슨 회원이 준수해야 할 도덕률인 <오래된 여러 의무>가 제정되었다. 덧붙여서 기본 단위의 로지를 상위의 대로지에 통합하는 조직 형태는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현재도 세계 각국에 하나씩의 대 로지가 놓여져 하부의 지방적 로지를 통괄하고 있다. 로지의 내부 구성은, 당초는 사제, 직인, 스승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각각이 멤버가 걷는 인식의 계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후에 <비밀의 스승>, <스콧치>, <장미십자기사> 등 다양한 위계가 도입되어서 위계제도가 건축학적으로 복잡화되어 가는데, 이는 발전 과정상, 외부로부터 다양한 고대 밀의나 비교(秘敎)사상이 도입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길드는 도제 - 직인 - 장인(마이스터)로 구성한다. 장인은 그 직종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자(마이스터)를 뜻하며 한두 명의 직인과 도제를 거느릴 수 있었고, 장인만이 길드에 가입할 수 있었으며, 제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직인은 아직 장인 밑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제자로서 자기 손으로 만든 제품을 길드에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면 장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스승과 제자가 혈연지간이 아닌 경우 장인의 딸과 결혼하여 독립하는 직인이 많았다. 도제는 장인의 집에서 잡심부름을 7년 이상해야 직인으로서의 대우를 받았다.
처음에 중소 상인 길드 자격은 도시 안에 토지를 보유한 자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대자본 상인이 회원인 롬바드 길드를 견제할 목적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나 롬바드 길드가 유럽 전 지역에 현지 지부를 세우면서 임차에서 소유로 바꾸는 전략을 취했다면 이 조항이 무력화했을 것이다. 다른 도전이 수공업자 길드였다. 판타지 소설에 등장하는 드워프처럼 초기 수공업자들은 맥주와 일 자체를 좋아하는 원시 공동체를 추구할 뿐, 도시 내에 토지가 없었다. 허나,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헐값에 사다가 시장에서 비싸게 내다 파는 상인들 행태에 분노를 느낀 수공업자들은 길드를 만들어서 상인 길드에 대항했던 것이다. 결국 상인들은 토지처럼 기술 역시 '자산'으로 인정한 것 같다. 이런 영향이 오늘날까지 남아 호주 같은 데로 이민갈 때, 호주 당국이 '자본'이 많거나 '기술'이 있는 이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나온 것이다.
국유본 태동 시기에는 영국 예를 보듯 길드란 자본주의 발전에 적대적인 봉건적 산물이었다. 허나, 국유본이 자유주의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회의와 반성을 낳았다. 이에 따라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 젇책이 탄생한 것이다. 헌데,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장 정책의 기초란 독일 길드 전통을 새롭게 응용한 것이다.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장 젇책은 국유본 내부에서 큰 논란을 낳아 페이비언 협회를 탄생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다. 이후 이러한 관심은 이차대전 이후 길드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로 발전한다."
국제유태자본론 백문백답 25 : 프리메이슨
http://blog.naver.com/miavenus/70126006255
길드(협동조합)가 프랑스 혁명 때는 반동적으로 평가되었을 정도이다. 나폴레옹이 길드제(마이스터 제도)를 거의 사멸시키기도 했다. 왜인가. 길드 뿌리부터가 자유무역과 대자본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맑스주의 경제사 책을 읽으면, 독일 경제 정체에 대해 흔히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융커다. 융커란 독일 영주를 말한다. 헌데, 융커와 길드 이해 관계가 일치했다. 융커와 길드가 대자본에 맞서 '우리 민족끼리' 경제 발전하자는 독일 경제 민족주의의 기반이었다.
해서, 비스마르크가 길드제에 기초한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복지주의 공동체 경제정책이었다. 기존 자유주의 경제에 경종을 울려 영국 페이비언 협회를 추동하게 하고, 버트런트 러셀 국유본 세습백작이 비스마르크더러 록펠러 만큼이나 재수없는 색희라고 저주하게 한 동력이 바로 그전까지 수구꼴통적이라고 평가받았던 길드제였던 것이다.
하면, 왜 이 시점에서 국유본은 길드제, 혹은 협동조합을 내세우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국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하면, 협동조합하면 무엇이 좋은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요즘 논의되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만 봐도 된다.
아놔~! 요즘 국유본 언론 기사를 보면 인드라를 따라 하는 게 왜 이리 많아^!^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연말쯤 생긴다 〈조선일보 2012년 1월 1일 B9면〉
"이르면 올해 말 코스피·코스닥시장 외에 중소기업 주식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제3의 주식시장이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2년 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소기업 전용 제3 증시가 생기면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여러 방면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장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들을 위한 별도의 주식시장을 설립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주식시장이 두 개 있습니다
흔히 주식시장 하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익숙한 이름의 기업들이 거래되는 시장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혹은 안철수연구소는 삼성전자와는 다른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자세히 보면 한국거래소 안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은 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에 상장돼 있고 안철수연구소와 같은 중견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거래소·코스닥 시장 나눈 이유는 뭘까요?
기업들은 창업 초기부터 성장해 큰 기업이 되기까지 투자와 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은 남의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자부담을 피하고 싶은 기업주는 기업을 공개해 다른 주주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공개한다는 것은 창업주와 가족 등 소수의 주주에 의해 폐쇄적으로 경영되던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도 회사가 발행한 주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소유지분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업을 공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상장 여부는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거래소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상장 요건 중에는 기업의 자본금 규모, 매출과 이익의 규모, 주식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잘 분산되어 있는지 여부, 영업활동과 재무 상태가 건전한지 여부 등을 봅니다.
그런데 상장 기준을 너무 높일 경우 많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상장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본금이나 매출 규모가 거래소 상장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상장요건을 차별화시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주식시장을 개설하고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상장시킵니다. 이러한 시장을 '신시장(New Market)'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이런 목적으로 탄생한 주식시장이 바로 코스닥시장입니다. 주로 큰 규모의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을 보면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인 반면 코스닥시장은 30억원 이상입니다.
현재 상장된 기업의 수는 유가증권시장은 739개사, 코스닥시장은 1030개사입니다.
왜 중소기업 전문 투자자시장이 필요한가요?
작년 말에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과는 별도로 '중소기업 전문 투자자시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코스닥시장이 있는데 왜 시장을 또 만들겠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장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은 코스닥시장에 대한 상장조차 힘에 부치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간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기업들의 평균 자본금 추이를 보면 2007년 148억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0년에는 238억원이었습니다. 평균 매출액도 2007년의 325억원에서 2010년에는 51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시장이 대형화되어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자금 조달창구로서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으로 지정된 기업이 1만7000여개가 있습니다. 또 벤처업체는 약 2만6000개사가 등록돼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업들에 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현재의 현금흐름 혹은 자산가치보다는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담보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력이나 시간 부족 등으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정보 비대칭 문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영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상장돼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참고할 만한 신시장 모델이 있나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산하에는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이라는 좀 생소한 이름의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AIM시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자본금이나 매출 요건이 없습니다. 단, 상장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노매드(Nomad·Nominated Advisor의 약자)라고 불리는 전문 자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자문인은 상장을 원하는 기업이 AIM 상장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상장 과정에 직접 참여합니다. 기업이 상장된 후에도 기업 임원들에게 거래소의 규정 및 공시와 같은 의무준수사항을 숙지시키고 기업의 지배구조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합니다. 거래소는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평판과 영업 실적들을 감안해 자문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이런 견제 장치들은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AIM은 현재 1143개의 회사가 상장돼 있고 신규 발행이나 증자를 통해 작년 한 해에만 약 7조5000억원의 자금이 조달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창업 초기단계의 중소기업들을 위한 신시장이 설립돼 정착된다면 자본시장의 역할이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정보 비대칭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 판매자는 이전 소유주의 사고(事故)이력과 차량 관리상태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차량의 가치가 100인 중고차 A와 200인 중고차 B를 갖고 있고, 구매자에게 A와 B를 보여주면서 얼마에 살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구매자가 150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판매자는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에게 차량 가치가 100인 중고차 A를 150에 팔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처럼 판매자는 차량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구매자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 놓인 것을 정보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비대칭 때문에 구매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역선택'이라 합니다.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8/2012030803028.html
간단히 말하자.
신자유주의 장점이 뭐냐. 규제 철폐. 하면, 왜 국유본은 그간 규제를 강화했나. 공급 규제를 통한 가격 인상으로 이익 극대화. 하면, 왜 국유본은 규제를 푸나. 다 푸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규제를 푸는 것이다. 자신들이 선점한 부문은 규제하고, 자신들이 해먹을 부문 규제를 철폐해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가령 한국 서비스업 요즘 규제 완화가 대세이지? 영국 로펌, 미국 회계사 등 국유본더러 들어와서 왕창 해먹으라고 규제 철폐하는 것이다^^!
자, 빛과 그림자가 보이지 않나?
협동조합법으로 하면, 규제를 폐지하니 거래가 활성화된다. 긍정적인 면이다. 문제는 뭐냐. 코스닥과 같은 것이다. 코스닥 취지가 뭐였나. 초기 자본 조달에 애로가 많은 벤처기업을 양성하자는 것이 아니었나? 결과는 코스닥 대장주 기업 CEO들 대부분 쇠고랑을 찼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안철수도 일찌감치 쇠고랑을 차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국유본 직위 레벨이 높아서^^!
사정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인드라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나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다. 지난 시기 쪽발 돼중 코스닥 정책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어차피 국유본은 자신이 선점한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자신이 선점하지 못한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시켜 시장 진입을 쉽게 한다.
해서, 국유본에 충성하는 자들이 시장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하고, 때가 되면,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다. 그 아무리 국유본에 충성하더라도 국유본 큰 그림에 따라 국유본에 충성한 당신은 처형당할 것이다, 쪽발 놈현이나 리비아 카다피처럼.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길이면서 근본적인 길이지요.
인드라는 전략가 길드, 전략 자본을 제시합니다.
예서, 길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나, 전략가 길드는 분리와 통합의 시대정신을 읽는다.
신자유주의는 국가를 시장으로부터 격리시켰으며, 격리된 국가를 기업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 분리의 결과는 통합으로 나간다. 이명박 정부를 예로 들자. 국유본이 이명박 정부를 설계할 때, 이명박 정부를 기존 어느 정부보다 국가에 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누구보다 시장에 충실하도록 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국가의 반대를 받고, 시장의 지지를 받는 정권으로 향할수록 이명박 정부를 이은 차기 정부 과제는 시장의 지지를 국가의 지지와 일치시키려 한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나 차기 정부는 국유본의 국가 부정 규정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마치 일정한 소득 수준에 도달한 중산층이 그간 자신을 존재하게 했던 정권을 반대하는 것과 같다.
둘, 전략가 길드는 낡은 통합이 아닌 새로운 통합의 시대정신을 열어야 한다.
빅터 로스차일드의 브레튼우즈 체제나 데이비드 록펠러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선 세계를 열어야 한다. 바로 이런 대목에서 제이 록펠러가 사이버스페이스 공간을 중시하여 사이버방위사령부를 창설한 것이다.
이 시기 시대정신이란 IT 기술에 상당 의존한다.
이전 시기까지 국가란 전체적인 상징이었다. 허나, IT 기술 발달로 인하여 이전까지 국가 개념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한마디로 통합은 이전의 획일적인 통합이 아니라 다양성을 포함한 통합인 것이다.
허나, 조금 더 나아간다면, IT(Information Technology)와 BT(Bio Technology)가 결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BIT(Bio-Information Technology)이다.
영화 '아바타'에서 아바타 주인공을 보다 더 생생하고,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볼 수 있다면?
새로운 통합운동에는 수구반동운동이 불가피하다. 기존에는 진보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불가피하게 낡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 허나, 여기에서 낡은 것들을 죄다 단죄할 것인가, 아니다. 자신과 대립하는 그 반대에서 태동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간 전혀 주목하지 않은 운동들, 가령 탈북자 운동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탈북자 운동이 정권 유지 차원에서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개시켜서 한반도 통일 동력으로, 더 나아가 한반도 혁명과 세계 혁명의 힘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셋, 전략가 길드는 전략 자본이다.
전략가 길드는 전략 자본이다. "
http://blog.naver.com/miavenus/70115021862
"가령 선생님 글을 모두 읽은 인천소방님은 이렇게 말했네요.
"전략가 길드란 국유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주적으로, 이심전심으로, 암묵적 동의로 사이버방위사령부의 지도 아래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갈아치우고 기존의 과학적 사유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 네티즌간의 텔레파시, 신념, 영적 공감대 등을 통해 통합된 방향성과 영향성을 지닌 국유본의 새로운 미래지향적 파생병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 인천소방"
인드라 :
조건을 답니다. 하나, 사방사 권력이 유효할 때까지 전략가 길드 규정이 유효하다. 둘, 사방사 권력이 인드라 권력의 독자성을 부인할 때는 무효이다. 셋, 전략가 길드는 국유본을 넘어서는 주체적 개념이다."
http://blog.naver.com/miavenus/70115200503
국유본이 인드라 개념을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건, 국유본이 인월리를 세심하게 읽고 있다는 것이다. 해서, 여러분이 인드라 주장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인월리를 읽는다는 것은 세상을 앞서나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한다.
협동조합론이란, 인드라의 지도를 받지 않는 이상, 신자유주의 안에서 행해지는 낡은 시도 중의 하나가 될 뿐이다.
질문 :
인드라님은 2012년부터 울트라슈퍼버블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습니다. 허나, 국유본은 유럽재정위기를 터트리고 기간조정을 길게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FRB는 2012년까지 금리를 동결하는 저금리기조를 유지한다더니 2013년으로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드라 :
2012년이 아니라 2013년부터 울트라슈퍼버블이 시작한다고 예상했다. 근거도 말했다. 재고순환지표이다. 재고순환지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장점은 경제 불황 국면을 비교적 잘 예측한다는 데에 있다. 반면, 단점은 경제 활황 국면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다. 인드라의 울트라슈퍼버블론이란 2010년대말이 국유본 체제 정비에 중대한 시기이고, 이 시기 골이 깊기 위해서는 산이 높아야 한다는 데에 있었다.
http://yesu.net/index.php?category=117335&document_srl=120846
헌데, 미국 연준 방침은 물론 골드만삭스 등의 전망, 그리고 포브스의 2020년 전까지의 예측을 모두 고려하면, 국유본은 2017년까지 기간 조정을 할 셈이다. 오랜 기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소로스의 말도 예사롭지 않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드라는 울트라슈퍼버블론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시류에 따라 일희일비한다면, 그 어떤 거창한 이론이라도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드라가 보는 세상은 전략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다.
막말로 인드라가 울트라슈퍼버블론을 철회한다면, 내일부터 국유본이 울트라슈퍼버블을 위한 토대 구축에 나설 일이라는 것이다.
질문 :
요즘 미국의 소비, 주택, 고용이 지표상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이 일본이고, 일본에서 뭔가 큰사고가 터져야 한다는 인월리에 고개가 끄덕이게 됩니다. 울트라슈퍼버블은 유보 내지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현 세계적 유동성 공급이 엄청났습니다. 현재도 유럽, 다음 일본이 유동성을 공급할 차례라면, 기간조정을 길게 가져가려면 동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사고가 터져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그래야 달러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드라 :
현 시점에서 보자면, 님의 말씀대로 갈 듯싶다. 2017년까지 풍부한 유동성으로 뒷받침을 해서 전 세계 현물을 사재기하는 동시에 사건사고를 연이어 터뜨리면서 기간 조정으로 단기에 이익을 보려는 자들을 차단시켜 양적완화로 푼 돈과 세계 현물을 등가시키자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국 은행들의 대출이 지난해 4분기 크게 늘어나며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동안 미국 은행들의 대출은 1300억달러가 늘며 분기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들의 대출 증가는 최근 미국 실업률 개선에 이어 경제 회복의 청신호로 해석된다. 그동안 규제 강화와 거래 부진으로 이익 전망이 어두워졌던 은행들에도 위안이 돼 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업계의 지난해 전체 이익은 1190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40% 늘었고 2006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대출 손실이 지난 2008년 초 이후 최저로 떨어진 것이 작용했으며, 은행들이 부실대출에 따른 손실을 어느 정도 회복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다만 은행들의 연간 총수입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면서 우려도 남겼다. 저금리와 대출수요 감소, 은행 고객 수수료 제한 등이 전체 수입 규모 자체를 갉아먹었기 때문.
마틴 그룬버그 FDIC 사장은 "은행들이 전통적인 영업활동보다 부실대출을 줄여 충당금 부담을 낮추는 것을 통해 이익을 냈다"며 "이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대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D43&newsid=01407126599435440&DCD=A00304&OutLnkChk=Y
니미럴, 한국 은행의 대출 증가는 악재이고, 미국 은행의 대출 증가는 호재란다~!
"한국은 때리고 그리스엔 퍼주고…두 얼굴의 구제금융
1면
| 기사입력 2012-03-09 11:31
2012 그리스
2~3%저리 2400억유로 펑펑
빚 75%탕감 국채로 교환
1997 대한민국
채권자에 단 1弗까지 상환
그것도 9.7% 초고금리 적용
최고 25% 고금리정책 강요
기업도산·고물가 고통 야기
1997년 한국과 2012년 그리스.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중 잣대도 그만한 것이 없다. '악마의 꽃' 구제금융 얘기다.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교과서'는 없다. 위기의 원인과 대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목적과 파급효과를 비교하긴 어렵지 않다.
1300억유로의 2차 구제금융을 내주며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 구제금융 트로이카는 기존 빚을 50% 넘게 탕감해줬다. 그나마 30년 넘는 국채로 바꿔주니 실제 손해 보는 건 75%에 달한다. 그리스는 25%만 갚으면 되는 셈이다.
하지만 14년 전 외환위기 당시 미국과 유럽의 채권자들은 한국정부에 채무보증까지 요구하며 단 1달러도 손해 보지 않고 모두 받아갔다. 빚 탕감? 우리에겐 그런 방식이 제안조차 되지 않았다.
긴급 지원자금의 금리 수준도 천양지차다. IMF 환란 당시 우리나라는 총지원액 210억달러 중 대기성 차관(SBA) 방식의 1차 지원금엔 4.7%를 물었지만 긴급지원자금(SRF)인 2차 지원금에 대해서는 7.7~9.7%의 고금리가 적용됐다. 아주 돈을 벌어가기위해 구제금융을 퍼주는 모습이다. 현재 IMF가 그리스 1, 2차 지원금에 제시하는 금리는 유리보(Euribor)+1.5%다. 기껏해야 2~3% 수준이다.
당시 IMF는 재정상태가 안 좋아지자 돈을 많이 쓰는 나라에 높은 이자를 물리는 협약을 맺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SRF였다. 말하자면 한국이 '시범 케이스'에 걸린 것이다.
당시 IMF는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 요구한 게 더 있었다. 고금리 정책을 쓰라는 것이었다. 대내외 금리차가 커야 달러자금이 들어오고 경상수지 흑자를 낼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게다가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 구조조정을 같이 요구했다. 외국인 주식 취득한도는 확대됐고 투자제한 분야는 줄어들었다. 외국 금융기관들의 진출이 거의 무방비로 허용됐고, 단기금융상품 외국인 투자도 장벽이 사라졌다.
시중금리는 25%까지 치솟았다. 서구 할머니들에겐 더없이 좋은 돈벌이 기회가 됐다. 하지만 그런 살인적인 금리를 버텨낼 기업과 가계는 별로 없다. 가계와 기업의 연쇄도산과 실업증가, 물가폭등, 급격한 경기위축이 뒤따랐다.
1996년에 230억달러에 달하던 경상수지 적자는 1998년에 426억달러 흑자로 돌아섰지만, 경기 위축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고환율 때문이었지 고금리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10년 4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당시 IMF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IMF가 일방적인 룰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초긴축 정책을 취해 한국 국민이 많이 어려웠다"며 우리나라에 점령군처럼 군림했던 IMF 업무방식을 비판한 적이 있다.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막 시작된 1998년 초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등 저명인사들도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한국을 망칠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외환위기 당시 IMF의 가혹한 조치가 결국 유럽 재정위기의 시발이 됐다"고 진단했다. 한국을 포함해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이 기울인 경상수지 흑자 노력이 결국 선진국의 적자를 유발했고 재정적자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악마의 꽃' 구제금융이 초래한 세계경제의 아이러니다. 공정한 국제금융기구를 위한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m.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0412528&sid1=001
정리하자.
한국은 IMF 가혹한 조치에도 생존할 만큼 강한 생존력을 지닌 박정희 경제 체제였던 반면, 그리스는 좆밥 경제체제여서 한국에게 적용한 조치를 내리면 끝장나는 체제였다.
누가 뭐래도, 이 대목에서는 박정희에게 고맙다고 해야 한다. 알면 되었다. 쪽발 돼중을 욕해야겠지만, 우선 전두환, 김영삼부터 욕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어떤 파쇼노빠 병쉰색희가 이 대목에서 박정희 비판 운운하면, 다른 말 할 것 없다.
- 니 애비, 쪽발이지?
질문 :
DTI문제입니다. 황유여가 얼마전 현재의 주택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DTI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주택시장의 거래실종은 DTI 때문으로 돌렸습니다. 주택시장에서 극도로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는 묘약으로 DTI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드라님 DTI평가는, DTI규제는 하방경직성을 주는 제도로 시세조종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시기에는 하방경직성을 주고, 상승기에는 밀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를 푸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상식과는 좀 다른 견해 같습니다. 정부는 DTI폐지 주장이 나오면 가계부채를 언급합니다. 허나,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DTI규제를 덜 받는 신규분양 아파트 대출과 관련이 깊습니다. 정부가 정말 가계부채가 걱정된다면 신규분양에 DTI를 엄격히 적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인드라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첫재, 땅값을 올리되, 집값은 내린다. 둘째, 지방 집값은 올리되, 수도권 집값은 내린다. 셋째, 집값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수도권 전세값을 올린다.
쪽발놈현 정권 때 빈부격차 증가율이 극에 달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빈부격차 증가율이 완화되었다. 국유본은 병쉰 지랄로 각종 통계 조작으로 이걸 부정해서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려 하는데,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방 아파트 값이 올랐고, 수도권 아파트 값이 내렸다. 상위층과 중산층 격차가 줄어들었다. 상위 20%와 하위 20% 간격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극빈층인 하위 10%층은 더욱 빈곤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유본의 유가 인상 등 물가 요인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집값 하향 안정세를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취했다. 하나는 공급 물량을 확대했다. 대출 정책이니 세금 정책이니 보다 우선하는 것이 공급 물량이다. 공급 물량 많으면 집값 떨어진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 관련해서 지방에서는 세금을 완화시킨 반면 수도권에서는 세금 규제를 했다. 다시 말해, 보유세를 유지시키더라도 거래세를 낮추어야 했다. 거래세를 낮추면, 그만큼 거래가 활성화되어 가격이 정상화된다. 허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막았다. 그러면서 다른 부문에서 규제를 완화시켰다. 해서, 사실상 규제 완화 조치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DTI란 인드라가 볼 때, 별 것 아닌 것이다. 한번이라도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DTI이니 뭐니 하는 정책이 언론으로만 굉장히 부풀려진 정책임을 알 것이다.
이에 대해 인드라는 강조했다. 경제 활황기에는 DTI 규제를 하고, 불황기에는 DTI 규제를 다소 느슨하게 해도 무리가 없다고. 선진국처럼 DTI를 90%까지 높이는 건 문제이지만, 지금보다 다소 높게 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말이다.
한마디로 DTI란 국유본의 상징적 조치이며, 이것으로 쪽발놈현이 마치 부동산 정책을 잘 한 것처럼 보일려는 수작이다. 허나,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쪽발놈현의 대표적인 실정이 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을 말이다. 하고, 청와대 비서관이 쪽발놈현 부동산 정책 와중에 강남에 집사서 지랄한다고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색희들이 지금 진보당이다 이런 데서 국회의원 출마 운운하고 있으니 세상이 말세인 것이 분명하다. 애비가 쪽발이가 아니라면 저런 개짓거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는 분을 위해서 인드라가 한마디만 한다.
쪽발 놈현은 제 2의 경제 환란을 일으킬 뻔한 경제적으로 아주 나쁜 대통령이다. 이장감도 못 되는 쪽발 놈현 같은 넘은 다시는 대통령 뽑으면 안 된다. 물론 쪽발 놈현 같은 넘이 대통령으로 나온다면 열도 쪽발이들은 열도 쪽발이 대통령, 쪽발 놈현 2세하면서 발광할 것이다. 지진에 뒈질 개색희들.
해서, 묻는 것이다, 노빠들에게.
- 니 애비, 나라 팔아먹은 쪽발이지?
질문 :
마지막으로 이명박 이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의 주택시장은 거래에 발이 묶여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그럼에도 부동산가격을 잡았다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가격을 안정시키되 거래를 터줘야 하는데 정권내내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인드라 :
발이 묶였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묶였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보유세는 그대로 두고, 거래세를 낮추면 된다. 하면, 거래가 활발해지는 만큼 집값이 정상화될 것이다. 즉, 오를 곳은 오르고, 내릴 곳은 내리게 된다.
허나, 이는 현재 국유본이 의도하는 한국 부동산 정책에 위배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다.
하면, 국유본의 희망사항은 무엇인가.
첫째, 한국 중산층이 재테크 중심을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관심을 지니기를 바라고 있다. 둘째, 한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없애고, 월세로 전환시킨 뒤, 다시 한번 집값 장사를 할 의향이 있는 것이다. 전세로 살던 이들이 다수 월세 전향이 되면, 다시 한번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간 비정상적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을 규제했으므로. 이전처럼 전세값 폭등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상당수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이명박 이후로 누가 정권을 잡든, 첫째와 둘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같은 정책 지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이명박은 내심 경제 최대 업적을 부동산을 안정시켰다고 하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고, 국유본 언론은 언론플레이로 박원순이 이 업적을 가로챘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날조다. 업무 시작한 지 고작 5개월된 서울 시장이 무슨 힘이 있는지 참으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알만한 사람은 안다. 한국의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의 차이를 말이다. 세금 구조만 파악해도 금방 알 일을, 쪽발 박원순표 부동산이네, 뭐네 하는 것 자체가 언론플레이인 게다.
질문 :
한국 주택시장은 연체율이 매우 낮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택시장이 안전하다는 의미겠으나 상황은 좀처럼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가계부채 공포를 통해 한국 주택시장 부실화를 노리는 것인가요?
인드라 :
한마디로 한국 주택 시장 연체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보고서나 언론에서 연체율이다, 가계 대출 증가세다 하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경제 체제이건 문제가 없는 데는 없다. 해서, 가계 대출이 문제인 게다. 허나, 이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게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신용 위기로 별 것 아닌 것을 위기로 내몰 국유본 권능이니까.
간단히 생각하자.
한국에서 집값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가계 대출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뭐냐. 은행에서 가계 대출을 해줄만한 층이 중산층말고 누가 있나. 이런 중산층이 가계 대출, 즉 담보 대출을 증가하는 이유는, 지금이 가장 경기가 바닥임을 알고 서서히 앞 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시 말해, 한국과 미국의 사정은 같다.
미국에서 가계 대출 증가는 경제 회복의 청신호다.
반면, 한국에서 가계 대출 증가는 경제 악화의 표지이다."
이명박의 경제 정책 :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과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국유본론 2012
2012/03/1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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